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9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각 상임위별로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1천335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6억9000만여원을 삭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3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중 원안가결 27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또한 올해를 마무리하는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30억5천만원(2,9%)이 증액된 1조1천728억 9200만원으로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지역 고용산업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예산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은 오는 6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정길수 의원의 건의문과 정지숙·김성곤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정길수 의원이 제안한‘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유출피해 방재를 위한「군산 화학재난 합동장재센터」설치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정길수 의원은 우리 군산지역은 유해화학물 취급업체가 전라북도 사업장수의 30%의 비중 뿐 아니라 취급량의 60%를 차지해 대규모 산단이 밀집된 대표 산업도시로서 잠재적인 화학사고 발생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 시스템이 미비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시 전문인력이나 장비 또한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소룡동 소재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 내 플랜트 이송펌프에서 화학물질인 사염화규소가 누출되는 화학사고는 지난해 2015년 6월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화학사고가 또 발생해 군산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업의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화학재난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전문화된 사전예방 점검과 안전교육을 위한 「군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1만8,000천여 명의 장애인과 현재 노인인구도 인구대비 16.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 보조기구의 보급 또한 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하지만 보도의 폭이 좁고 급한 경사나 보행을 가로막는 적치물과 울퉁불퉁하고 푹 꺼진 보도는 물론 지워진 횡단보도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보도블럭을 많은 예산을 들여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과 이동약자들이 차도가 아닌 보도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일체 점검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서부발전처와 OCI 군산공장은 잊어버릴만하면 분진 및 가스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분진관련 종합적인 검토 주문과 OCI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재난방지센터를 군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문을 발의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여러차례 사고예방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1월2일에 경암동 주택 옥상 및 지붕 등에 이물질이 덮여있는 등 서부발전처 분진으로 예측되는 사고와 11월21일 OCI 사염화규소 및 부산물의 누출사고와 같은 화학사고가 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서수면에 위치한 원광빙고 공장의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주민들은 공장가동의 중지와 추가 공장신설의 불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임중 시장님을 비롯한 환경업무 관계자들은 철저한 원인분선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21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19년 예산안(원안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가결)

▲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또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