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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2건 부의안건 처리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13일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17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결의안 채택과 김성곤·신영자·김영일·배형원·서동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로‘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 당대표,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8%를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데, 2016년 군산항 물동량은 1,960만4천 톤을 처리해 전국 29개 무역항 중 10위, 처리 물동량은 전국의 1.3%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군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임에도 더딘 항로준설로 대형선박의 입출항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조선산업 위기와 자동차 환적물량 감소, 목포와 평택항 등의 경쟁력 향상으로 항만 종사자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군산항의 고질적 문제인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항로준설을 해결해 상시 통항성과 안정성 확보,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군산항 한·중 카페리 항로 증편 등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김성곤 의원은 지난달 국내 자동차 전문지가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설을 보도한 바 헤프닝으로 종료됐으나, 6월 한국GM의 승용 워킹 칼렌다는 전체 30일 중 불과 8일만 근무하는 걸로 확인 됐다며, 현대중공업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까지 문제가 된다면 군산경제는 말 그대로 절단이 날거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GM군산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어 페이퍼코리아 개발지역내 학교 신설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이근 초·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통해 페이퍼코리아 부지 내 학교 신설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할 것과 동부권 도서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진포해양테마공원은 최무선 장군이 최초로 화포를 이용해 진포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친 장소로 당시 치열한 전투현장 이었던 내항 일대를‘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퇴역장비를 전시했지만 관광객들이‘눈’으로만 보고 스쳐 지나갈 뿐 체험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개발로 체험관광이 이뤄져야만 관광객의 증가와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며, 공원 내 탱크 및 병영생활 체험부스 등 상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군산은 현대조선소의 가동중단,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 등의 기업성장성 위기, 롯데아울렛 입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장경제 구조조정 등 총체적 경제 위기에 빠져들면서 군산을 떠나는 헝그리 탈출행렬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동력을 위기극복을 위한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군산새만금에도 대기업을 유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도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의 확장과 주거환경의 변화, 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한다며, 군산시 관내 공가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현재 총 737동, 세부적으로는 읍·면지역이 384동, 동지역에 353동이라고 전하고,

이에 LH공사와 연계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최근 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하여 공가의 철거 등 필요한 전체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년차별 투자계획 하에 예측행정을 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빈집정비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어린이 등·하굣길이 안전한 군산. 학교가 안전한 군산. 그래서 어린이가 행복한 군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5분발언을 지난 4월에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군산시 곳곳을 보면 횡단보도와 길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산시 교통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향후 교통시설물 부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제7대 의회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며 오늘이 있기까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지금 군산은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 및 최근 AI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합심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02회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항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

▲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민경찰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구)시청부지 도시재생 거점조성)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비응도 해양레포츠센터 신축사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금강권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군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지역경제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규약 동의안

▲ 군산시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 청취

▲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진피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