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기획행정국(3개과)·문화관광국(2개과)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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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0.24 | 조회수 | 6 |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3일 군산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국 3개과와 문화관광국 2개과 소관 2025년 업무실적 및 2026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집행부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세무과> ▲ 설경민 의원은 자주재원 대책 마련에 대하여 각종 현안사업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로 세출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세입기반은 소폭 증가하거나 사실상 정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며,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로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판단되기에 세입부서의 주도하에 세외수입과 이전재원 확충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납세과> ▲ 김경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환급과 관련하여 행정의 부주의로 인한 지방세 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부과업무의 수행을 주문했다. ▲ 윤세자 의원은 고액 장기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지속적인 재산압류 등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기업체 체납과 관련하여 현지 공장을 폐업하고 타 지역에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촉구했다.또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의 이자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열린민원과> ▲ 김경식 의원은 행복민원실 운영과 관련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도우미는 최소한 2~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직 공무원을 안내 도우미로 활용하고 있는 타기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시도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종삼 의원은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편성을 통한 다양한 공구 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영란 부위원장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 AI 사진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은 혼인과 전입신고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원스톱 서비스 추진 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과> ▲ 설경민 의원은 선교역사관의 현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활용방안에 대한 특단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의 건립 전 주변 정비를 주문했다.또한,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자창 개방문제는 은적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말랭이 마을의 위치상 월명산 전망대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변 폐가 정비를 위한 예산의 일괄 확보를 주문했다.아울러, 문화예술분야 현장평가단 운영을 두고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단 이므로 보조금 사업 대상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평가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 우종삼 의원은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에 산재한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식 의원은 공정한 문화예술분야 현장평가단의 구성을 통해 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을 두고 재단의 목적에 맞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군산야행 축제를 언급하며 기본컨셉과 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하며, 미디어아트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야행 행사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 서동수 의원은 선유도 망주봉 지표조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토지매입 협상이 필요하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수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동완 의원은 상주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집행부의 감사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문화관광재단은 광범위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문화재단에 이관될 사업도 순차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표이사 선정 시 타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뺏기지 않도록 선정 시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이사 선정 시 철저한 능력검증이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또한, 산북동 화석산지 전시관의 건립과 관련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도립 전시관 유치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야행 만족도 조사의 질문 문항과 조사시간을 다양화하여 축제에 대한 정확한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금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문화관광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군산시 인력의 파견을 자제하고, 외부전문가 채용을 통해 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세자 의원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의 경우 실제로 가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으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진흥과> ▲ 김경식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0년 후 은파의 모습까지 고려하여 은파호수 생태에 맞는 나무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송미숙 위원장과 윤세자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운영에 있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목등, 바닥등, 물빛다리, 황톳길 등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의 추진에 있어 총감독 역할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짬뽕 축제는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너무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또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현재 수탁자 선정 시 개인적인 리스크(소송 등)에 대한 사전파악이 필요했음을 지적했다.덧붙여, 심야 시간대 캠핑장 관리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 우종삼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의 내년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올해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세자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 민간위원장이 축제와 연관성이 없는 경력(체육)의 소유자이므로, 위원장 선정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올해 축제는 타 지역 축제와 유사한 구성으로 군산의 정체성을 구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서동완 의원은 시간여행 축제를 언급하며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축제가 진행되어 축제 결과에 대한 의회, 집행부, 시민의 시각과 평가가 각각 다르다며, 집행부에서는 철새 축제가 없어진 이유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축제 추진 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창호 의원은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각종 축제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필요하며, 축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정적인 의견도 데이터에 반영되어야 객관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은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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