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19일 도시재생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등 도시재생 및 환경분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도시재생과 소관업무 >

▲ 한경봉 의원

–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세부내용 중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지하통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8억원의 사업비 투입 문제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내용 중 영상미디어 쉼터 조성 관련 장래 운영비와 장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비 충당 문제점 등을 제기하면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의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만의 특색을 살려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이한세 의원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내용 중 당초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했던 신영시장 인근 부지에 대하여 전기차 충전소 및 전시홍보관 등 EV스테이션 조성으로의 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경태 의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인력 구성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도시재생과 본청 직원들과의 협업체계 확립을 통해 센터의 도시재생사업 지원기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내용 중 공설시장 옆 철도부지를 활용한 광장 및 놀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여름철 시민 호응도가 높은 물놀이시설 등 수경시설 설치 요청했다.

▲ 서동수 의원

– 군산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의회간담회를 요청하고,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사업내용 확정 전에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등 소통 강조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처연계사업으로 째보선창 인근에 시행한 군산비어포트(수제맥주시음판매장) 조성과 관련하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부터의 관광객 보행동선 정비 미흡을 지적하며, 단위사업이나 관광지점들이 서로 연계 및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모 선정을 위한 실적 위주의 계획수립보다는 향후 조성될 시설물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비용까지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발굴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

–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기조성된 순환형 임대주택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국선급 건물(구.내항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위한 해양수산부 국유재산인 해당 건물과의 등가교환 검토에 대하여 지적하며 당초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순환형 임대주택으로의 활용을 강조했다.

– 소룡동 지역의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관련한 구)세아베스틸 기숙사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관내 유휴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시설물보다는 국공유지의 활용 모색을 당부했다.

–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건설사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을 갖고 주민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공과 민간의 사업중복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건설사의 토지매입작업 시기 확인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주문했다.

< 환경정책과 소관업무 >

▲ 한경봉, 설경민, 김영자, 나종대, 서동수 의원

– 수소승용차 구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수소충전소는 전무한 상황에서 2021년 24대, 2022년 30대 등 수소승용차 등록은 증가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현재 건설중인 수소충전소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문제점 해결을 독려했다.

– 수송충전소 건립사업이 환경부 직접추진 보조사업이긴 하나, 군산시에서 수소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시책 등을 통해 수소차량 보급과 충전소 확충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 설경민 의원

– 최근 오식도동 상가지역 내 철가루 의심물질 등 분진피해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의 합동 현장점검 및 원인분석 등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

▲ 한경봉 의원, 지해춘 의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활동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이·통장을 활용한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이동형 CCTV 설치 확충을 요청했다.

– 원룸촌 일원에서 활동중인 분리배출 도우미들의 활동시간을 쓰레기 배출이 주로 일어나는 저녁시간대로의 변경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한경봉 의원

– 최근 종량제 봉투에서 매립용 P.P 종량제 마대로의 채소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 안내와 관련하여 상인연합회측에 변경 시행 2~3일 전에 늑장 통보되는 등 사전예고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채소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취급되는 P.P 종량제 마대의 작은 규격 문제점 개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서동수 의원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슬레이트 면적계산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의 일원화와 신청자에게 면적 및 사업비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 도서지역 부유쓰레기 수거사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의 확실한 집행 분리를 통해 도서지역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

– 폐기물매립장의 소재지는 내초동이나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 비산먼지 등 주민의 생활피해 지역은 옥서면임을 감안, 추후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시 옥서면 피해주민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련 소음 및 비닐쓰레기 등 부유물 비산 피해민원 등이 발생하므로 그물망 등으로 사업장 방호벽을 높이는 등 조치를 요구했다.

▲ 지해춘 의원

–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친환경사업으로서 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홍보를 통해 사업참여업체 확대를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 산림녹지과 소관업무 >

▲ 서동수, 설경민 의원

– 해망동 희망숲 조성사업 관련 해망로 도로변에 노출되는 암반 사면부에 대해서도 식생토, 넝쿨식물 등 녹화처리 병행 검토 요청 및 월명공원 산책로와 동선연계를 요청했다.

▲ 지해춘, 나종대 의원

– 주공4차아파트 주변 완충녹지 내 고도생장한 수목전지 등을 통해 태풍 등 강풍 시 수목 전도 피해방지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했다.

– 수송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주변 등 시내 완충녹지의 시민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야자매트, 보안등, 벤치 설치 등 완충녹지의 적극적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

– 금강시민공원의 노후 안내표지판 정비와 공중화장실 악취, 벤치 도색작업 등 시설정비를 요청했다.

▲ 김경구, 김영자, 한경봉 의원

– 최근 식재한 편백나무 조림사업지의 고사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500만그루 나무심기와 병행하여 나무가 온전히 생육할 수 있도록 사후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심 가로수 주변의 비좁은 집수구역, 단단하게 다져진 토사로 인한 우수 침투율 저하등 생육조건 개선과 전정 등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가로수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