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7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0년도 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지난 1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군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중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 부결 1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산시로부터 300여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38건을 지적,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151건, 향후조치 89건, 대책마련요구 98, 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강임준 시장은 2019년 본예산 1조 1,333억 대비 15.4% 증가한 1조 3,080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20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0년도 예신안 심의를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할 계획이다.

또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날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스웨덴 말뫼시는 세계적인 조선업체 크롬스가 1987년 문을 닫으면서 제조업 기반 붕괴·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지만,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위기 극복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지식도시로 전환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말뫼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군산도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자 폐쇄로 인구 감소와 군산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1,059개의 기업들과 함께 산업구조를 전화하여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의 도시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그 해답을 먼저 관광에서 찾아야 하고 친절한 군산, 따뜻한 군산의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타 시도의 터미널과 군산 버스, 공항, 열차 여객선 터미널 입구에‘새만금의 중심도시 행복한 도시 군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글 문구를 만드는 등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시민, 정치인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안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총투자비 1,250억에 달하는‘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10여년 전에 민간이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을 핑계로 10년 동안 방치했다며, 환경기초시설처럼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금융이자가 낮은 지방체 발행을 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소각시설과 순환형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대한 공사가 40%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공사나 운영 중 예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운영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패털티가 너무 미미해서 감독기관인 군산시의 권한 또한 미약하게 체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화재나 안전문제는 물론 공사 중 악취에 대한 주변 영향 검토 미비, 가연성 폐기물 추가 처리비 문제 등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은 물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발달장애인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군산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직업고용센터, 발달장애 직업전환센터가 생기고 있지만 군산시는 발달장애인의 교육단계에서 멈추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대책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이용한 체계적인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유휴시설에 발달장애인 직업체험 작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위해 관내 판매처에 우선 입점과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 허용은 물론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22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

▲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철회)

▲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원안가결)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