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제217회 임시회를 갖고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해빙기 주요사업장 점검 및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 1,333억 5천 2백만원 보다 1,153억 3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조 2,486억 9천만원으로 15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과 지역위기 극복을 위하여 목적예비비로 확보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했다”고 밝혔다.

12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신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988년에 건립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5년 동안 각종 전시공연과 연극활동 등 각종 문화활동의 터전 이였으나, 지난 2013년 군산예술의 전당 개관과 함께 방치된 상태라며, 군산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설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에는 문화예술단체로 군산시 산하 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 등 55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으며,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 및 K-pop학과, 공연 미디어학과 등이 군산지역 문화예술진흥의 동력역할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예술단체의 문화공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100인 이하의 소극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재이용계획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공연·전시·공원 등 복합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한 응답 또한 높다며, 군산예술의 전당과는 차별화된 운영으로 군산시민과 군산 소재 문화예술단체의 자유로운 이용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최소의 비용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한국서부발전소, 군장에너지열병합발전소, OCI-SE 열병합발전소와 산업폐기물처리장인 한솔이엠이, 국인산업, 엔아이티와 유해화학물질공장 등 126개소가 있으며, 그중 1천마톤 이상 취급하는 공장이 29개, 1억톤 이상 취급하는 회사 14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도 17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와 감독권한이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 방재센타에 있어 군산시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뒷수습하고 대책을 세우는 실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군산에는 여수 및 인천남동공단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753톤과 제주도 생활폐기물 8,290톤이 방치되어 있고 1988년부터 2015년 까지 28년간 군산 앞바다에 해양 투기한 양이 4,105만톤이 떠 있다며, 생태계 회복과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 감시와 예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감독권을 군산시에 이양되도록 할 것과 화학물질 방재센터나 환경보호 관리센타 설치 및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와 특별예방조사팀을 신설하여 365일 현장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누출가스 감지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환경감시 시스템을 조속히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군산은 전국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라는 천혜의 관광단지, 광범위한 바다낚시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낚시전용 어선이 활동하고 있어 전국의 낚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낚시와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낚시어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주시의 한옥마을 사업처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해경 낚시어선 승선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4만명에서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이후, 2016년도부터 2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까운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우리 군산의 낚시협회와 교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중국 위해시 낚시협회와 정기적인 낚시대회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산시는 2015년과 2016에 비응항에서 전국낚시대회를 유치해 성황리에 마친 대회를 2017년부터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군산시민들의 활력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의 홍보 효과가 가장 좋은 전국 선상낚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소유와 이동권 확보에 뒤따르는 주.정차의 문제는 주차장의 확보라는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인데 현행 건축법상 주차장의 확보비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지 이미 오래이고, 군산시의 경우도 차량이 들어오기 이전인 근대기 도시계획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도심권의 경우 관광활성화로 교통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주차장 확보 시에 사전 지역조사와 권역별 현장중심의 조사를 철저히 할 것과 주차장 업무와 관련 관.과,소 간의 업무소통과 협업을 위해 벽을 허물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면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의 차량소유현황 및 변동추이, 도로율, 운행율, 주차장 확보현황 및 확보해야 할 주차면수, 공공기관 및 시설의 설치현황, 교통유발요인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주차장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는 읍면동 청사신축 추진계획 등 2건의 간담회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거주지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관련 등 5건의 간담회와 산북도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현장 등 4개소를 각각 방문해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

김경구 의장은“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는 만큼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안건을 처리해 줄 뿐만 아니라,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업별 현장 밀착 위주의 세밀한 검토 및 대안제시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의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한부모 가족지원 조례안

▲ 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상자:이치노혜 쇼고)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상자:존 W. 바소니(공군대령))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2019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