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2017년 첫 임시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첫 업무보고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대비 현장방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 세입세출 결산, 세출분야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이월사업의 적정성 검토, 불용예산 발생현황 및 요인분석,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의 업무를 꼼꼼히 검사할 2016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5명을 선임했다.

이어 배형원, 신경용, 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와 도시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변화 또한 필연적이라며, 군산시 관광 주요 거점지역과 시내버스의 주요지점, 맛집 등에 QR코드를 설치해 대중교통 정보의 접근성이 강화 되어야 할 것.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원도심을 비롯한 군산의 관광지, 재래시장 등에 관광객을 유인 할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교통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경용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 관내 처리시설과 타 지역 시설견학 등 상호비교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 및 농가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폐기물 발생 원인지인 시내·외권에 안전성과 주민 편의시설 확대 등 접근이 용이한 소각장 시설 진출입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사업장의 기계 노후화와 부실한 관리, 폐시설의 철거로 악취 민원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전 안정화 공법이 전체 적용 되어야하고 환경 및 악취 피해 등의 저감 대책으로 시민들도 철저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페이퍼코리아 이전에 있어 특혜의혹까지 받으면서 도시계획변경과 용도변경을 해줬건만, 노동조합과도 아무런 협의 없이 페이퍼코리아가 전주페이퍼 청주공장을 양수하면서 인원 구조조정 않겠다는 약속을 뒤엎고 군산시 시민이 청주공장으로, 협력업체 110여명을 구조조정 한다는데, 군산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또한 페이퍼코리아 이전비용이 2037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103억원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이전비용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TF팀을 구성해 공장이전 및 청주공장 양수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한편 제20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보류)

▲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장애인가족지원 인권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보류)

▲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철새도래지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