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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19.06.13 조회수 428
군산시의회, '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3일 제2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향토기업 (주)동우팜투테이블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허가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신영자 의원은“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우리시를 고용·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우리시 또한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주)동우파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동우팜투테이블은 우리지역 경제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4만여평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1,000여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입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새만금개발청은 입주 상담이 진행되던 2018년 9월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한업종 규정을 강화해 입주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성중인 30만평 장기임대용지는 투자기업들의 수요가 많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불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동우팜투테이블은 업계 최초로 동물복지시설, 환경시설 및 각종 위생시설 등 혁신적인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악취 및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도적인 친환경기업일 뿐만 아니라 도계 공정이 전체 공정의 20%미만으로 표준산업 분류상(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도축업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봐야 함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동일하게 입주제한업종으로 간주하며 기업의 영업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최근 정부도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진작하고자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우 입주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제한업종으로 분류할 때는 지역의 상황과 기업의 애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영자 의원은“우리시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군산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해내는 것이다”며“새만금개발청은 현행 고시의 개정을 통해 동우팜투테이블의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가할 것과 보다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를 20만평 이상 추가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회,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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