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 개최

- 2020년 행정사무감사 및 28건의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월11일부터 12월21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시의회는 1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추경과 내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배형원·김영자·김중신·송미숙·정지숙·조경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금석배 축구대회 등 인기종목에 한해 제한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야구, 양궁, 골프 등 다른 체육영역에는 정책적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체육영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기록들이 무관심 속에 변질·왜곡·소멸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체육역사 정립을 통한 군산체육의 진보적 미래를 위해서 군산의 체육관련 인사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며, 자료를 모으고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체육관련 박물관 또는 전시관 등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 군산의 체육정책을 제안했다.

김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학교밖 청소년은 2019년말 기준 39만명으로 연간 5만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경우 2017년 159명, 2018년 191명, 2019년 156명으로 전체학생의 0.5% 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 문화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일부 청소년만 지원받고 있어 지원 시스템의 한계와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세밀한 홍보계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사업 성과가 청소년들의 취업, 진학 및 학업복귀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청소년들의 필요와 수요에 부응하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인구는 현재 267,982명이고 공무원 수는 1,583명으로 전국도농통합시 20~30만명인 도시의 공무원수의 평균이 1,460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시 공무원 수가 많은데 군산시는 지금까지 연공서열에 의해 과장, 국장의 단독평가에 의해 역량과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근무평점이 주어지고, 인사위원회를 걸쳐 승진후보를 몇배수로 추천해 시장이 최종 결정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업무추진의 청렴성과 기본소양, 소통, 갈등관리 등 부하직원, 동료 상급자 등의 평가의견을 듣는 새로운 인사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면평가 인사제도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노무현 참여정부는 물론 2017년 7월26일 지방공무원 운영지침에도 있고, 2020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명시되어 국가차원에서도 장려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각 공무원들의 능력과 소통, 화합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에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무원들의 의욕을 향상 시키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에는 고운 최치원선생의 설화와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며 내초도 공원을 최치원 탄생공원으로 명명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금돈시굴을 모티브로 한 고소설 '최고운전'을 현대의 디지털 기법으로 재탄생시켜 각종 캐릭터를 만들어 문화상품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옥구향교, 자천대부터 원래 자천대가 있었던 하제일대, 그리고 탄생설화가 있는 내초도를 거쳐 신시도, 선유도를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일명'최치원 루트'를 개발하고 새로건립되는'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과'과 고군산군도 구불길을 연계하여 최치원 선생의 행적을 마음에 새기며 걷는'신선길'을 개발하는 등 인문학을 접목시킨 관광상품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는 단체장이 요청하는 정책이나 조례, 예산 등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없어 지역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계획, 행사 등을 의원들이 명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전에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받아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예산의 규모 증가와 주민 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는 시대이므로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적인 가치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말로만 양 수레바퀴라는 구호만 외치지 말고,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여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구암동은 현재 새뜰마을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장뚝.외산마을 옆 구암동산은 군산의 근대교육의 시작은 물론 군산의 최초의 의료기관인 구암야소병원,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의 최초의 만세운동, 호남지역 기독교의 성지 등 신문물의 발상지로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은 지금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인적자원 파악은 물론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역사성 또한 중요한 관점이다며, 현재 진행중인 장뚝.외산마을 새뜰마을 사업을 단순한 환경개선사업을 넘어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확정성 있게 진행 될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길수 의장은“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회기”라며“시민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면밀한 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

▲ 군산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