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영자 의원 발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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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12 | 조회수 | 23 |
| 군산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늘어났으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공실이 증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현실적인 입주 자격 기준 마련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건의 사항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중형·대형 평형과 도심 생활권 중심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으로 3인 이상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입주 자격 현실화와 임대료 조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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