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0회 임시회를 7일간 개최하고 정부 제2회 추경 대응 제3회 추경예산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부 2차 추경 대응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김중신·우종삼·김경구 의원의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13건, 수정 2건, 보류 1건, 부결 1건을 심의했다.

또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6455억 7900만 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6억 166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6449억 624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석 전 상생 국민지원금 적기 지급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2차 추경 반영사업 대응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7일 2차 본회의에서는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에 전달했으며, 배형원·설경민·서동완·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정지숙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68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이 필요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종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후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과 금강산 군사지역화 발표 등 남북관계는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긴장상태에 놓여있다며 남북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 국회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연극은 종합예술이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야 하는 예술의 영역으로 군산에서도 군산연극예술인들의 열정으로 시민문화 향유권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에는 상설공연장이 없다며 주말과 공휴일에 공연할 수 있는 토요상설공연단 구성과 군산시립극단의 설립 내지는 극단지원과 함께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연극예술인들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을 무대에 올려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원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현대중공업은 가동이 중단된지 4년이 넘도록 대안 없이 기약 없는 재가동 협의만 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은 로드맵이 있다 하고 시장은 불가능하다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군산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동일한 방향설정을 가지고 정치적 역량과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지 재활용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과 상응하는 고용과 세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국제적 대형 선박 수리 전문 조선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군산조선소는 선박 4척을 한 번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130만t급 도크 1기와 1650t급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결심만 한다면 국내에서 3만 톤급 이상을 수리조선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조선업에서 새로운 조선수리사업으로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전환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사업비의 초기비용 지원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쓰레기 산 235개 약 120만 톤의 폐기물을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은 미지수이며, 생활폐기물 대란으로 인근 주민들과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대란의 해법으로 재활용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리배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시와 익산시는 ‘폐기물 관리조례’에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비닐류에 대한 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군산시에서는 비닐류를 수거하지 않으니 재활용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으라는 것은 너무도 안이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시민들에게 불법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개정은 물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이 곧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켜낸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 시민 의식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나무는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정신건강, 미세먼지 방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타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있는 보호수를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있다며 군산에도 200년에서 600년된 18그루의 보호수를 잘 이용해 아름다운 보호수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 도심 한가운데 점방산 산기슭 은적사에는 300년된 느티나무와 260년 된 팽나무가 자라고 있어 1408년 된 역사 깊은 고찰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둘레 4m, 높이 22m인 느티나무는 31년 된 5층 건물에 가려 자태는 물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음침한 곳이 되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물을 매입하여 그곳에 도심 속의 작은 폭포를 만들어 아름다운 보호수 공원을 조성해 군산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건의했다.

한편 제240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됐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원안

▲ 군산시 사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배형원 의원)-부결

▲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원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삼 의원)-수정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보류

▲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원안

▲ 군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