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제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2개과)·교통항만수산국(2개괴)·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이모저모(3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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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28 |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9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국 2개 과와 교통항만수산국 2개 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신재생에너지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 ▲ 한경봉 부위원장은 육상태양광 사업 초과수익이 있음에도 PF 상환과 서부발전의 5.52% 수익률 미달로 실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약 이행 미약을 지적하고, 수상태양광은 향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실효성 여부에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서은식 의원은 시민발전주식회가 수익 목적의 영리회사임에도 전기·금융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기술지원팀장 공석 등 핵심 인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금융 전문가 결원 2명의 채용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및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경구 의원은 서부발전과 이익금 환원에 대한 이견을 바로잡고, 수익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환원하는 본래 목적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청했으며, 시발전주식회사 감사는 정관상 1명이지만 2명으로 확대하여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박광일 의원은 5.52%를 초과하는 수익은 군산시와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만큼 서부발전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으며, 이익금은 군산시 세외수입으로 반영하는 것이 법적·협약상 기본 취지임을 명심하여 업무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수상태양광 관련 환경영향평가 유예 조항(5년+5년)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차질없이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 이한세 의원은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이 예산 이월로 인해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년 시험가동을 앞두고 장비 구축은 완료 단계이므로 국책사업의 목적대로 재생에너지·신재생 분야와 실제 연계·활용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관련] ▲ 서은식 의원은 2022년부터 지반·공법 문제 등 설계 단계에서 이미 알려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8월에도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경태 의원은 최초 출연금 동의안은 5개 교육과목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설계를 진행하고 지방비 증액까지 승인받았으나, 현재 설계 변경으로 교육과 시설 내용이 변경되면서 출연금 집행 목적과 달라진 점을 지적하며, 법률자문을 통해 출연금 환수를 검토하고 공정률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목적·취지에 맞게 출연금 관리·환수 권환을 확보하고 집행 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지해춘 위원장은 군산시는 해상풍력 교육기관 설립을 선도적으로 공모해 선정된 만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에 맞춰 사업 정상화를 통해 군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읍면 동부지역에는 공급이 충분하지만, 서부지역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읍면지역에도 형평성과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증액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의 핵심 목적이 지역 채용 연계와 지역 활성화인 만큼 석·박사 배출과 채용 실적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당부했다. ▲ 김경구 의원은 지역업체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 체결되는 사례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되는 것을 지적하며, 군산시 관내 지역 업체에게 공평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수상태양광과 연계한 SK데이터센터 설립이 군산에서는 지연되고 오픈AI·데이터센터가 울산·해남 등지로 유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만금의 입지 강점과 전력 인프라를 적극 부각할 뿐만 아니라 도·개발청과의 협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도록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보급률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복지향상과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 결과와 추진상황을 의회 보고를 통해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원과> ▲ 김영자 의원은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산단 출퇴근 운행 지원에 관한 연도별 집계 자료가 없다며 자료를 소홀히 제출한 부분을 지적했고, 새만금개발청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청과 협의하여 노선 개편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의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창업 희망 키움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려움이 큰 초기 기업 위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의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심의 단계에 머물러 연말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절차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투자·융자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부서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대면 논의하여 기업 현황과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관내 기업들과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기업인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보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군산시 여성기업 현황 및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여성기업은 여성이 직접 경영해야 함에도 편법적으로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업체를 확인하고 인증기관에 취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새만금 산단은 연약지반으로 인해 공사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실시설계 단계에서 철저한 지반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행사운영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하고, 수출·기업유치 박람회 등 기업유치 및 지원 활동에 계획대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 ▲ 박경태 의원은 자동차 미보험 차량 문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미처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히 처리하고,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통한 관리·처리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 업무는 연 단위 용역업체를 선정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의회 보고 절차 이행을 주문했다. <교통행정과> ▲ 이한세 의원은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현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벽지 노선 손실금이 DRT 대체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점에 대한 설명 부족과 지역 안배 외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을 지적했으며, 협약을 통해 약 18억 원 절감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실행이 미흡하므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 나종대 의원은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현황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산단·섬지역 노선이 적은 운행에도 예산 손실의 과반을 차지하므로, 원인 점검 후 실효성 있는 절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김영자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지정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므로 인력 운영을 법에 맞게 정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단속 과정의 법 준수와 함께 심리치료·신변 보호·교육 강화 등 단속공무원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사업은 노선 미개설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통학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만족도 조사도 일부 학생만 참여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노선 전면 개편 시 통학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지속가능한 학생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 벤치와 관련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고장 시 신속한 보수를 당부했다.이어, 택시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운전사의 복장·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인한 주거지역 안전위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단속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 박광일 의원은 주정차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황색실선과 인도 사이 주차 가능 공간이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개선을 주문했다. ▲ 윤신애 의원은 교통 관련 국가사업에 대하여 남군산역 신설을 포함한 전북권 광역철도계획과 관련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새만금국제공항 항소심과 관련하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과태료 수입은 교통 관련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차장 조성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버스승강장은 개방형보다 점진적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승강장 청소용역은 읍면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덧붙여, 특별교통수단 보헙 가입과 관련하여 차량 보험은 입찰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가입하고, 특정 업체 집중 문제의 개선을 주문했다. <스마트도시과> ▲ 김영자 의원은 바닥신호등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사고율과 연계 분석이 필요하고 시인성과 운전자 인지 효과 중심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교통안전을 위해 사고 지점·유형 등 구체적 자료를 기반으로 본예산 편성과 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바닥신호등 설치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추진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군산 소재 특정 업체 2곳이 지난 4년간 32억 원이 상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례와 대표 부재, 동일 날짜 계약 등 형식적 계약 및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사업 부서와 회계과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제작 여부와 생산능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정 업체 편중 계약을 중단하며 입찰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남용을 지양하고, 적정 절차에 따른 계약 집행을 강조했다. ▲ 지해춘 위원장은 무단횡단 금지대의 파손 시 변상 조치가 미흡하므로 경찰서 협조를 통해 시 예산이 아닌 원인자에게 변상 책임이 돌아가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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