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행정복지위원회, 문화관광국(2개과) 행정사무 감사 이모저모(3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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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30 |
|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9일 군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관광국 2개 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문화예술과> ▲ 설경민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모집과 관련하여 계획하고 있는 의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의회 회기 일정이 상당 부분 겹치므로 실질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며, 대표이사 자격요건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전문성 부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또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경로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문화관광재단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정규직)과 함께 획기적인 원팀 방식 운영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공룡발자국 화석단지의 운영 계획 및 방향성을 질의하고, 지질해설사 인력이 타부서(기후환경국)으로 전출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홈페이지 상 화석단지에 대하여 문화해설 및 안내가 현저히 부족한 것과 관광 연계성의 부족을 질타했다. ▲ 서동수 의원은 문화예술 현황과 관련하여 향토유산 관리 예산편성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선유도 망주봉 명승지 지정 시 주변 관리상태 점검을 요청했었지만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 및 명승지가 지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밭작물 재배를 방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안책 및 긴급보수비 재원 마련 여부를 물었다. ▲ 김영란 의원은 국가유산 보수 정비 결과가 결산서와 행감자료가 서로 맞지 않다고 말하며, 결산서를 참고하지 않고 명시성으로 행감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 서동완 의원은 예술단체의 보조금 지급 시 순수 예술단체와 직업 예술단체를 구분하여 차등 지원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 업무 매뉴얼의 작성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예술단체는 공모 절차를 통해 모집하도록 할 것과 도비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도 반드시 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이어 동일 사업에 대해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받아서는 안되므로 관련 단체에 대한 환수 조치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단체까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보조금 지원액이 줄었다고 자부담액도 줄어드는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없이 예산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12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종료될 경우 재발급하는 대상자에게 안내가 소홀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약 9년 동안 사업의 취지에 반하여 카드 내 적립액 미사용 부분이 국고에 환수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성과계획서상 이용률 제고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불용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사립미술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립미술관 건물 관련 소송 중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사설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전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임대료 지불능력(재정건전성 등)의 사전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부담 비율을 내려주는 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또한, 문화예술과 운영결과 미흡 3건 이상이 3년 연속으로 발생하였기에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으며,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고문을 언급하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완화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침상 임원으로의 기본적 역량을 자격요건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식 의원은 ‘송나라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생생국가유산사업 와 관련하여 망주봉 일대 고려 사신 방문 관련 시설물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과 행사와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선유도 주민 통합위원회에서 행사를 공모하여 주관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어 행사를 3개로 구분하여 추진한 것은 행사목적과 맞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위해서는 선유도 해수욕장과 개장을 연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고려 역사와 무관한 행사 프로그램과 외국어 통역사를 굳이 배치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서동수 의원은‘송나라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생생국가유산 사업은 감사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 원을 집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으며, 행사 6회 진행 시 선유도 주민은 450명임에도 수혜 인원을 550명이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통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 관련 플랜카드 부재 및 안내 소홀과 역사적 인식 고취를 위한 행사인데 참여자가 부재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 최창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전문성 부족과 대표이사 공모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재단 사업 진행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사무국장의 역할이 행정업무에 그치는 상황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부족과 전문적이지 않은 공무원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대표이사 모집 공고내용은 창의적인 전문가 채용보다는 공무원 채용 기준으로 보이므로 자격요건을 전문가 채용에 적합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말하며 실무에 능한 대표이사 선임의 필요성과 함께 행정업무는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설경민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고와 관련하여 비교우위인 해당자가 있더라도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이 아닌 경우 대응 방안 및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타 지자체 기준과 유사하게 전문성과 경력 위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 양세용 의원은 콘텐츠팩토리 교육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와 예비창업자 모집 중 동종업체가 중복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역사업자가 부족한 이유 및 AI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고, 학생 참여 교육은 기간을 학기 초나 방학 기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송미숙 위원장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고와 관련하여 재단이 출범된 지 2년으로 이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하며 타 시군처럼 제대로 채용할 것을 독려했다. ▲ 최창호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인력과 관련하여 인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며 인원 보충이 안 된 이유를 질의하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인원 요청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당부했다. ▲ 우종삼 의원은 전통사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추진 중 논란이 되는 업체 문제 현황 파악 및 부서의 제재 조치를 확인하고,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데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지 물었다.또한, 사업자 선정 등 보조사업자가 직접 진행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종교단체 사업추진 시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말랭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토대는 마련했으니 추진하는 사업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 캐릭터 구매가 가능한 특별한 판매장을 만드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이어 주류판매 문제를 지적하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새로운 판매방안을 마련할 것과 기존 상품(군산막걸리) 판매 등 수익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1동에서만 진행하는데 확대토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으며 레지던스 등 지원 사업보다는 마을의 수익사업이 확장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서동완 의원은 문화재단 건물 주차장이 주거지역과 주차장이 구분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 건물 준공 후 사업추진 중인데 여전히 공사장 바리케이트로 진입로가 막힌 상황을 언급하며 재단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데도 개선책이 아직도 없다고 지적하며, 주거공간과 면수를 조정하고 진출입로를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문화재단 예산문제와 관련하여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기금 등 예산 외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지원, 매칭사업 추진으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재단과 부서는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문화재단 추진 사업 중 기금의 이자로 창작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사업 부서에서 이관받아 5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을 물었으며 다른 사업보다 육성지원사업 5개에 1억 원 지원이 더 큰 상황인데 창작사업이라서 더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기존사업평가 미흡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자가 사업명만 변경하여 사업이 선정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내년도 선정 시 평가를 제대로 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사업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덧붙여, 상주사 전통사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폐업처리 되었는데 법적으로 시공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를 언급했으며 보증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이후 하자보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풀린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면 이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연화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브랜드데이 플리마켓과 관련하여 사업자 모집 서류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민원 제기 우려가 있다고 말했으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리자가 결재 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중복된 종류는 참여 제한했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며 플리마켓·버스킹 사업구성이 1년간의 문화재단사업을 알리는 브랜드데이 목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주최 측이 공공기관인 경우 플리마켓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현금 이체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군산문화재 야행 사업 세부 정산 내역을 보면 입간판, 화장실 안내 배너를 해마다 구매하고 있는데 한해만 쓰는 일회용품이 아니므로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주문했으며 유사/동일 업체에 제작·의뢰하는 상황인데 보관이 안 될 경우 제작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추가로, 전기공사를 실시한 후 800만원이 넘는 재산인 전기선과 케이블선이 보관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이를 업체에서 처리했다면 업체에서 재활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소모성 비용이 과다함을 지적했다. <관광진흥과> ▲ 이연화 의원은 시간여행축제와 관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보조금 카드를 직원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질의하고, 증인이 진술한 중요사항에 대해 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며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는지 추가 질의했다.이와 함께, 보조금 카드 관리 문제에 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계획 및 조치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어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10년차 임기제 공무원, 관광축제 전문가가 있으나 전문성을 발휘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관광/축제는 트렌드가 변하므로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등이 중요한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전문가를 채용했음에도 각 행사마다 외부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용역업체가 기획하고 전문가는 업체 선정만 진행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질타했다.또한, 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 진행 시 역할과 임무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재고용을 위한 임기제 평가 만점 문제를 지적했다.덧붙여, 밤부두콩쿠르와 관련하여 시간여행축제 홍보 차원이라지만 상금이 높다며, 상금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요청과 함께 시간여행의 주제와 맞지 않은 행사 성격을 지적했다. ▲ 서동완 의원은 시간여행축제 총감독과 임기제공무원 역할과 관련하여 밤부두 콩쿠르에 대해 총감독 의견이 있었는지 묻고, 임기제 공무원이 사회를 보고 출연하는 것에 대해 코멘트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했으나 변화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임기제공무원은 행사를 기획하고 콘텐츠 발굴이 역할인데, 제안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했다.추가로, 축제 발전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이 본업인 사업발굴과 기획에 충실해야 한다며 행사 용역사처럼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전략기획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 설경민 의원은 시간여행축제 총감독의 의사결정 시너지효과를 위해 총감독과 기존 담당자가 서로의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서에서 역할을 분배하지 못한 부분과 총감독의 권한이 행사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변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며 축제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요청했다.이어, 관광진흥계획마련 및 지역관광발전지수와 관련하여 단위계획 국비사업 추진 외에 시대적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용역을 몇 년 단위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묻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용역 계획이 없음을 비판하며,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조사결과 용역이 있기는 하나 노력보다 결과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용역평가에 가중치와 상관없는 지표가 있는 것과 경제지표 및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용역을 통해 군산시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설정 및 진흥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선유 스카이썬라인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부서의 보고 및 인지 여부, 특정감사 후 징계 조치 대상자의 소청 심사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덧붙여 부서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과 감사담당관실 결과만 기다리고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어, 수탁자의 문제에 대해 무마하려는 외압도 없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조치한 사안인데도 부서에서 고발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수탁자에게 추징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이 범죄가 아니라고 대답한 점을 질타했다. ▲ 서동수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낮은 편이라며, 전문성을 키워서 군산시 근대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예산증액을 통한 활동 유도와 함께 발전적인 해설사 양성을 위해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생활용품 위주로 제작할 것과 홍보 및 자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목의 제작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규모 기념품이라도 군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제품 브랜드 창출과 함께 군산시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 김경식 의원은 마파지길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문제를 언급하며 관광명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간여행축제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축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요구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며, 공보협력과와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금강호캠핑장관리와 관련하여 금강호 캠핑장 수목 교체 현황을 질의하고, 11월 교체수목 식재 추진에 대해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시간여행축제 재산관리에 대해 언급하며 전기공사를 별도로 실시하면서 전선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산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시간여행축제의 문화관광체육부 지역축제 선정사업 탈락에 대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동기 부족 등의 이유로 탈락했음을 지적하며 탈락 이유와 같이 어설픈 축제로 남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김영란 의원은 경암동 철길마을의 관광 인프라 구축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주차장 혼잡 문제의 경우 이마트와 주차 협조 중인데 주말 안내요원을 배치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미실시한 것을 비판했다.이어, 해당 지역 협의체 추진 현황 확인 및 협력방안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창호 의원은 선유스카이썬라인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추징 결정된 위탁료 산정 오류자는 부서 직원이 아니라 수탁자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부서에서는 점검하고 시정 명령을 직접 하면 되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아울러, 감사담당관 처분요구서에서 조치한 내용은 사전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부서가 업무를 해태한 것이고, 시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추진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김경식 의원은 시티투어버스 활용방안의 다각화 모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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