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1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1일부터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건의문, 성명서,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21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4,128억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55건에 303억 7,60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6.3%인 874억 8189만원이 증액된 1조 3,824억 2,400만원을 승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세수의 감소와 복지사업 등의 의무적 경비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수요와 재정건전성 간의 균형이 적정하게 고려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정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복지 및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21일 5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지역 민원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김경구·한안길·우종삼·이한세·조경수·김중신·서동완 의원) 7명을 호선하고 김경구 의원(가 선거구)과 김중신 의원(사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GMO는 병해충, 제초제 등에 강한 성질만을 취한 DNA를 생물체에 삽입하여 만든 비자연적인 농산물로 지난 20여 년간 안전성 논란과 표시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국은 세계1~2위 GMO 수입국이며 GMO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어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 강원, 경북, 대구를 제외한 광역시도에는 학생들에게 NON-GMO 가공식품을 먹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GMO에 대응하여 토종 농산물을 보존하고 육성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우리 먹거리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서둘러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농산물(GMO) 재배금지 및 가공, 유통, 소비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군산시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금으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권으로 2019년 청렴도보다 오히려 1단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217회 임시회에서 군산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산시 시민감사관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였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실에 ‘군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성과감사’(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가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감사가 없어 9년 동안 끝나지 않은 군산하수관거BTL사업과 부도가 나서 운영이 중단되어 홈쇼핑에서 버젓이 외국 박대를 판매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군산박대 6차산업에 대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할 것과 타 지자체는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군산시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잘된 것은 모범사례로 홍보장려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은 미연에 방지하여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군산은 지금 “군군신신부부자자”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관광객 506만 시대에 돌입했지만 야행으로 6년간 33억3천만원, 시간여행축제는 금년까지 50억을 들여 축제를 하고 있지만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잠시 구경하는 축제였다며 스쳐가는 군산이 아닌 머무르게 하는 군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타지에서 온 관광객이 올린 글에 새만금방조제가 여수 순천만 습지보다 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새만금방조제와 청암산, 월명산, 은파호수공원에 사계절 꽃을 심을 것을 제안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면도 ‘세계튤립축제’, 익산시 100만송이 ‘국화축제’. 정읍 ‘구절초 꽃축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꽃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다며, 도심 속에 호수를 낀 아름다운 월명공원과 은파호수공원 관광지에도 사계절 꽃을 심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보고 싶은 군산, 살기좋은 군산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 산업화와 더불어 초고속으로 아파트 나라가 되어 현재 아파트는 전국 총 주택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아파트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최근 세워지는 아파트는 보통 25층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밀도로 지어진 경우도 많아 대형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피해가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고가사다리차에 의한 구조가 가능하고, 30층이 넘는 고층아파트의 화재는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하여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방호 된 피난용 승강기 등을 통한 탈출이 가능하지만 16층에서 29층 사이의 고층아파트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난안전 구역인 화재 대피층이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25층 내외가 많아 화재 발생에 따른 피난 대책이 절실하다며, 아파트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주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관계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적극 나서서 화재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길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준 의원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소의 성실한 면과 충직한 면을 닮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실하게 그 뜻을 실현하고‘확실한 변화’를 통한‘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 2021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