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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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5.11.27 | 조회수 | 38 |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6일 열린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자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는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반드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서는 공공 임대주택 공실 증가로 정책 실효성 저하와 지자체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군산시 영구 임대 아파트를 보면 나운동 1,954여 가구 중 약 641가구가 공실 상태이며, 전북 전체를 보면 공공 임대주택 48,000여 가구 중 3,800여 가구가 공실 상태로 8%의 공실률을 보이는데 이는 전국 평균 5.2%보다 2.8%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실과 괴리된 입주 자격 기준은 실수요자의 공공 임대주택 접근을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공 임대주택이 40㎡ 이하 소형 평형으로 설계되어 3인 이상 가구나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며, 이와 함께 입지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평형 공급, 도심 생활권 중심의 입지 및 인프라 개선,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입주자격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 문제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며, 정책 개선이 이뤄진다면 서민 주거 안정성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국가 주거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위해 ▲중형·대형 평형과 도심 생활권 중심 공공 임대주택 공급정책 수립으로 3인 이상 가구와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주 자격 현실화와 임대료 조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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