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2대

11회

본회의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본회의
  • [본회의]
  •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0시 00분개의
의장 이종배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저녁에 눈이 많이 와서 의원님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은, 고가도로가 통제 되고 있고 성산 나포 지역도 어려운 지역이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가.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의장 이종배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산업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의원
수송동 최정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초선인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오늘 이 성스러운 의정단상에 서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 두번의 선거에서 낙선의 아픔을 딛고 이번에는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군산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점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당선된 지금의 기쁨보다는 낙선되었을 때의 그 쓰라린 경험을 항상 잊지 않고 30만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도 속아만 살아왔습니다.
순박하고 선량한 국민들은 광주 5·18민주 투쟁을 폭동으로 몰아부친 특정 위정자에게 속아왔고, 순박한 근로자들은 이들 위정자들에게 빌붙어서 정치적 뇌물을 거침없이 바치면서도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몇 퍼센트의 봉급인상에는 철저하게 외면하던 경제인에게 속아왔습니다. 이제, 세상은 투명해져야만 합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0만 군산 시민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당선되신 우리 모두의 민선시장이시기에 무엇하나 흠 잡을데 없는 깨끗하고 떳떳한 시장이시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몇번에 걸쳐 집행부와 의회간의 트러블이나 특히 시 청사내의 공무원들께서 의원 36명 개인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는데 30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을 누가 평가 한단 말입니까?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며 보완 해 주면서 견제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를 말씀 드리기 위한 본 의원의 진심어린 마음입니다.
이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산시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속에서 살아오면서 산업의 발달로 이제는 인간이 환경을 작위적으로 연출하여 지배하면서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함을 얻기 위해 각종 세제등을 생산 사용하면서 하천오염을 증가시키고 소득수준이 향상 될수록 식생활이 개선되어 수많은 음식물 찌꺼기가 생산되고 멋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환경오염의 요인등이 급속도로 생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뿐만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영원한 삶의 터전을 너무나도 황폐화하게 만들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 각자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바, 시민들에 대한 혁신적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유아시절부터 철저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시민들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홍보계획과 각분야별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제도권의 냉대속에서 동양화학 공장 설립이라는 아픈 상처만을 안은채 기나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소중히 하고 아끼는 이러한 환경단체들을 자문기구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이 단체의 임직원들을 환경감시 단체로 발족시켜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환경분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던 차에 부산시 강서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유효미생물, 즉 EM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어 농작물에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의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생활 패턴으로 보아 더욱더 증가추세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도를 관계부서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시민환경 단체들과 같이 협력하여 시행해 나간다면 일석삼조의 크나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산시에서 소유, 관리, 임대하고 있는 시설물이 근로복지회관등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시설물들의 임대료가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현실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관리상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통로계단에 방뇨는 물론 주변의 환경은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20년전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이것이 바로 시행정의 한심스러운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빨리 관련 조례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적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애원 무연고 사체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무연고 사체가 년평균 20구 정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안락하게 모실 마땅한 장지가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현재 224기중 소룡동에 39기가 안장되어 있고 개정동 산비탈에 185기가 안장되어 있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무연고 사체처리는 어차피 우리가 떠안을 문제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좋은 장소에 전용묘지를 조성하여 마지막 가는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주어야 하며 그리고 선진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신애원에는 마땅한 운동시설등이 전무한 상태로서 그들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지금의 도축장이 이전된다면 그곳을 신애원에서 관리토록하고 각종 운동시설등을 설치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시장께서는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명절때나 어느 특정일에만 방문하지 마시고 관계국장을 대동하고 사회복지 시설등을 자주 방문하시어 현재의 운영 상태등의 점검과 아울러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길 재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번영로변 벚꽃잔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많은 기대감과 아울러 심한 우려속에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벚꽃잔치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은 말할것도 없고 짧은 행사 기간으로 인한 극심한 바가지 상혼으로 항도 군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 벚꽃이 일본의 국화이기에 친일 문화적 행사라하여 행사 자체를 배척당하여 왔던것도 사실이며 그외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상업적 문화공간에 탐닉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속에서도 우리 군산의 확실한 관광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점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방안으로 상업적 벚꽃행사를 전시민이 함께 참여할수 있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적 행사로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것 입니다. 전군간 벚꽃 100리길을 은파유원지나 금강하구뚝으로 연결하여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단순 관광이 아닌 머물수 있는 적극 관광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에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의 동아리및 각종 문화단체 그리고 언론사의 협조아래 열린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문화소모임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등 야외문화행사등을 기획하여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에게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서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수익사업으로 키워나가서 말썽 많고 탈도 많았던 벚꽃행사를 친일문화를 극복하는 계기로도 활용하였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바쁜생활에 찌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충전하기 위하여 주말등 쉬는 시간에 야외로 나가는등 맑은 물과 맑은 공기가 있는 휴식공간을 찾고 있으며 다행히도 우리 30만 군산시민에게는 월명공원과 은파유원지가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군산을 방문하는 타지역 사람들이 한번씩은 꼭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은파유원지는 이제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놀이기구가 설치되는등 유원지로서 어느정도 면모를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녹조현상으로 썩어가는 물을 바라보면서 은파유원지를 자랑하기에 앞서 군산시민으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녹조현상 문제가 거론되었고 시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수상가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세상인들은 사소한 법률위반에도 고발로 인한 벌금과 무거운 과태료 부과등으로 처벌하면서 이들 수상가옥은 전혀 아무런 하자없이 단속도 받지않고 어떻게 술과 음료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러우며 취객들의 방뇨, 음식물찌꺼기, 생활하수의 무단 배출등 수상가옥은 은파유원지 녹조현상의 주범이라고 생각되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은파유원지의 물은 썩어 악취가 나는 휴식공간이 아닌 혐오스런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을 철거하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여 영업할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내에 우리 고장 농산물등 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산품의 브랜드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제일 큰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선시장 밑에서 일정한 성과만 내면 된다는 일회용 실적주의가 만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스톡홀롬 시청사의 1층에는 로비가 있어, 연회장으로 활용하여 시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주변에 코너를 만들어서 시관광지를 알리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판매할 뿐만아니라 각종 선물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왕 신청사가 내년이면 완공되는데 일정 공간을 활용하여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이를 위한 전 공무원의 세일즈화, 그리고 시의원님들의 활용방안등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시대를 우리의 손으로 활짝 꽃 피워야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관선시장 밑에서 움직이던 공무원들의 의식이 하루빨리 전환될수 있도록 하여 민선시장으로서의 진면목을 이제부터는 보여야 할때인 것입니다. "용장밑에 졸장없다"라는 말처럼 아무쪼록 새로 시작한 군산시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와 능력을 십분 발휘하시어 자랑스러운 민선시장으로서 임기내에 무엇을 이룩하여 놓겠다는 한건주의식 행정을 지양하시고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석이 되시길 바라면서 살기좋은 군산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해 봅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장 이종배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양용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용호 의원
개정면 양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시정 대표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항상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제2대 군산시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두서너번 시정질문답변의 안건을 상정해서 시정질의를 하였지만 본의원이 알고있는바에 의하면 시정질문은 집행기관의 불합리적인 제도개선이나 잘못된 행정 집행에 대하여 지적하여 다시금 행정집행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면서 또한 시민들의 현장감있는 생생한 의견을 시정엔 반영하여 시민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의회가 4년 8개월동안 여러가지 견제와 감독기능의 역할을 만족할 만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제도적 개선이나 시정에 반영된 사실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했을때 허탈감마저 느끼게 됨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시정질의 시간만 요행이 넘기면 모든것이 끝나는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대표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지금 현재까지도 공무원 사회에 만연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부인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어 진정 30만 군산시민의 공복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시장은 관선시장보다 무엇인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장! 현재 시장께서는 시정과에서 매일 아침마다 일일행사 및 동향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이 참석해야할 각종 행사가 기재되어 보고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형편상 또는 시민의 대표로서 각종 행사등에 참석하는 것은 지당하신 일이나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일년내내 갖은 역경을 겪으면서 수확한 벼농사의 추곡수매현장을 시장은 몇번이나 공판장을 돌아다녀보았으며, 그 추곡수매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우리 농민들의 애환과 애로사항을 접했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매일매일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일동향에는 추곡수매 공판일정은 기재조차 되어있지 않았으며 시장은 추곡수매가 끝난 시점에서 그동안 일정중에 딱 한번 공판장에 다녀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농민은 군산시민이 아닙니까? 농민들을 이렇게 푸대접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장은 도대체 무슨일이 바빠서 추곡수매현장에 단한번밖에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현장행정, 현장행정 부르짖지 마시고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라도 직접 각종 사업장과 지역등을 돌아보시고 시민 들의 고충과 건의사항등을 직접들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 진정 시민이 존경할수 있는 민선시장이 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외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 방침에 따라 도농복합형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그당시 도농통합 홍보 내용을 보면 농어촌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면서 농민들이 진정 바라고 있는 이상형 농촌 전원도시로 만들겠다고 해놓고서는 통합된지 1년이 거의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통합이후 주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났지 농촌지역에 별다른 지원사항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농민들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처리할 수있는 담당부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업 인구가 6만 5천명이나 되며 농어업이 산업구조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이후 시장개방 가속화로 값싼 외국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농어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로 국제경쟁시대에 대처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98년까지 42조원의 자금과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을 조성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95년부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농어민들로부터 자율사업을 신청받아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는 20억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고 중앙지원분의 30%범위 내에서 배정예산을 증감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현재까지 농촌지도소에서 파견된 직원 1명과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농정기획계를 정식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것이 우리 군산시 발전과 농어민을 위해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이에대한 시장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브랜드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쟁력 시대의 개막"정말 듣기에는 괜찮은 말 같지만 너무나도 머나먼 말로 실감이 납니다. 타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사항이지만 그 고장의 특산품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많은 예산 투자와 전문적인 연구 및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홍보, 그것도 모자라 대도시에 고장특산품의 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 군산시는 특산품의 브랜드사업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상품의 브랜드화는 경쟁력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도 타지역에 내세울만한 특산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특산물 생산 주민들에 대하여 과감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사후 치료대책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진단 결과 유질환자로 판명된 노인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방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 개원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하신 군산역 광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소외된 노인들의 급식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 월동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상대 장기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10년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충이 유난히 더 많은 겨울이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특히 해망, 흥남, 선양, 신흥, 금강, 오룡동등 고지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월동대책에 대하여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와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대형쓰레기가 발생되었을때 사용자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신고필증을 그 물품에 붙이면 대형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에게 불법투기를 근절 시키고자 이론상으로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서 신고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외곽지역등에 밤에 몰래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은파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옆, 조촌동 택지개발지구등에 대형쓰레기등이 마구 버려져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주민들에게 대형쓰레기등의 투기와 절차 방법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와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형쓰레기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쓰레기는 이렇게 계속 방치되어야만 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신영동 138번지 소재의 공설시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 시관계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신영동 공설시장은 1889년경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으로(대지 2,752평 건물 2,432평) 1970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신축하고 1981년 2층을 증축하여 상설 점포 490개, 노점 161개 651개의 점포에 상인들이 입주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고 현재 시장건물이 낡아 일부 붕괴 우려가 있어 지난번 안전진단을 하고 2층에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설시장 관리와 관련된 세입은 95년 6,200만원, 96년도 예산액 6,870만원 95년도에 지출된 금액은 1억5,800만원, 96년 세출예산은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4년도에도 3억원 이상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군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경우 장옥은 공시지가의 25/1,000, 건물과세 시가의 25/1,000, 노점은 공시지가의 25/1,000의 50%로써 건물금액을 제외한 장옥의 절반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더라도 건물유지비를 충당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조례 6조에 의한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80%이상이 동당 수천만원의 금액으로 전매되는등 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와 시장내외에 무질서하게 들어있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화재등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들어서지 못하여 대형사고로 발전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의하나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은 소유권자인 시장에게 돌아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까지를 감수하면서 공시지가 65억원 현시가로는 수백억원 상당에 해당되는 30만 군산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0만 군산시민의 투표로서 선출된 민선시장답게 과감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치 방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민은 누구나가 공평하게 행정써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는것 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만 직원들만 현장출장을 시키지 말고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해서 직접 출장하여 현장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행정은 곧 현장행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야말로 내실있는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의원님과 양용호 의원님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후 의원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이종배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러 나오시고 있습니다.
박후 의원
의원님들의 요청이 많고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종배
지금 박후 의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15분 정도 정회를 해서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배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길준
질문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질문하신 최정태 의원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의원에 대해서 무슨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로서도 처음 듣는 일이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 드릴수가 있고 또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 을 것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그러한 소문이라도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듣는다고 하면 미리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런점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내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순서가 조금 바뀌어 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 보호 정책에 관해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 보호 정책에 따른 홍보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대기오염 측정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3억2천만원을 들여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계획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기관 단체와 앞으로 합동으로 대시민 캠페인 전개를 1년에 4번이상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 시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 홍보용 비디오를 활용해서 현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단체를 자문기구로 활용하는 문제와 임직원들을 환경 감시단체로 발족시켜 활용하는 문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시민 단체로서 환경 단체가 여러 가지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이것은 참으로 초미의 급무라고 생각이 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풀어 가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가정에는 퇴비화용기를 94년도에 440개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금년도에는 좀 수가 줄어가지고 178개를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에서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7월중에 읍면동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이지 않는 것은 회수처리시켜 가지고 희망자에 의해 배부토록하고 아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되고있는 것에 대해 이런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음식점 여기서 남은 음식 쓰레기가 대단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우리가 늘 문제삼고 있는 반찬가지수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많이 버려지고 있는 현상이라해서 반찬가지수를 줄이도록 하고, 또 그전에 좋은 식단제라고 하여 적당량을 한곳에 한그릇에 담아가지고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대로 갖다 먹는 이런것도 한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되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도 계몽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익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하림에서 추진중인 사료화공장이 97년에 완공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준공되면 음식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 이것을 연계해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시 공유시설물 임대료의 현실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 시설물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국공유재산관리조례 이런데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당해 재산 평가액의 50/100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여 주셨듯이 우리로서는 시민 복지증진차원에서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현실보다는 저렴한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아주 현실 가격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한다해도 특정인에 대한 저렴한 임대료를 주어서 특혜의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고 이것이 본래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잘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시설물 관련 조례등을 좀 더 발전적으로 정비를 하고 공유시설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애원 무연고 사체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외 계층에 대한 소홀이 쉽습니다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시장된 후로 신애원을 한번 방문해서 실정을 살펴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동묘지가 아시다시피 만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에서 시설 사망자라든지 행여 사망자들을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부지확보를 하여야 합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 여건과 또 우리가 그리고 노력을 여러가지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묘지 부지가 지역 주민 들의 기피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설 묘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묘지의 일부분을 시설 수용자나 행여 사망자를 위한 전용묘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도록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 수용자중 무의탁 사망자와 연고자가 없는 행여 사망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도록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애원 부지가 협소한데 현 도축장이 새로 이전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현 도축장을 신애원 부지로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도축장을 가 봤습니다. 현재 도축장을, 내년에 현대식 도축장이 지금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도축장이 완공이되면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도축장은 신애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최정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용자들이 더구나 불우한 수용자들, 시장이 한번 찾아가도 잘 웃지도 못하는 행동도 못하는 신애원 원생들이 무엇인가 몸짓 발짓으로 시장을 반기고 시장에게 무엇인가하며 환영하는 그런것을 영력히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다음 번영로 벚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봄철 백리길 관광이라고 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시다시피 잠깐동안 일과성 관광으로 끝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시에서는 다른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가장 유망 업종으로서 관광사업이 꼽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은 고군산 해상 관광지, 내륙의 문화유적지 13개소가 있고 또 현재 개발중인 은파 유원지 그리고 금강화 관광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취약지역이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는 빈약한 실정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지 조건으로 보아서 관광전망은 매우 밝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새만금 종합 개발 이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천해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2004년경에는 완공될 계획인데 이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다리지만 않고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관광자원을 이것을 금강하구뚝, 혹은 은파유원지, 고군산 해상 이렇게 해서 서로 연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유원지 특히 수상 가옥 그리고 맑은 물 보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파 유원지의 관광가치는 호수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호수를 깨끗하고 맑게 보존해야만 은파유원지가 관광지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파유원지 수상에 있는 방가로라고 하는 상가 이것은 지금 71년도 전북농조와 사용계약을 해가지고 10동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3동은 철거되고 7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는 은파 유원지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94년 12월에 지곡동에 지산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수상 가옥 이전시설 부지로 지정해 이전한 것을 계속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으나 은파 관광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수익이 맞지 않는다해서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영업중인 7동의 수상상가에 대해서 이전 예정부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은파유원지 진입 순환도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은파유원지 개발활성화를 도모하므로써 수상가옥이 빠른 시일내에 지금 저희들이 지정한 부지로 나가기로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청사에 우리 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하며 군산시가 일면 경제의 주체로 나가야된다, 앞으로는 세계 시장에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군산시 청사를 설계할 때 그때는 옥구군과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될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전에 설계한 상태이어서 지금 현재는 여유공간이 없어서 거기에다 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원대기실같은데에 특산물을 전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군산시장은 무엇인가 임기동안에 자기 업적을 생각하고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장차 군산시를 발전시킬 기반을 닦는것이 좋겠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지방자치기반을 닦아놓고 우리 군산시가 발전 할 수 있는 초석을 기초를 다진다는 정책으로 시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용호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판받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요체라고 늘 강조하고 있어서 절대로 경시한다든지 이런일은 절대로 일어날수 없는일이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시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또 간부 공무원한테 그런 정황을 직접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상호 협동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행정이 봉사행정과 직결되는 것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장을 나가서 검증하고 시민과 대화도 하고 또 현장을 직접 가므로써 현장 행정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농민들의 소외감 해소책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큰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난히도 태풍이 많았고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특히 우리 군산시는 벼농사가 지금 주업으로 되어있는데 벼농사에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기상여건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해서 제일 지금 위축을 받는것이 농업이고 농민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곡수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대야면등 5개 수매현장을 둘러봤는데 그때 참으로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군산시는 아주 수확량이 많고 그랬는데, 작황이 아주 부진하고 더군다나 백수현상까지 일어나가지고 등급을 일등급으로 전부 맞아야하는데 등급도 하락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호소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아픔, 고통 이런것을 시장이 직접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도 보다 더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가 지원사업으로써 94년부터 98년도까지 57조원을 투자해서 지금 농어민 자율사업등 170여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직접 양용호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이것은 과거와 같이 상향식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는 이렇게 지정해 주는것이 아니고, 농민의 실정에 맞도록 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향식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명년도 중앙 정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639억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실정에 맞는 농정업무의 기획부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의 교통,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 증대 이런데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정업무를 기획관리하는 농정기획계 신설이 어떠냐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기획계를 우리가 지금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것이 좋겠다해서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산시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기후나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아주 농사짓는데 특히 이것은 벼농사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여건이 좋아서 전통적으로 쌀농사 이것이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수나, 화초라든지, 시설채소 혹은 특용작물 이런 성장 품목기반은 아주 취약하고 빈약한 상태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지금 WTO체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군산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원을 투자해서 팽이버섯, 첨단하우스 그리고 울외장아찌 가공시설 이런것들을 확대하고 우리 군산시에도 이제 유리온실 하우스 이것도 지금 한군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화 계획 사업으로는 우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쌀에 양질미 이것은 지난번에 농협에서 성남에다 직판장을 낼때도 회현 양질미 이것을 갖고 선전을 하고 했습니다만, 유기산 무공해 김, 멸치액젖, 울외장아찌 이것을 생산해서 좋은 특산품이라고, 팽이버섯, 토마토, 완초돗자리, 목공예품 이런것을 지역 히트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유관 부서및 단체와 협조해서 이렇게 기반도 어려운 조건이지만 점점 확대해나가고 기술지도와 품질인증제 이것은 농산물에다가 K.S마크를 붙여주는것인데 우리 군산시의 경우에는 쌀, 배, 오이, 느타리버섯, 신선초, 그리고 케일이라고 조그마한 녹색 과일 이렇게 해서 6개품목이 품질 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유통구조개선 이것이 항상 농업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 진단 사후관리 이것도 역시 좋은 그런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사업에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십년 그렇게 혹은 100년에 걸쳐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아주빠른 속도로 우리한테 오고 있어서 노인들에 이것은 행정에 주요한 분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 결과 유기질 환자로 판명된 53명 이분들에게 치료비로써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6년도 부터는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기피하는 분들도 있어서 기피하는 분들은 검진을 제외시키고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산역 광장에 불우한 노인들을 언급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바로 역전에 많은 노인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그쪽에 무엇인가 시설을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철도청하고 교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섭을 상당히 직접 순천 철도청하고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최근에 거기는 안되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구농촌지도소 자리가 지금 삼학동에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역시 지금 역전하고 상당한 거리에 있고 또 일부 50~60평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250평 넘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용도가 오히려 좋을것도 같아서 지금 거기하고 그리고 역전에 가까운 그쪽 뒤로 조금 싼땅이 있으면 50평이나 60평정도 마련을 해서 바로 역전에 모이는 노인분들이 손쉽게 불편없이 다닐수 있도록 적극 장소를 모색하고 있다는것을, 영 장소가 모색되지 않으면 삼학동소재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일부라도 지금할 계획으로 구농촌지도소 자리를 사용하도록 예산도 계상했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고 제가 현장답사도 두번이나 했습니다만, 어쩐지 아무래도 역전하고는 거리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 고지대 서민들 월동대책 이것도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지대 서민들 월동대책으로 생활보호대상 가구수가 252가구, 여기에 대해서 월동용 연탄 추가 배달료를 1,190만원을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 87가구에 대해서는 월동대책 김장비라든지 연료비, 피복비등 933만6천원을 지원해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고지대에 산재되어있는데 공중화장실 이것이 대부분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기때문에 분뇨수거가 아주 골치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 수거를 할 인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금년 겨울은 고지대에 사는 소외 시민들이 그런 소외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역시 문제가 되어서 겨울철이되면 그래서 쓰레기 문제와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수거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자세히 현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양용호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고 지금 필증을 직접 배출 물건에 부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거할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각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이렇게 대형 쓰레기가 나오면 우리 군산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통보를 합니다만,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이 지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대책으로는 신고를 접수한 곳에서 바로 대행업체에 우선으로 요청해가지고 최단시간내에 수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형 수거차량이 부족한 상태이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역 미화원으로 하여금 수하차로 수거하도록 이렇게하고 또 배출시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가 대형 폐기물 불법투기 이것은 특히 변두리지역, 제가 7월달에 취업해가지고 읍면동 행정사무보고 처음에 초도순시차 나갈때에도 거의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불법투기, 그래서 우리 인원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막을수가 없고 그래서 봉사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어서 그러나 불법투기를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런일을 해결할수가 없기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밤에 나가서도 단속을 하고 또 홍보도하고 그렇게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신영동 공설시장 운영문제 역시 이것도 군산시의 현안 문제입니다. 현재 점포가 한 600개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설시장은 만든지가 20년이 넘는 재래시장인데 여기가 지금 충남지역에서까지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모든 유통사업 이러한 시장이 전부 현대화, 근대화 이렇게 되어가고 있기때문에 재래시장은 역시 점차 위축되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대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현대화 계획이라는것이 막대한 예산이드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영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처음에는 민영화에 대해서 많은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시 민영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설시장에 두번이나 방문을 해서 우선 당장 민영화시설은 바로 예비비등을 충당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2층에는 그전에 차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역시 아무래도 거기에 취약점을 보강을 했습니다만, 2층에 차까지 올라가면 교통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그것은 중지를 시켜놓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설시장 민영화는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그리고 수가 600이 넘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민영화 추진을 해나간다는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입주상인 상당수가 우리시에 승인을 받지않으면 전매 한다든지 전대 전매가 아니고 전대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전대차 이렇게 자꾸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부다 밝혀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끼리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과정에서 사용료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1,3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의 대부분은 90년 이전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납사용료 특별징수 또 시장의 여러가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한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실적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도로 확보 문제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의 가장 문제점이 역시 화재의 경우에 우리가 대형사고가 날수 있다는 것인데 소방도로 확보 문제에 이것은 시장 자체 경비와 시의 청원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상품들을 너무 많이 진열해 놓지말고 팔고 난 다음에 쌓아놓고, 또 되도록이면 노상으로 길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서 어려운대로 소방도로 이것을 확보하도록 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승압공사를 하면서 노후전선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상당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 보면 여러가지 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점은 시장에 소방관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해서 금년 겨울은 거기에서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장시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정태 의원
최정태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벚꽃행사 기간중에 상업적 벚꽃행사를 문화적 벚꽃행사로 승화시키기위한 제가 아까 여러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열린음악회, 전국 노래자랑 이러한 것들을 여타의 기관들하고 협조를해서 그 벚꽃행사 기간중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빠진것 같아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군산에서 벚꽃 아가씨 행사는 매년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의 군산 벚꽃제가 진해 군항제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사로 우리가 키워볼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배
또, 양용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양용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용호 의원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설시장에다 투자를 하고 세비가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몇년도에서 몇년도까지 현실화를 시켜서 민영화로 간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배
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미안합니다. 아까 최정태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누락시켰습니다. 벚꽃행사 이것이 상업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상업적인 제가 자세히 지금 이것을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상업적인 지금 차원에서도 제대로 우리 군산시에 돈이 떨어질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문화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높여나가야 할 문제이고 다만 거기에 좀 상업적인 그런면은 벚꽃 놀이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들, 손님들 이분들이 우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가령 음식물이라든지 혹은 기타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해 드리고 이렇게 문화적인 차원으로 여러가지 거기지역으로 봐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교통 사고 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가령 열린 음악회라든지 혹은 기타 다른 거기 바로 저희들의 공설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년 벚꽃이 필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어차피 외지에서 벚꽃 놀이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수준 높은 그러한 문화행사를 계획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것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용호의원께서도 역시 민영화관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영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600가구가 넘는 그러한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에서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 민영화를 하면 전혀 호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역시 민영화로 나가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것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문제를 논의를 하고 먼저 그렇게 거기에서 반발이 있으면 이문제가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하고 임대 계약하고 있는 분외에 자기들끼리 이중 삼중으로 심지어는 네번, 다섯번 이렇게 양도 양수과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은 그러한 임차인을 소재불명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시로써는 현재 지금 들어와있는 그러한 상인들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인을 찾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문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는 민영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는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7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공영개발사업소장 강택균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