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원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된 이후에 공직사회의 결속 방안 그리고 과거 이원화되었던 군산시와 옥구군이 군산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95년 7월 1일 민선 시장으로 부임하여 직원들의 여론을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해본 결과 아직은 통합전의 군산과 옥구가 완전히 일체감이랄까 아직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각종 취미크럽 즉 테니스, 등산, 바둑 등을 통하여 되도록이면 과거의 이원화 해소와 이제 한식구라는 일체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극기훈련을 실시하도록 이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부서단위의 화합 도모와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내부 결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단합을 위하여 실과소장이 수시로 직원들과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과 문제점등을 파악하는등 책임자는 시청 공무원들이 직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그리고 될수 있으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조일석에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미흡한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공직자의 결속과 단합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과소별 및 읍면동별 순환 인사를 잘 시행할 생각입니다. '96 정원 극기훈련을 가족까지 포함하여 상·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월례조회가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방법을 조금개선해서 시장의 순시일변도인 월례조회를 간담회 방법으로 바꾸어서 직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으며 화합 도모의 일환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신년도에는 발전시켜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부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과거에 1년에 한번정도 초도순시라는 방법을 했습니다만은 시간나는대로 읍면동을 수시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과 시읍면동도 역시 일체감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직접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도 활성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통합 군산시가 발족됨에 따라 시군통합에 따른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화합하고 신뢰하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특별히 농촌 지역 주민과 도시민간 공감대 일체감, 아무래도 그 동안에 생활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서도 다르고 해서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체감 서로 생각을 같이 하고 우리가 공동운영체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 했습니다. 성과는 크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시 전체 직원들의 자세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읍면과 시내지역 주민간 여러가지 방법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읍면지역 노인·부녀자를 초청해서 우리시 공단 이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전국 수준의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현장을 견학 시키고 읍면지역 봉사단체장 초청 시정설명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군산시와 옥구군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지역 출신 대장이 일군 사령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지난번에 90명 가량 직접 우리 고향 출신의 자랑스러운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일군사령관을 직접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직접 영내에 들어가서 식사도하고 돌아오므로서 역시 이것도 군산, 옥구의 일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중 도서 낙도지역 및 농촌 오지마을에 대한 이동 시청을 운영해서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작을 해서 읍면지역 주민에 대한 우리 시정을 무엇보다도 이해를 시켜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해서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을 하고 또 어려운것은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아까 질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어떠한 진정이 들어 오면 법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친절하지 못한 그리고 법 몇조에 의해서 무엇이 불가하다는 것은 조금 거부감도 들수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내용을 적어서 좀더 친절하게 다 시민들이 알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또 이러이러한 예산관계로 이것은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얼마후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이것은 제도상으로 보나 모든것으로 보아서 할 수 없습니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 드려서 되도록이면 그런것 하나라도 권위주의식 냄새가 나지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분이나 우리시민들이 잘 협조해서 시민의날 행사를 잘 치루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좀더 우리 군산시민 28만 시민 전체가 다 같이 일체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애향심을 촉발시키고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참여를 많이 하도록 특히 도농간에 자매결연 추진도 우리가 활발히 하고 해서 이제는 통합시민으로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역점을 두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서 필요없는 소모적인 오해 이런것들을 우선 일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군산시 문화창달과 체육 진흥책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일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이를테면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조금 넘어서서 이제는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에 확실히 위치해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식 수준은 이제 문화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하도 경제가 낙후되었기때문에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추구해와서 문화예술정책은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사회개발이 어느정도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문화적인 성장속에서 이제는 시민들이 본래의 목적인 생활의질,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풍부하고 더 인간적이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유형·무형의 문화재가 있으니까 문화적 자원도 잘 관리를 하고 보존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서 그 동안 묵묵히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면서 오로지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예를 하나들면 얼마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상한 훌륭한 문인이 우리 고장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재 군산 문화원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병훈 선생께서 그렇게 훌륭한 문화훈장을 받아서 이 지역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수훈 축하연을 조촐한 것이었습니다만은 열어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 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일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정려하고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더욱 군산문화 발전을 위해서 예술발전을 위해서 힘을 더 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기를 북돋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알기로 호남에서 맨처음으로 3.1운동이 일어난곳이 군산이고 물론 3.1운동 만세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발상지가 구암동산이라고 고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암동산의 성역화를 위해서 용역을 계획 맡겼습니다. 민족정신을 승화시킨 다 아시는 바와같이 탁류등의 소설을 써서 아주 전국적으로 우리가 자랑할수 있는 채만식 선생을 우리고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만식 선생이 직접 집필을 한 가옥이 있는데 그것을 복원하고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군산시 역사관 확보와 진포대첩비 역시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인 큰 자랑인데 고려말기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최무선 장군이 금강, 진포대첩을 여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진포대첩비 건립을 구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향토문화 육성으로는 군산시에 13개소의 문화재가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세분이 있기때문에 여기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원행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만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과연 진흥책이 군산시청에 서 있는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인에게는 체육활동이 필수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며 체력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체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중대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님여러분과 인식을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은 군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전국 체육대회에 대비하여 31개 종목에 걸쳐서 선수 291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군산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군산상고의 야구팀, 그리고 군산고등학교의 농구팀, 군산제일고등학교의 축구팀, 영광여고의 테니스, 배구, 이런것들은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은 계속 육성을 할 작정이고 지난번에 군산고등학교 농구를 위해서 후원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해 보았더니 앞으로 후원회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구를 비롯한 이것이 자극제가 되었기때문에 군산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전에 바로 엊그저께입니다만은 군산에서 전국 규모의 여자농구대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역시 군산체육에 큰 공헌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시청에서 바로 이자리에서 조촐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 돕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촐한 리셉션을 벌여가지고 원로 체육인을 여기에 참전한 대표선수들을 위안을 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만큼 체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년도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출정시에 7개 학교의 선수 63명에게 500만원의 출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전라북도 성적을 올리는데 군산 선수들이 큰 몫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적으로 군산교육 발전의 차원에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년 11월 8일부터 1개월동안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24개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농구등 6개 종목에 걸쳐서 청소년체능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246개의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월명공원 체육시설등 4개소에 1억원을 투자하여 체력단련 시설과 같이 운동장을 조성하여 체육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종목별로 각종 선수권 대회시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체육은 물론이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동호인 결성을 적극 권장하고 각종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지원등을 통하여 학교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이 더 발전이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그러한 체육분야입니다만 체육분야 유명선수의 홍보지원 및 시행사 초청등으로 스타화 구상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이원행의원께서 해주셔서 그점에 관해서 조금더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야구, 농구, 혹은 축구, 테니스등 해서 상당히 군산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선양한것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공적이 많은 체육인은 우리 지역을 빛내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전국대회 출전 우수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현장에 가서 직접 격려와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테니스로 우리시의 명예를 빛낸 전미라 선수는 '94년도 시민의 장, 체육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개관식을 안했습니다만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도서관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여러 과정의 활동을 앞으로 이런공간을 통해서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적극 더좀 연구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우수 청소년 체육인 양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산 수련원은 100억원 가량의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집을 마련했기때문에 몇 배의 값을 우리가 거기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것은 앞으로 군산시칭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절대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문제는 아마 김종식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라고 하는것은 약 56% 통계상으로는 56.2%라고 나와있습니다만은 약 56% 그러니까 절반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5% 이것은 역시 중앙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는바와 같이 이제는 민선시대 지방화시대 개막을 하면서 이 재정수요는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이 앞으로 소요될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는데 아무리 어렵지만 극복하고 나가야 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제1호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세원 발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세원 탈루현상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세원탈루 방지를 위하여 그간 전산작업을 추진한 결과 완벽한 자료 관리를 할 수 있게되어 탈루세원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때 과표적용에 관해서 자의성이 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이 못된다해서 그동안 민원인이 항상 야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산화 시설로 말미암아 그러한 폐단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는 법인의 세무관리는 도·시 합동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을 아주 뿌리를 없앨 수 있도록 발본 색원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이제는 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늘려나가야겠다는 그래서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사업소뿐만아니라 전체 우리 1600여명 되는 시청 직원들이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는 하나의 단위 기업이다. 그리고 군산시의 경제적인 측면을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주식회사의 사업을 기획하고 모든것을 설계하는 하나의 기획실이다. 이런 기업정신을 가지고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인 수입사업 문제에 관해서 관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가면 무엇인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내놓을수 있는 사업도 생길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절감을,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을 막아야 겠다,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배정을 사업시기에 맞게 통제 배정함으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하는데 철저한 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 당초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의 10%를 절감하여 사업투자 예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투자비를 증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관건은 재정자립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예산 운영, 그리고 지방채 이것은 빚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하면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다, 부담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생산적이고 어떤 기업체가 기채를 해서 거기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내서 기채를 상환하고 이익을 낼수 있는 경제원리, 경영마인드를 해서 지방채를 건전하게 활용해서 의원님여러분과 군산시민에게 걱정이 되지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것이 시 재정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내의 기반시설인 도로, 항만, 혹은 상하수도 개설등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유망업종인 이러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를 군산으로 유인시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이원행의원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기위해서 참 봉사 봉사중에서도 친절한 실효성있는 형식이 아닌 참봉사를 위해서 어떤 추진방안이 있느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봉사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봉사는 지나치지않다고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국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국민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경제가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욕구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형태에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에서는 민원 참봉사 행정의 적극 추진 일환으로 우선 우리 의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곡에서 행동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의식 개혁이라는 말을 그동안에 귀가 시끄릴도록 들어왔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아직도 만족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초기 단계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식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먼저 말로만 시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라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본래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상대방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시장 자신부터 제가 엊그제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위치에 오니까 역시 시민적인 위치에서 생각하는것이 둔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들이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하면 조금은 나태해지기쉽고 하는 생각을 다시 우리가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꿀수가 있고 친절도 나올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친절한 자세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이면서 우리 1600명 시청 직원들을 제가 책임지고 선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애로점이 있고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충족시키기 어려운면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어떤 절차문제 언어라든지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고 절차 문제때문에 본질문제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불신을 주고 불편을 주고 이런 일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것부터 저희들이 잘 챙겨서 되도록 민원인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기관장 3심제도 담당자 그리고 그 위에 상급자 최종적으로 시장 이렇게 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은 먼저 저희들이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나태해지기 쉽고 또 소홀하기 쉽고 이런것은 의회가 있고 의원님들이 뒤에서 전부 챙겨주시고 충고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 미처 챙기지 못한것은 충고를 들어가면서 잘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급 일반 승진 심사제도 이것이 과거에 시험 제도였는데 시험 제도가 아니고 심사제도가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자의적으로 객관성이 없이 정실에 흐르거나 하면 큰일이 아니겠느냐.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제도라는 것은 일장일단(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심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그 동안에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하고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인 시험제도 가지고 업무수행 능력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폐단이 많다 또 시험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0.1 이것을 가지고 과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사제도로 해서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심사제도는 우선 시험은 점수에 나타나는 것인데 시험 제도는 시장이나 혹은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면 시험 제도의 약점을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잘못 운영이 되면 이것은 오히려 시험 제도만도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정의 관리직 공무원들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하나의 시험대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운영함으로써 이 심사 제도가 우리 군산시에서부터 정착이 되고 이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을 믿고 1600명 시청 직원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안심할 수 있는 실적을 보일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급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은 물론 6급 공무원 아까 인사위원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구체적으로는 아직 인사위원회 구성 계획을 짜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심사제도라는 것은 그냥 그저 시장이나 부시장 국과장이 하는것이 아니고 평소의 근무 태도, 근무실적 모든 전체적인 요즘 전인적 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전인적인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하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항상 일하는 것을 늘 옆에서 보고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가지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연수하러 외국에 나가면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고 이런것을 아주 내실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심사를 하여 반영을 시키고 또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때 실명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일무사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시험을 안일무사하면서 시험공부만 하면서 성적이 0.1만 올라가더라도 그 사람이 먼저 발탁되고 승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을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님들 앞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저희들은 군산 시정을 위해서 헌법적인 기관이고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 시정을 보완하고 협조하고 비판하는 제도상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청 직원들의 여러가지 근무 능력 실적을 항상 조언을 하시고 해서 심사제도가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 교류 활성화문제 특별히 여기에 따라서 아까 이원행 의원님께서 검역소에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검역소를 가 보지를 않고 검역소가 아까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기관인데 검역소를 아직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검역소를 방문을 해서 업무협의도 해보고 그렇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이후에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연대시와 군산에 직항로가 개설이 되어서 여객선이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한편 편리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여객선이 다니면 역시 중국은 아직도 우리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밀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금년에도 전염병문제 때문에 우리가 북한 쪽에서 그리고 후진국가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후진국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병이 발생해서 걱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호사다마라고 했는데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 경제에 여러가지 좋은 영향도 미치고 교류 확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마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령 승선할 때 여러가지 정밀하게 유관 기관과 세관이라든지 경찰과 협동을 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방역 활동을 제때에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락된 것이라든지 미흡한 점 혹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답변이 끝나면은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의문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종식 의원님의 경우도 질문순서대로 답변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기위하여 조직이 중요하고 더군다나 시군통합으로 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조직을 재편성해야 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직진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 기구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현 조직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원화된 부서는 과감히 축소내지 폐지하였으며, 특히 지원부서인 총무국의 3개과를 폐지 또는 기능을 분산시키고 그러나 한편으로 첨단과학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전산, 사회복지, 청소, 지역 특화사업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1개과 1사업소 5개계를 확대 보강하고, 읍면의 업무가 감소되는 분야 8개계에 대해서는 동으로 재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농촌지도소는 중앙 정부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인력 수급을 조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의 조직 개편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배치에 있어서는 인력진단 지금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에 따라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일이 많은 부서는 적극 지원하고, 또 지원 부서나 한가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바쁜부서 바쁜 공무원 따로, 논다고 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 한가한 부서는 한가한 공무원이 절대로 없도록하여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불공평하게 운영이 되어서는 조직전체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을 조정해서 우리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군산 시정을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 광역시 개발에 대비한 사회경제연구소의 신설 설치 필요성 여부는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산 부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정보화시대 세계화에 대비하여 금번 조직 개편에 전산계 담당관실의 설치 필요성을 도에 건의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 문제에 대해서 이원행의원님이나 김종식의원님이나 두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전산어학 경영,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동안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학도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놓고 있기때문에 대기업체에 가서 연수를 받는다는것은 차차 앞으로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아까 특히 중간 관리자 계장급을 김종식의원님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셨는데 역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부공무원만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하지 않고 어떤면에서는 시장부터 어학교육을 더하고 컴퓨터 교육을 하고 또 경제교육을 해서 오히려 우리모든 공무원들이 다 따라오고 수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무원의 인사는 관계 법규에 충실히 의거해서 승진하고 전보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해서 빨리 승진하고 어떤 부서에 근무하면 승진이 더디다 이런 많은 민원,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도 그런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잘 점검하고 살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갈것이고 그리고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된 후로는 아까도 여러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조직을 활력화시키고 군과 시가 합쳐져서 갈등같은것이 있는데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일해서 읍면의 총무계장을 동사무장으로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직원에 대해서도 상당수를 서로 상호간 지난번 교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은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키고 순환보직을 시켜서 절대로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인사에서 배제를 해 나가도록 해서 절대로 소외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런점에 미흡한점이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의원님들께서 그런것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시대적인 조류가 되어있고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직으로 진출하는 율이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활성화에도 일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중요부서로 전보하는데 발탁을 하고 또 여성들은 여러가지 특성이 있기때문에 여성들이 희망하는 부처로 되도록이면 배치되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남녀가 차별을 받는다는 지탄이 나오지않도록 인사고과 관리를 잘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절대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고 여성 동장 사무장제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찾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군산의 경우는 자격관계로 그것이 당장 실시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점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세계화란 말이 나타내고 있듯이 세계가 울타리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국익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첫째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야 되고 인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고해서 통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고 교류의 횟수라든지 방문의 횟수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만은 없습니다만은 미국 타코마시와는 문화예술 교류행사가 다섯번 있었고 스포츠 교류가 2번 있었고 시민교류는 25번의 상호방문을 통해서 우호를 다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국 연대시와는 작년 11월에 자매도시로서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동안에 13번에 걸쳐서 167명이 상호방문 교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대시 물산전과 동아시아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우리 시에서 12개 업체가 참가하여 24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 지역 상품 해외진출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우리시에서 중국연대 물산전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무역거래 상담이 열렸고 기타 교류추진도 활발히 전개되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는 군산국악협회하고 중국 연대시 경극단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리 시에와서 연극도 했고 앞으로 문화예술면에서 서로 교류를 한다는 약속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국 자매도시결연이 아직 안되어 있고 또 일본국과의 교류협력이 조금 부족하지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추진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고오리야마라는 자가 있는데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거기를 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년 4월경에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서로 방문을 하면서 앞으로 가령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교류확대 방안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화에 대비해서 시청안에 국제협격관계 부서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는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직계장 1명을 포함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일본어 검정능력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일본과의 여러 가지 전화 소통이라든지 이런것은 별 불편이없고 일본어는 그렇습니다만은 영어도 우리시에는 영어를 잘 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 있어서 그렇게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어는 역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육을 퇴근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년에는 우리가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인적교류가 가장 중요하고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도대체 일이 안되기때문에 중국어 연수자를 우선 예산 관계로 한 사람을 우리의 자매도시인 중국 연대시로 파견하는데 1년이면 1년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여 우호관계도 넓히고 통역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직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은 일용직이 우리 군산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열악한 상태와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기때문에 복지차원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이 생기면 자격여건과 경력 근무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능직으로 충원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서비스행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도 기동처리반 활동이 소극적이고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좀더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위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달려가서 신속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발족하고 지금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역시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아니라 물론 기동처리반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민원대상을 보면 상하수도 청소, 가로, 환경,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교통, 환경, 위생등 모든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고 있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순찰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매일 관내를 순회하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간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11월말까지 통계를 잡아보면은 2,300여건 가량 접수를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군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호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형식이나 전시효과를 노리는 행정이 아니고 내실있는 진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시민들이 가려운데를 직접 저희들이 풀어주는 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방침과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약 500여명의 직원을 입교토록 하여 교양 및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경영기법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 그러니까 계장급이상입니다. 350명에 대해서 대우 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대우인력개발에 한것은 다른데로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알아보았습니다만 이미 거기에 전부다 예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대우가 마침 자리가 있어서 대우 한군데에 350명 전원을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사관계상 두달 늦어질것으로 공사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혹은 12월이나 그렇지않으면 내후년 1월경에 우리가 신축된 청사로 이전을 합니다만 그때의 전산망을 역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한 1년동안 전산교육을 더 실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계연보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통계가 아주 중요하다는것 우리가 얼핏하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혹평을 들어왔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런 요소는 예산낭비가 따르고 여러가지 또 행정의 차질을 빚고 하기때문에 과학적인 행정, 합리적인 행정,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통계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핑계 같습니다만 통계가 군산시청만 독자적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가령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교육청 통계도 들어가고 예산결산 통계도 들어가고 해서 항목이 350개정도 되어서 사실은 각급기관에서 우리가 전부 수집을 하고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통계라는 것을 무엇때문에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늦게 만들어서 속담에 사또 떠나고 나팔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통계를 안만드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되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도록 해서 10월에 발간되는 통계연보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내년부터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통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입장이기때문에 3/4분기 가령 7월경에 어떻게 이것을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7월중에 한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충 우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마치고 또 보충질문이나 또 기타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바로 나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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