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봉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동군산 낙후를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군산 낙후성에 관한 진정서를 여러차례 받은바 있습니다. 동군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암동, 내흥동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하는 사실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군산지역의 개발여건은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제6토지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조촌동 택지개발사업, 금강하구 연안도로 개설 사업 그리고 구암선도로 개설사업, 이 구암동 도로개설사업도 얼마전에 낙찰이 되어서 곧 착공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완공되거나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이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에 가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촌동 제6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지금 시청사가 신축중에 이르고 있어서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사관계로 해서 한 두어달 연기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군산 법원, 군산 검찰청, 이것도 역시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시청, 법원, 검찰청 3개 신청사가 이제 1년이면 다 입주가 되는데 그때가면 그 지역이 우리 고장의 행정의 중심도시로 활발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금강하구둑 주변 여기는 역시 아주 유망한 그러한 관광자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민 휴식이나 위락공간 조성을 위한 금강호 개발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가지고 개발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조달을 해 가지고 우리 고장의 위락관광 명소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흥동, 구암동 주변 특히 구암동 일대가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등으로 여러가지 발전에 장애되는 요인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에 지금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우리 군산 도시통합기본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시된 단계적인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금 연안도로 보통 해안 도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연안도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금강하구 연안도로는 도시교통난해소는 물론이고 물류수송의 원활을 위해서 지금 현지 여건등을 여러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도로 선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이 약 10년전인 86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결정을 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1/4분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까지 2년동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도로 선형을 변경한다는 것은 제가 민원을 받고서 제가 현지를 한 두어번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쪽 하구둑쪽이 아니고 구암동쪽에 가서 현장도 보고 또 시장실에서 민원인들 하고 여러차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고 상황판단을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선형변경은 불가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정의 법에 따라서 이것이 두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낸 것을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영세민들이 사실은 아주 적은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법에 따른 보상을 해 줍니다만 그 돈이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집을 장만할 만한 그런 돈에 미달되는 상태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끝까지 역시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얻고 그래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이 하구둑 시설녹지 50m가 너무 높다, 이것이 최하한선 20m로 줄이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금강하구둑 도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최하한선이 20m, 최대 5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86년에 건설부고시로 해서 양쪽에 각각 50m로 시설녹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한 군산도시계획 재정비때 국가공단 진입로는 여러가지 실정을 조사해서 설정에 부합되도록 해서 이것은 법의 최소기준 20m로 시설녹지를 결정한 바가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강하구둑 진입로변 시설녹지 50m, 이것은 우리가 장차 거기에 군장철도 노선도 확정이 되면 추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 그때에 그 시설녹지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구의원님의 세가지 질문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미흡하거나 빠진부분이 있으면 보충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병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우리 군산시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통합이 된 후로 이것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서 3억 6,7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시 기본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통합도시 기본계획에서는 물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마을 조성, 상하수도 사업,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등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농촌지역과 군산시의 도심지역에 쉽게 접근하고 왕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도모해서 군도는 물론이고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그저께 중기재정계획 발표를 의원님들한테 해 드렸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양여금 70%, 그리고 우리 시비 30%를 투자해서 도로망 확충, 그리고 포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군도는 노선이 13개입니다. 길이는 99.3㎞인데 이중에 43㎞가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 50% 미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나포와 임피선, 이것은 0.5㎞인데 이것하고 어은 관교선은 2.8㎞입니다. 이 두개노선은 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전부다 223개 노선이고 길이는 417㎞입니다. 현재 이것은 군도보다는 더 저조해서 지금 25%가 개설포장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24억원을 투자해 4개노선 7.8㎞를 개설하고 포장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형편상으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배정되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균형 발전을 위한 균형개발을 해서 통합으로 인한 농촌지역 소외감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상황실 설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 그리고 시민의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분야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6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사업건수는 35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등이 다양해 지고 있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또 사업추진부서도 관련 담당부서별로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 그리고 중복된 것이라든지 혹은 또 감독의 소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사업에 대한 소위 아까 걱정해주신 도로를 이중으로 굴착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상황실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이중굴착 방지등을 위해서 저희시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보다 더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러한 불편이 없고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문제 특히, 농어촌 상수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촉구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95년, 금년 현재 농어촌 지역의 급수 현황은 금강광역상수도에서 하루에 7,300톤의 물을 받아가지고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옥서면 이렇게 7개 지역에 19,000명을 상대로 해서 물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29%에 불과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1년까지 앞으로 5～6년 남아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율을 저희들이 95%까지 올리기 위해서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은 2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절대 필요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산업고속화도로건설에 따른 옥산소재지 진입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의원님과도 직접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도 있고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우리 군산시청에서도 건설교통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네번이나 건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열성을 기울인 그러한 과제입니다. 지금 군·장국가공단진입로는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실것입니다만 지난번에 그 기구가 지금 폐지가 되어가지고 혹시 차질이 없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공사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기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역시 여러가지 효율적 운영을 하기위해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길이는 24㎞입니다. 이것은 91년에 착공을 해서 97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건설교통부 산하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총사업비가 무려 957억원이 들고 95년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437억원으로써 59%에 조금 미달하는 46%가량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옥산수원지 진입도로는 지방도로로써 노폭이 8m로 포장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이것이 2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장국가공단 진입로 건설계획은 지금 이 지점이 17m 통과박스로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입차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m 통과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폭 25m, 이것으로 확장해서 실시를 해 달라, 그리고 옥산면 소재지권에서 국가공단 진입로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입지시설을 해 달라 이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집요하게 네번이나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건의가 저희들은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이것을 합해서 전부 13,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중에 가로등이 5,169등, 그리고 보안등이 7,869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는 지금 굴절식 사다리차, 이것이 2대가 있습니다. 아까 인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세사람, 그리고 일용직이 한사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사람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등이나 관리등의 관리수요가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가로등을 인수를 하고 또 도농통합으로 인한 시설관리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편입지역이 농촌지역에서 원거리, 이렇게 되어있어서 민원의 신속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확충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차량에 부착되는 무전기 1대,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 1대, 이렇게 2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 인원가지고 제대로 일을 처리 할 수 없다,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수송지구 택지개발문제인데 이것은 전주의 예와 비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송 1,2택지 개발예정지구는 건설교통부에서 93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93년 6월 15일 그리고 10월 5일 이렇게 해서 각각 지정고시가 된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개발시기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송 1,2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또는 동시 개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97년부터 용지매입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그 소득을 우리 군산시의 재정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미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를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권한이나 법적 근거는 저희들 한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역시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경우에 감보율 규제가 49.9%로 되어 있는데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적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주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주관계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주 아중지구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때에 토개공에서 토지개발사업을 하면 토지를 토개공에서 일괄해서 매수해 버리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나 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주지구에서도 해당지구의 지주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시로 변경을 하고 사업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지않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을 하되 토지의 공급방식을 구획정리방식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토지소유자의 입장, 그리고 개발이익, 그리고 시발전, 이렇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토개공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수송, 나운지구는 이미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해 가지고 이 지구확정, 시행자 지정,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군산시가 이것을 인수받아서 하는 것도 재원확보가능성이 없는 현시점에서 인수해서 하는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경기 변동이나 저희 시의 재원이 마련되면 토개공에서 시행하려는 지역의 인접지역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되면 저희들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나 미흡함 점이 있으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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