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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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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5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설명청취의건 5.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 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7.행정사무조사특위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시정설명청취의건 5.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 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7.행정사무조사특위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종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등 제반사항 등을 협의하셨으며, 10월 31일 10:00에 내항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과별로 내항개발 추진계획 업무보고청취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협의하셨으며, 11월 1일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활동 계획과 공해 배출업소, 축사폐수농가, 쓰레기 매립장 등 현장방문일정 등을 협의하셨으며, 11월 2일 14:00에 개최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를 가진바 있습니다. 11월 3일 11:00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7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반대 건의문과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을 시군의장단 일동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1월 4일 10:00에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자료 수집을 위한 타 시군의회 방문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을 협의하고,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 관한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1월 6일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축산단지, 농공단지, 쓰레기 매립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1월 9일 10:00에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셨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경주 등 5개 시의회 비교시찰을 하셨으며, 1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미원, 백화 등 8개업체를 방문하여 공해배출시설 점검과 주의를 촉구하신바 있습니다. 11월 20일 10:00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셨으며, 11:00에는 조례 개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안 등을 협의 하셨습니다. 11월 21일 10:30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사 의회사무실 배치에 관한 설명과 정기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11월 23일 11:30분에 재난사고방지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나운동 26빌딩 공사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15:00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기타 안건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및실비지급조례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11월 22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4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5년도 도서 전화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 정수처리에 따른 계속비 동의안 등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종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95년도 11월 25일부터 95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들게 미리 배부해드린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회기중에 의원발의의 건 또는 집행부로 부터 부의안건이 추가 제출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불가피할 경우에 위원회별로 회기와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김재수의원님과 박풍성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1회 군산시 의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재수의원님과 박풍성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박춘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원 의원
중동출신 박춘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내년도 군산시의 총체적인 살림을 예견할 수 있는 96년도 예산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많은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깊이있고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신뢰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지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박춘원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원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시정설명청취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군산시의 시정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김길준
오늘 제2대 군산시 의회 정기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96년도 군산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희망과 의욕에 찬 민선자치시대가 열린후로 올해의 마감도 이제 한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건데 어느해보다 많은 사건·사고로 얼룩진 해이기도 했습니다만, 보람과 새로운 희망 그리고 도전을 갖게한 뜻있는 한해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나라는 유엔가입 4년만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증대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WTO 체제』 출범원년에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수출대국으로 진입하였고, 2천년에 수출 2천억달러 달성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지난 1월 1일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되어 새로운 통합 군산시가 출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 행정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되어서 명실상부한 21세기의 유망지역인 황해권 시대 지역발전의 중핵도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여천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지난날 성장과 발전의 그늘에 가려져있었던 우리의 실상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옴으로써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전한 인간본위의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통합 방재체제를 규정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여건속에서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 6회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례 15건을 포함한 2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셨으며, 8월 23일 경남 선적 『불법어선단 의법조치 촉구 및 규탄 결의문』을 10월 23일에는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반대 건의문』 및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 건의하여 주시는등 동반자와 조력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데 힘입어, 어려운 시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했었던 주요사업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은 큰 성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정의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써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므로써 민주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긴급하고 어려운 점들을 직접 찾아가서 들어보고 해결해주는 『현장 행정의날』 운영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활동을 통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중요 민원부서에 대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해서 직장인이나 시급한 민원사항 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민원 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여 간부공무원이 해당민원의 후견인으로 민원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시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 실명제』를 전 부서에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행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얼굴있는 행정을 통하여 공과를 보다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구성원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확보하자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79년 미국 타코마시와 교류를 시작한 이래, '94년에는 중국 산동성 연대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금년 6월에는 『'95 동아도시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참가하여서 40만달러의 계약과 490만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지난 11월 1일에는 우리 시에서 연대시 상품전이 열린바도 있습니다. 또한 156명의 공무원이 일본, 미국, 유럽등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어·영어·중국어등 어학교육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셋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38억원을 생계 및 생업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자활 자립 능력을 제고 하였으며, 병원 및 독지가들이 불우가정과 의료 및 후원결연을 통해서 보살피고 지원하는 『사랑의 결연사업』에는 현재 570여명이 참여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영세노약자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5개 보건진료소에 할머니 휴게소를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방향을 잡아가고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청소년 회관이 준공되어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장으로 그리고 면학의 장소로 폭넓게 활용케 됨으로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각종 시민편익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날로 어려워지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180개소에 3,290면의 주차장을 확충하였고 도로구조개선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간선 및 지선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도 171억원을 투입하여 36개노선 42.5㎞를 확장 또는 개설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은 40%정도가 줄어드는 성과를 올렸으나 쓰레기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도 개선할 바가 많으며 소각처리 대책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제2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8억원과 노후관 교체 및 관로포설에 2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수처리를 위해서도 23억원을 투자하여서 하수도 시설을 개선 확충하였고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에 109억원을 투자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상습침수피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20억원을 투자해서 기계화 규모화를 추진하였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벼직파재배 확대와 유리온실 설치등에 5억원을 투자하였고, 오이·방울토마토등 수출 유망품목의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관정개발등 항구적 한해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기반 현대화 시설의 추진과 수산업 현대화에도 3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및 도서지역의 생활용수개발과 선착장보수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24개 사업에 37억원을 투입해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시민들의 여가시설확충을 위해서도 은파유원지 순환도로개설등 4개지역에 19억원을 투자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시민생활 영위를 위하여 대형사고 위험지구 61개소에 대하여 매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억원을 투자하여 53개소의 위험시설을 보완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군산국가공단이 준공되어 지난 10월 20일부터 대우자동차 공장에서 상용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그동안 갈망하던 자동차 메카로서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 항만, 용수등 국가적 지원사업과 시 자체 건설사업들도 힘차게 추진되는등 성과와 보람을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상 미흡했던 점으로는 근로복지 아파트, 조촌동 택지개발 사업등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고려되었어야 했으나 사전 분석작업이 철저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으로 모든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하여 대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마케팅 분석을 철저히 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군산국가공단 자동차 관련 부품공장 및 일반제조 업체들의 입주가 아직은 저조해서 공단의 활성화에 차질을 빚고 있어 타지역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아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시정에 대한 주요현황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부터는 우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국력에 상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국제적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게되어 그동안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세계화의 성과를 착실히 정착시키면서 다가오는 21세기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면에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와 국회의원 총 선거실시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요인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전제로 한 시민생활 안정 대책만이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국민들의 참여와 창의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발전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뚜렷한 목적의식속에서 사고의 혁신과 발상의 전환과 그리고 선진국다운 상식을 정착시키어 2천년대에 보다 인간적이고 살기좋은 즉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모두 합심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내외여건과 변화에 대처해가기 위하여 『96년도는 21세기를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시정운영 방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시정구현』으로 정해서 21세기를 여는 시정 설계, 시정의 세계화 추진, 『그린 라운드』를 대비한 환경대책, 그리고 사회복지시책의 확충, 지역경제의 활력화 추진, 『WTO대응』체제육성 강화,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 활기찬 지역개발사업 추진등 8대 역점시책을 정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다가올 『21세기를 여는 시정설계』를 준비해 나아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계획과 비젼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물량위주의 도시 발전은 가져왔으나, 이러한 것들은 시민의 편익위주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펼쳐져 왔던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일은 달라져야 합니다. 시정에 대한 비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을, 그리고 문화를 행정의 중심으로 하는 인간적이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설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년후인 2016년을 목표로한 『통합 군산시 기본계획』을 '96년 6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21세기 국제무역도시로의 성장과 도시 광역화를 수용해 나가기 위하여 개발방향과 모습이 담긴 『군산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비젼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참여하여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여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실천 덕목』을 만들어서 시민 스스로 가꾸고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만들겠다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는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참다운 우리의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시정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이는 지방의 고유특색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일류화요, 세계화요, 지방의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행정조직을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으로 재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세계화 안목을 키우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위탁교육 실시로 기업의 생존전략을 체득하게 하고 외국어 구사능력도 향상 시키겠으며, 행정실명제를 더욱 강화해서 행정의 무책임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행정을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공과를 반드시 규명해 나가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이의 평가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에 있어서 일본과의 자매결연도 추진하겠으며, 교류활동도 문화·예술·스포츠·경제등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있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질서있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선거관리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도시, 특색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지역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질과 내용보다는 외형과 물량을 우선시 하는 고질적인 풍조와 결부된 재난요인들이 근래에 와서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재해에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에 대하여 책임담당제를 더욱 강화하고 실명화 하겠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통합지휘체계의 확립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각종행사, 생활문화등을 특성화하여 지역을 하나의 상품화 개념으로 발전시키어 세계 무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자립하지 않고는 세계화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세원발굴과 탈루세원에 대한 색출은 물론, 세외수입의 확충과 시영 토취장 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건전한 운영을 통한 재정력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다가올 『그린 라운드를 대비한 환경대책을 수립』해 나아가겠습니다.
맑은물,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토환경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과거 단순히 생존권 차원에서 제기되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요구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117억원을 투입하겠으며, 또한 하천 오염방지를 위해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하천에 대한 불법투기 감시요원을 확대 투입하겠으며, 생활하수처리에 대한 실천사례 수기공모등을 통해서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고, 축산 폐수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보강하므로써 수질오염을 줄여 나
아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정기지도 단속은 물론, 대기오염 측정장비와 옥외 전광판 설치를 위해 4억원을 투자하여 대기 오염도를 공개하므로써, 그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므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정착단계에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 그리고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업체를 지정 처리토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사업을 계속 지도하겠으며, 농어촌 지역까지 재활용품 수거일을 지정하고 차량도 지원하여 자원재활용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며, 일반폐기물 광역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도 54억원을 투입해서 제2공구 2만 2천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잇단 유조선 사고와 적조 현상으로 말미암아 해양오염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연안에 많은 공장이 건설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사회 복지시책을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노인계층 등 사회의 그늘진곳에 가려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는 앞으로 그 지원의 폭을 계속 확대해 나아가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인상해 나아가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업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자녀들에 대한 장학기금도 확대 조성해서 지원의 폭을 넓혀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취업훈련과 고용증대를 통한 사회참여와 자활의 길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 영세노인들에 대한 방문진료와 장애인 복지관, 경노당등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심 주차장과 노상주차구역, 버스베이 시설등도 확대하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신중하게 실시하여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도시 고지대와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46억원을 투자해서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 하겠으며, 고도정수 처리시설과 노후관 개량에 25억원을 투자해서 질좋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건강한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 어느 특정한 국가보다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지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업체의 입주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입지여건이 좋은 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주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그 원인을 다시한번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창업 및 기업애로 직소창구』의 운영을 내실화 하겠으며, 중소기업에 대해 육성기금과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등을 48억원으로 대폭확대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원을 건립하여 공단내 입주업체의 인력수요에 대비하겠으며, 고급인력을 통한 산업체의 기술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센타의 활성화를 위해 이 산·학협력센타는 군산대학교에서 설립한 것 입니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근로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3월 군산과 연대간 정기 카훼리선이 취항하게 되면 한·중간 교역량이 증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중국연대시에서 개최하는 『동아시아 도시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지역 중소기업의 파견과 무역협회·전북도와 연계한 지역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의 폭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과 업소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물가동향 파악및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공설시장 민영화를 통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WTO체제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등 정예 농·어업 인력 육성사업과 농업기계 성역화 사업들에 13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꾀하고 기르는 어업 육성과 유통 보급시설에 대한 개선등을 위해서 3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구조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영의 합리화로 축산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겠으며, 1사 1산 가꾸기 운동의 확대전개와 조림 육림사업을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계속 확대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시장에 내보내기 위한 내고장 명산품을 중점 발굴 육성하겠으며 특색있는 주변환경과 연계한 농업단지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문화예술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문화·예술이 지배할 것이며 지역개발은 문화상품이 좌우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우리고장은 우리고장만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발전시키어 이를 상품화할때 이것또한 고부가가치의 사업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진포대첩, 채만식선생 집필가옥복원, 구암동산 성역화사업등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이것을 『지역문화상품』으로 적극 육성하고자 하며, 많은 문화 예술 행사에도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 확보와 지역여건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내항개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체육시설의 공원화 사업 및 공공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9억원등 각종 공원 및 스포츠 시설 정비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덟째, 내년에도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 동남아 국가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될것입니다. 한국은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위치한 "태풍의 눈"에 해당되고 있으며 그중 우리 군산시는 환황해권시대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을 지역으로 '97동계 U대회 관련사업, 군·장 국가공단조성사업,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군산신항건설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등 그간 추진되고 있는 대형국책 사업들의 내년 예산이 증액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활기찬 지역개발이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해상도시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처리장 건설, 광역 일반쓰레기 매립장 건설, 주요간선·지선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지역단위의 개발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그동안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군산시청사가 신축되어 준공을 보게됩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새로이 태어나는 군산의 모습을 시민들과 후세에 보여주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도 및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화·세계화를 향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시민생활 편익시설 개선, 환경오염방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등 환경과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도·농 균형 발전도모, 사회간접 자본 시설확충등 투자사업 부분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므로써 전반적으로 시민의『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2,655억원으로 일반회계 1,870억원과, 특별회계 785억원 입니다. 일반회계중 투자사업비는 996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앞에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을 슬기릅게 극복하여 지난시대 근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어려웠었던 시절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황해 경제권의 거점도시로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주변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살기좋은 군산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지난 11월 22일날 인사가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이자리에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택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전입됐습니다마는, 오늘 병가중에 있어서 이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인사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성문용 총무국 시정과장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 부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많은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장시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실하게 실행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군산시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덕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미성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덕영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접하는 사항을 행정조직과 함께 개정하여 의회기능과 집행기관의 연계성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위원회의 사회복지국을 사회 환경국으로 조정하고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사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며 건설위원회 공영개발 사업소 사무소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것이 그 주요 골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배
이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덕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2]
안건
6.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 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덕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의원
미성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덕영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시 증인등으로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실소요 경비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므로써 발생하는 직접 손실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여비와 실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여비는 지급기준이 군산시의회일비및여비지급기준중 의원수준 기준으로 하고 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및 출석으로 인한 직접손실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익히 제정이되어서 우리의회에서 증인이 필요할시에 출석했을때 지급해야 할 여비와 실비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이러한 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도 있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덕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관해서 의원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3]
안건
7.행정사무조사특위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
의장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래범의원님 나오셔서 특위 중간보고와 아울러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대야면 출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래범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그동안 활동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이 채택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저를 비롯한 7명의 특위 위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장답사를 하고 행정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제점등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시영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조촌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관련된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듣고 사무조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11월 3일에는 각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혹이 있는 부분을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등을 체크해 두었다가 특위 자체적으로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등을 중점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각 위원들이 분담하여 하나하나 조사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특위에서 다루기로한 네가지 사항은 대규모이며 장기 계속공사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에따라 수차례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당초에 비하여 최고 43억까지 증액되는 사항이 적출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집행기관의 실무의견은 물가 상승요인과 여건변동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였다고 하나 본인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납득할수 없는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었고 또한 주요 사안결정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등 독단적인 행정처리사항이 적출된바 있어 이에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활동사한이 95년 11월 15일까지고 사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특히 설계서 검토등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제약 요건에 봉착하여 지극히 안타까움에 처해있다가 결국 지난 11월 9일에 긴급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갖고 활동기간을 96년 2월말까지 연장하자는 안건과 전문성이나 기술성 검토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악하자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특위 위원들은 여러의원들의 열화같은 성원속에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가 96년 2월말까지 연장하여 원활한 조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배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의원님이 제안하신 행정 사무조사 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기간이 96년 2월 29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4]
이상으로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8일간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적극적인 위원회활동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이종영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후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박진서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57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황긍택 시정과장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옹동진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구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정성호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임갑수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무장 서길촌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최영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 시민문화회관관리소장 임영호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채용석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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