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의정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는 박춘원의원의 열한분의원께서 집회 발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9일자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10:00와 22일 11:00시에 각각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간사로 조봉구 의원님을 호선하셨고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결정과 업무보고청취및 시정질문 답변의건등을 각각 의결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접수된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건과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청소년회관 운영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산시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94 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제출되어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보고중에 운영위원회 간사를 조봉구의원님을 이덕영 의원님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6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데로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두상균의원님과 문병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두상균의원님과 문병준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고석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서면출신 고석강의원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하여주신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2대 군산시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제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성스러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주민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도 구태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문화, 경영화 체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30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번 열리는 임시회는 의정활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생각하며 본회의장에서의 시정보고 청취, 시정질문 답변이 있고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출석하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석강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호선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9일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덕영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27일 4대지방선거를 통해서 제도상으로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속에서 『살기좋은 새 군산 건설』을 위한 새로운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재임기간 중에 추진할 주요시정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릴 수 있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30여년의 긴세월동안 이땅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희생과 댓가를 치루어 왔습니다. 격변의 세월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뇌를 안고 살아왔기에 더욱 뜨거운 감회를 금할 길 없으며 소중하게 얻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정성스럽게 가꾸어 나가는데 조금도 게을리 하지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급한 열매를 바라지 않겠으며 오직 30만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자세로 사랑하는 내고장 군산발전을 위하여 실천해 나갈바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산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금강과 같이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고장으로 기름진 평야와 서해의 넓은 어장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구가 해왔으며 인심이 순후하고 효와예가 존중되는 고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지역개발의 불균형으로 소외와 낙후를 면치 못했습니다만, 그간 여건의 변화와 시민들의 의지로 서해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WTO시대의 개막과 세계화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는 과거를 분연히 딛고 일어서서 잘사는 군산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하나로 모을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화 시대는 세계화 시대와 함께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밖으로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안으로는 치열한 지역발전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만족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한다면 낙후 군산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릴수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30만 시민으로부터 큰 질책과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토대는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중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능력을 자발적으로 모으고 참여시키는 것만이 21세기로 향하는 무한경쟁시대,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되어서 시정을 다음과 같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첫째로, 『다함께 참여하는 민주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의사는 최대한 시정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성실히 반영해가는 그러한 민주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 되어가고, 교육과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보다 고차원의 행정써비스를 원하고 있으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가를 바로 찾도록 1,700여 공직자와 더불어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하여 시정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확충하여 하시라도 어느곳에서도 불편없는 시정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과 애로를 알기 위해서는 시민 각계각층과의 많은 대화를 갖도록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민원은 한번 제출하면 두번 발걸음이 없도록 1회방문 처리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시행하여 직장인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는 봉사행정체제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청은 시민에게 더이상 군림한다는 존재로서가 아니고 시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청사후정의 주차공간을 전직원의 이해와 협조속에 시민에게 돌려뒀으며 가능한 모든 시설물을 시민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무비리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것도 행정의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1개월여의 집중감사에서 한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퍽이나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세무, 지적, 주민등록, 차량관리 등 모든 분야의 행정을 완전 전산화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주행정은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수반해야 함으로 시정을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공무원 조직이 민주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조직이 분열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조직은 사기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정실인사를 배격하고 누구라도 수긍할 긍정적이며 예측이 가능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미생활등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지 않음으로서 능력있는 조직으로의 변신을 도모해 나가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감으로서,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장으로, 주변에서는 존경받는 공직자로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참여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계로 달리는 경제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 여부에 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국의 241개 자치단체는 한결같이 자치역량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극복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아야 하며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사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불과 56.3%라는 재정자립도가 말해주듯이 자치역량의 강화는 바로 재정력 강화라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아직은 지역경제 여건이 낙후되어 세수입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하는 한계가 있는바, 주어진 예산은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 활용하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줄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며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통해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단순 행정업무는 과감한 민간이양과 위탁경영을 통해 감량 행정을 펴나가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기법이 시정에 접목이되도록 『산·학·관』 협력체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학생,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소위 세일즈맨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력 확충은 결국 지역경제가 활력화 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지역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세일즈 전략을 적극 강구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자매시인 중국 연대시 상품전에서 CCTV를 독일회사와 계약해서 수출하고 있는 성산농공단지내의 태흥실업을 방문하여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생산직 30명으로 670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린것은 고도의 기술과 경영혁신 그리고 지원의 접목결과라고 생각되여서 앞으로 지혜롭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비합리적인 사업은 더이상의 경영압박을 받지 않도록 수정해 나갈 것이며, 납골당 운영등 모든 분야에 대해 연구해 보고 타당성이 확정되면, 다소 모험을 걸고라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은 유사이래 최대의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단위 임해공단이 조성되고, 도로, 항만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볼때, 제가 가난했던 청년시절과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우기 급변하고 있는 내외여건의 변화 역시,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에 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하여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또한 해외물산전·박람회 참가와 시장 개척에도 힘써 도와 나갈 것입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최대한 지원하되, 우리 군산시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계획적으로 투자하고 물류비 절감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입주가 부진한 군산국가공단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서 전국을 무대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기술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의 모험자본 유치방안도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체와 학계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규제요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전업농육성등 기계화,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파재배등 비용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첨단농법의 개발에 주력하며, 해외연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등 유통·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옥구쌀 명품화를 위한 품질인증제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연안중심의 잡는 어업 중심에서 기르는 어업을 병행하고, 내수면의 기르는 어업도 육성하는 한편, 대체어장의 개발과 직판장등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소득증대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전업화, 단지화, 계열화를 추진하고,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분뇨 처리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갈 것입니다.

원예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수출되고 있는 백합 하나에 품목에서 오이, 방울 토마토 등 전략품목에 대하여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유리온실 등 첨단 원예 시설과 기술보급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저온저장고, 농수산물 집하장등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도시도 하나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살기좋은 생활환경은 고용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도시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갈수록 어려워져만가는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교통 종합정비계획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도심권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남북로와 금강 연안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대야 우회도로 개설을 최단 시일 내에 가시화하여 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것이며, 이면도로의 노상 주차구역을 검토 확대하고 시 공유지의 주차장 우선 확보와 민간유로 주차장의 지원등 민간부문의 참여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써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여, “자가용 없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고, 승용차 보다는 편리한 고급 시내버스의 직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먹는물 식수문제에 있어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용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깨끗한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제 2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 사업은 기간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아있는 15년 이상된 27.2km의 노후급수관은 내년까지 전량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보상가 문제등 주민과의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지연되고 있는 배수개선 사업을 끈기를 가지고 대화에 임함으로서, 문제점을 조속히 매듭짓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어촌지역은 탑천등 상수원수 공급로 주변 마을부터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맑은물 생산 계획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의 환경경찰기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과 환경개선의 수혜자 비용 분담 원칙을 확립하여, 재투자 재원의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민·관·생·학」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조현상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금년까지 53%의 투자로, '97년까지 완공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예산의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가로수 조성하나라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활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안전대책입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과 함께, 이러한 대형사고가 우리 지역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대상물에 대하여 다시한번 정확히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인위적, 자연적 재난관리 체계를 통합하되, 전담부서의 인력을 강화하여 평상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으며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즉시즉시 보완해 나갈것입니다.

셋째, 다함께 잘사는 복지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정신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더불어 잘사는 사회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기본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능력 배양에 힘써 나갈 것이며, 소년 소녀가장등 불우계층은 복지수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노인계층에 있어서는 경노당등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가정 봉사원”파견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재활용품 수거등 일자리 마련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자에게는 편익시설 확충과 동시에 자활교육등 자립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여 장애자의 복지전당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청소년 계층에 있어서는 공부방과 자립금등 배움의 의지를 지원해 나가고, “청소년 축제 무도회”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모해 나가면서,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시립 탁아소를 시범 설치하여 주부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컴퓨터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수양교육을 강화하며 불우여성에게는 취업알선등의 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우한 이웃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책임진다는 공동체적 복지관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결연사업을 활성화 하고 자원 봉사자를 적극 발굴·관리해 나갈 것이며,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자와 효부등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효행자 자녀등에 대하여는 취업을 알선하는 등 복지기조를 다져나가는 데에도 역점을 둘 것입니다.

넷째로,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행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기반의 취약하면 인륜이 상실되고 도시는 타락하게 됩니다. 문화기반 이야말로, 사회를 기름지게 하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상전래의 문화적 값진 자산을 가꿔 나갈 것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구암동 3·1운동 발원지 성역화를 검토하겠으며, 채만식 선생의 생가 복원과 소설 「탁류」도 영어로 번역해서 널리 소개하는 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은 “제2의 개항”이라는 인식으로 학계와 원로등 전문가를 대거 영입하여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연안도로와 연계한 해안형 관광개발 내륙형 관광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게이트볼등 건전한 동호인 모임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으며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산은 불과 몇년을 앞둔 21세기에, 세계적 중심의 무대에 서기 위하여 장대한 파노라마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장 국가공단, 새만금 사업등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 역사가 바로 그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과업을 훌륭하게 완수 하였을때, 비로소 군산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개발의 고삐를 당기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앙부처의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과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교분이 두터웠던 정계 인사들을 만나 현안사업을 일일이 설명하고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바 있으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단위 개발사업은 시의 단독적인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므로 도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감으로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그리하여 21세기 환 황해권 시대에 군산시 그 중심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착실히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양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짧은 기간내에 준비할 수는 없으나 착실히 준비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고 나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옥구, 대야, 임피등 기존 부도심권의 지역에 문화시설과 전원적인 주거공간을 확충하고, 도로망 확충등 도심권과 연계를 강화하여, 상호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것입니다. 개발과 보전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있어서 사람중심의 개발을 추진한다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에서부터 환경성을 중시하여 입안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공청회와 모니터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주민 정서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라는 열차는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식과 제도의 틀이 바뀌는 문명사적 변환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과거를 고집한다면 스스로 도태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계로 나아가는 시정을 지향해 나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일본국내의 도시와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문화적 교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연대항과의 정기항로 개설사업은 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민과의 해외정보망을 구축하여,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와 행정은 주민자치의 양 수레바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양 수레바퀴가 조화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손실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시정의 대소사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애로와 고충을 이해와 협조로 풀어나갈 것이며,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심기일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살기좋은 군산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냉철한 자기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해 간다면, 군산의 미래는 무한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살기좋은 새 군산 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하여 나아 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5년 7월 25일

군산시장 김길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읍면동장을 포함한 실과 소장님들 인사 소개 올리겠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 의정과 시정에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고 모든면에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의정이나 시정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까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군산시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된 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된 목적은 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과 청소년 육성 정책의 기본 이념인 “청소년기본법”의 입법목적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수련원시설의 설치목적과정의, 그리고 사용기간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은 총 3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자료의 열람, 대출방법, 열람시간 그리고 대출금지 조항과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 배상관계와 도서관리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자료 복사수수료 기준표“를 제정 징수하여 다소나마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련원 운영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시설의 사용범위와 사용허가 신청절차 그리고 사용시간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원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각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표를 제정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련원 일부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임대차계약 규정을 제정하였고, 직영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반 집기등 완벽하게는 갖추지 못하지만 청소년 정신문화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전의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의한 본 조례안중 미비한 사항은 운영하면서 수시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내무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를 마치신후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개회사에서 말씀드린대로 밀착되있는 관계 일선에 계시는 읍·면·동장님은 제일 시민과 밀착되있는 관계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읍·면·동장님들은 이석을 허용함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일선 행정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계실분은 계시더라도 조용한 가운데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중권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조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직 공무원으로 두는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 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조정되어 그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1명이 삭감되고 고용직 1종방범원 입니다. 1명이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 1명의 삭감과 비서실 개편에 따라 한시정원에 1명이 감되어 일반정원 1명으로 변경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제2조 제1호 본청 "660명"을 "658명"으로 개정하며 총무과 6급 무보직 1명의 일반직화함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중 6급 1명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안"은 전북 도에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95년 6월 24일 시달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 "안"이 통과되는 대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조항은 의원님께서 보고계시는 조례 개정"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이 안건도 해당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 회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이 안건도 심사를 마친후에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오식도동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오식도 보건진료소가 군장국가공단개발로 육지화됨으로 본래의 기능이 급감하여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의 보건진료소 조직진단 검토결과에 따라 오식도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별표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에서 「오식도 보건진료소」를 삭제하고 금성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오식도동 일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폐지되는 오식도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던 오식도동 일원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의료써비스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를 마치신 후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개최한 바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시정질문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 요지들을 제출하신 김관배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게만 주어지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관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출신 김관배의원입니다. 뜻깊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김길준 민선시장의 의욕적인 시정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김길준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축하드리며 본인을 시의원으로 뽑아 이 자리에 서게 해준 신흥, 금동 선거구민과 시민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초선의원으로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시정의 당면과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군산시에서 밝힌 주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해상도시건설, 조촌 택지개발, 공유수면매립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상도시건설사업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해상도시건설계획은 65년전 해망동 앞바다에 방사제를 축조한 이후부터, 사실상 착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년전부터는 해운항만청이 군산항의 준설토, 투기장으로 이 장소를 활용해 온 것으로서 오는 2천 11년까지 7천여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1백 19만평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원대한 사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군산시의 도시건설계획 이전에 건설부에서 정부차원의 개발가치를 조사해 이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와 시민단체등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숱하게 논의에 논의를 거쳐 다듬어져 왔고, 이미 30여억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해상 도시건설사업은 군산시민에게 있어서 꿈의 신도시로 인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간에서는 김시장께서 해상도시건설은 현실 가능성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 이를 백지화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라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에서는 공원 수시탑 옆에 세워져 있던 해상 도시건설조감도를 철거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비이락"이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권은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으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도시건설은 일시에 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취적이고 일관된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해상 도시건설계획이 어제 오늘에 비롯된 사업이 아니고, 신도시 개발은 관광자원화를 통한 세수확대 뿐 아니라 군·장권 역의 도시화 사업에 빼놓을 수 없는 땅을 만드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민선시장으로 바뀐 지금, 왜 해상 도시건설사업이 철회 혹은 보류라는 도마 위에 올려 있는지 시장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시민다수의 여론은 시장 임기인 3년 동안 가시적인 치적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저 하는 저의가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지대한 바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산시는 통합시 도시계획수립, 광역 일반폐기물 매립장, 배수 개선사업, 하수 종말처리장 개설등 지역개발사업과 시청사 신축을 비롯한 건설사업등,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68개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3.8%로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시장도 잘 알다시피 44%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방발전계획의 관건은 자금문제라 인식돼 있으며, 그게 사실입니다. 일본 고치현의 '하시모토 다이지로' 지사는 한달에 평균 서너 차례씩 도쿄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역 민원해결"과 "정보수집"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현재 예산편성작업이 진행중인 '재경원(재정 경제원)예산실'이 자치단체장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민의 관심거리기도 합니다. 시장 행보에 대한 자취는 시정의 현실,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특정정치단체의 창당 준비, 기자회견장에 다녀오신적이 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일정에 쫓긴 나머지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방문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방문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것이 시 행정조직의 총수로써 시민을 위한 당연한 행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 다녀와서 얻어온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 지방자치의 특징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간부들이 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봉사라고 합니다. 정당의 공천이나 당적보유를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도 국회 의원선거와는 반드시 분리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과정을 통해 본전을 뽑으려 한다든지, 재선만을 생각하면서 차기 공천에만 급급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죠.

셋째, 지방 공무원의 인사 및 전문인력화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의회선진국에서는 지방행정 전문화 요구에 민선시장 혼자만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전문적인 시 관리인이나 수석행정관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공급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행정관리기법의 개발과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기 위한거죠. 항간에는 선거구민을 과도하게 의식한 정실인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수석행정관제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의 시민 여론 수렴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형성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정설입니다. 바꿔말하면 지방의 모든 문제는 지방의 정치와 주민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선 시장님!

일부에서는 지난번 시민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특정단체 및 김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들만 초청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과 몇 회에 걸쳐 어떤 내용의 시민여론을 청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요. 시정 수행에 시민적 '대화합'이라는 차원과는 다른 인상을 그동안의 움직임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군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대 시민관계, 그리고 새로운 결합을 향해 군산 시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문에 의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보충 질문을 들은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답변에 앞서 의사일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우리가 이미 의결했던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준 시장님 나오셔서 김관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하면 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의장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사항이 이미 의사일정은 의결했기 때문에,

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의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요구를 했습니다. 의장께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저희 의원들의 입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하셨지만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은 아마 처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의결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지금 11시 20분 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행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계속하세요.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충 질의를 들은 다음에 의원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회의를 처음 개원하는 날입니다. 회의 진행이 이렇게 이루어져서야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각상임위원회가 11시에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내시계가 틀린지는 몰라도 몇시입니까?

다만 상임위원회 시간은 저희가 본회의 마친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약속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시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없이 의사 진행에 관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이섭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3가동 출신 박이섭의원입니다. 2대 의회가 얼마전 개원돼가지고 오늘 아마 첫 임시회가 열린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회가 좀 더 원활하고 정당하게 가기 위한 제 바램이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물론 어느 의원이 시정질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의 내용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현재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된 업무사항을 소관된 상임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내용을 보면 내무위원이신 김관배의원께서 건설위원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 이러한 시정질의를 어떠한 의원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정질의를 이끌고 나갈것인가 묻고 싶고 건설위원장께서 앞으로 위원장께서 건설위원들의 위신을 세우지 못하고 내무위원이 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회가 조금 편안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고 좀 더 그리고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장으로써 의회 운영을 좀 더 원활한 시간과 내용을 맞춰가지고 운영회 일정을 짰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운영 위원들이 물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단 같은 값이면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대한 질문과 질의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받은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민선 시장 취임한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부터 과연 시장님께서 업무를 얼마만큼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이 일부 마땅한 질문이 있는것 같고 어떠한 질문은 정치적인 발언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써 제 자신도 박이섭의원님의 발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질문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 보고만 청취하도록 돼있었기 때문에 상임위 관계없이 요즘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현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운영위원에서 한분으로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서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서두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의회가 생산적이고 현장감있고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방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예, 김경구 의원님! 시간이 자꾸 제약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이섭의원님께서 이것은 건설분야인데 왜 다른곳에서 내무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게 건설분야도 있지만 내무적인 이러한 재정 문제들도 들어있고 같이 관할되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정도까지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건설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간사와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분만 받고 더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이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정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독립체입니다. 박이섭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면 서로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박이섭의원님의 상임위별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길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의원님의 질의하신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상도시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해상도시건설 사업은 해망동, 소룡동 앞바다에 119만평을 매립해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7,082억원을 투자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건설부에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을했는데 그 비용은 2,917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91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92년 7월부터 93년 7월까지 걸쳐서 수심측량, 지층탐사, 수리모형실험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에 202백만원을 투자했고 수심측량등에 398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3년부터 95년 8월까지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토취장조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소용된 비용이 1,369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94년 1월부터 95년 8월까지 교통기본설계, 도시설계, 경제마케팅 용역을 시행했는데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948백만원입니다. 이것이 협쳐진 비용이 2,917백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절차를 이행하기위해서 92년 8월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면적은 119만평입니다. 또 92년 12월 28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시 면적은 같습니다.

93년 11월 4일 건설교통부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와 의견차이가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27일 환경부와 최종 협의 한 결과 당초 목표인 119만평을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64.5만평, 2단계 54.5만평을 의견으로 조정하여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95년 2월 24일 1단계 64.5만평을 공유수면매립 승인신청하여 10개 관계부처중 9개 부처는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환경부 협의 의견만 아직 미협의 되었으나 금명간 회신이 있을 예정에 있어 공유수면매립 승인은 이제 7월이 다 지났기 때문에 7월말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8월경에 얻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건설사업 자체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현재의 군산시의 재정여건을 볼때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므로 해상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이나 타당성 그리고 향후 군산의 발전방향등을 깊히 서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 하기까지에는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와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인가를 얻어야 법절차 이행이 마무리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되 확실한 타당성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에 설치된 조감도를 철수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이 사업이 백지화한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조감도를 철거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감도를 철거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개년동안 조감도를 공원에 시설을 해 놓고 있으니까 우리 군산 시민들은 한편으로 아주 아름다운 해상 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비가 7082억이 나와있는데 약 5년에 걸쳐서 지금 30억미만의 용역비가 지출되는 상태고 물론 우선 공유수면 매립 절차입니다. 그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업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이런사업을 5년 이상을 조감도를 세워놓는것은 혹시 군산시민들이 짧은 기간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해상 도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고 혹시라도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조감도는 철수했습니다. 조감도 철수가 곧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것이라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위해서 바로 지금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서 좀더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저희는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을려고 받아 놓으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승인을 받고 그 매립을 시행하만 물론 매립하는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줄압니다.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해상도시 건설 예정지의 소유권은 우리 군산시에서 이것을 취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나 우리 시 당국이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방안 이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지역개발사업들은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말미암아 시 재정력의 한계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를 통해서 중앙에 요구된 지역개발관련 96국고예산액은 총 719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양여금이 271억원, 특별교부세가 340억원, 국비가 100억원, 농특세가 8억원 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저와 우리시 공무원 몇 분과 내무부, 총리행정조정실 및 재정경제원을 방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본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비행장선 확장 공사비를 U대회전 96예산에서 70억원을 지원해주시기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일명 해안도로라고 불리워지는데 구암선, 남북로, 농어촌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것들은 양여금은 10월 예산배분시 특별 고려키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경포교 가설비 20억은 특별교부세로 96년 예산에서 지원키로 하였고 대야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착공토록 일부 사업비를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알다시피 중앙예산은 한두번 다녀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수시로 출장시켜 중앙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30만 시민이 바라는데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김관배 의원님께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저도 그런 기록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선거주민을 의식한 정실 인사의 우려가 있으며, 전문적인 수석행정관제를 도입할 계획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주민을 의식한 정실 인사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의 행정 형태에서 지방자치시대에 갈맞도록 주민 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고 새로운 변화를 공직사회에 정착시켜 우리 공무원 조직에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필요한 문제이면서 또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누구나보든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능력있고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맡은바 역활과 기능을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방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동하는 조직 관리 및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제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제해 나아가기 위해서 인사운영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심히 일한후 본인이 일한 만큼의 정당하게 평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제를 도입하고, 특별 상여수당을 지급해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열심히 시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인사제도 운영의 활성화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제도를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 전입·전보·승진등 인사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불이익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믿고 신뢰하는 인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세계화·전문화·지방화등 급변하는 주위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처하여 행정 써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양성을 위해 해당 관련분야 공무원의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다수의 우수 전문인들에게 공직 입문의 기회를 넓혀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고 위축된 분야의 조직은 통폐합·감축등 적극적으로 자체 조정을 해나아가고, 반면에 복지 행정·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공무원중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도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해 기회를 상실한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핵가족화 추세 등에 따라서 사회 보장적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재임하는 동안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이 활성화의 성패 여부는 인사운영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정실 인사를 배제하고, 지연·학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서 안정 되어야 할 공직사회가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요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 행정의 인사를 해나갈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수석행정관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에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는 시정 조정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실국장과 주무국 주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심의 위원회등 각 기능별로도 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문적인 수석행정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입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시민여론 수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향후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난뒤 진정한 자치시대의 시정은 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신념 따라 시민의 바램이 과연 무엇인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 원활한 시정을 이끌어 나아가고자 각계각층 인사 및 대표 319명을 초청 했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6시부터 7시까지 한시간씩 4번에 걸쳐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한번은 신생식당이라는 음식점에서 주로 봉사단체를 모시고 격의없는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초청대상으로는 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해서 시민대표, 여성단체 대표, 종교계 대표, 각 직능단체, 봉사단체장등 각계각층을 망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취임한 것이 초청 범위 이런것을 정밀하게 챙기지 못해서 조금 미흡하게 한 것이 있었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 자신이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자치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며 뜻을 받들어 시정을 펴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인 해상도시건설에 대한 문제점 등 37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바로 관계 부서에 지시해서 처리 또는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부터 읍면동을 초도방문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청취하고자 각 계층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 60건을 받아 관계부서에 바로 지시해서 처리토록 한바 있습니다. 남은 방문기간에도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읍·면 동을 돌면서 보고를 듣는가운데 주민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그동안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여론과 건의 사항을 집약해 가지고 전달해 주셔서 제가 시장으로써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등은 기회 있을때마다 자주 개최하겠으며, 특정한 사안등 시정의 중요사항등은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설문조사나 기타 토론회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유능한 용역업체를 통한 여론조사등도 실시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나아가는 열린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읍·면·동을 돌아보면서 두가지 사항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주민의 여론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읍·면·동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성실히 수렴해서 바로 시장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각 지역의 일꾼들인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창구 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 행정이 발전되도록 부탁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김관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신영동 금동 출신 김관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감도가 분명히 거기에는 2011년까지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철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석 행정관계 부분은 지금 위원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앞으로 깊이 연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모든 행정 집행하신다든가 판단하시는 점에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또 본의원으로써 성급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가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본 의원은 추가 질문은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수고해주십사라고 하는 부탁과 아울러 자리를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 이후 질문은 보충질문이 없는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기타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각 상임위 활동중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7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