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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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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09일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3. ‘98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6예산결산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3. ‘98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6예산결산심의의건
10시 00분 개의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개발담당관 이동석입니다.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중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에 소관되는 세입은 110페이지 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국고 보조금이 7억5,000만원이 되겠고 125페이지 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소룡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대금이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회계 세입액은 3건에 걸쳐 5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총 57억2,100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겠는데 이중에 경상 예산은 총 세출 예산의 13%인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3억1,800만원, 이것은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입니다. 수당으로 6,9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은파유원지에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4명이 배치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로 7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으로 900만원이 펀성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2,33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7,4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료보고서 인쇄 및 월간물가 자료 책자구입등등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제세금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료, 상수도료, 수질검사수수료, 보험료, 전화료, 등기우편료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제일 밑줄에 오수처리장 정화조 청소비 218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내용은 다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편성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 추진상 수수료로서 집행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피복비는 12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급양비가 297만5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벚꽃맞이 은파유원지 행락질서 계도하는데 급양비가 200만원이 되겠고 은파 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가 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입니다. 연료비는 은파유원지에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이것이 연료비로 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46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차량선박비에 공영개발사업소에 승용차가 한대가 있는데 이것이 335만5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579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입니다. 여비중 국내여비가 1,517만2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진지 비교 견학비와 사업추진한 용지 매입 여비와 은파유원지 관리지도점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경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 편성되고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가 6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580페이지 입니다. 직급보조비로 2,94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68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50만원, 시책추진활동비로 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인 정액급식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겠고 582페이지 입니다.
교통비로 2,500만원, 명절휴가비로 1,780만원, 체력단련비로 4,400만원, 연가보상금으로 1,39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538페이지 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금강호 관광지 도로개설사업용지 매입비로해서 토지매입비에 6억6,400만원이 편성되겠고 금강호관광지 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비로서 8억3,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력은 총 15억중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이 편성되고 나머지만 시비가 편성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 은파대전마을에서 아리랑 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를 설계변경을 하는데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공사구간에 토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되어서 우선 용지 매입까지 끝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584페이지 입니다. 일반시설비로 4억6,500만원이 편성돼 여기에는 은파유원지 수경식물조경단지 조성, 은파유원지주차장 및 도로차선 도색, 금강호 시민공원 편익시설, 은파순환도로 오수이송관 매설공사, 은파유원지 시설물 정비, 조경수 식재, 의자교체, 은파유원지 인도블럭 재포설등해서 총 6,500만원을 편성시겼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5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타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예산은 공유수면매립지 매각대금중 2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우동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타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포함해서 총 21억8,000만원이 늘어난 예산 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예산 입니다.
8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94억2,9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30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은 3토지, 4토지, 6토지 이자수입으로서 7억9,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청산금 수입 4토지 6토지 청산금에서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매각수입사업은 2억3,000만원인데 소룡어린이집 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2억6,200만원이 되겠고 전입금중 내부전입금이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위약금이 1억3,000만원, 과년도수입이 2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3억3,400만원은 시청사부지 매각수입 20억과 농어민직판장 매각수입 2억3,400만원과 843페이지 체비지 매각잔금 과년도분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전년도 비교 73억9,800만원이 줄어든 94억2,900만원으로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 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총 세출액은 94억2,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2,729만6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848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57만5천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486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연구 개발비로 전산개발비등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이 여러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획정리 전반 보상 및 청산등에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용역을 위해서 1,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토지 매입비로 31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6토지 마무리 사업으로서 천주교 묘지 주변보상으로 7,800만원이 편성되겠고 (구)변전소 부지 매입으로 30억6,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0억원이 계상되는데 여기는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20억원,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로 27억원,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로 3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0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로 1억5,300만원이 편성되겠고 청산금으로 10억7,2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73억9,800만원이 추가된 94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85페이지 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은 총 7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여기에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서 매각사업수입으로 40억5,4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내역은 조촌 택지 분양이 주 세원으로 되겠습니다.
886페이지 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000만원이 세입이 되겠고 전입금에서 내부전입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공통으로 전출되는 돈입니다.
잡수입에 위약금으로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으로서 2,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분양택지 연부상환 이자수입으로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887페이지 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10억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내용은 시영3차 아파트 부지 매각 잔금이 900만원, 시영4차 아파트 부지 매각 잔금이 8억7,200만원, 분양택지 상환체납 대금 과년도분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과년도 대비 15억9,900만원이 줄어든 7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은 75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4,6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4,3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92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105만원이 되겠고 급양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277만원으로서 조촌택지 전원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재개발사업협의중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893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 595만원이 편성된 조촌택지 분양알선 중개인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등으로 실시설계비는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 계획수립으로 2억7,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토지 매입비는 20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894페이지 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타회계전출금으로 5억9,3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가 기타국내차입금 이자로 6억7,0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으로 20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984만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 세출은 전년도대비 해서 19억9,900만원이 줄어든 75억8,20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은파아리랑 아파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개발담당관 도면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봉구 위원님,
조봉구 위원
849페이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제4토지지구내 유지보수 2억원, 제6토지지구내 유지보수 1억원,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4토지 6토지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금 4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을 해놓고 전부 매각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 지어지면 유지관리비는 많이 필요치않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땅, 말하자면 개발이 안된 땅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시설물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수사업을 했습니다만 매점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6토지 내에는 저희가 조성을해가지고 개발이 완전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공원시설이라든가 기타 경계석같은 것을 보수를 해야하기에 풀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여기는 세부적으로 사업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조봉구 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그것입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현지 확인을 하면 보수해야 할 사업이 다 나오니까 그때 설계할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영개발담당관 채규정
4토지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많은데 나대지에서 전부다 오수같은 것이 하수도로 스며들여가지고 하수도가 많이 막힙니다. 건물이 들어서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도둑을 맞아요. 1년이면 우리가 40에서 50개를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비어놓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시에 배상 책임이 있고 그래서 뚜껑이 없어지는대로 갖다가 갈아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저희 의원들은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때 저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관계는 정확한 자료도 수집하고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구)변전소 부지 추진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변전소 부지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바있습니다만 금년도 연초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변전소 자리를 한전측에서 매각을 해야겠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면 좋지 않느냐해서 왜 사야할것이냐 하면, 지금 여기 6토지 시청주변이 당초에는 저밀도 지역으로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어 가지고 관공서가 많이 들어오고 고층건물이 생기다보니까 주차 능력이 앞으로는 심각하게 부족하지 않느냐 우선 공영개발구획정리사업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당분간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후에 어떠한 용도로 쓸 계획이 생길지 몰라서 매입하고자 갑자기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나는 경우이고 지금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진전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금 한전측에서는 저희가 사야겠다하니까 저쪽에 수송택지 개발하는데 변전소 부지를 마련해달라고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토개공측하고 협의를 했더니 토개공측에서는 이 변전소 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다가 다시 깍았다가 올라온거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위원장 박이섭
현재는 답보상태군요. 내년 일이지 올해는 추진중이시네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한전에서 저희가 매수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다른데는 팔을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변전소부지 없앤 이유가 여기에다가 변전소는 다시는 못만든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 입니다.
584페이지 금강호시민공원 편익시설공사가 있는데 현재 시민건의 사업순은 어느 순으로 해줄려고 합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금강호 편익시설은 금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최소한의 시설로해서 개량을 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제일주축을 이룬 건의사항이 좀 앉아서 쉴 수가 없다해서 의자시설이라든가 또 그늘망이 더 있으면 좋겠다등등 그런 구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이번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5억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할 계획였는데 금년에는 2억원만 편성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최소한의 편익시설만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를 저번에도 본 의원이 갔다왔는데 그늘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쓰시고요, 은파유원지 조경수 벚꽃, 개나리, 벚꽃도 보면 꽃이 오래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접사고라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대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보면 오래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점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893페이지 보면 전원도시 우동제개발 용지 매입비가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우동제개발이라고 우선 예산서에 사업명을 명기했습니다만 외부로 구체적인 사업명이 되면 이로울것이 없을 것 같아서 사업명을 붙였습니다만 여기에는 옥산면에 있는 우동제라고 하는 폐소류지가 있습니다.
그면적이 8~9,000평정도 되는데 국유지로 되어서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미관도 안좋고해서 또 주변사람들이 거기를 택지로 개발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 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여기에는 8~9,000평의 면적만 가지고 개발 한다고 하면 개발의 효과가 적을뿐더러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를 편입시켜가지고 4만평 정도해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을 지금 수익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그러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공영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지 매입비를 계상해서 용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옥산면 소재지에서 회현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개발담당관 도면설명)
위원장 박이섭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93페이지 기타보상금 인쇄가 잘못된 거죠? 25만원아니라 35만원이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위원장 박이섭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금이 없어서 땅이 안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매기가 없어서 안팔리는거죠?
개발담당관 이동석
현재 매기가,
위원장 박이섭
그래서 이것을 샀다고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효과보다는 현재 까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개해서 들어오는 것이 없어가지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는 매각을 해야할 입장이고 그다음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쪽으로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보상을 해주어야하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박춘원 위원님,
박춘원 위원
지금 공영개발 사업소에 차입금 전액이 얼마 입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다른데는 없고 조촌동 지역만 100억원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현재 100억원 정도있다?
개발당담관 이동석
그중에서 72억원 남아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지금 수협에서 가져온것도 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수협에서는 일시 차입한것입니다. 그전에 전북은행에서 차입을 하였는데 금고가 수협으로 넘어가면서 50억원이 있었는데 30억원은 금년에 갚고 20억원만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차입금을 넘겨줄려고 합니다.
박춘원 위원
전북은행에 우리시금고가 넘어가는 바람에 자기들 빚을 받아야겠다고해서 수협에서 갖다가 일시에 차입금을,
개발담당관 이동석
전북은행에 넘겨주고 우리는 수협에다가 주는 것이죠.
박춘원 위원
금리관계는 어떻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금리는 통상적인 대출금리와 같습니다.
박춘원 위원
금리는 마찬가지이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8%,
박춘원 위원
지금 매년 원리금 상환을 하네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것은 일시 상환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쉽게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20억원을 세워주면 갚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땅을 못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재원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576페이지 지금 오수처리장 인부가 한명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이재연 위원
그사람 하는 일이 무엇 입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오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물도 점검하고 거기에 약품투입을 합니다. 종균제라든지 소독제를 투입하고 처리장 가동하는 인력입니다.
이재연 위원
사무실 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사무실은 은파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이사람은 쉬는 날도 없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300일밖에 안됩니다.
이재연 위원
쉬는 날은 누가 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쉬는 날은 근무는 안하지요. 매일 약품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연 위원
아니, 상근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잖아요. 상관없이 며칠쉬어도 괜찮겠고만 그래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300일이라고 하면 국공휴일을 뺀 나머지 300일이예요.
이재연 위원
그것은 압니다. 일요일날 같은 때 사람 많이 와 가지고 오수처리장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거기를 보시면 은파유원지에 급양비가 서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벚꽃철이라든지 그런 때에는 직원이 일요일날에도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청소인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근무해가지고 합니다.
이재연 위원
그리고 여기서 청소인부가 몇명 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피복비에는 6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현재 4명이 근무하고 2명은 시민공원에 가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지금 엉망이군요. 그것 총무과에서 그렇게 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
시민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우선 저희가 은파인력 2명을 거기다가 뺐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분리해서 해야지 왜 은파유원지 청소작업부 6명하고 그리고 또 재료비에서는 은파유원지 청소인부 2명, 280일짜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4명으로 조정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순 주먹구구식이예요. 적은 일 같지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도구 한번 봅시다. 일반수용비로서 적은 값이지만 작년에는 집개같은 것 32개, 삽같은 것도 2,3년 충분히 씁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도 6개, 금년도 6개, 그러면 쓸 수 있는 삽은 다 버립니까? 누구 줍니까? 아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도 작년에 3,000원씩 200개, 그러면 200개 전부 교체하고 다 바꿀거예요? 다 2,3년 쓸 수 있는것 아닙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쓰레기통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내것이 아닙니다. 아무 해당도 없고 피해준것도 없는데요,
이재연 위원
다 아는 것인데요, 왜 200개면 100개를 줄인다든지 남은 것 확인을 해가지고 물건을 아껴쓸라고 하는 공공도덕을 심어주어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작년에 200개, 금년에 200개, 실지 가서 확인을하고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확인도 안하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그렇게 따지면 불합리합니다. 매년 200개 사냐 그러지만 지금 고무장갑등 나열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예를 들면 가서 보고 요구가 들어오면 사주지 그냥 우리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없다고 하면 사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은 100개만 사고 집개가 200개가 필요있다, 그러든지 내부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 선대로 다 사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서 해야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시정해야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확인해가지고 아껴쓰도록하고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다음에 842페이지 체비지 매각 해지에 따른 위약금 왜 5건이 생겼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것은 예상입니다. 5건정도가,
이재연 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공중에 뜬 예산이고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과목을 존치해야하기 때문에,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산 과목이 없으면 위약금이 생길때 돈을 집어넣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좌를 만들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그다음에 887페이지 4차가 이렇게 가격이 남아있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8억7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이것 어디에 예치해가지고 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이 돈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시영 4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조촌택지를 개발했는데 말하자면 우리한테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돈만 들어오고 8억7,200만원이 우리한테 안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이번에 시영 4차 아파트가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 대금 잔금도 들어와야하지 않느냐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842페이지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농어민직판장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농어민 직판장입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것도 주택특별회계처럼 일반회계에서 저희땅을 사갔어요. 사가고 아직 안주었는데 이번에 주기로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양용호 위원
이것이 어디예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것은 4토지에 있는 땅입니다.
양용호 위원
그쪽은 돈을 안주는 거예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구획정리사업에 외상으로 저희가 집을 짓게 해주었요. 그동안에 저희가 돈을 못받았는데 이번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584페이지 금강호시민공원 편익시설 시민건의사업 2억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에 총 11억원을 투입해가지고 최소한의 공사를 완공해가지고 개장을했습니다만 그후에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무가 적고 풀도 심고 하다보니까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또 햇빛을 가릴 수 있는데가 없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에는 한 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늘막도 만들고 의자도 설치하고 탁자도 만들어주고 할 계획였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2억정도만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요구 하는 사항을 보완해줄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알았습니다. 은파유원지 인도블럭재포설 입구에서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 개발담당관님께서도 알아야 할것이 무엇이냐면 하수과에 펌프장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입구에 어떤 교통의 흐름이 변해야될 상황도 나올거예요. 그래서 은파유원지 인도블럭 재포설공사는 예산은 좋습니다만 후반기에 하던지 지금 하수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주택공사에서하고 있는 군산 대학교 앞에 거기도 정화시설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2년 3년 지나보아야 예를 들어서 적정농도의 P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업과 하수과 사업과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도면설명)
위원장 박이섭
아무쪼록 이 사업은 3개과가 협의해가지고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위원장 박이섭
계수조정에 앞서서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인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8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박이섭
계속해서 98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심의조서와같이 건설위원회 소관 98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별첨심의조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4-1)
안건
4.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박이섭
의사일정 제3항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96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6예산결산심의의건
위원장 박이섭
의사일정 제4항 96예산결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6예산결산심의의건에 대하여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사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예결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2명)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개발담당관 이동석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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