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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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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건설교통국소관
10시 00분 개의
안건
1. ‘98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수도과장 임상영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입니다. 총괄로 수도과 특별회계 사업예산은 199억1,038만2천원, 자본예산으로는 246억2,460만원, 총계 445억3,49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에서 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99억1,038만2천원이고 영업수익이 182억8,148만5천원, 급수수익이 166억8,025만1천원, 그중에서 가정용이 51억8,910만4천원, 업무용이 23억2,334만6천원, 23페이지 영업용 39억3,631만5천원, 24페이지 입니다. 욕탕용 1종이 2억5,930만7천원, 욕탕 2종이 586만8천원, 전용공업용이 49억6,63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억5,689만원, 이중에서 신설공사 수입이 12억7,874만원, 26페이지 입니다. 개조공사수입이 7,815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억4,434만4천원, 정액요금수입이 3억2,952만4천원입니다.
28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9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500만원, 영업외수입으로 16억2,889만7천원, 이자수입 및 배상금 5억1,500만원입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이 15억9,526만원, 여기에서 일반회계수입이 10억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9,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은 1,8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재산 임대수입이 4,1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이 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994만6천원입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으로는 동파및 계량기 파손 수수료로서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33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은 246억2,46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119억7,1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91억원, 재정자금이 28억7,90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69만5,600원 여기는 시설분담금이 2억3,660만원이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4억5,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자본적 수입은 119억5,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이월금 17억원과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 미지급금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미수금이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는 75억6,065만9천원,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35억3,245만6천원, 급수비가 5억8,508만7천원, 이중에서 인건비가 1억3,210만1천원입니다. 수당이 579만4천원, 일용인부임이 1억2,630만7천원입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0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53만9천원, 피복비로 126만6천원, 급양비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임차료 300만원, 여기는 누수장비 임대료는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했습니다. 긴급누수복구로해서 장비임대해가지고 누수복구를 위해서 세웠습니다. 시설 장비유지비가 154만5천원, 재료비가 4,525만8천원입니다.
44페이지 입니다. 여비로는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360만원, 월액여비가 414만원입니다. 수선교체비도 3억4,823만8천원, 수선비로 1,070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로 3억3,753만8천원입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일반관리비로 15억9,640만3천원, 인건비로 8억6,267만원입니다. 여기에 기본급이 67만4,720원, 수당이 1억9,219만8천원입니다.
4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59만6천원, 여기에 일반수용비로 2,834만8천원입니다.
50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782만4천원, 51페이지 급양비로 390만원, 임차료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0만원, 차량선박비로 1,050만4천원, 관서당경비로 4,220만원, 여비로 67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1,184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5,9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800만원, 복리후생비로 2억7,33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정액급식비가 4,896만원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로 6,120만원, 명절휴가비로 3,760만7천원, 체력단련비로 9,416만8천원, 연가보상비로 3,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300만원을 계상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로 자산평가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2억1,506만4천원, 그중에서 연금부담금이 1억8,710만3천원, 의료보험금이 2,79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1억2,10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3,638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4,468만9천원, 여기에 일반수용비는 3,0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440만원, 재료비로 9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입니다. 여비로 3,998만3천원, 이중에서 국내여비로 134만4천원, 윌액여비로 3,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로 12억5,689만원, 시설공사비로 11억7,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입니다. 개조공사비로 7,8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37억3,6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비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 도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 용담댐 이주정착지 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는 2억9,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입니다. 총예산액는 263억2,925만7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은 129억3,380만5천원, 구축물이 128억6,024만원, 시설비로 119억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는 급수계 소관으로 급배수관 포설공사비 2억원, 급배수관통합공사비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비 5천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91억원, 배출수 처리사업에 14억5,5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6억6,500만원, 나포문화마을 급수탱크 울타리설치공사가 400만원입니다.
누수방지계소관으로는 제1정수장 수산대학 노후관교체공사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0㎜ 1,300m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총괄로해서 1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96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입니다. 감리비로 6억611만5천원입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 사업에 3억5,763만원, 고도정수 및 배출수처리시설에 2억4,8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로는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내누수지 보수공사와 폐전처리 변류상승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으로 7,3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3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광역사업건설가계정 11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100억원 이월금과 내년도 부담금을 합쳐서 금년도 100억원, 내년도 12억2,400만원을 합쳐가지고 1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으로 17억4,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지역개발 기금이 8억9,875만원, 재정자금이 8억4,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고정부채로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로 4억2,9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입니다.
75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104억4,287만8천원, 영업비용으로 104억4,287만8천원, 원수 및 취수비로 102억3,250만6천원, 인건비로 11억6,933만9천원, 이중에서 기본급으로 5억5,292만1천원, 수당으로 1억9,778만8천원입니다.
78페이지 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들 봉급하고 수당이 4억1,863만원, 80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에 1억203만9천원, 이중에 일반수용비로 3,080만6천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가서 970만5천원, 82페이지 입니다.
피복비로 1,164만8천원, 급양비로 90만원, 임차료로 여기는 대야 및 옥구배수지간에 철도부지 사용료 60만원입니다.
연료비로 717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118만3천원, 84페이지 입니다. 차량선박비로 543만9천원, 재료비로 2,4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관서당경비로 2,220만원, 여비로 368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7,2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억3,9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정액급식비로 5,952만원, 교통비로 7,440만원, 명절휴가비로 4,734만4천원, 체력단련비로 1억1,835만9천원, 연가보상비로 3,94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로 84억7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 및 구입비로 28억79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51억8,4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 4억1,41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해서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비가 6,450만원입니다.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으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로 2억1,03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5,20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30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로 8,519만6천원, 그중에 약품비로 8,5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여기는 상수도정배수지 청소및시설정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2억218만8천원, 건물 1,124만원, 시설비로 1,124만원입니다.
제2정수장 화장실 신축공사로 800만원, 나운배수지 창고 신축공사로 324만원에서 시설비가 1,124만원입니다. 구축물은 6,65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제2정수장 배수지 주변 상수도통제구역 휀스설치공사가 1천만원, 실험실 후두장치 및 가스라인 설치공사가 6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대수선비로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 및 여과사 교체공사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로 1억1,000만원, 대수선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대수선비는 제2정수장 혼화지수로 및 침전비 철판교체공사가 2,400만원, 시설장 수전설비보수공사가 1,200만원, 제2정수장 퇴수정사류펌프 수선이 1,000만원, 나운배수지시설 보수가 전동기 교체수선입니다.
이것은 6,4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해서 1,4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업소 98년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수도과 먼저하고 수도과 끝난다음에 상수도사업소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언제 인상하고 안했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지금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부의 해 놓았는데요, 앞으로 올릴거예요.
위원장 박이섭
언제 인상을 하고 안했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작년 6월달에 했습니다. 내년도 6월안에 인상할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2년만에 인상을 하는 것이군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금년에 할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아서 내년 상반기중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2년마다 하면 체감이 있어서 어차피 물가 상승은 정부가 정한 이번에 IMF에서도 물가상승에 대한 것을 거론했지만 물가상승이 국가가 추구하는 %를 맞추어서라도 저는 매년 인상해야된다고 봅니다. 2년마다하고 그계산에 맞추다보면 우선 주민들의 선입감은 부담이 큰것같고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정부 물가상승에 대비해가지고 매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년마다 한다고 하면 물가상승율 ×2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면 우선 당장 2년만에 인상했다는 개념은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무인가압장 문제는 수중모타가 고장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연구를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수송동에서 중점적으로 1주일 이상 걸쳐가지고 조사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장 박이섭
제가 수송동을 듣고 있는데 수중모타라는 것이 사고율이 많은 편입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예. 그렇습니다. 고장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이고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을 해야될 특별회계고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올해 10억원이죠?
수도과장 임상영
예.10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지금 매년 5억원씩 가다가 10억원이상을 지금 안올라가는 것이 다행인데 10억원씩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갖다가 쓰잖아요. 쓰기 때문에 이문제는 조금 갖다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기채가 많은 상황이고 수도과하고 상수도 사업소는 업무에 내실을 기해가지고 전출금이라든가 기채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도 제가 회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3대시장때가면 수도과 이 예산 1년에 100억원씩 갚어야 됩니다. 100억원 이상을 상환해야됩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것이 지금 앞으로 10년동안 상환을 해야되요. 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관리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작년것 예산서를 찾지 못해서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수선비같은 것도 보면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 마모상태를 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현재 저희가 고장난것은 아닌데요, 예상을 해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금년도 고장난것은 고쳤습니다.
이재연 위원
금년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매년 200만원씩 계상해놓았습니다.
이재연 위원
금년에 지출 내용을 묻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수송동에 금년에 고장난것 400만원 고쳤습니다.
이재연 위원
금년에 400만원 들어갔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수송동은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압장중에서도 다른데는 물탱크가 있어서 받아쓰는데 수송동은 직가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화가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고쳤고 금년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송동에는 가압을 않하고 할려고 저희가 관로 조사를 해가지고 급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또 이상이 있어서 가압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압을 않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이런 것 뿐만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절약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앞으로 불요불급한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기존 제품이 있으면 써야되고, 이 재료비 같은 것도 우리가 창고에 가서 확실히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이관계도 꼭 필요한것을 계상했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료비도 줄일 의향 있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돼요. 그런 방안 가지고 계시죠?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리고 피복비가 피복규정을 알아보아야 되겠는데 1/2있고 또 1년에 한번 씩 있고 하는데 그 규정에 맞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방한복같은 것은 1/2로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이재연 위원
옷도 한해에 한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입을 수 있으면 절약도 하고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이재연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이니 재정자금이니 저희들이 조금 납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수도과장 임상영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78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것부터 상환금이 주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력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몇년도에 얼마가 이자상환을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써놓고 막연하게,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지역개발 기금은 얼마씩 나가고 그런것을 아는 상식대로 설명하세요.
위원장 박이섭
제가 지난주에 전체 건설교통국소관 기채를 상환년도 해가지고 원금, 이자 플러스 해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올라온 모양입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서류로 해서 이해를 도와주세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56페이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관리비해서 토너같은 것은 소모품입니다. 디벨로퍼, 드럼, 디벨로퍼 유니트, 후레쉬램프, 스모그필터, 크린싱유니트, 전배전기, 그밑에 전산수납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고속프린터 유지보수계약이 한달에 30만원씩 12개월이면 36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써비스 계약을 일반적으로 맺으면 소모품이외에 고장난것은 전부 갈아줍니다. 그런데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들어가 있고 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국 프린터는 계약해서 와서 손보아주고 정비하고 그런 것이고 30만원은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상있는 것 확인, 점검, 경미한것은 보수해주는데 거기 부속품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비유지보수 계약을 맺는데 와서 체크만 해주고 간다 이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체크하고 경미한 사항은 해주는데 재료보면 보통 30만원 50만원 되거든요. 것은 저희가 부담해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아니, 유지계약을 맺어놓고,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계약을 맺으면 소모품외에 나머지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어줍니다.
100만원짜리 보수비가 나가든지 1000원짜리가 나가든지 자기들이 와서 다 갈아주고 해 줍니다. 유지보수계약을 360만원, 40만원, 40만원해가지고 440만원 계약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엄청난 양의 부속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하다보니까 컴퓨터 단말기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지금 선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로유지비, 관리비 거기에 애라나오고 그런 것은 다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29페이지 기본재산 임대수입해가지고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토지 16건이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완주군 삼례 후정리에 저희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어떻게 땅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한테 넘어온것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산에서 원수를 끌어와가지고 제2수원지에 펌핑을 해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저희 전용 펌프시설을 거기에 만들려고 14~5년전에 구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펌프시설을 못하고 금강계통광역상수도가 우리한테 수수되니까 그것은 보류를 하자해서 땅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도 추진해보고 펌프장 시설도 추진해보다가 펌프장은 아직 필요없다고해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용역이 안되니까 우선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이것이 삼례교 옆에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매년 임대수입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상의하셔가지고 매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수익이 190억원인데, 이것은 톤수로 보면 몇 톤 기준이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현재 12만5천톤 기준해서 받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톤당 가격은 298억원입니다.
이재연 위원
가정용, 업무용 다 틀리잖아요!
수도과장 임상영
평균치로, 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평균이 352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이 혹시 과다 수입 잡은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과다수입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예측을 지금 몇% 근사치로 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지금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는데 10월말 기준해서 2개월 할 것으로 잡고 평균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부분적으로는 계수조정할때 검토하기로 하고, 65페이지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에서 보면 배출수처리사업비, 고도정수처리가 시설 유지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현재 고도정수처리장을 짓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금액은 거기에 공사발주 나갈때 제외된 금액이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공사를 할때에는 시방서에 의해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무엇, 무엇 이것은 필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총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에 들어가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산이 연차별로 빠져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요?
수도과장 임상영
내년 6월까지 끝낼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공사중인데 과연 집행되는 금액이 타당하느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총괄계약했기 때문에 총괄계약중에서 금년도까지 집행한 나머지를 내년도에 3차로 추가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 지급분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씩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며칠전에 시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달라고 2억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보니까 120미리짜리 2,500m, 16㎜짜리 1,000m 해가지고 2억6천만원 정도됩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위에 보면 배수관교체공사 합쳐서 4억원입니다. 배수관 교체공사, 급수관 교체공사 4억원 중에서 2억원만 지방채 발행하고 2억원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시고 자산취득비에 7,300만원인데 우리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살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되실겁니다.
그런데 과연 7,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현재 노후 책상구입과 노후의자, 컴퓨터구입, 레이저프린터구입, 그다음에 누수방지사업으로 해서 전산관리를 위한 컴퓨터노트북과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고 누수지 보수장비구입으로 컴퓨레샤가 하나있는데 구형이라서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한번 구입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누수탐사장비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로 탐지기가 600만원, 7,300만원중에서 5,600만원은 누수탐사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것을 한번 구하면 몇년이나 써요?
수도과장 임상영
현재 장비는 거의다 장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종식 위원
부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관로 탐지하고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전에 있었는데요, 오래 되어 노후되어서 그 장비는 무겁고 갖고 다닐 수 없습니다. 폐기처분되고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66페이지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요율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라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요율이 이렇게 높아요?
예를 들면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1억원×0.25 2,200만원, 그리고 감리비같은 것을 보면 고도정수 및 배출수처리시설 46억7,000만원에서 감리비 5.30% 감리비가 이렇게 높아요?
수도과장 임상영
그것은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차이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지침 준 대로 왔고 군산시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났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까지 요율을 못맞추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서가 기본을 못 맞춥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보아도 건축부분하고 토목쪽으로 보더라도 다 요율이 비슷한데 지금 안맞아요.
수도과장 임상영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것은 뭐예요?
수도과직원
저희 특별회계 지침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특별회계 지침이 따로 나와요?
(자료확인)
양용호 위원
과장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지금 없습니다.
양용호 위원
한대도 없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양용호 위원
이것 한대를 가지면 군산시 사업할 수 있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는 그것이 휴대용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양쪽 관로에 대면 그 안에 관 흐름 상태가 확인됩니다.
양용호 위원
여태 한대도 없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도맨홀을 들어가서 실제로 누수되는가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용호 위원
예.알았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그전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했겠군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게 되면 사거리 사거리마다 제수별구에다가 모니트를 설치합니다. 양쪽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양쪽에 데이타를 받습니다. 양쪽 구간에 있는 데이타를 받아서 A지점에서 물이 얼마 나왔는데 그것이 초음파로 해가지고 소리가 누수되면 관내에 소리가 날거아닙니까? 어디쯤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것을 가져오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그것은 운영하는 기술 까지 인수받아서 사는 것으로 계획을 할려고 합니다.
양용호 위원
공무원은 증원은 안하고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감리비 요율은 지금 내무부 지침에 일반회계감리비 지침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침하고,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은 의원 생활 7년만에 처음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떠한 대한민국에 공정이라는 자체를 똑같이 보아야지 어떻게 공기업은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주고 내무부소관 틀리고, 이거 내무부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요율이 틀린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비 들여보아야 많이 못쓰는 것 제가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기본은 맞추어달라는 그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설부대비쪽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은 이제 까지 처음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군산시에서 발행하는 이 지침가지고만 했지 그리고 그지침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지침을 주던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건설위원 많이 해보았습니다만 지침은 이것 가지고만 했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침이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나온것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요율하고 내무부쪽 일반회계 요율하고 시설공사비가 틀립니다. 무슨 그런 요율을 짜가지고 보내는지 내무부가 없어져야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저는 항상 과별로 노트북 사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노트북이 단가가 비싼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예. 비쌉니다.
위원장 박이섭
왜 비싸요?
수도과장 임상영
컴퓨터는 150만원정도면 구입하는데요, 노트북는 300만원 이상됩니다.
위원장 박이섭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달 단가와 일반단가를 한번 잘못 적용한적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그랬는데 기억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단가로 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
한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돈독히 하기위해서 하니까 41페이지 무전기검사 수수료하고 뒤에 보면 유지보수 그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예. 41페이지 무전기검사수수료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내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비로 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김종식 위원
쉽게해서 유지보수는 사용료이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고장났을때 고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 따른 계장님하고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신데 유지보수는 사용하기에 따른 밧데리라든지 그런 것이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그렇고, 차량선박비는 1,000만원, 지금 우리가 선박이 수원지에 몇대 있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아닙니다. 차량선박비가 아니고 차량비입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에 차량선박비인데,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 수도과에 차가 4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선박은 없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선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이 혼동이 되어 본의원이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지에 모타보트가 있을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박이라는 것을 제외시켜야지요. 그러시고 54페이지 연구개발비 자산재평가용역비 특별회계 결산용역비해서 3,300만원인데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시고 제가 질문이 하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계약 12대해서 360만원인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고속프린터라고 해서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발부용으로 하는데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유지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김종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한달에 우리가 30만원씩 주고 보수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점검하고 소규모정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소모품은 저희가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재가 보통 10만원 20만원, 어떤 것은 100만원도 들어가거든요.
김종식 위원
이 사람들 우리가 계약하고 하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김종식 위원
전년대비 30만원은 증,감이예요?
수도과장 임상영
작년에는 3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여기에서 어디가 고장났다고 와달라고 해야 오는 거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자기들이 수시로 다닙니다.
김종식 위원
한달에 몇번씩이나 옵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한달에 세번,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때에는 오라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65페이지 시설비 195억7,950만원, 급배수관 포설공사비로 2억원이 잡혀있는데 2,000m 구간이 지금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인데요,
간사 고석강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약 2,000m를 포설할것으로 보고 2억원의 예산을 올린것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급배수관 통합 및 수압불량지구 급수난 해소공사 1억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이것도 예상이네요?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할 구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2개소 5천만원도 마찬가지 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그것은 현재 유지보수차원에서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니까 어디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있고 지금 예상을 해서 두군데 정도 계상한것입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 다음에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91억원이 올라왔는데 91억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줄에 딱 해가지고 91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보고 91억원을 세워주어야 됩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총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계획에 의해서 사업연도별로 집행계획대로 나온 것입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니까 수도과 예산이 400억원되지요?
수도과장 임상영
예. 445억원입니다.
간사 고석강
445억원 정도 되는데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해서 일시에 91억원이 한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해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91억원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배출수 처리사업 시설비에서 역시 1식해가지고 14억5,500만원 올라왔어요. 고도정수처리장도 6억6,500만원이 한줄로 올라왔어요.
아까 배수관포설공사 3건은 예상된 금액이 올라온 것이고 나머지 3건은 한줄씩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억8,750만원, 급수관교체공사 7,500만원 역시 이것도 어느 지역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지역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표시는 안했습니다.
간사 고석강
이것이 현재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말이예요. 어디에 몇m, 어디에 몇m 계획 예산이냐, 아니면 예상으로 한 예산이냐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표기만 안했지 할 지역이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제가 질문한 사항들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예.
위원장 박이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80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안내판 5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저희들이 상수도 안내판이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수원지 4개, 1수원지 19개, 옥구저수지 3개인데 그 중에서 5개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재연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이재연 위원
평균 몇년에 한번 씩 교체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평균 몇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보고가 들어오면 교체를 하는데 다섯개는 어디어디인지,
이재연 위원
한번 교체하면 몇년씩 갈텐데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나운배수지 창고가 지금 언제 지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나운배수지에는 이번에 창고를 지을려고 합니다. 창고가 없어서 사무실 주변에 자재를 쌓아놓고,
이재연 위원
나운배수지가 언제부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나운배수지는 85년부터 사용 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창고 없이도 운영을 했는데 창고를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창고가 그안에 없어가지고 자재들이 널려있어서 보기도 흉하고 해서 거기에 전부 집어넣기 위해서하고 그뿐만아니고 저희가 자재사용하고 남은 것, 구입하는 것 거기다가 전부 보관할려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사업장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요,
이재연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나운배수지 시설 보수, 수도용 전동식 밸브, 전동기 교체수선 4대 금년에 6,400만원 들여서 해야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왜그러냐면 여기에 전동밸브 1,100미리에서 1,000미리인데요, 이 전동밸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고칠려고 합니다.
수동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역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전동으로 해야하는데 수동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역수가 되고,
이재연 위원
지금 현재 수동식이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지금 현재 전동식인데요,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재연 위원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85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내구연한은 10년,
이재연 위원
그동안에 고장은 몇번 났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그안에 고장은 잘모르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97페이지 제2정수장 전기 순간온수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제2정수장 샤워실 전기 순간 온수기구입은요, 저희 인부들이 작업을하고 끝나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찬물로 샤워를하고 그런데 겨울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순간 온수기를 구입해서 샤워하고 갈 수 있도록 시설 할려고 합니다.
이재연 위원
그밑에 난방용 석유난로 5대 어디에다가 사서 놓을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저희들이 금년에도 보니까 석유난로가 구입한지 오래된 것도 있고 금년에 구입해서 나누어 준것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은 기관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에 놓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5대 구입할려고 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금년에는 몇대 구입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5대 구입했습니다.
이재연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다섯대 구입하는 거네요. 지금 난로피우는 곳이 몇군데나 되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각사업장 13군데하고 저희 사무실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난로 설치한데가 15,6군데 되겠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이재연 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대씩하면 2,3년은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를 들어서 저희 제2정수장 같은데는 위에 조작대 있는데 양쪽에 두어대 하고 기관실에도 서너대를 피우고 하기 때문에 한군데 한대라고는 못합니다.
이재연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89페이지 수선비에 시설장 변압기 수선 및 결연류여과 600만원, 시설장 수전설비 수선 1,000만원, 상수도 취수,정수생산 기계수선해서 모터 5대 1,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터를 100에서 200마력짜리가 한대 고치는데 230만원씩 해가지고 1,150만원이란 말예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0에서 200마력짜리 모타가 몇대나 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48대입니다.
간사 고석강
48대중에서 5대 정도가 지금 수리를 할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되면 교체합니까? 아니면 쓸 수 있을 때 까지 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저희들이 보수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이상만 없으면 계속 쓴다는 말이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그런데 한대 수선하는데 2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다섯대 정도 예상을 한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예년에 모터수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한대 수리하는데 230만원 들어갔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변압기 수선하는데,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변압기 수선은요, 저희들이 금년에 제2수원지하고 제2정수장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급히 구입을 하여 교체를 했는데 그것을 수선을해서 예비용으로 놓아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수선해서 예비용으로 놓아두었다가 고장났을 때에는 바로 교체해서 할 수 있도록 시내 급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다시 고쳐가지고 쓸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놓아두고 보수할려고 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니까 상수도 취수,정수용 생산기계 모터수리용으로 1,150다시 만원이고 그밑에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모터펌프에 다시 400만원이 올라왔단말이예요. 장소가 틀린거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그러면 예산이 상수도특별회계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약을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수도과에서 계약합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회계과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그러면 이것은 어느 회사들하고 입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이제 입찰대상이 되는 것은 입찰을하고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수도과 업무계에서 500만원 이상 가는 것은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9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구리스가 ㎏당 5,000원해가지고 150㎏해가지고 75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구리스가 ㎏당 5,000원입니까?
이것은 특수한 구리스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저희들이 모터펌프에 집어넣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구리스보다는 조금 질이 좋아야 합니다.
간사 고석강
㎏당 5,000원짜리이면 정밀 기계에 들어가는 아주 특수한 구리스같은데 지금 ㎏당 5,000원짜리가 제 상식으로는 없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일도 ℓ당 2,7000원짜리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주 엄청난 가격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이것은 다시 한번,
간사 고석강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스하고 오일, 한케이스씩 샘플을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건설위원회에 제출해서 선 보여주십시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상수도정수장 청소 시설정비해서 6,0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지금 수도과 업무계에서 계약합니까?
수도과장 임상영
예.
간사 고석강
500만원이 넘으니까 수도과에 의뢰하면 수도과 업무계에서 이 계약을 한다 이말이죠?
수도과장 임상영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청소하는 회사들은 어느 회사에서 와서 해요?
수도과장 임상영
4개 회사가 있는데 금년도분은 군산시 청소대행업소 4군데에서 추첨을 했어요.
간사 고석강
그러면 금년도에 작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상영
예.
간사 고석강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83페이지 상수도관리사 침구구입이 무엇 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저희들이 배수지 가압장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소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침구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교체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김종식 위원
89페이지 시설장 변압기수선 및 절연류 여과, 변압기같은 것은 절연류만 교체해주면 무기한, 이것은 1년에 한번 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김종식 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신규로 사고 전에 있는 것은 예비용으로 놓아둔다는 거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사업장 정화조 수거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사업장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사업장이 지금 13군데 입니다. 2수원지 1수원지 2정수장 13군데가 됩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분뇨수거입니다.
전철수 위원
화장실 정화조 수거비이군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전철수 위원
매년 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전철수 위원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82페이지 전북농조 대간선수로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이것은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대간선에 나가서 채수해다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출장비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 하는 저수지가 어디어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지금 제2수원지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냥 그 수질만 검사하는 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물이 나쁘다할때에는 저희들이 양수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수질변화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철수 위원
그 양수는 주로 몇월달에 많아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년으로 보아서는 12월말경부터 3월 초까지 입니다.
전철수 위원
여름에는 안하고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여름에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2수원지 430만톤 전부 만수량을 채워도 불과 3, 4개월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 그때 양수를 하는데 겨울에는 집중적으로 양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것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때 하는 것같던데 정수장도 그런 때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그런때도 하지만 수질을 보아가지고 수질이 나쁠때에는 양수를 않습니다.
전철수 위원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여름에는 농약을 많이 살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논에는 물이 대간선으로 빠질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때에는 수질이 아주 나뻐질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않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그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면 저희들이 양수를 않고,
전철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수질조사를 그때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양용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의뢰를 어느 기관에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음용수 수질기준이 45개 항목인데 저희들이 38개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양용호 위원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예.
양용호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85페이지 생태정사료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생태정사료는 저희들이 정수장에 고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2수원지에서 바로 오는 원수로 고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일 첫째 육안으로 고기들 활동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이 나쁜것 같으면 고기들의 활동사항이 둔해진다거나 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면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우선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이것이 정수장마다 다 있어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제2정수장에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교통행정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자동차신규 등록 수입으로 2,622만원, 말소등록으로 347만원, 타시도 자동차 원부발급으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원부를 저희들은 발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4만9천원, 저희 관내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으로 378만원, 이전등록이 1,940만원, 변경등록이 340만원, 자동차 구조 변경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120만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가 3,000만원, 이것은 저희시민들이 어디에서 차를 사든지 간에 저희 시에 와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만건이 됩니다.
자동차저당권 설정이 780만원, 약 7,800만원정도 저희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부터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3,37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52페이지 입니다. 관서부서운영비로 3,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 27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가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63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돌출물 부착고휘도 반사지로 210만원, 신호등 보수용 전구구입, 저희 전구가 3,162개가 저희 시내 일원에 있습니다만 매년 30%씩은 보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구구입으로 42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900만6천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3,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4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6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5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두명의 보수가 3,35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인부임으로 1억5,62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2명입니다.
756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보조 인무임 300일짜리가 세명있습니다. 2,72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차량단속 사무보조인부임 1명, 90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93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2,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9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정해서 인정이 되는 위원회 이기 때문에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42만5천원, 급양비 310만원, 시설장비유지로 2,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1,322만7천원,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국내여비로 8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1페이지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27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시된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선행운전기사 표창시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기 양양 차원에서 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에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사기 양양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762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27억9,277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송신시설 이설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무전기송신 시설이 월명공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옆에 KBS송신기가 있어가지고 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것이 약해서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교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운영체계 개선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99년도 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시청주변하고 공단대로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기 시설 6개소 2억2,000만원, 신호기 교체가 2억9,600만원, 원래 신호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만 지금 20년이 된 신호기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파란불이 들어왔을때 불이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모를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교통사고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어기 교체 2개소에 1,400만원, 연등화 3개소에 1,800만원, 차량등 증설에 2,100만원, 전압승합공사 3개소에 600만원, 경보등을 새로 만드는데 2개소에 800만원, 차선도색은 지금 주문이 시민들이 이면도로를 해달라 그래서 주로 그전에는 간선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만 요즘에는 마트들이 주택가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트가 하나 세워지면 그 지역이 교통체증이 되고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주차금지선을 그려야만 단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금년보다도 1억원 정도가 차선도색비로 증가되어가지고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로 2,84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설치가 1,25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안내 표지가 5,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설치로 4,000만원, 그다음에 커브지점 표지병 설치가 1,76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내년에 다시 신설하는 농촌형 7개소에 2,800만원, 도시형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항 여객선 터미날아파트앞 택시승강장 시설이 5,000만원, 이문제는 공항여객선터미날도 택시승강장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만 특히 아파트 단지지역이 주민들은 택시를 자기 아파트 동까지 가자고 그러고 택시기사들은 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입구에서 내려주고 그래서 이런 시비가 많이 발생해서, 원칙적으로 택시기사가 아파트 동까지 들어갈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물건을 많이 실고 간다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시 들고 가야하니까 택시를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동 앞에 까지 갈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상당히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그런 택시승강장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주어야겠다, 해가지고 거기가서 내리고 거기서 타고, 저희들이 지금 지곡 동신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 질서가 상당히 잡혀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10개소는 설치를 해야겠다고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형 승강장 도색 및 보수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3페이지 입니다. 시외직행버스 정류장 시설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것은 지금 저희 시청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청이 있고 검찰청이 익산까지 관할로 하기 때문에 전주, 익산 방면에서 시청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라도 번영로 옆에 세워드려야겠다해서 지금은 현재 공용터미날까지 가서 다시 택시를 타고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행선지 제작으로 218만8천원, 저희들 지금 대중교통 특히 버스운행에 있어서 맹점이 정류장에 시간표가 없습니다. 어디로가는 버스가 몇시에 있고 몇번이고 이런 것을 예비작업까지는 다 해 놓았습니다만 문제는 버스승강장이 위에 지붕만 있지 개방식으로 되어 가지고 시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강장은 다른 모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표라든지 행선지 이것을 다시 시범적으로 보완하고 그것이 호응도가 좋고 그럴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많이 하기 위해서 우선 5개소 정도해서 2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베이 구조개선 사업을 금년에하고 있습니다만 덜된곳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감응식교통신호 체계개선 사업으로 8,000만원 4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교차로 신호기를 전부 사람이 전자를 때려가지고 수동식으로 좌회전 직진 시간을 전부다 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라는 것은 밀릴때는 밀리고 안밀릴때는 안밀리기 때문에 보면은 저쪽은 갈차가 하나도 없는데 파란불이 켜져있고 또 이쪽에는 사실 가야되는데 빨간불이 켜져있고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해서 도로에 감응식 선을 묻어가지고 그것이 제어기와 연결이 되어서 일정한 댓수, 한 20대가 찼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호기가 작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교차가 되고 또는 밀려있다거나 갈차가 없는데 신호가 틀어져있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4개소만 해보고 잘될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볼려고 합니다.
간사 고석강
예산안만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은 우리가 질문할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901페이지 입니다.
저희 특별회계 총세입예산 총액은 25억4,480만5천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7천만원, 주차요금은 내년도에 지금 공공관계 이것을 유료화로 하기 위해서 우선 목만 종속을 시켜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목을 두기 위한 것에 의미가 있고 예산액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잉여금으로 1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2페이지 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1억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10억5,9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04페이지 세출입니다.
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인부임으로 1,0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6페이지 화전부지 상환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으로 3억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2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3,39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8페이지 공공요금으로 13만5천원, 피복비로 66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09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로 936만원, 국내 여비로 290만원, 월액여비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억567만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요원은 월액여비가 없던 것이 생겼는데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부터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지침에 내려온것은 아닌데요, 우리단속요원들이 야간 단속을 많이 합니다. 주 현재 2회를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경고를 3일하고 있는데 급양비도 안되고해서 그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11만5천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월 들어가는 실비를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조봉구 위원님,
조봉구 위원
759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금까지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생겨난,
조봉구 위원
위원회에 그날 참석하면 하루에 5만원씩 계산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조봉구 위원
5만원씩이라고 지시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5만원이라고 지시는 안되어 있는데요,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부터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5만원씩 되는 것으로 알고 미리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지시된 금액대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조봉구 위원
아니, 그 조례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조례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칙이 안내려와가지고,
조봉구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각종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날 하루에 지급되는 액수가 운영회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5만원으로 한 그러한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5만원 정도 만듭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일괄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예산 편성지침에는 5만원으로 내려와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리고 다른데 운영협의회를 가보니까 2만원 주는데도 있고 3만원도 주는데가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중앙으로 부터 특별한 지급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조봉구 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시설비 보면 무전기송신기 이설이라고 했는데 배후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아직 결재는 못받았는데요, 지금 오성산으로 저희들은 옮길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오성산으로 옮긴다면 오성산이 사유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김종식 위원
그럴 경우에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잘알아서 해주시고 여기 과속방지턱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해서 40개소인데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에 기준을 잡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이사업은 물론 저희들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이것이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도로 옆에 자기들이 조사를해서 20개소가 필요하다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농어촌 승강장 시설, 농촌형 도시형, 아파트, 현재 장소가 어디에 세워야 한다는 위치선정이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농촌형 7개소는 읍면에 수효를 받아서 책정을 한것이고 도시형은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을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 5개 정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공항등도 다 그런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체계개선 사업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도 확실한 장소 결정은 안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역전사거리하고 극동주유소 사거리, 공단대로, 공단대로 중에서 월명여중앞에 비행장 가는 사거리 4개소를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자산취득비보면 차선도색 휘도 검사용측정기 구입, 1500만원인데 신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이 저희들이 도색을하고 나면 차선에는 반사물질이 들어갑니다. 유리가루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업자들이 적량을 다 넣는가 안넣는가 이것을 준공때 검사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군산시에 그것이 없어가지고 지방청것을 빌려서 썼습니다. 불편하고해서 저희들이 살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760페이지 120번 생활민원처리 360만원인데 이것은 시민과에서 120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120번 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개선팀에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가서 기술이나 업무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 방치 차량이 있다 그러면 나가서 차적조회를 해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버스 노선을 변경을 해달라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나가야지,
양용호 위원
제가 생각할때에는 120번 민원처리가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의 문제는 우리교통과로 오면 우리 교통과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원화 되었습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교통과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120번 제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120번이라는 것은 물론 모든 민원은 창구 하나로 받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표지판이 넘어져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가서 일으킵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서 저희 전문적인 직원이 나가서 보아야 할 사항은 지금 각 과가 마찬가지 입니다.
양용호 위원
지금 우리가 알기로 시청에 교통개선팀이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로 그런것을하고 또 앞으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분석하고 자료조사하고 사업도하고 그렇습니다.
양용호 위원
교통이라는 것은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어서 군산시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 월명공원같은데 한번 일방통행할려고 하다가 시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못하고 그런 것도 하나에 예산 낭비입니다. 흰선 지우고 다시 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2,200만원 입찰금액에서 절감을 시켰는데요, 그것이 9,900만원 공사인데 우리가 일방을 않고 쌍방으로 인해가지고 7,700만원 공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업자도 그만큼 일을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애로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은 예산 낭비다, 업자로 보아서는 손해를 보았지요. 왜냐하면,
양용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교통운영 용역결과 시행사업이 있는데 시내 전체일원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신시청주변하고 조촌,경암 일대가 다 들어갑니다.
양용호 위원
작년에 용역을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작년에 용역을 전 시내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금액이 다 나와있어요.
양용호 위원
다시 주어야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다시 하는 것 아닙니다. 용역한것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합니다.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신동소 위원님,
신동소 위원
759페이지에 교통신호기 보수비 산출기초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80만원이라는 것은 표준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교통신호기가 84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1/4 25%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신동소 위원
그러면 금년에 증액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신동소 위원
군산시 교통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금년에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잘 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산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일제히 해버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급한데 보수를 요하는데를해서 1년에 1/4정도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소 위원
군산시내에 상당한 신호기가 고장나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은 데가 70%가 되겠습니다.
신동소 위원
교통신호기가 복잡한 시간대에 유독히 고장이 더 납니다. 고장이 안나도록 철저히 고쳐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저희들이 철저히 고치겠습니다.
신동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750페이지 노상방지 차량 장소이전 견인료 72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자체 견인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는 불법주정차를, 그것도 민간한테 대행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견인료는 폐차장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폐차장에서 직접 가져갑니다.
간사 고석강
아니, 그러니까 노상에 방치해가지고 도로 교통에 방해되고 미관에 좋지 못한 그런 차량들을 견인할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말하자면 폐차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고석강
그것도 우리 계약되어 있는 차로 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것으로 하면 불법주정차는 차가 불법으로 해서 주정차를 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간사 고석강
이것도 하나의 불법주정차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것도 실어다주면 지금 2만원인가 주어야 됩니다. 그 불법주정차로서는 폐차장에다가 줄 수가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가져갈때부터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짖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석강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인쇄비가 3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4천장씩 인쇄합니까?
자동차 신규등록이 있고 등록증 새로 갱신하는 사람이 있고해서 이렇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등록 원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전부다 수입을 합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도 마찬가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수입하고 관계가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은 지금 허가를 해줄때 우리가 수수료를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가 군산 시장이 발행하는 남바를 달고 다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제작을 할려고 하면 1천원 가지고 제작을 못합니다. 돈 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예산에 1천씩으로 서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않고 대우자동차가 그것을 찍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행한것처럼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안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집행 한푼도 안하고 고스란히 매월 이월 시킵니다. 그러나 세워놓기는 세워놓아야 됩니다.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762페이지 시내일원 차선 도색에 3억원 올라왔는데 시내 일원에 차선도색하는데 몇m를 하는데 3억원 이예요?
무조건 차선도색 1식해가지고 3억원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증빙이 있어야 할거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우리가 지금 매년 하는 것이 36만㎢를 1개 도로에 차선이 거기가 10차선이면 8개가 들어갑니다.
간사 고석강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선 폭이 15㎝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간사 고석강
15㎝인데 이것이 지금 몇m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우리가 m라기 보다도 면적으로 나오는데 36㎢를 합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여기에 부기를 해주어야지요. 부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36㎢이면 시내 전역에 있는 차선 도색을 매년 한번씩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간선만 그렇게 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
간사 고석강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매년 한번씩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렇지요. 매년 한번씩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씩은 해주어야 되는데요, 1년에 한번 밖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이것은 연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입찰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때그때 입찰 합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군산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다른 업체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다 참여를 합니다.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90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장주차구획선 라인마킹 4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2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씩은 차선 라인마킹을 해주어야 합니다.
간사 고석강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간사 고석강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부기를 해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알겠습니다.
간사 고석강
공영주차장 라인마킹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공영주차장 보수에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 우리가 지금 주차료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구경찰서만 받고 다른에는 무료입니다.
간사 고석강
구경철서만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받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무료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설치는 무엇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저희들 공영주차장에 노상이 있고 노외가 있는데 노외는 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간사 고석강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개발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2개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 개발하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세군데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간사 고석강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조촌동에 2개소가 있고 미성동 1개소입니다.
간사 고석강
노상주차장 조성 2,000만원 1식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까지 노상, 지금 불법주차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 까지 3,000면 노상주차장 조성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면 지금 끝났고 내년에 1,500면, 그래가지고 간선도로에 주차장을 조성해도 차 통행에 지장없는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면도로나 이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거기에 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그것은 페인트 값입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임시화물 주차장 설치에 1억원, 탄재처리장 작업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간사 고석강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거기가 지금 전부다 1만2,000평입니다. 1만2,000평인데 금년에 6,000평을 조성을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고 있는데 곧 지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000평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할 수가 없고 아직 땅이 저희한테 등기가 안났어요. 그래 가지고 자갈을 깔고 로울러질을 하고해서 거기다 차를 받혀서 하는데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안도로에서 흙을 파내고 또 수도과에서 배수지에서 나오는 흙이있고해서 그것을 갖다가 썼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으로 조성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절약이 된 것지요. 그런데 할려면 1억원 가져야 합니다. 6,000평 조성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수효를 보아가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할려고 합니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고석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759페이지 청원경찰 두명 어디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청원경찰 두명이 저희 교통행정과 지도반에 근무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명이 건설과로 인사발령 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한테는 한명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충원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안됩니다.
이재연 위원
그런데 왜 두명으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산을 한 다음에 인사발령이 엊그제 났습니다. 이것은 한명 깍을려고 합니다.
이재연 위원
지도반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도반에서 주로 밤샘주차를 할때에는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런데 피복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제복이나 방한복 모자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이재연 위원
규정 가져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우리단속요원들은 다 그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규정 가져오고, 하복하고 제복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 사람들이 제복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무부령에 다 나와있어요.그래서 하복은 하복대로 사주고 제복은 이제 춘추복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96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하복으로서 9만4,500원 2명해서 18만9천원인데 금년에 제복도 9만4,500원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금액인데 왜 명칭이 틀리냐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제복, 하복 똑같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하복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는 하복, 금년에는 제복, 일관성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은 제복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그리고 동복도 작년에는 9만4,500원 금년에는 8만3,500원으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텐데 왜 따운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은 구입단가가 이정도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올리면,
이재연 위원
금년에 얼마 주고 사주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8만3천원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좀 남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이재연 위원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교통운영개선 TSM용역결과 시행사업이 15억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세워있어요?
용역결과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용역결과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금액설계까지 용역이 나와있어가지고,
이재연 위원
이것의 계획이 나와야만 통과돼요. 15억원이나 되는 것을 용역결과대로만 15억원 지금 적당히 넣은 모양인데 금년같은 경우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짚을려고 안했는데 용역결과를 해놓고도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른데에서 또 그런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방침이 바뀌었을때에는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금년에 다른것은 용역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물론 용역한 내용을 100% 그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전문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시를 보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용역대로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월명동, 영화동 일방통행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용역의 내용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민의 정서가 우리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방 통행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국민적인 의식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었고 사전에 저희들이 좀더 충분히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큽니다. 바로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결국은 쌍방 통행을하고 한쪽만 주차하도록,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과장님께서 시행한 결과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15억원이 서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 지역의 의견을 잘 파악해가지고 제차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재연 위원
두고 보겠어요. 만약에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지역이기주의에 봉착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각오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알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다음에 763페이지 버스베이 900만원 1개소 어디에다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것은 시청앞 농협앞에다 만들려고 합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전주가는 것이 여기 한번 서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전주에서 오는 것이 섭니다.
이재연 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이것이 산출단가가 작년에는 0.63/100으로 나왔는데 금년에 0.36으로 나온 이유는 뮈예요?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편성지침을 보고 저희들은 금액에 의해서 했는데요, 어차피 줄여야합니다.
이재연 위원
숫자가 잘못 써진거예요? 어떻게 0.63에서 금년에는 0.36으로 되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0.36이 맞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시설부대비를, 470만원이고 내년에 540만원이 되는데 왜 차이가 나요? 똑같은 15억원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이 시설부대비 편성율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편성지침에 나오는대로,
이재연 위원
왜 편성지침이 금년에 바뀐거냐고요, 작년에 0.63인데 1년만에 바뀔리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작년에 인쇄가 잘못 되었나보네요.
위원장 박이섭
맞아요. 이상 없어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우리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제출하시고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시도 기획실장들이 내무부를 갖다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시군 기획실장님들의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10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지금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해놓고 예산을 조정한다는 안인데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고, 아무튼간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내무부가 그렇게 대단한 집단인지 무엇을 얼마를 조정하겠다는 것인지 시도가 다 엉망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설상 세워주었다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든지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산 올려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중에 내무위원회 정회중에 가서 제가 오늘 오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5일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시에 금년도 지방예산의 절감대책하고 내년도 예산 운영방안에 대한 시달회에 참석해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날 늦게 안을 팩스로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토요일 오후부터 어제까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시의 실정에 맞도록 예산 절감 방안을 세워가지고 오늘 중에 상사의 결심을 얻으면 바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토대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시20분에 실국소장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정예산에 절감 기준을 저희가 실과소별로 내려주어가지고 늦어도 10일날 까지는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특위에다가 낼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현재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경상비를 10% 절감하도록 안이 나왔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일반경상경비는 20% 정도, 시설비는 10%이상, 시설부대비는 15% 정도해서 방금 각실과소장한테 이야기를하고 그 작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제가 생각할때에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내무위원회에도 말씀하셨으면 3개 상임위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3개상임위에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고 설상 일반 경상비를 10%를 감하고 시설부대비가 되었든지 시설비가 15% 감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 시장께서 의장을 통해서 각상임위를 통해서 내려와서 경상비 10% 자동적으로 깍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수정예산을 인쇄비 들여가면서 해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쇄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요. 관에서 건축업자가 되었든지 하여간 사업을 하시는 분이 되었든지 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나주신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무엇하러 해가지고 10일날 수정예산 올라와가지고 언제 상임위원회 다시 열어가지고 예산을 통과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수정예산은 인쇄는 안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리고 내무부가 답답한 것이 무엇 이냐면 국회통과한 예산을 자기 마음 대로 10% 절감할 수가 없습니까? 국가전체예산이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행정부에 가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체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서 올렸으니까 그런 안이 나오면 의장을 통해서 일반경상비는 무조건 10% 깍고 의회 생각대로 조정을 해달라, 이런 답이 나와야지 무엇하러 수정예산 올려가지고 저희는 내일이면 상임위원회 끝납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하기전에,
위원장 박이섭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님들 의사를 묻겠습니다만 경상비가 되었던지 시설부대비가 되었던지간에 지금 행정에서 하고자 하고 싶은 대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 안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엇하러 인쇄합니까?
기획실장 선영호
인쇄는 안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리고 10% 깍으면 일목요연하게 과에서 해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계수조정때 다 해 드릴테니까요. 시장님 잘못 하신것이 무엇이냐면 내무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건설, 사회산업위원회에도 해주셔야지요.
기획실장 선영호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위원한테도 그내용을 이야기하고 각 상임위원장한테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1시30분부터 계속 회의에,
위원장 박이섭
그리고 시장께서는 의회하고 한집 살림한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선영호
예.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헛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나간 것 가지고 얼마든지 10% 15%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763페이지 반납자동차 번호판 파쇄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차량 번호판을 반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을 부실때 쓰는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까지 업체에다가 사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야하거든요.
전철수 위원
그전에는 업체에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우리가 파쇄기가 없어가지고 번호판 업체에서 부수어달라고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전철수 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나 업체에 주는 것이나 가격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거기다가 주어도 돈은 안받습니다만 그것이 저희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파쇄하는 그런 사진도 찍어놓고 대장이 있기때문에 파쇄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전철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05페이지 벚꽃 행사 주차안내표시판 제작이나 차량 우회도로 안내표시판 이런 것들을 만들때 무엇으로 만들어요? 매년 만들어서 하는 모양인데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사용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옆에 놓기때문에 1년을 쓰고 나면 어떤 차가 와서 받아도 받아가지고 앵글이 끊어지고해서 사실상 다시 쓸만한것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전철수 위원
여기 주차장 관리인부임은 무엇이예요? 이런데 관리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주차장 관리인부임은 저희 공영주차장에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청소해주는 청소인부임입니다.
전철수 위원
이 표시판을 합판으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양철로 합니다.
전철수 위원
양철로 하면 보관할 수도 있겠는데 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런데 어떤 차가 와서 받으면 온전하게 남아나질 않습니다.
전철수 위원
어쨋든 관리 잘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1년에 폐번호판이 몇장이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1년에 약 4~5,000개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조봉구 위원님,
조봉구 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40개소 한개소에 100만원씩인데 이 계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시를 돌아다녀보면 주민들이 규격을 무시하고 과속방지 턱을 만들어놓아서 차량에 상당히 손상도 오는데 이것이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어가지고 가로세로 높이가 나와서 거기에 야광 페인트까지 완전히 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조봉구 위원
이것이 경찰서에서 용역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아니요. 경찰서에서 설계는 합니다만 계약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조봉구 위원
그러면 계약이 수의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현행 규정대로 5,000만원 총액이 미만일때에는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5,000만원 넘을때에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1개소당 70만원이나 80만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설계나오는 금액은 어쩔 수 없고 개수를 줄일 수 밖에 없지요.
조봉구 위원
그리고 물품취득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격 견적서를 받아서 올라온 가격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요새는 저희들이 무엇을 사야겠다고 하면 카다로그들이 각 회사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는 평균치를 해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조봉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표지병이라는 표현이 올라온것도 표지병이고 도로에 사각으로 박힌것도 표지병이고 표지병이 여러 종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박이섭
그런데 표지병 800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각 야광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도로가 깨끗치 못하니까 비가 온다거나 먼지가 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군도로의 커브길이라든가 어떠한 커브길에는 좋은데 일직선 차선에서는 별효과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맞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시더라도 할 자리에다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산시 외곽은 빼놓고 도심지에는 할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도심지에는 안만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이섭
중앙로에 차선은 좁고 주차한데는 약간 피해서 가야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석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노외주차장 설치가 7천만원인데 1개소에 7천만원이면 주차장을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만드는데 한개소에 7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이 가격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저희들이 원래 택지개발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900평에서 1,200평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촌동에 두군데, 미성동에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촌동이 6토지 구획정리 사업 지구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예.
위원장 박이섭
6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서 이돈을 써야 맞지 않아요? 왜 교통특별회계에서 이돈을 쓰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도시결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 조성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하라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 이야기도 틀린소리가 아니길래,
위원장 박이섭
저도 6토지가 돈이 없으면 가능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됩니다. 이것은 안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그러니까 나중에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돈을 받는다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이섭
아니,유료화를 하더라도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지구 돈을 갖다가 쓰셔야지 왜 교통회계특별회계 돈을 갖다가 쓰시냐고요, 그리고 900평을 갖다가 거기 지금 한번 걷어서 무엇을하고 아스콘을 깐다고 하더라도 이돈이 안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지금 여기 국도건축뒤에 공영주차장을 작년도에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6,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이런 가격이 나올려면 굉장히 넓어야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하여간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됩니다. 교통특별회계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안쓰면 저희들은 좋지요.
위원장 박이섭
6토지에 제가 알기로는 이정도 사업할 돈은 있어요. 구획정리사업에서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6토지에 900평 정도 나오는 주차장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제가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이섭
제가 보기에는 900평나오는 주차장 없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평 300평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사업비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3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4명)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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