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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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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15일

의사일정

1. 97일반및각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97일반및각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7일반및각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이섭
의사일정 제1항 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고 소관과장께서는 과별 예산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이 끝나면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이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7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97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군도와 농어촌 도로 확충사업은 토지 매입비를 시설비로 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97년에 착수한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분을 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7제2회추경예산안의 회계별 조정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195만원, 사업예산 1,487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에 30백만원으로 모두 1,32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88백만원, 주택특별회계는 3,373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0백만원으로 모두 1,21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총 규모는 156,130백만원으로 건설교통국 기정예산 156,022백만원보다 108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입니다.
월명터널 토지 매입비로 1,000백만원, 비행장선 토지 매입비로 437백만원을 추가 계상, 남북로 토지 매입비 296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선 감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염선 토지 매입비에서 190백만원을 삭감하여 구염선 확포장 시설비로 50백만원, 나포~임피확포장 시설비로 90백만원, 어은선 확포장 시설비로 50백만원을 계상하여 7개 사업에 1,43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서수관원 마을 안길 포장공사 시설비로 30백만원, 선양 5통외 3개 지역 하수도 시설비로 1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시설비 9백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12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는 흥남~장재동 소로 시설비 34백만원을 삭감하여 경장~문화선 감리비로 34백만원을 계상하고 교통행정과는 구 2청사 주차장 시설비 70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백만원, 사업예산 1,363백만원, 채무상환 1,520백만원, 예비비 485백만원, 모두 3,37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3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7백만원과 사업예산 150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227백만원을 계상하여 7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산예산은 1,648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는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에 645백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756백만원, 급배수관 포설등 3개사업에 77백만원, 예비비로 1,258백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2,08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97 제2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 1,855백만원, 사업예산 2,449백만원, 채무상환 1,489백만원, 예비비에 1,003백만원으로 모두 108백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7 제2회 추경예산 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97사업마무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편성하였으니,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7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억3,810만원보다 24.7% 감소한 189억1,9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예산 감소 내력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55억3,973만5천원의 30.4%인 43억7,210만2천원이 감소한 111억6,7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4,6토지 매각대금 42억8,688만8천원과 체비지 해지금 9,88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5억9,836만5천원의 19.2%인 18억4,563만1천원이 감소한 77억5,2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6,61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매각수입 19억448만원과 잡수입725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89억6,265만9천원의 21%인 62억7,546만8천원이 감소된 226억8,7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8억2,455만9천원의 1.5%인 5,712만5천원이 감소한 37억6,74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삭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990만원, 복리후생비 122만5천원, 자산취득비 5백만원, 연구개발비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5억3,973만5천원의 30.4%인 43억7,271만2천원이 감소한 111억6,7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3억1,531만5천원, 연구개발비 2억610만원, 시설비등 51억140만원등 총 56억2,281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 12억5,01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억9,836만5천원의 19.2%인 18억4,563만1천원이 감소한 77억5,27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628만3천원, 포상금 165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등 총 20억793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6,23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감하고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또한 97제 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7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예산 총규모는 총 3,315억원으로 일반회계 2,354억원, 특별회계 961억원으로 기정예산 3,402억원 2,5%인 87억이 감소되었으며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794억원으로 기정예산 1,854억원의 3.2%인 6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회계로 월명터널 연결도로 토지 매입비 10억원과 비행장선 개설토지 매입비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및 배출수 처리사업 시설비 24억원, 시영 4차 토지매입비 및 관급자재비 14억원, 시영1차, 4차 아파트 융자금 15억원, 성산지구 대학촌 구획정리사업 22억원, (구)변전소 부지 매입비 31억원, 일반경상비 및 은행 차입금 상환액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같이 추경예산의 미흡한 점은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되었으며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시에는 신중하고 계획성있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중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9명)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개발담당관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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