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 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2.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3.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4. 노후관개량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5.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98년도일반 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 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2.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3.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4. 노후관개량사업에 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위원장 박이섭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노후관 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교통국장 노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이섭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갖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 및 제2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 노후관개량사업에 따른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전북지역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을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 하여 군산시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 서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으로서 99년까지 1일 70만톤 규모로 건설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99년말부터 1일 19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은 수혜도시의 용수배분율에 의하여 96년부터 99년까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총 96,946백만원중 우리시는 용수배분율 26.9%로서 부담금은 26,059백만원이며 연도별 부담내역은 96년도에 9,458백만원, 97년 13,491백만원, 98년도에 12억2,400만원, 99년도에 18억8,600만원으로서 97년까지 229억4,9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98년부담금 12억2,400만원에 대하여 97년 10월8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융자확정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상환은 연리 6.2% 로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여과없이 배출함으로서 수질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방류하여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7년 부터 98년 총 23억300만원을 투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8,3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97년에 6억4,5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98년 사업비 15억7,500만원중 14억5,500만원 지방채를 차입 조달하고 1억2,000만원 시비를 투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방채는 환경부 관리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97년 11월2일 환경부로부터 융자확정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리 5.6% 이며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시발전에 따른 장래필요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확대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목적으로 96년도 부터 99년까지 총 316억500만원을 투자 배수지 6개소, 송수관로 30.7km를 시설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97년까지 127억4,200만원을 투자 군봉배수지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98년도 사업비 94억5,700만원중 91억원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금에서 차입하고자 97년 9월1일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며 3억5,700만원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리 7% 로서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앞으로 12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은 노후된 급배수관의 개량으로 맑은 물 공급및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7년까지 노후관 163km중 69억원을 투자 127km를 개량하였고 98년에는 4억원을 투자 4km를 개량할 계획이나 시비확보가 어려워 환경부 관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차입조달하고자 97년 12월1일 환경부로부터 융자 확정 승인을 받았으며 2억원은 시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리 5.6%로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전주권 계통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부담금과 제2정수장 배출수처리사업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노후관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확대및 고지대 급수난 해소와 최적의 처리수를 방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맑은 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보고내용은 별첨2-1로 끝에실음)

위원장 박이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구위원님,

조봉구 위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이 연차적으로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부담금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지금 완주군 고산면에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수혜지구내에서 용수배분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시군이 우리군산시를 비롯해서 전주, 익산, 김제시, 완주군과 충남 서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약 70만톤에 대해서 용수배분율을 이미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 26.9% 1일 19만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배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봉구 위원

여기 고산에 위치한 정수장을 서천까지 비율에 의해서 우리 배당금을 부담하기 위한 돈이라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조봉구 위원

우리 장군봉 그쪽에 공사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 물이 우리장군봉 배수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조봉구 위원

그러니까 장군봉 거기에다가 공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금이아니라 그런 이야기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아닙니다.

조봉구 위원

이것은 단지 부담금이다 그것죠?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조봉구 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수고 하셨습니다.

박춘원 위원님,

박춘원 위원

요즘에 어떻게 법정관리라는 이야기가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모든 사업에 물론 당위성도 있고 해야할 사업, 또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이 우선 사업이다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차입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시도 잘못하다가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우려성도 있지 않겠느냐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연7%이면 이자는 비싸지 않다고 보아지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우리가 기채가 너무 많아요. 아마 몇년 사이에 엄청난 기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무슨 회계상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상환할 수 있는 근거서류라기 보다 계획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갚아나가겠다는,

박춘원 위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주셔보세요.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계획상 계획이 있다, 수도요금을 몇% 인상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에 의해서 상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계획서가 있을거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갚겠다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연도별로 얼마씩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얼마를 받고 연간 상수도요금 수입이 얼마가 되는데 어떠한 그러한 금액가지고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사업계획서에 나와야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상수도요금을 내년도에  당장 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98년도에 100원을 올리고 99년도에 200원 올리고 2000년대에 300원 올리겠다 그런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실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 또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별로 얼마씩 어떻게 올려야겠다 그 계획을 사실상 수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원 위원

상환능력도 계획은 있어야지요. 우리가 빚만 얻어다가 쓴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 빚을 쓰는데 어떠한 즉, 말하자면 수익성을 가지고 앞으로 2년거치 10년분할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법상 무엇이 나와야됩니다. 우선 곶감이 달다고 빚만 갖다가 얻어쓰고 나중에 못갚으면 우리시도 법정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지요.그것이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지요.

사실 우리 군산시청도 기채해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년 사이에 3배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무계획성으로 빚주니까 갖다써보자는 식으로 하다가는 군산시청이 법정관리 안들어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간 수도료가 얼마정도여가지고 내년에 올리고 또 내명년에라도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빚을 갚어야지 못갚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런 계획서라도 있어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러니까 올린다는 계획을 만들어보았자 그것은 하나의 유명무실한 계획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요금을 올릴때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때문에 꼭 이렇게 많이 올려야되느냐 하는 논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지금 내년 98년도에 톤당 100원으로 올려야겠다했을때에 의원님들이 톤당 100원은 부당하다, 50원만 올리자 했을 때에는 계획에 또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의 여건이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재 몇년도에 얼마 올린다는 계획은,

박춘원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 입니다. 그때가서 승인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그때의 실정이고 그러나 계획서는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수도요금이 현재 얼마인데 이러한 부채를 갚을려고 하면 앞으로 몇 % 정도는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가지고라도 연차적으로 인상해서 분할상환해야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야지 그때 나중에 가서 몇% 올려야할것 그때 승인을 안해주어서 못한다고해서 지금부터 계획없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다면 사업이 계획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물론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원 위원

보세요! 사업은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빚을 얻어서 하면 어떻게 갚어야하는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은 사실상 물가가 비싸질 것라는 것을 고지라도 해야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으니 앞으로 부담이라도 더해야한다는 그러한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면 10% 인상을 하던지 20%라든지 점차적으로 몇% 인상 할 계획이 서가지고 빚을 갚어야 겠다고 하면 시민들도 다 알아야지요. 그런데 무슨 나중에 가서 위에서 승인을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지 승인 안해줄까봐 미리 계획도 안세우고 그것은 가치성이 없다고 잘라서 말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한과정을 말씀드린것이지 꼭 우리가 지금 내년에 30%를 올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봤던들 그것이 말하자면 허황된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것은 그때에 승인문제이고 사업의 계획성은 있어야 합니다. 30% 인상을 하던지 못하던지 간에 30% 인상을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정도로 가겠다는 계획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승인받고 못받고는 그때 차후 문제이지 그러나 이런 정도는 해야만이 나중에 2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할 수 있다는 계획서는 나와야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떠한 빚이라도 얻어쓰는 것이기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빚을 갚는다는 계획이 서야지요. 기채가 많아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수도과 직원은 이 양식대로 수도과 전체 기채 연도 상환액이 얼마인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이것이 지금 승인난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아닙니다. 도나 환경부 건설부에서는 확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관리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나오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건설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사진척 사항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지금 대행으로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물을 먹을때 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때문에 계속 협의를하고 있습니다. 도, 각시군, 익산국토관리청,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위탁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이재연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담금을 지금 올린것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내년도 부담금요.

이재연 위원

12억2,400만원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이재연 위원

그것을 부담하고 92.8% 전공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네요. 그런데 99년도에 18억8,600만원을 부담하는데 언제까지 완공이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계획이 9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99년까지 완공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이재연 위원

그러면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서천나가는 것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우리하고 같이 라인이 와가지고 서천하고도 배분율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재연 위원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만 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우리지역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타협을 해야할덴데요. 지금 하구둑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쪽에 도로같은 것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시민공원 지장없게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우리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선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구둑 어디로 갑니까?

위원장 박이섭

속기사는 속기중지 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5분 계속기록

위원장 박이섭

의원님들 다른 질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광역상수도통합공사건설비부담에따른지방채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배출수처리시설을 보면 수도 정수과정에서 나오는 배출수가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4억5,500만원을 써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14억5,500만원은 지방채 발행해 쓰고 1억2,200만원은 투입하고 그러니까 시비투자는 아주 미비하고 빚은 10배도 넘게 얻고 그러네요. 우리 국장님은 빚 얻어가지고 사업하는데는 아주 박사님이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맑은 물공급하는데는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빚 얻으러가서 얻어오는데도 아주 힘이 듭니다.

간사 고석강

아니, 우리가 싼 이자를 얻어다가 우리 능력 한도내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상정된 1,2,3,4항이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입니다. 오늘 100억원이 넘는 지방채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들어가는 돈인데 더 얻읍시다. 더 얻어가지고 관내에 지금 처리 못한 곳도 싼이자로 많이 얻어가지고 하게 더 얻어오세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제 심정 같아서는 6.2%짜리 보다 5.6%짜리를 더 많이 얻어다가 빨리 노후관도 개량도 해버리고 맑은 물을 공급했으면 하는데 중앙정부 계획이 연차별로 어느 시는 얼마 계획이 딱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사정을 해도 더이상 안준다고해서 못얻어옵니다.

간사 고석강

더 얻어 오고 싶어도 못가져온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은 이제 능력부족이죠.

간사 고석강

우리가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상수원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다보니까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요구는 전국민이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맑은 물 먹는데 투입해서 물도 확보하고 확보된 물이 맑고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심정인데 우리가 지금 상반기중에도 지방채를 엄청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약 120억원의 지방채를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건설국장님은 120억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노국장이 갚을 돈이예요? 시장님이 갚을 돈이예요?

두분 다 물러나신 뒤에 우리시민들이 갚을 돈인데 하루에 120억원을 지방채 발행해달라고 올린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이것을 하루에 올리는 것도 여러 날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간사 고석강

그러니까 5.6%짜리 120억원을 가지고 오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런데 120억원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안주니까 못가져오는 거지요.

간사 고석강

지금 해야할곳은 많아요. 10억만 있으면 끝내는 곳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어제도 고위원님 10억정도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오늘 제안설명을 하다보니까 120억원이 되었죠.

간사 고석강

지금 군산의 상황으로 보아서 저는 환겅오염방지를 위해서 14억5,500만원에 대하여 지방채발행은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의원 입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1년이면 수 도 없습니다. 수 도 없는데 제가 보면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쓸예산이다 생각 하면 국장님이 각부서에서 취합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자금을 쉽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계획이 첫째 없다고 보아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조촌동 정수장 이런 부분도 그때 공사를 할당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때 얼마 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이 첫째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예산을 짤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입 얼마, 국고지원금 얼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조서를 만듭니다. 그러듯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면 제이야기는 내년에 사업할것을 살펴 보면 어느 부분은 지방채발행해서 해야한다는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계획은 있지요.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일을 추진하실때 계획성있게 추진하시고 우리가 지방채 동의를 회기때마다 해주는데 그러하다고해서 아까 고석강의원님 말씀대로 몇백억씩 승인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사전에, 모르겠어요. 위원장 한테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사전에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 협의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더 빨리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물론 그렇게 하면 휠씬 능률적이고 오늘 이자리에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는데 이것을 간담회를 저희가 회기중에 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빠듯한 일정에 짜여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수시로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것은 재특자금으로 합니다,등등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도 보면 계획에 의해서 하듯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분기별내지는 추진하는 과정을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는 못가질지언정 회기중이니까 어제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관계도 물론 시간이 쫓기니까 그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일 본의원도 아쉬운것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몰아치기로 주니까 어떤 때는 쳐다 볼 겨를도 없이 승인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직감적으로는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서류 검토할 시간도 없이하고,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것과 쫓겨서 하는 것과 다른데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장님께는 그런 부분을 계획적으로해서 사전에 해주시고 우리가 승인안해준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제2정수장에 지금 사업을하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은 7억2,800만원 계상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이재연 위원

진척은 금년에 8,300만원어치 밖에 못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설계를 다마쳤어요. 마치고 금년에 사업을 6억4,500만원어치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지금 진행중이고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금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지금 저희가 먼저 임시회때 6억4천만원을 차입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14억5,500만원하고 시비 1억2000만원하고 합들여가지고 6억4,000만원을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재연 위원

이월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이 6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이재연 위원

그 이야기이고 이것을 추경에 기채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아니요. 추경후에 하기 때문에 6억4,000만원 예산 편성은 결산추경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같이 합니다.

이재연 위원

그리고 이 배출수 수원 물은 어디서 배출하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은 제2정수장에서 정수를 시키잖아요. 거기에 남는 찌꺼기가 그냥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어요.

이재연 위원

그동안에는 찌꺼기가 수돗물로 나갔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아니지요. 그정수하는 과정에서 찌거기가 나와요. 그것을 여과없이 그냥 지금 바다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출수를 그렇게해서는 안되고 여과를해서 내보내야된다고해서 정수해서 남은 찌거기를 여과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어느 쪽으로 나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바다로 나가야지요.

이재연 위원

그 물이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하수도 따라서 바다로 나간다니까요.

이재연 위원

구체적으로 연안도로 옆에로 나가는가,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이재연 위원

그러면 세풍 찌꺼기하고 같이 나가겠군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오염된 물을 바다로 내버려가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였겠군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환경오염의 주범였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지금 여기 정수장은 옥산물을 갖다가 정수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 그것이 경암동하고 조촌동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 위에 배수장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와도 이것을 사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합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지금 군봉 배수장물은 용담댐물이 와서 아주 좋은 물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옥산저수지를 가보아도 비가오면 품어올리고 합니다.

그똘을 보면 농민들이 농약도 집어넣고 별것을 다집어넣는 것을 돌린단말이예요. 끌어다가 정수를해서 또 공급하는데 조촌동이나 경암동 시민들은 우리 그물 안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담댐물만 못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뒤에 나옵니다. 이물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과정 보다도 더 맑게 용담댐물하고 똑같이 좋게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뒤에 지방채가  또 나옵니다.

현재 이렇게 나온 물을 다시 고도정수처리를 합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지금은 현재 고도정수처리를 안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배출수처리시설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지하실것은 오늘 기채를 얻는 의결사항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지난번 29회 임시회에서도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기채를 승인해준 바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으로서는 했던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때에도 중복되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들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지금 통합공사비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아까 12억2,400만원짜리가 건교부 6.2% 짜리란말이예요. 그다음에 배출수 처리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이 14억5,500만원인데 5.6% 짜리 환경부것이고 이것은 91억원인데 상환조건도 2년거치 10년 상환이예요. 다른 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그다음에 이자도 7% 입니다. 조건이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9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오는데 다른 차입금과 달리 이율이 높고 조건이 불리해요. 이것을 5.6% 짜리로 얻어오세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지금 차입처가 다 다릅니다. 같은 환경부내에라도 이율이 다른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2년 거치 10년상환에 이자 7%는 전라북도에서 얻는 돈입니다.

간사 고석강

전북 개발기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환경부등 여기서 오는 돈들은 5년거치 10년상환에 5.6% 내지 6.2%인데 이것은 2년거치 10상환에 7%라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5.6%짜리로 맞추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러니까 5.6% 짜리를 건설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정수장에 관해서는 주어도 우리의 수수사업은 건설부에서는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못주겠다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전라북도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환경부 5.6% 짜리는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너희 전주권 계통광역상수도 수수사업하는데는 돈을 못주겠다는 그 이야기 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시비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못얻고 비싼 이자로 도에서 얻는 것입니다.

간사 고석강

내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쓸돈인데 배출수 처리시설이던 아니면 통합공사 건설비 부담액이든 지금 똑같이 맑은 수돗물먹자고 하는 돈인데 91억이면‥….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물론 싼것을 갖다가 쓰면 백번 천번 좋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수수사업은 일원한푼도 안준다는 것입니다.

물먹기 위한 수단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하자면 수수사업이기 때문에 못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맑은 물하기 위해서 배출수를 만든다든지는 되는데,

간사 고석강

우리 시장님이나 건설국장님 중앙 부처다니면서 쓴다고 예산도 많이 세우고 그랬는데 이런것을 잘못하셨고만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은 잘못한것이 아니죠. 정부 방침이 안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 한다고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신동소 위원님,

신동소 위원

익산도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신동소 위원

익산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똑같습니다.

신동소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죄송합니다. 기금조성까지는 잘,

신동소 위원

고석강 의원 말씀대로 지금 이자율이 7%로 다른데보다 비싸다는 것은 정부에서 전라북도에 차입해 마진을 따먹고 시군에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싼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아닙니다. 지금 제가 확실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에서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그돈으로 지역개발 기금으로 우리한테 빌려주고 받아서 공채를 해결하는,

신동소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공채를 발행해서 공채이자를 주고 거기에 나오는 마진을 위해서 이자가 바싸다는 이야기예요. 조성비가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거기까지는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기금 조성은 공채를 팔아가지고 공채를 나중에 갚을려고 하면 이윤을 또 주어야 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거기에서 이윤을 도에서 착복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소 위원

그러지 않지요. 다소나마 마진을 붙였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채이자가 7% 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공채이자가 7%인데 여기에다가 7% 주어가지고는 안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7%을 더 받어야겠지요.

신동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4%, 5%짜리 이자를 빌려쓸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갚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간사 고석강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지금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12억2,400만원짜리 14억5,500만원짜리가 5.6% 내지 6.2%인데 비해서 전북지역개발기금으로해서 차입되는 91억원은 2년거치 10년이라는 불리한 조건에 7%의 이자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싸고 적어도 5년거치 10년은 해야할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을 가져올때 까지 부결할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10년거치 20년 상환같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5년 거치 10년 상환 그 기금이 없습니다.

간사 고석강

우리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다니면서 좋은 조건의 돈을 가져오세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시장하고 국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노력을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중앙정부 방침이 안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아무리 가서 사정한다고 주는 것입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간사 고석강

아니, 전북개발기금에 가서라도 조건을 더 좋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러니까 이자도 우리군산시만 더 준다고 하면 백번 천번 발길로 채어도 좋겠습니다만 전주고 익산이고 김제고 다 똑같이 2년거치 10년상환의 7% 이자를 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라고해서 다른 기금을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간사 고석강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나간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런 뒤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알았습니다.

간사 고석강

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2년거치 10년상환의 7% 이율로 전북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토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이것이 처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지금 작년에도하고 재작년에 해왔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지금 지방채를 몇번 얻었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두번째 얻었고 이것이 세번째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이것은 고석강 위원님께는 부결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꾸 위원님들께서 기채가 처음 시작되는 사업도 아닌데 이자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엊그제 나온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 좀더 고석강 위원님께서 숙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왜 이자가 비싸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회의록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고석강 위원님께서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91억원을 얻으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안되지요. 99년까지는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99년에는 사업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이섭

자료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기채 발행 상환액, 이자포함해서 년도별 자료제출을 오후 회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고석강위원님께서는 이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기채를 얻고 차입선에서는 가져가야 좋고 쓰는 사람은 싸게 써야좋은데 원금 상환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복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6개 배수지를 건설하고 30.7km를 시설할려고 하는데 두번에 걸쳐서 이 건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서 99년까지인데 벌써 두번 받았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 받은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저희가 96년도에 34억원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을 쌌어요. 공사가 97년부터 들어가고,

간사 고석강

96년도에 34억원을 받아가지고 부지매입을 했고,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97년도에 89억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1차 2차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가지고 또 합들여서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이번에 91억원을 얻으면 이공사 건에 대해서만 214억원을 지방채를 얻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렇지요.

간사 고석강

214억원을 얻었는데 공사비가 316억원이라면서요?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러면 앞으로도 99년도에 가서도 100억원 이상 더 필요한거 아니예요. 군산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내년에 가서 지방채를 또 받어야 할 입장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간사 고석강

그러면 처음부터 예상했던 316억 나왔던 것 이상으로 전체를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군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전체를 빚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년만 해도 94억5,700만원에서 91억원을 받고 나머지 3억5,700만원은 시비를 투입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은 계획할때 316억500만원 갖고 배수지 6개소와 3.75km 관포설 해야겠다고 했지만 물가가 올르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유동적이지요.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환율이 오르고 했으니까 자재비라든지 공사비가 늘어날것으로 보는데 어쨋든 군산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는 내년에도 1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얻어야 이공사가 마무리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98년도에 쓸 예산 91억원을 얻는 것이고 99년도에 공사할 것 100억원 이상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이섭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고석강 위원님께서 부결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동의를 철회하지 않으신다면 원안가결하자는 이야기도 안나오고 있고,

간사 고석강

위원장님! 부결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조건부 부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진다면 수정가결할것을 동의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에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인 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봉구 위원님,

조봉구 위원

노후관개량사업은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어디에 쓸것인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지금 내년도 4억을 가지고 동명철공소에서 장미장 여관까지 150미리 500m를 개량할 계획이고,

조봉구 위원

동명철강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느 위치의 노후관을 교체할것인가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도면이 안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그러면 구두로 설명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동명철강에서 장미장 까지 150미리로 500m를 교체하고 해망동에 청구목재 뒤를 100미리 250m, 소룡동 외항옆에 200미리관을 650m 개량하고 소룡동 유원아파트 입구 100미리 관을 200m 교체하고 명산동 한국유리 사택 100미리를 200m, 선양동 배수지에서 삼학아파트 앞 고개까지 100미리를 300m, 오룡동 가압장에서 선양동 배수지 200미리를 200m, 조촌동 신진슈퍼에서 까치산장 뒤에 까지 100미리를 200m 이렇게 할 계획으로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봉구 위원

그렇다면 노후관 교체사업에 시급한 순서를 시에서는 정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지금 저희가 연차별 계획은 몇km에 얼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8군데 이런데 까지는 상세하게 계획된 것이 없고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여기가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자꾸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수지 복구할때에 그 관을 끊어본다면 노후관이 되었다, 그런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봉구 위원

방금 답변중에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조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노후관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누수지 복구를 한다든지 주민을의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확인작업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조봉구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이것이 노후관, 급수관 교체죠?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교체입니다.

간사 고석강

수도과에서 갱생관 사업은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 교체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지금 구경은 얼마짜리입니까? 이것이 원선은 아니고 전부 다 지선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원선도 있고 지선도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전체 사업량이 163km인데 내년에는 약 4km 입니다. 그런데 약 4억이 들어가고 구경은 전부다 동일한 구경이 아니고 원선도 있고 지선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간사 고석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김종식 워원님,

김종식 위원

이 질문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노후관 관계, 현재 노후관 교체관계는 전체적인 도면에 의해서 어느 구간은 연도별로 다 되어 있지요? 그런 기준을 잡아서 교체계획을 잡자니 대다수 주변의 민원도 오지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준 사항이 동국민학교 주변이 원선이 없다고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부분도 물론 이금액을 가지고 예산관계때문에 공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을 한번 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

위원장 박이섭

예.박춘원 위원님,

박춘원 위원

이것이 2000년까지 사업이지요? 163km를 2000년까지 노후관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예.그렇습니다.

박춘원 위원

현재 127km를 금년까지 완료이고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32km가 남는데 어떻게 내년에 4km만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내년에 4km만 한다면 2000년까지는 163km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은 4km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우리가 환경부 융자를 받고 또 50%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노후관 개량 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군산시에 2억정도 밖에 융자를 못해주겠다, 보시겠지만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5.6% 이자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다,

박춘원 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장님의 로비가 부족해서 돈을 적게 주니까 못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32km는 99년 2000년까지 다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1년에 4km를 하는데 나머지 32km는 2년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하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왜 그렇게 빚을 많이 얻어오냐, 얻어올수만 있으면 많이 얻어다가 쓰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왜 20억원을 얻어오지 2억밖에 못얻어오느냐 하는 질책이신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로비가 부족했던지 성의가 부족했던지간에 아무튼 환경부하고 협의한것이 2억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업에 빚을 얻어다가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수입사업이고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기채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몽땅 얻어다가 쓰고 나중에 법정관리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한 것이지 이런 수도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좀 싼 이율을 갖다가 빨리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누수방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수익예요. 지금 현재 누수가 몇 %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작년에 19% 였습니다.

박춘원 위원

내가 여기 들어와서 3년전에 22% 라고 했는데 19% 라고 하면 상당히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내년에 사업이 끝나면 몇% 잡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누수량 계획은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운 시키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 노후관을 개량한다면 누수율도 몇%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계획에 없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매년 몇km를 해보니까 누수가 얼마나 방지되더라, 내년에 4km를 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누수가 될것이다라는 계획사업을 해야지 애매하게 이런 정도면 조금 나아질것이다,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면 안되요.

그리고 왜 빚을 많이 얻어다가 쓰는데 이것은 적게 얻었냐하는 이야기는 국장님 변인데 이런 것은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조건이 좋은 것은 많이 갖다가 쓰고 조건이 나쁘면 덜 갖다가 쓰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노후관개량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4항 노후관개량 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자료 검토에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오후에 해 주실 것을 제의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오후회의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도중 오후안건으로 보류 시켜놓은 의사일정 제3항인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고석강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석강

검토중입니다.

(자료 검토)

마지막날에 합시다!

위원장 박이섭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 전주권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은 저희 의사일정이 12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예산 심의를 마치고 12월 10일에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0일날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위원장 박이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교통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별첨2-2로 끝에실음)

위원장 박이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건설위원회 98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규모는 총 3,236억원으로 일반회계 2,311억원, 특별회계 925억원으로 97년 예산 대비 3,061억원의 5.7%이는  175억이 증가되었으며 건설위 소관 예산은 총 1,604억원으로 일반회계 852억원, 특별회계 752억원으로 건설교통국 1,377억원, 공영개발사업소 227억원이며 군산시 예산의 49.5%가 되겠습니다.

97년 예산 대비 1,539억원 4.2%인 6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주택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는 남북로 개설 20억원, 비행장선 확장 10억원, 미성대학로 40억원, 경장 문화선 개설 21억원, 대학로 확장 10억원, 제일고에서 잠두마을 11억원, 대야명성에서 석화 11억원, 시내일원 도시개설 8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2호광장 조성 6억원, 연안도로 개설 30억원, 구암선 개설 20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 20억원, 생활환경 개선분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203억원, 은파유원지 펌프장 시설 13억원, 지방공단 하수시설 10억원, 면지역 하수시설 사업 7억원, 국토자원 보존 개발분야로는  경포천배수갑문 개수공사 14억원,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구염선등 농어촌 도로확포장 32억원, 교통관리분야로서는 교통운영 개선사업 15억원, 교통신호기등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11억원, 전자감응식 교통신호시설 23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수및정수구입비 84억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91억원,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12억원, 배출수처리및고도정수처리사업 21억원, 급배수관 포설공사등 급수공사비 2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50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13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6억원,구획정리특별회계는 (구)변전소 부지매입 31억원, 임피지구 토지 구획정리 20억원,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27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시설 30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원도시개발 23억원, 차입금 원금 및이자상환 46억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9억원입니다.

위와같은 건설위 소관 예산 편성은 도로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생활 환경오염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소룡동 시민공원조성, (구)변전소 부지매입, 임피지구 구획정리사업등이며 98년도 마무리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98년도 신규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우선 순위에 최우선 하여 편성하였고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형평성있게 편성 되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최대한의 경상비를 줄이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조금 아쉬운 점은 각종 소규모 사업비를 산출함에 있어 사전에 소요판단을 면밀히 분석한후에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장별 산출기초가 다소 불균형한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 반영 되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0페이지 부담금입니다. 경장문화간선 도로개설 공사 부담금으로 한국 토지공사와 협약금 1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잡수입항입니다. 대학로 도로확장공사 선형변경으로 인한 환매토지 매각 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10억원, 구암선 개설공사 10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15억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월명터널및접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등 총 55억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새한아파트 연안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 창성동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 미성대학로간 도로개설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548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목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세항쪽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288억3,8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2억5,200만원으로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30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3,700만원, 관서당 경비 2,300만원, 경상적 경비로 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1,000만원, 550페이지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4억9,000만원은 가로등 및보안등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는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고 551페이지 여비, 552페이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다음에 553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산출기초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 양여금 사업비입니다. 토지 매입비로 29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 내용은 비행장선 확장 10억원, 월명터널 개설공사 7억원, 구암선 개설 공사에 9억9,6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해서 양여금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29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60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26억3,400만원, 월명터널개설공사에 10억원, 구암선개설공사에 10억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부대비로는 4개사업에 대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3개사업에 대해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창성동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새한아파트에서 연안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원을 시설비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는데 본사업은 용지 매입부터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토지 매입비로 수정편성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기본 조사설계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계획수립 용역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금동,장미동,금암동등 내항 연안지역 시가지 미관증진과 적합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 이용 도시기반 시설 건축물등의 도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도시기능을 향상시킬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용도지구지정 지적고시용역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옥산,회현,성산,임피,서수 6개 취락지구에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 대학로간 토지 매입비로 19억8,000만원, 대학로 확장에 10억원, 제일고 잠두마을 간에 4억원, (구)2청사에서 선양로간에 토지 매입비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고 해망동 철도 폐선부지 매입비로 3억3,000만원,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 매입비로 24건에 4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7년도에 편성된 보상기준에서 부족분을 주로 계상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호광장 조성사업에 6억원, 미성대학로간에 17억원, 경장 문화선 마무리 사업에 21억원, 제일고 잠두마을에 7억원, 대야명성석화간 도로개설 공사에 11억원, 기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건에 34억5,000만원, 구암동 위탁관리로 2억1,600만원, 가로등및보안등 신설및교체에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4,200만원, 560페이지 감리비는 경장문화선하고 미성대학로간 통합감리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도시계획도면함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는 차입년도와 이율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는데 먼저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으로는 제일고 잠두마을에 8,000만원, 제일고 운동장간 도로개설 차입금으로 1억2,000만원, 공단대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8,000만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에 1억6,000만원, 대야도시계획도로 2,200만원으로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으로는 96년도분 연안도로 개설비 2억4,000만원, 96년도분 월명터널 개설에 1억2,000만원, 97년도분 연안도로개설에 2억7,500만원, 97년도 월명터널 개설에 1억1,000만원으로 7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791페이지 하단부에 대야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에 4,500만원을 계상해서 차입금 상환으로 총 1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도 아까 수도과 양식준것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채 상환금이 있는 과는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춘원 위원님,

박춘원 위원

560페이지 도시계획 도면 보관함이 15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계획 넣는 함이 일반 케비넷하고 틀려가지고 칸이 많아서 다섯개를 살려고 합니다.

박춘원 위원

그런다고 도면함이 이렇게 비싸요?

이것은 주문해서 별도로 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도면을 관리하는데 용도에 맞게 짜여져있습니다. 칸이 일반 케비넷하고 틀려가지고 깊이가 세배 깊고 칸이 케비넷 하나에 10개정도 막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구별하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원 위원

예.알았습니다.

신동소 위원

555페이지 창성동 소방도로 개설비가 2억원인데 어느 부분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박춘원 위원

창성동 소방도로 개설비로 도비가 2억원이 지정되어 가지고 온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위원장 박이섭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560페이지 감리비에 경장문화선 및 미성대학간 도로개설해가지고 3억6,000만원인데 경장 문화선은 분류가 안되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감리비는 물론 공사 액수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공사액수로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한개 현장에 최소한도로 감리를 할때 감리 인원이 얼마 들어가는가에 따라가지고 최소인원만 계상해서 넣은 것입니다. 두개 현장을 묶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미성 대학로 개설은 내년까지 안끝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미성대학로도 내년에 끝나는 것까지만하고 감리는 그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공사 끝나면 자체 기술진으로 감독할려고 합니다.

김종식 위원

본의원이 알고자하는 경장문화선을 분류를 해주셨으면,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원래 계약이 통합관계로 되어 있어요. 두군데 현장을 한개의 감리회사가 통합해서 감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안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계약할때 분류할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분류 않하고 같이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구별을 않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의원의 생각은 그런 부분은 잘못인데 나중에 마감했을때 경장 문화선에 노선이 틀리니까 그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분류하는 것이 낫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감리는 한회사가 하는데요,

김종식 위원

서로 지구가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얼마 들고 어느 지역이 얼마 들었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김위원님께서 감리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일으키시는것 같은데요, 책임감리원은 두개 현장에 한사람만 있어요. 그리고 보조감리원은 한개 현장에 두명씩, 책임감리원 한사람이 양쪽 왔다갔다하면서 한다든지 그런식으로하고 심부름하는 여직원 하나씩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하기가 책임감리원같은 경우에 반절 갈라가지고 여기서 얼마 주고 저기서 얼마 주고 구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아니라 나중에 봐도 항목에 대해서 얼마 지출된 금액으로 나와야지,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그렇지 않고 제가 사례를 하나들어드리면 농어촌 도로같은 경우에 7,8군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따질때에는 액수가 적으니까 감리대상이 아니예요. 그러면 열군데를 묶어가지고 통합감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종식 위원

제이야기는 통합감리를하돼 여기다 명시를 예를 들어서 경장문화선 얼마, 대학로간 얼마 그런 표기라도 해주었으면 차라리,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니까 그말씀을 제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통합감리로해서 처음부터 통합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투찰할때도 그렇게 끝날때도 그렇고 이사업이 양여금 사업같아가지고 노선이 틀리다든지 회계가 틀리다면 모르는데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조 받는 사업이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감리로 처음부터 발주를해서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넣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나중에 정산처리할때 자체감리,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것은 정산이,

김종식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처리한다라고 보면 경장 문화선에 총금액 얼마가 일목요연하게 바로 안나와질거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1／2로 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종식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자료가 나올수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연안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연안도로가 지금 양여금 50%, 시비 50%해서 26억3,400만원 잡혀있는데 연안도로는 의회에서 선형변경을 여러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형변경이 안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 세워가지고 나갈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을해서 마무리해야지요.

간사 고석강

내년에 3km를 한다고 하는데가 어느 구간이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금년도에 토공이 마무리되면 하구둑에서 구암천 거기 까지가 지금 3km이거든요. 그구간에 대해서 1년간 암밀이 침하한 다음에 다시 들어내가지고 그자리를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로 써야지요.

간사 고석강

구암선에서 하구둑 사이 그안에 장둑마을이 들어있는데 아니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장둑마을이 안들어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그것만 빼고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그구간만 빼고요, 이것도 지금 26억원 계상한것은 우선 교통수효를 보아가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이것도 용지 매입하고 토공까지는 35m로 다해놓는데요, 도로포장은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4차선 정도로만해서 우선 개통시켜가지고 이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석강

연안도로 예산은 국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안도로는 제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건설위원회에서는 선형변경을 요구 했던 사항이고 시정질문에서도 포함되었던 사항인데 전혀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집행부에 어떤 판단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이 반영안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저는 지금 연안도로 선형변경을 의회에서 하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을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시정질문에서도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해서 이제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계 없이 연안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할, 그러한 동부권 개발에서는 빨리 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 지구를 빼놓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지금 말하자면 건의하는 것을 나몰라라하고 손을 안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의가 안되었다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안해준다고 한다면 만일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간사 고석강

어떻게 생각해 볼 문제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이런식으로 위원님들이 안해주시면 사업을 못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간사 고석강

지금 3년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줄기차게 선형변경을 요구해왔고 여러번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국장님은 계속 검토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어제 시정질의에서 답변드린거 아닙니까!

간사 고석강

그러니까 검토가 언제 가야 끝나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간사 고석강

너무 심사숙고 하시는것 같아요.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는 예산 같아요. 그다음에 구암선 개설공사가 10억원에 양여금 5억원, 시비5,000만원 이것이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그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5억원을 합들여서 10억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으로 인쇄가 되었는데 미쓰프린트입니다.

간사 고석강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가지고 질문한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죄송합니다.

간사 고석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보안등 수리업체를 용역주고 있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는 3개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하고 있는데요, 나포, 임피, 성산, 서수, 대야쪽에는 서해전설에서하고 있고 그다음에 2지역은 옥구, 옥서, 옥산, 회현, 수송, 나운1,2동, 소룡, 미성동입니다만 거기는 대진전력에서하고 있고 3지역은 해망, 신흥, 월명, 오룡 기타지역인데요, 비사벌 전력에서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입찰해서 다 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은 어디 나와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55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및교체,

이재연 위원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방금 말씀하신것은 보안등위탁관리비 맨 윗줄입니다.

이재연 위원

램프니 안정기니 전부 우리 시비로 사서 보수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그렇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되어 가지고 각 지역에 보안등 보수요구를 내면 예산이 금년도 없어가지고 내년에 해야되겠다고 대답했다는데 왜 그런 무계획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소실되어 가지고 위탁관리업체것은 종결이 되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잔여예산 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군데에서 하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재시간내에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정행정을 펼친다고 시장님도 그렇게하고 우리가 이틀동안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빨리해야 지 공무원들 대답이 또 그쪽에 미루어버려요. 또 용역업체는 시에서 돈없다고 지금 못한대요. 그렇게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리고 가로등 100와트 200와트 250와트가 있는데 250와트는 주로 어느 등이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가로 노폭에 따라서 조도를 틀리게하고 있습니다. 35m 도로변이 촉수가 높고 그다음에 30m, 25m, 20m 이런 식으로해서 촉수조정을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예.좋솝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2,419등 2,799등 1,268등 해가지고 6,486등이 우리시내에 산재해있고 보안등은 8,415등인데 총체적인 국가위기로 인한 IMF구제금융을하고 있는데 한등 건너뛰기 할 의향은 없는가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시상징 도로정도되는 번영로변을 제외하고는 절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하고 가로등을 시설할 기준이 있잖습니까? 저희도 반절씩 절전을하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40m마다 하나씩 가로등을 세워야 되는데 100m씩 처음부터 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 해놓고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명절때는 켜주지만 그렇지 않고 평소에서 거리가 밤에 너무 밝다고 해가지고 절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정액등으로해서 계약을 해놓아버리면 기본 요금은 한전에서는 계속 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껐으니까 이달에는 돈을 안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지금 에너지 절약도 해야되고 우리가 허리띠를 다시 졸라메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거리별로 한등 건너뛰기를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여기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이 구분이 되지요? 신규사업이 몇건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1호광장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도하고 금년도 용지 매입이 끝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라고 보아야 지요.

김종식 위원

계속 사업은 제외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신규사업은 중동 2통 소로개설밖에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제가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이런때 이야기 해야지 언제 이야기 하겠어요. 저번에 조촌동 사업을 한두건이라도 넣어달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본의원은 다그러겠지만 직접 동직윈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니까요, 저희가,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이 가로등 하나라도 직원 꼭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다 넣어달라, 저기에 다가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요. 의원님이 직접다니면서 가로등 어디어디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처음본다고, 그런 부분도 지금 내가 가로등 관계도 이재연의원님께서는 절전하자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부족한데는 넣어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저번에 지적할려다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선정할때 사람 보아서 선정하는 것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지요.

김종식 위원

의원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살펴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예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위원장 박이섭

예.양용호 위원님,

양용호 위원

556페이지 토지 매입비 취락지구도로 개설공사 5억5,600만원인데 취락지구도로개설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지금,

양용호 위원

몇%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군옥 통합한 후에 면지역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고 말씀을하시는데 마침 저희가 취락지구 개발 계획수립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면소재지에다가 예산을 전혀 투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개발하게 되었으니까 우선 시급한 도로 한개노선씩이라도 뚫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이 통합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양용호 위원

그리고 1호광장 조성공사 1억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은 지금 저희시에서 95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징 조형물같은 것을 시설해가지고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대학로에서 나오다보면 현재 1호광장 자리가 막고 있어가지고 바다가 안보였었는데 그자리를 관통을 시켜가지고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형시설물들을 할 계획입니다.

양용호 위원

앞으로 시설물 하는 것은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데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차후에 밀어놓을 수 있는 사업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헝일

지금 저희 도시에,

양용호 위원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면 좋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해서 상징조형물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용호 위원

개항 100주년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99년 입니다.

양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박춘원 위원님,

박춘원 위원

아까 이재연 의원님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진작에 가로등을 지그재그를 하자고 전에 주문을 했는데 실시가 안되고 있어요. 물론 한전에다가 등을 신청해서 쓰던지 안쓰던지 간에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절약하는 의미에서 실지 가로등이 외국에 비하면 환하다는 생각이 들고 군산시 가로등이 저녘에 너무 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지그재그로 하나 끄자고 주문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전하고 계약할때 그런 식으로 계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안등, 이 가로등 신설문제는 도로 시설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400개를 시설해야겠다는 부분은 어디가 몇개는 더있는지 몰라도 상당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것같습니다.

지금 보안등 되어 있는 자체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를 안써도 되는데가 내가 시내를 다녀보면 또 중동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몇개를 없애야된다는 부분이 있고 농촌에 보안등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24시간이 아니고 365일간 불이 켜져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으로 소등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가로등은 저희 12층 옥상에 무선으로 해가지고 점멸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범위도 너무 넓지만 여기서 같이 제어하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보안등 까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느 누구 한사람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지 불이 24시간 켜져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하고 있는데 저도 보안등 같은데 스위치가 안내려져가지고 켜져있는 곳은 길을 가다가도 내리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군데가 안되어가지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는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원 위원

그러니까 신설할데는 꼭 신설해야겠지만 현재 기존 보안등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곳은 없애가지고 사실상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주시고 또 적절한 자리는 신설해야지만 그런 것을 가서 확인해가지고하고 또 아까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전만 못합니다. 우리시에서 지정할때만큼 관리가 못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위탁관리를 할려면 그 업자하고 인원이 적게 관리를 해달라고 주문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저는 다른 질문은 제가 잘모르니까 모르는 사항은 질문은 안하고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 명산동 도로개설 부족분이 1억원이 되고 선양교 접속도로 개설이 2억5,000만원, 명산시장 진입로 개설부족분이 1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토지 매입비중에 부족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토지 매입하고 건물철거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선양교와 명산시장은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이면 토지 매입분과 건물 보상분이 다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명산동 도로개설 부족분 1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도 금년도 저희가 매입하고 나머지,

이만수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명산동 도로개설이 추경까지해서 완전히 예산이 서서 모든것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 1억원이 필요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안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철거 중지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부시기만하고 흙 같은것 파내는 것은 안했다 이 말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부족분인가 아니면,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을 안해서 없애고 내년에 다시 서는 것인가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올해 사업을 마쳐야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최대한으로 마칠려고 저희가 발버둥을,

이만수 위원

내년에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미신인지 몰라도 선거할때는 흙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어떻게든지 흙파내는 것만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흙파내는 것은 시설비로 하니까 용지 매입비하고 틀려요.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이만수 위원

보상은 이미 끝난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이만수 위원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토지 매입비중에 1억원이 보상비 1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우체국쪽으로 시청 부근에 한집이 안되었답니다. 한집만 남았답니다.

이만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흙파내는 작업은 올해 끝내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흙파내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렇게만 해주시면 올해 한해는 풍성하게 잘하신것으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 명칭도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세입에 잡수입, 6억원이 대학로 도로 확장 편입 토지 환매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대학로라고 해가지고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환매수입은 어떻게해서 환매수입이 되는가 좀 물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내년에 이것을 판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때는 얼마 주고 사들이고 팔때는 얼마에 파는가,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이 지금 저희도 고민인데요, 저희가 살때는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었거든요. 싸게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96년도에 도시계획 용도 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일때 감정평가를해서 샀는데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은 같은 땅인데 상당히 불편이 많게 생겼어요. 그래서 토지 평가사하고 긴밀하게 상의를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세입이 어떻게해서 6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우선은 우리가 환매한 토지에다가 당초에 우리가 샀던거에다가 도매물가 상승률로 계상해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6억원정도 됩니다.

전철수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대학로 96년, 97년, 98년 합치면 약 30억원 될거예요.

그런데 대학로를 잠정적으로 잡은 숫자가 6억원인데 아마 그때 살때 6억원 정도에 매수를 한것같은데 그많은 숫자의 금액이 나갔으면 그이듬해는 환매할 수 있는 숫자를 넣어서 대학로를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계속 10억 10해가지고 6억원이라는 숫자를 내년에 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대학로 16억원을 넣어주어야 할것아니냐는 그말이예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여유만 있으면 전의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철수 위원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박이섭

여기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확장공사 10억 들어간것이 토지 매입비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그다음에 558페이지 미성대학로간 개설공사 0.5km에 35m폭 경장문화선 개설공사에 0.5km에 30m폭 제일고 잠두마을간 도로확장 0.3km에 25m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왜 경장문화선이 21억원이 올라와야됩니까?

그것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계획과 뿐만아니고 건설과도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10월말부터 챙겨서 올라오다보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계산해서 올라온것인데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경장 문화선같은데는 전체가,

위원장 박이섭

경장문화선 올해 개통한다는 것은 미포장 상태로 개통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기층 포장해가지고 4차선만 개통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내년에도 경장문화선에 21억원이 들어가야 완전히 개통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용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용지매입은 100%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왜 이러한것들이 똑같은 도로폭이고 기층을 똑같이 깔을텐데 물론 이제 6차선에서 4차선만 깔아놓고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야되는가 설명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경장문화선은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 21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100%가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잔액을 계상한것이고 공사비잔액을 전체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것이고, 미성대학로 같은 경우는 우선 포장까지를 500m 하겠다는 것이아니고 토공이 아직도 안끝난구간이 500m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토공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제일고 잠두는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제일고 잠두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제일고 잠두도 내년에 안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내년도에 못끝납니다.

위원장 박이섭

여기 토지 매입비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현대 아파트 종점까지 용지 매입이 끝나있고 거기서 부터 잠두마을 까지는 용지 매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1호광장 조성사업 용역한것 자료가지고 왔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물하는 것이 몇평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19동중에서 17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보상이 다끝난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한동만 남고 다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농협만 남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농협은 끝났고 농협것은 지금 철거만 못하고 있고 보상은 끝났습니다. 그안쪽에 항구다방이라고 하는 건물이 전소유자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후손들끼리 상속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끝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거기가 지금 용역한것 도면있죠? 조감도를 가지고 올라오시고, 지금 아까도 보안등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2억1,000만원 그러면 공무원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면 위탁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동원에서 파트별로 하면 된다는 그말입니다. 업체한테 1구역, 2구역, 3구역 준 것 처럼,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아야 될것같아요. 인력배치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기구가 축소되고 내년에 읍면동도 페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다시 검토를 해야할것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탁준것을 다시 공무원 인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는 방안을 연구해야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전에 저희시에서 하다안되고,

위원장 박이섭

그때는 인력이 없어서 그랬고 인력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사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인력도 지금 자꾸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이고 민간한테 위탁하라고 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박이섭

축소하는 것은 공무원을 한꺼번에 많이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축소하는 것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인력도 쓰고 보안등도 고치면 되지 그렇게 축소하라고 하면 문닫아야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신동소 위원님,

신동소 위원

557페이지 토지매입비중에서 신영동구시장 주변 도로개설해서 2억5,500만원인데 어느 위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구시장에서 째보선창쪽으로 철도청국유부지를 복개해서 시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가지고 소방도로로 개설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않고 철도청에서 하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계상한 예산은 도로제방구간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1／3로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것을 철도청에서 5,6년부터 계속 사가라고 합니다. 시에서 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소방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살려는 것입니다.

신동소 위원

그리고 그밑에 구경찰서 옆 도로개설은 어느 위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위원장 박이섭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암선이 이 예산되면 내년에 세풍앞으로 끝까지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다 못갑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박스가 세풍합판 입구에서 세풍합판 끝까지만 갈려고 해도 박스 연장이 700m이예요. 그래가지고 박스만 끝날려고 해도 7,8억원 더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하수과 그예산 내년에 올라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닙니다. 그것은 구암선에서 저희 예산에 들어가야됩니다. 하수과에서 하는 것은 그자리가 아니고,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내년에 10억원 투자하면 박스를 먼저 해야 도로포장을 할거 아닙니까? 내내 이거 박스 공사네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260억원 정도 잡았는데요,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90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97년까지 전체 투자액이 41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용지 매입도 10억원 정도하고 공사도 10억원 정도해가지고 20억원을 예상했는데 그예산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을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해서 끝날려면 40억원에서 50억원 가량 소요될것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산시를 놓고 여기다가 한판 벌려놓고 저기다가 한판 벌려놓고 이런식이란 말이예요.

하나라도 끝나는것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입장은 압니다만, 지금 그도로는 빨리 개설되어야 할 도로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물론 급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국도 29호선이 지금 개정에서 성산까지 확장 되고 있잖아요. 그도로가 확장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성산에서 부터 서수로해서 익산까지 연걸하는 국도 27호선이 확장이 될때까지는 이것이 그전에 되어야지요. 그런데 1차로 하구둑 진입도로 있는데 까지라도 일단 확장이 빨리되면 그도로를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것이 미리 끝나더라도 다시 가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시간이 아직은 있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조금전에 신동소 위원님이 질의한 신흥동 구시장 주변도로 개설 2억5500만원인데 지금 97년 예산서에 보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아니면 그나머지 금액이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예산은 삭감을하고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가지고 철도청하고 3년분할상환으로해서 매입하기로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철도청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해서 거의 원칙적인 합의는 끝나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1／3가격으로 따운해서 계약이 가능할것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가능합니다.

이재연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하나 지적할께요. 지금 영세상인들이 거기서 노점상을하고 있고 자기 영역이라고 선까지 그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대책은 어떻게 세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직은 영세상인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 토지로 확정되는 해가,

이재연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3,4년전에도 시청 직원들 동원해서 그분들 철거할려고 했지만 공권력이 투입되어도 못하는 일이예요. 그문제를 해결해야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 점용료 우리가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직은 저희땅도 아니고해서 못받고 있지요.

이재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법천지예요. 내가 먼저 자리잡고 앉아서 내땅이다하고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 도로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인적사항이나 또 어떻게 거기서 무슨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수긍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았어요? 안했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것은,

이재연 위원

땅만 사놓고 그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줄려고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런 후속대책까지 우리가 다 강구하면서 땅을 사야되요. 그것을 빨리 관계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몇 사람이 어떻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등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주어야지 이사람들 우리가 땅 산다고 해놓고 자기들 한테 임대할지 알지요. 그사람들을 다른데로 이전하게 하는 대책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질문할려다가 넘어갔는데 해망동 철도 폐선부지 3억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1,100평방미터인데 거리는 안나와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전에 탱크있었지요, 거기서 부터 도선장 입구까지 1.2km 입니다.

거기를 철도청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재정 경제원에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가 지고 철도선을 걷어버렸습니다.

그땅을 철도청에서는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얻어가지고 일반 회계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 매각하면 안되지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러지요. 그래서 일괄 매입했다는 의사를 공문을,

이재연 위원

그러면 도선장입구에서 지금 우리 1호광장 조성하는데 까지는 어떻게 할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직은 거기는 폐쇄는 안되었고 우선 1차적으로 도선장 입구까지만 폐선을 했습니다.

이재연 위원

도선장 입구에서 1호광장 입구까지 사실상 쓰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런데 지금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한전하고 컨테이너야드 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종결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까지 그자리는 폐선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장 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일괄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전체예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3년간 분할해서 상환할려고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하니까 평방미터당 30만원으로 했는데 해망동하고 이쪽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거기도 이제 감정평가를해서 사야지요.

이재연 위원

이것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것도 원칙적으로 신영동 복개하는 것하고 같이 타결을 보았습니다.

이재연 위원

거기도 지금 불법 점유해가지고 포장마차도하고 물건 적체하고 쓰레기갖다가 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가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는 했는데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연 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호광장 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1호광장이 내항내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어느날 1호광장이 분수대에서 바뀌어가지고 용지 매입비가 올라와서 용지 매입을해서 다시 1호광장이 조성되는 모양인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예.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예산서 안 7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하단 도로사용로 수입입니다. 올해는 3억1,0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 도로 파손 변상복구비 이것은 1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출 동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고 그 복구비를 받아서 복구하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양여금에서 군도정비사업으로 저희과 12억6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22억5,500만원, 합쳐서 35억1,500만원이 양여금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입니다. 현대 아파트 앞 방음벽 위험방지 시설로 1억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6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하고 도비가 75% 지원되고 시비 25%가 계상되기 때문에 6억원이 지원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예산에 2억원을 우리시부담금은 별도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733페이지 경상예산은 전체 12억2,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7억600만원, 735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가 3,299만원, 경상적 경비가 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3페이지 하단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총사업예산은 15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5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50억2,200만원, 그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4,55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초조사 및 노선평가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억3,370만원, 이것은 군도원나선 99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8억5,600만원, 745페이지 시설비가 38억3,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구암 현대아파트 방음벽에 1억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6억원, 자체사업으로 전체 9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원, 연구개발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중에서 토지 매입비로 13억5,5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중에서 98년도에 토지 매입하고 그후에 매입이 끝나면 다음 년도에 시설비를 투자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부족한 토지 매입비를 계상합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7,958만원, 내용은 소파보수에 3억원, 아까 말씀드린 도로파손 변상복구비에 15억원, 도로안전시설비 1억100만원,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8억원, 미끄럼방지 시설 및 가드레일이 1억원, 시내일원 가속방지 설치공사가 1억5,000만원, 철도건널목 시설개량에 1억8,500만원, 설해대책 적사장설치가 2,400만원, 노후위험교량개보수가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6억원, 읍면투자사업 34개 사업에 전체3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투자사업은 747페이지 하단부터 749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읍면투자사업은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억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은 철도건널목 관리입니다. 관리비로서 2,400만원,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2억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748페이지 나포면 주곡～제방간 포장공사 200m에 3m가 5,000만원, 원주곡마을 안길포장 500m에 3m가 5,000만원, 그다음에 원장삼마을 안길포장 400m에 4.0m 5,000만원인데 옥도면은 섬이니까 그렇다고하고 가격산정한것이 왜이렇게 되는가, 그다음에  대야면에 가면 덕곡마을 도로확포장공사 300m에 2m 5,000만원, 지금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루어진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연장인데 같은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왜차이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나포면 예를 들면 주곡 제방간 포장도로는 제방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축대 이런 비용이 들어간것이고 그밑에 세가지는 기존 도로에 있는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배수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 시행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냥 포장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사업별 부기별로 해가지고 이상 없어요?

건설과장 황인택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리고 회현면 한번 봅시다. 회현～구평선도로 확포장공사 120m에 1m를 확포장하는데 이것은 또 2억원이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황인택

이것은 지금 확장은 1m를 하는 것입니다만 기존도로가 구평선으로서 일부 도로가 3m가 있는데 그 3m 도로는 차량교량이 없기 때문에 1m를 구조물로 쌓아서 4m로 확장해가지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 박이섭

그러면 이런 도로들이 교통량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버스베이처럼 무엇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확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구평선쪽에 마을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제가 왠만하면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하는데 시설비가 79억원 80억원 가까운 돈인데,

건설과장 황인택

지금 읍면투자사업에 33억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이 있으니까 79억원에서 33억원이 지금 과연 이것을 아예 먼훗날 통합도시계획시 나왔을때 어떠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에 이도로 공사를 해야지 위원님들 부탁이라고 해가지고 1m 확포장 2억원쓰고, 군산시 사업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황인택

지금 읍면투자사업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와 다르게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권에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사업 책정도 읍면에서 부터 조사를해서 우리과에 건의를 하면 그중에서 일부 현지 실사를 거친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지금 회현면이 3억원, 임피면이 2억원, 서수면이 1억7,000만원, 대야면이 3억3,000만원, 개정면이 1억3,000만원, 이것 정말 문제 입니다.

예.신동소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동소 위원

세입부분에 도로파손변상복구비를 15억원을 추정해서 예산에 잡았다고 했는데 그뒤 747페이지에 도로파손변상복구비 세입동액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도로파손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복구하는 금액을 세입세출로 짭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이것은 세입세출 현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때 11억원을 받아가지고 10억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해놓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소 위원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요,

건설과장 황인택

예.불확정예산이니까요.

위원장 박이섭

예.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구암동 현대아파트 길 옆으로 방음벽설치가 있는데 그전에는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절대불가의 입장을 밝힌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해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이것은 지금 저희시에서 예산 세운것이 아니고 도비로서 보조를 지금 도에서 내려 보내 준 것입니다.

이만수 위원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민의 혈세로 어떤 아파트 일부 주민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과거의 입장이었는데 어떠한 경유로 도비를 가져오게 되니까 시비는 자연스럽게 가도 좋다는 그런것 입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방음벽에는 시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만수 위원

1억원은 시비 아닙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예.도비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전부 2억원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전체 1억원 도비가지고 합니다.

이만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시비로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면 현재 도비가 1억원 내시되었고 시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도비는 방음벽 설치에 사용 할 수 없는 돈이다, 이 말씀인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750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도시종합시스템 전산장비구입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인택

지금 저희시가 96년도부터 도시정보종합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GIS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 1차 시범가로인 1.5㎢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도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을 해야됩니다.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용역결과를 받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되는 장비 2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1.5km 구간, 또 내년에 해야할 구간 이런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간사 고석강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747페이지 도로 턱낮추기 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턱낮추기라고 하는 자전차 도로하고도 연계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보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큰 도로에서 보도가 있는데 옆에로 들어가는 이면도로로 들어가다보면 턱이 그대로 있습니다. 횡단보도같은 곳은 턱을 낮추어가지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편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에서 큰도로에서 주욱 가다보면 이면도로가 있으면 턱이 그대로 젖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행하거나 자전차를 통행할 수 있게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150개소인데요,

건설과장 황인택

지금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150개소만 내년에 정비할 계획으로 그정도 예산은 세워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7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규모숙원사업 1억원, 그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동 투자사업 6억원, 똑같은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이란말예요.

건설과장 황인택

위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해주는 시설비이고 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는 민간에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할때 일부 보조해주는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경로당 보조해주는데 왜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황인택

그래서 예산이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로 편성이 되고 사실상의 운영은 그 해당부서 전체 우리시가 해당이 됩니다. 분야별로 있니까, 했을때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러면 건의를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이섭

올해도 1억가지고 얼마나 했어요?

건설과장 황인택

올해 1억중에서 전체 12건에 8,100만원이 나가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내역을 주세요.

건설과장 황인택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749페이지 하나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수송동 동신아파트 육교 시설공사 부대비인데 육교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황인택

지금 동신아파트 부분 104동 105동 사이에 육교를 놓습니다. 내년 지곡 초등학교가 3월에 개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안에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흥해

하수과장 박흥해입니다.

하수과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9페이지 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에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정비사업에 15억7,680만원이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159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천기성제유지보수에 58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에 33억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432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해서 2억71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2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해서 20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77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해서 29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2,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 7,9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토지 매입비로 은파유원지 유입하수펌프장 용지 매입비 4,96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용지 매입비 5억2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로 해서 190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159억4,000만원과 도비 30억7,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지방공단차집관로 지선공사비로해서 5억5,000만원, 은파유원지 유입 하수펌프장 건설사업비로해서 12억9,800만원, 경암동 명성아파트 하수도 공사비로해서 5,198만원, 경장 은마마을 하수도공사 4,200만원, 미성동 신성 갈마하수도에 5,400만원, 신풍 3통하수도에 5,002만5천원, 옥구어은마을 하수도에 4,200만원, 옥구원이곡 마을 하수도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5,16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책임감리비로해서 7억7,5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해서 읍면지역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6,000만원, 옥서 하수도에 6,000만원, 옥산에 7,000만원, 회현에 8,000만원, 임피면에 6,000만원, 서수에 5,000만원, 대야에 7,000만원, 개정에 6,000만원, 성산에 5,000만원, 나포에 5,000만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도에 6,000만원, 미성동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3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입니다. 침수 및 재해대책으로해서 인건비로 1억5,510만8천을 계상했습니다.

726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해서 5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 공공요금으로 105만7천원, 피복비로 125만6천원, 급양비로 해서 72만원,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7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유역수문보수 공사에 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입니다. 수당으로 2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1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입니다. 급양비로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4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하천기성제유지보수비에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80만원, 시비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경포천배수관문 개수공사비에 14억원, 시내일원 수문공사에 1,600만원, 시내일원 재해위험지구보수에 2억원, 경포천 배수갑문보수공사에, 이것은 기존에 있는 배수갑문을 유지관리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포천 배수갑문 시설부대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원격강우량 측정시스템, 강우량기를 3대 구입하는데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32억7,800만원중에서 하수사용료가 24억8,600만원, 하수도사용료 예금이자가 5,2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1,500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업 사용료 수입이 5,360만원 수입으로 잡고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819만2천원,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439만5천원, 급양비로 해서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81만6천원, 재료비로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로 482만원, 배상금 소송관련 구상금으로서 3,7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20일에 국가공단지역 맨홀이 깨져가지고 여기에서 차량사고가 났는데  구상금을 저희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저희들이 구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광주고법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2차항소가 끝나는 98년 5월경까지 계상한것입니다.

8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재정비용역비가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총액으로 계약을 한 것인데 부족분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하수펌프장 실시설계용역비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서 세풍제지 옆 암거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하는데 2,800만원, 소룡동 하수도시설 구간 용지 매입하는데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해서는 시내 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공사에 3,400만원, 동군산 지구 준설에 1억6,500만원, 서군산 지구준설에 1억6,500만원, 배수개선사업 부족분에 1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중 세풍제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6억원, 수송 6통 및 미장9통 하수도정비에 8천만원, 해망 10통 하수도에 2천만원, 삼학6통 하수도에 400만원, 동흥남동3통 하수도에 1,000만원, 소룡8통 하수도에 2,000만원, 문화 원예조합 뒤에 하수도에 1,400만원, 문화동 상고앞 하수도에 2,800만원, 서흥남동 돼지슈퍼 하수도에 2,200만원, 공단대로 삼거리 하수도에 2,000만원, 지하수 계측기 교체 및 설치하는데 37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해소에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1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개선 감리비로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전출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해서 1억1,520만원, 이것은 수도과에 저희들이 위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차입금 이자로해서 780만원, 원금 상환하는데 4,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예비비로 6,96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석강 위원님,

간사 고석강

436페이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구 원이곡마을 하수도에서 1억309만원인데 양여금이 15억7,600만원,

하수과장 박흥해

그것은 자체사업 전체를 표시한 합계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의 합계가 양여금이 15억7,600만원이고 시비가 6억1,800만원 그위에 것을 합친것이 그 금액입니다.

간사 고석강

전부 다 합친거란 말이죠?

하수과장 박흥해

예. 하수종말처리장만 빼고 그밑에 것은,

간사 고석강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하수과장 박흥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876페이지 세풍제지 옆 암거시설공사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박흥해

거기 지금 중간에 건물하고 일반 땅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그밑에 세풍제지 옆 하수도 정비공사라는 것은 무엇 입니까?

하수과장 박흥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잔여구간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

지금 간담회때나 상임위에서 지적한 차집관로 지하굴착하는 예산은 어디있어요?

하수과장 박흥해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기술 자문위원회 한테 지적사항을 받아서 취합중에 있는데 저희한테는 오늘 내일 사이에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합이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올린것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공문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재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언제 반영해서 합니까?

하수과장 박흥해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재연 위원

몇 페이지 입니까?

하수과장 박흥해

436페이지 입니다.

이재연 위원

그런데 이제 차집관거만 시내 중심가로 어느 정도 하는지 안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박흥해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시내는 크게 못할 것 같습니다. 내항 그 근방 한전있는데 까지나 올 것 같습니다.

이재연 위원

해망동에서요?

하수과장 박흥해

예.

이재연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는요?

하수과장 박흥해

그것은 99년 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연 위원

아니, 내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경포천 교량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문사업도하고 그때 교통을 이쪽으로 돌려야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지요. 그러면 한국합판에서 경포천까지는 도로를 놀린단말이예요. 그렇다면 놀릴때 차집관거를 같이 해야될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흥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세워놓았기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하수과장 도면설명)

위원장 박이섭

예.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아까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여기 2천만이 나왔는데 그것이 2천만원이 됩니까?

하수과장 박흥해

감정을 이제 해보아야 되는데 추정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전철수 위원

우리 하천부지 위에다가 짓고 살았는데,

하수과장 박흥해

그래도 건물값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너무 많이 잡혔어요.

하수과장 박흥해

다시 감정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박이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주택과장 박용문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입니다. 총 2억9,34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69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2,6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총세출은 21억5,80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0페이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031만1천원이 계상했습니다. 541페이지 관서당경비로 2,130만원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5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3페이지 여비로 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일반운영업무추진비로 3,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5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주택개량 일반운영비로 60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5억5,610만8,800원을 계상했습니다.

790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4,4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지방채상환차입금 원금9,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주택특별회계는 79억5,32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8,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이자수입으로 6억4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2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46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7억4,37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4억3,15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세입하고 맞추었기 때문에 79억5,322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고석강

위원장! 나머지는 자료로 가름합시다!

위원장 박이섭

좋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는 예산이 많지도 않고 이번에 시영아파트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용문

감사 합니다.

위원장 박이섭

이상으로 제30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군산시의회

2대

30회

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