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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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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1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경제산업국 황관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산업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5쪽에서 14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경제산업국 25년 주요 성과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기회복을 위하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집행과 민관협력 물가안정 관리에 노력하여 최우수상과 1억 9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고, 첨단전략산업 기술개발지원 인프라 조성과 기업 투자유치에 노력하여 2년 연속 강소연구개발특구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다양한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2025년 투자 유치 우수기관 평가에서 군산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1.0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과 차세대 CCU기술 고도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골목상권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도전, 취업, 정착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발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와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을 미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조선과 모빌리티 등 지역주력산업의 AI와 첨단전략산업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갖춘 군산만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핵심산업 기업유치를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시책추진과 기업지원 원스톱 TF팀 운영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기술 인프라를 확충하여 에너지 전환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GSCO 활성화를 통한 MICE 산업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저기 구 역전시장 옆의 그 철도 부지 거기 혹시, 뭐 정보 들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작년 8월 정도 해 가지고 철도관리공단에서 그쪽에다가 인제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인제, 주차장 부지가 지금 철도관리공단 부지잖아요. 그래서 이쪽까지, 이쪽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그때 했었고요, 지금,
박광일 위원
그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그 주차장 넘어서 그 공간도 절대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래서,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우리 시장,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있으면 뭣하냐고. 거기에 인제 상가가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절대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왜 그냐면 거기가 또 철길 숲이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같이 연결을 해 줘야는데 거기를 끊겨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주민들 서명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지금 철도관리공단 쪽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강력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인자 저희도 정치적으로 지금 선언을, 인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박광일 의원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마트들이 지금, 엔마트 들어오고 또 이번에 저쪽 코리아나 볼링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푸드마트데이.
김영일 위원
예, 푸드마트 들어오고 그 전통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원망의 소리가 아주 그냥 엄청 높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저희가 식자재 마트를 제재할 수 있는 좀 약간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인제 식자재 마트가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거기서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거든요, 인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전통시장 한번 나가서 그 민원인들 소리 들어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자주 나갑니다.
김영일 위원
높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거기 지금 그 철도 부지에 지금 우리 철길 숲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역전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어쨌든 역전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몇십년 동안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 터전을 우리가 다 내몰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역전 시장 전통상인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길, 뭐 철길이 자기들이 와서 거기서 건물을 짓고 뭔 상업시설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물론 그 철길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은 있겠지만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통시장까지도 내몰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나저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 이제 작년부터 아마 그 자리를 놓고 공모를 했던 거 같고요, 인제 지금 공모는 하나도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철도관리공단에서.
근데 저희도 저희 의견을 그때 충분히 말을 했지만 인제 다음 주 월요일에 그쪽에서 나오면 또 더 강력히,
김영일 위원
그때 군산시의 의견은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주차장 부지, 그니까 인제 철도관리공단 부지가 그 메트로아파트와 저희 역전시장 중간 그 지금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과 저희 역전 주차장 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쪽 주차장 부지까지는 건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회신을 해 줬고 그쪽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저께도 저희 담당계장이 그쪽하고 통화를 했고요, 인제 월요일날,
김영일 위원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입장도 감안해서 전달을 좀 강력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낸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지금 다음 주에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명서도, 좀 같이 상인들도 데리고 가서 입장을 서명서도 가지고 가서 입장을 좀 강력하게 대면해서 서민들의 생존권을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첫 페이지 그 GSCO요. 지금 GSCO 그 센터장이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새로 왔는데요,
서은식 위원
그럼 새로 오신 분 만나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 센터장이 여기 2017년도에 팀장으로 해서 3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군산시 현황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어저께, 인제 원래는 인제 거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님도 바뀌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인제 저희하고 센터장님이 인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사업 구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서은식 위원
굉장히 좀, 아니 과장님, 좀 우려사항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교롭게도 2028년도가 되면은 전주컨벤션센터가 개관을 할 것이고, 예정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9년도라고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서은식 위원
28년도 정도 되면은 개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위탁기간이 2028년도에 끝나요, 공교롭게 지금. 딱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서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아니 직영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인제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은, 나는 그전의 센터장님이 계셨으면은, 상당히 그분은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도 굉장히,
서은식 위원
국제예비지구도 선정하는 데 뭐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신 것도 인정을, 왜냐면은 뭐 보고서 작성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셔가지고 그런 보람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심에는 센터장이 열성적인 어떤 그 업무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분이 지금 교체됐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심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표이사도 교체됐고.
그래서 그 두 분이 좀 잘, 여기 그 여기를 살려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좀 그 업무의 강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지정을 많이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4개.
서은식 위원
예,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업무보고 보조자료 보니까 올해도 상당히 추진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잘, 내용을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 업무를 지금 저기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서은식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현장 인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되고 온누리상품권까지 신청을 해야잖아요.
좀 약간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청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재단 쪽에서 나가서 안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되기 전까지, 선정하기 까지가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행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바쁘고 또 저기 일시에 같이 모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결성하면서, 상가번영회를 조직해서 어떤 그 골목형 상점가까지 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이탈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부 간의 인제 결속력들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보면은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그런 불만이 없도록, 불만요인이 또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올해도 작년만큼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상점가 등록하면 군산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상점가 등록을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점가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니까 상점가 등록된 상가들에게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라든지 그런 스티커를 좀 보기좋게 디자인 하나 해서 상점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시면 일반인들도 가서 ‘어? 이거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네?’라고 해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도 할 수 있고. 인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전통시장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몇 년전부터 계속 민원을 받아온 게 지금 연세도, 상점마다 그 물품판매에 따라서 나이에 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제 지금 특히 무거운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나이를 제한을 해서 그 형평성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그 사업에 맞게 어떤 그 구상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냐면 이게 어쨌든 우리 그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살겠다.’ 하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살겠다.’ 하게끄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가.
또한,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내 사업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않고 옆사람 피해를 주면서 친척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행부들도 그 민원을 지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되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업종이 10점포가 있어서 사업을 한다면 조금 마인드있는 구성이 돼야만이 점포가 살아날 수 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부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데가 신선도나 이렇게 보기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 전통시장을 앞지르고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좀 나이에 비해서 마인드가 있는 그 상가 주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과 내가 연세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영업마인드가 뒤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허구적으로 그 사업자를 세워놓고 친인척이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어떤 뭐 우리 군산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뭔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우리 군산시는 지금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제 사용허가는 A라는 사람이 받고 인제 뭐 자녀가 운영하거나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정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제 제가 나이갖고 인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인제 상인분들도 이렇게 역량을 조금 강화를 해서 지금, 하여간 앞으로 잘 운영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나이 갖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점포는 나이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라고 해 놓으면 그렇게 부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게 제한이 안 되니까 그 사업자 있는 그걸로 인해서 내세우고 친인척이 하고 있는 거죠. 인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집행부가 관리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잘,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41페이지 신규사업이 지금 대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보조자료 41페이지, 아니 업무보고 자료,
윤신애 위원
아니 업무보고 41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이거 하나죠? 뒤에는 뭐 기능보강사업 태양광으로 하는 거 그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보조자료 41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업무보고자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업무보고자료요? 아, 이거 지금 시장경영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고요, 안전관리패키지로 해서 차수막 설치하는 것도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이고 명산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다 새로 사업이고요,
윤신애 위원
아, 예, 그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노후전선만 조금, 그 뭐지? 파크골프장 들어오고 뭐 전기안전공사에서 설계하는 데 좀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그것만 조금 이월됐는데요, 2층부터 해서 1층까지 해서 5월 정도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 41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은 지금 며칠 전에 선정이 된 거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지금 1월, 지금 여기 보면 매니저사업, 공설시장 매니저사업은 1월 7일날 선정이 되고 해 가지고 인제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윤신애 위원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리고 차수막, 차수막도 12월,
윤신애 위원
안전관리패키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아니, 처음 거요? 공설 그 시장경영지원사업 그것도 1월 7일에 선정이 되었고요, 안전관리패키지는 12월 29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명산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조금 일찍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지금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시장경영지원사업은 2,8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저희 인제 아니, 차수막 사업비는 5,600만 원 이어가지고 저희 시비는 1,100만 원 정도만 들고요, 명산 아케이드공사는 2억인데 저희 시비는 한 7천 정도 들어갑니다.
윤신애 위원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시설 구축사업 이거는 지금 이 금액으로 정확하게 지금 사업비가 다 선정이 된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기능보강사업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윤신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거는 사업비가 다 확정됐습니다.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신애 위원
민간에서는 근데 10%만 부담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10%. 저희가 이거 공모할 때 조건이 도비는 60%였었고요, 저희 시비는 30, 민간은 10%였기에,
윤신애 위원
그에 맞춰서, 사업조건에 맞춰서 지금 선정이 된 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주컨벤션센터가 2029년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029.
윤신애 위원
28년에서 1년이 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년 연장됐더라고요.
윤신애 위원
연장됐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로서는 조금은 그래도 나은 상황이네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제 이 GSCO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전주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하고 견주었을 때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이 인프라가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전주컨벤션센터 개관에 맞춰서 우리 GSCO를 살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전에도 행감 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뭔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니까 지금,
윤신애 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원론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우선은 예비국제지구가 올해도 선정이 됐으니깐요, 저희가 인제 국제,
윤신애 위원
거기서 1억 나오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1억.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1억하고 국비 1억 해서 2억이거든요.
윤신애 위원
2억,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서 인제 그걸 가지고, 그걸 좀 더 활용을 해서, 문체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예비국제지구가 전국에서 4개밖에 없어요. 울산, 여수, 원주, 강릉 이러거든요. 울산, 여수, 군산, 뭐였지? 원주, 울산, 군산 하여간 4개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19개 중에서 그 복합국제지구는 7개고 예비국제지구는 4개인데요, 문제부에서 인제 홍보할 때 이거를 같이 홍보를 하면서 저희 군산컨벤션센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가 하여간 여기에서 행사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민간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저희 컨벤션센터에서 모든 걸 다 이룰 수, 그니까 모든 행사도 다 할 수 있고 여기서 행사한 사람들이 고군산군도나 근대역사 그쪽 관광지까지 좀 연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RE100 산단이,
윤신애 위원
특별히 군산만이 가능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하고 겨루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서 인제 저희가 유니크베뉴라고,
윤신애 위원
그 영역을 찾아내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니까 유니크베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차별화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면 인제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군산이 좀 알려지는데 저희가 우선 처음에 유니크베뉴를 했던 건 그니까 왜 국제행사다 보니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행사를 했을 때 약간 매력있는 곳이 비어포트하고 그다음에 군산CC하고 시민문화회관, 근대역사박물관 이런 걸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겠다고 도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유니크베뉴 신청을 도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인제 그런 곳을 놓고 행사를 같이 하거든요. 컨벤션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렇게 시내권이나 고군산군도까지 같이 확장할 수 있도록,
윤신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GSCO가 살 수 있는 현실적은 방향을 부서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리고 재단, 재단 쪽도 같이,
윤신애 위원
아, 재단은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가 지금 사임한 상태인가요? 사임이에요, 아니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직서를 낸 것 같애요.
윤신애 위원
왜 사직서를 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여간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파악이 덜됐습니다. 우선은 제가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 저희 과 같이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요,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니,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분이 왜 그만뒀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니까 인사청문회는 잘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추가자료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사직서를 냈다고 제가 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제가 본 것 같애요. 골목형 상점가로 저희 수송동 거기 들어간 것 같애요. 작년에도 미장동이 됐었던 것 같고요, 나운동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왜 골목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나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선정된 데는 대로변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이 골목형이라고 하나, 할 수 있는 데는 다 해 줘버리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윤신애 위원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국장님? 아니 전체적으로 다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군산사랑상품권 다 사용하고 온누리상품권 다 사용할 수 있게. 뭐가 문제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근데,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골목형 이러한 것은 인제 표현의 하나이지 제목이고요, 아까 말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송동 쪽은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쪽과 뒤쪽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형상점을 지정하는 조건들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상인회의 노력이거든요.
상인회들이 얼마나 같이 노력을 하냐, 신청을 하냐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자 업종이 어느 지역에는 업종이 좀 제한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는데 군산은 뭐 많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에서 끝나지 않고 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 좀 해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윤신애 위원
그니까 제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법으로, 법으로 좀 2,000㎡ 이내에는,
윤신애 위원
그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좀, 골목형 이걸로 정할 게 아니라 그리고 상가번영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곳들은 비교적 이렇게 용이하게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상가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골목형,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골목형들 있죠. 상가번영회가 결속도 안 되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되는 곳들 이런 곳들을 좀 살려주고자 하는 어떤 제도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에 저희 수송동에 대로변으로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묶어주신 거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부서에서는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어디는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어디는 길 하나 건너면은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원래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었었거든요.
윤신애 위원
원래 시장에서 썼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상점자가 인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강천상가가 가구점 거리가 상점가로 지정이 됐거든요.
거기만 썼었는데 인제 조금 확대를 해 주기 위해서, 수송상가는 많은 상인들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 그외 상가들은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그만한 골목형 그쪽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고,
윤신애 위원
말씀을 잘못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고,
윤신애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씀해 주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상인회 구성이 좀 어렵고 하니까 좀 그냥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안 돼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윤신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윤신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런 부분은 중기부하고 한번 예를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물론 이 상점가 참 다 좋고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면 사설시장이 군산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애요.
근데 뭐 다른 지역은 제가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운동 그 동산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면 거기 아마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장사,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세 군데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세 군데 정도, 세네 군데 정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장사를 하시니까 그분들 거기서 뭐 저기 주민분도 오셔서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설시장이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안전에 대한 그 문제도 인자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도 그 상권활성화재단이나 그런 부분하고 잘 좀 상의를 해서, 찾아, 상의를 해서 물론 사설시장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안전에 대한 관련된 거만큼이라도 안전총괄과나 그런 부분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애요.
왜 그냐면 간판이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위험스러운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게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어떤 부서든지 상의를 하셔서 뭔가 대책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본자료는 24페이지고요, 보조자료는 12페이지부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보조자료,
이한세 위원
12페이지에서부터 보조자료가, 본자료는 24페이지입니다. 노동상생발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쨌건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가 22년도에 제정이 됐고 인제 여러 붙임이 있었지만 작년에 인제 위수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공고가 나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나갔습니다.
이한세 위원
언제쯤이나 인제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접수가 2월 1일까지 이어가지고요, 다음 주에 접수되면,
이한세 위원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심사하고,
이한세 위원
심사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어쨌건 채수희 계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제 권익센터 관련해서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하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쉼터 조성사업.
이한세 위원
일터 개선사업, 쉼터 조성이나 복지쪽 요거까지 지금 공모가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공모신청은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두 개 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법률구조상담 같은 경우야 지금 국비가 10억 정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지금 노동쉼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신청한 거는 5,290만 원 정도 신청했고요,
이한세 위원
아, 총사업비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여기 써있는 건 지금 총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한세 위원
그럼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쪽에서, 지금 보니까 플랫폼이나 특고형태 및 특고직, 프리랜서 어쨌건 근로환경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쉼터나, 그니까 인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이 복지지원 쪽에서 공동세탁문제가 사실은 인제 어떤 특수업종에 계신 분들, 화학물질이나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작업복에 그게 부착이 돼요, 그 오염물질이.
근데 인제 집에서 세탁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느 일정정도의 공간에서 공동으로 좀 세탁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인제 그게 공모사업도 있죠? 요 사업말고도. 아침밥, 1천 원의 아침밥 노동자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5천 정도 예산 일터개선 쉼터로 대략적으로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거점으로 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다가 공간 한 곳을 조성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행정복지센터 몇 개소, 관광안내소 해 가지고 거기에는 인제 여름 같은 때 냉장고나 물 같은 거 거기에다가 비치할 계획이고요.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쉼터조성을 하면 이동노동자들이 그쪽에 와서 쉬기도 하는데 한 곳에 와서 다 쉴 수 없다 보니,
이한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서 거점으로 해서 몇 곳을 놓을 계획이고요, 쉼터하는 곳에다가는 인제 좀 진짜 근로자들이 와서 쉴 수 있게, 인제 거기 안에 비품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요, 다른 시·군, 정읍, 전주, 익산, 이런 데 가보니까 안마의자든 뭐 이렇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총, 인제 그 행정지원센터나 해서 총 몇 개소 정도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일단?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 어떤, 지금 군산시에서요?
이한세 위원
우리가 올렸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 군산은 근로자복지회관에는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하는 거는 작년에는 저희가 여름에 15개소를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해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조금, 어디어디 할 건가는 조금 구상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노동자라는 얘기잖아요? 노동자쉼터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성과분석을 해서 잘되면 물론 인제 공모가 되는 게 중요한데, 잘되면 1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은 인제 대리나 어떤 라이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라 적재적소 좀 여러 군데가 분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장소 선정할 때도 좀 고민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인제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좀 낮다 보니까 우리가 60% 미만이라고 인제 보조율 90%, 운영비 90%는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제 신청을 할 때 다행스러운 것이 노동권익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선정 시 우대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드리고 싶은 것이 취약노동자 대변단체 참여 그래서 인제 특고직이나 플랫폼종사자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번 공모 들어갈 때 고 부분까지 해서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는 우선 노동권익센터로 해서만 들어가서, 선정 우대되는 걸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가점,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종사자가 함께 참여한다, 컨소시엄 그거는 안 들어갔고요, 우선 노동권익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인제 공모를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인제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가능했더라면, 컨소시엄도 좀 했더라면 좋은 게 뭐냐면 인제 노동권익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법률구조상담이나 교육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임금 체불이나 뭐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제 예비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기본권 침해사례나 이런 기본 교육적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니까 주요 노동권익센터가 지금 잡고 있었던 것이 중처법이잖아요, 산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이게 공모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지금 노동권익센터가 업무분장을 보면 센터장이 노동상담 쪽을 하고 있고 팀원이 권익 지원 그다음에 팀원 또 하나가 인제 정책연구조사 교육인데, 지금 운영인력을 두 명으로 돼 있어요, 센터장 하나, 팀원 하나. 근데 구조 상으로는 팀원이 두 명 있어야 돼요, 업무분장 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부의 공모했던 법률구조상담이나 쉼터사업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한세 위원
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놈을 포함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렇죠.
이한세 위원
팀원을 더 확충을 해서 역할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 세 명이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한세 위원
아,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중요한 것은 어쨌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의 어떤 중대재해나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노동자가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해서 가족 품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1년에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에는 2인1조가 투입되는 상황 그리고 인제 어떤 안전문화, 그니까 어떤 위험이 발생이 됐을 때 노동자나 고용주가 동일 어떤 그 작업중지권을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해서 작업을 중지시켜놓고 그 위험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노동이 재투입되는 요 구조. 그러니까 노동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자리잡게 하는 게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문제를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일시에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어쨌건 중앙정부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군산시에서만큼이라도 어떤 산재나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인제 만약에 노동권익센터가 스타트가 되면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공모도 지금 2월달 정도에 발표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의 맞아들어가잖아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역량 투입해서 최소한 군산에서만큼이라도 노동자 인명사고가 없었으면, 좀 줄일 수 있었으면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혹시 저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오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서은식 위원
거기 44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거기 굉장히 인제 중요한 업무인데 보면은 상담건수가 1,650건, 아니 구직건수가. 그다음에 구인건수는 인제 회사에서 연락온 건일 거 아닙니까? 628건. 그러면은 한 연간, 작년 한 해 동안 한 2,300명 정도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알선이 1,015건이에요. 이 알선이라는 것은 아무튼 뭐 소개를 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소개한다는 얘기거든, 이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구인·구직해서 다 해서 한 2,200명 중에서 알선은 한 1천 명 정도, 1,075명을 했으면 반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반 정도 하는데 취업실적이 265명이에요. 물론 거기에 상담온 건수는 아니겠지마는. 이게 이 숫자는 맞겠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알선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알선의 숫자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세요. 거기,
(관계공무원석에서-「알선은 저희가 인제 그 구인이나 구직 건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소개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연계를 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연계를 했는데, 연계를 한 게 거의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숫자로 보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취업은 굉장히 좀 낮고, 또 하나는 구인이 628명이에요. 그니까 사람을 많이 찾는데, 근게 사람을 많이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제 매칭이 안 되니까 그렇지마는 취업실적은 좀 적거든요. 이런 이유가 왜 그러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아무래도 서로, 이제 구인이나 구직 그 조건들이 일치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인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본 의원도. 그렇지마는 여기 부분에 이 숫자에 좀 담겨져 있는 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다른 데 지자체 일자리지원지원센터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데가 있고 왜냐면 이게 자기소개서 작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력서 작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컨설팅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도 그 직업 전문상담하시는 그 주사님 두 분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자소서나 뭐 이력서나 쓰는데 다 그렇게 컨설팅 해 드리고 있어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그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냐면은 하루에 보니까 5~6명 정도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직업상담사가 두 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어떤 컨설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은.
하루에 평균이 5~6명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오전, 오후로 나누면 충분하게 가능할,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상담이 가능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봐요.
왜 그냐면 그럼 이 숫자가 좀 개선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지역에 구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에 오면은 아주 고급인력, 전문직종을 구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평이하게 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아주 어떤 고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니까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가 구인이 이렇게 많은, 628명이 되면은 얼마든지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이 자료로 보면 미흡해요, 이 자료로 보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숫자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1쪽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보조자료요?
김경구 위원
예, 21쪽이요, 보조자료.
거기 보면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주도형이라고 한 이유가 뭣땜에 했어요? 붙인 이유기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주도형이라고,
김경구 위원
지역주도형이라고 한 것은 왜 주도형이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사실 행안부 공모사업이어가지고 공모사업할 때 그 명칭으로 해서 공모가 됐고요, 인제,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세부사업은,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보니까는 9명뿐이 안 돼 있어요. 회사에서 요청을 한 인원이 이것뿐이 안 되는지 아니면은 지원이 이거뿐이 안 되는지, 청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어 가지고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올해 인센티브금만 나가면 거의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청년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이. 9명뿐이 안 올라왔어요, 한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5명이요? 먹거리? 먹거리사업…,
김경구 위원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전체 100평.
김경구 위원
아니 전체 말고. 금년도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인건비 9명이요? 아, 이게 지금 사실 2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1년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종료가 돼 가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작년에 지금 5월 정도 해 가지고 10명, 12명 정도 저희에게 더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군산의 봄 사업하고 그다음에 그린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3명이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는 9명이 나가고요, 인센티브는 91명이 지금 남았습니다. 인센티브는 분기별로 해서 250씩 해서 1천이 나가거든요.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저 혹시 이 청년들한테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일자리에 대한 혹시 설문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어떤 일자리를, 어떠한 일자리를 해 줬을 때에 우리 군산을 떠나지 않고 군산에서 살겠다,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최근에,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 이렇게 줄 때는 여기가 있어도 이게 끝나고 나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공모해서 청년들이 돈 주면은 그때만 100여 명 근무하다가 또 이 지원이 끊어지면 돈이 적으니까 그냥 떠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회사 측하고의 어떤 이런 임금에 대한 걸 이런 걸 서로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런 역할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 쪽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의회 쪽에서도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의견수렴, 그니까 용역을 해서 그걸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좀 올해는 업무 추진할 때 반영하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청년들을 지금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들여가지고 지금 인센티브도 주고 인건비도 더 주고 그랬으면은 이게 종료가 된 시점에서 그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걸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 청년들한테, 입사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것만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청년한테는 고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2년 근무를 했어. 그럼 2년간 다른 직종을 찾았으면 자기 미래의 직종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저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끝나. 지원이 끝나고 회사 다녀 보니 그땐 이건 뭐 100만 원 얼마씩 뭐야, 인건비가 삭감됐다든가 여러 가지 되면은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이는 2년간이라는 그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기술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연계시켜가지고 정말 이 청년이 이 직장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회사 측하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도 연관도 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군산을 안 떠나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게 그렇게까지 한번 세밀하게 한번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그 저 27쪽에 보면은, 업무. 거기 보면 군산, 중간에 군산시 상권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작년도에 마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마쳤으면은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 혹시 의회에서 해 봤나요? 우리 의회 저 경제건설에 중간보고 한번 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중간보고는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제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군산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행감부터 시작해서 업무,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여기에 다 매몰돼 있는 게 아마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최고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걸 갖다 중간보고도 않고 용역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에 대한 결과도 없고 이것이 끝났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상권이 활성화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기가 전혀 없고 용역비만 그냥 들어가고 그냥 사장돼 있으면 쓰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 죄송하고요, 지금 용역이 11월 말에,
김경구 위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용역이 11월 말에 끝났거든요.
김경구 위원
11월 말에 끝났다 하더래도 어느 정도는 보고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빨리 대처를 해야죠.
11월 말에 끝내 가지고서 금년도 그러면 예산 안 세우고 7년도에 또 다시 예산 세운다면은,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잖아요. 시장도 변화하고 상권도 변화하고 우리 군산시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잖아요, 인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하면은 이건 버린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용역만 하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용역할 때는 이게 12월까지, 11월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한다면은 좀 빨리 끝내가지고, 이게 24년도에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24년도 말 정도,
김경구 위원
1년까지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4년도 10월, 11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9월달에라도 끝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거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6년도에 바로 시행을 해서, 아니 시장은 그냥 숨이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끊어질라고 하는 상태인데 그냥 1년간 놔두는 이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줘야 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공설시장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있죠. 중점을 여기다 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실률을 한번 봐보세요. 34%예요. 그러죠? 이게 180, 한번 봐봐요. 지금 2층에 57개 점포가 공실이고 1층이 33개가 공실이에요. 약 90개가 지금 공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85개.
김경구 위원
아니 생각해 봐요. 이 엄청난 공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무슨 놈의 우리 군산시 전체를 관여하냐고, 재단이.
그 자리,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놓고 다른 데 하고 그래야지 군산시내 전체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다 활성화가 안 되는데 책임은 없잖아. 하긴 하니까.
그러나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면 책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책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재단이 제대로 해야죠. 재단본부가 어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공설시장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설시장에 있는데 공설시장이 90개가 공실 정도로 된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거기조차도 못 하는데 어디 군산시 상권, 골목 골목 활성화를 시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항상 우려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 저 공설시장 같은 데 잘되는 데 많잖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거기는 왜 그럴까? 뭣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 공설시장이 어떤 것들이 안 됐으면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런 데에 좀 집중을 둬가지고 살려야죠.
대표적인 공설시장을 살리지 않고서는 우리 군산시가 골목상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공실률을 낮추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공실률을 낮추는 게 아니라요,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죠. 사람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 지금 배달앱인가 가지고 와가지고 거그다, 8억 얼마씩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춤추고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근데 인제 2층 청년몰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 가지고요,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공설시장이 잘못되면 우리 군산시 전체의 시장이 잘못된다, 그걸 가지고 거기를 살리는 방안을, 주변의 어떤 시설들이 다른 데보다 미비한가, 인구는 안 늘어나자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야지.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엔마트랄지 이런 식자재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문제는 되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아니면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할 수 없는 방법을 만든다든가, 여건이 좀 어떻게 되면 이 여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러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이건 허가해 줄 수 없다든가 그런 걸 만들어야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하셔요.
그래야 식자재가 이게 어디, 군산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외지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고서 만들어서 활성화되면 또 팔고 다른 데로 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식자재를 할 때 지금 조건보다도 더 우리 군산시에서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어떤 조건을 거다 넣어 가지고 여기에 맞지 않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장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 거 하나 안 하고서 “어쩔 수 없어요. 조건이 맞으면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서 변상해야 돼요. 문제돼요.” 이렇게 답변하면 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열중쉬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식재자에 대한 허가, 이게 군산이 제일로 많아요. 익산보다도 많아요, 식자재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그 조건을 좀 만들으셔요. 그래서 조례에 담아 가지고 허가해 주는데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이유달지 않게끄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64쪽에 그 자료, 자료 보면은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이건 보조자료면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펀빌리지에 지금 한 명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이 나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면은 마을, 어디 마을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넣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보조자료라 하면은 그것을 정확허니 넣어서 이렇게 해 줘야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자료에 조금 더 세심하게 담아줬으면 쓰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저 103쪽 한번 봐보시죠. 거기 보면은 플리마켓 활성화라고 그래 가지고 집기 이게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상권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집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이게, 여기에서 얘기한 달달야시장, 빵야빵야는 계속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올해,
김경구 위원
작년에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도,
김경구 위원
하죠? 올해 또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기 같은 것이 재사용 못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위의 플리마켓 집기 지원사업하고 아래 제과, 아니 재단에서 주관하는 플리마켓은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위의 플리마켓 집기 지원사업은 그 골목 골목에서 플리마켓을 하겠다는 상인들, 상인번영체, 아니 상인들이 있다면 10개 이상의 상인이 모이면,
김경구 위원
그들에게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집기를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은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빵야빵야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빵야빵야는 그 인제 군산에 조금 운영되는 빵집들이나, 아니 그니까 이름은 빵야빵야로 지었는데요, 원래 시장여행축제에 같이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달달야시장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애서 이쪽에 묶어서 하는 행사이거든요.
저희 지역 상인들 빵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스 운영하면서 빵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상가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작년도에 그 행감에 얘기를 했죠? 여기 저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갖다 그냥 딱 그냥 야시장 하면 여기는 우리 이게 다 지역별로 가면은 야시장 하면 거기로 몰리잖아요, 저녁에. 젊은이건 누구간에. 그러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여기다 좀 하고, 여기다 좀 하고 이러냐고요, 이 사람 일하고 말고 이 사람 일하고 말고 하면, 군산에 야시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야시장 군산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야시장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군산은 없는데 인제 월명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씩 하시기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자, 바로 그거예요. 다른 데에 관광지나 어디 가면은 야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야시장을 발굴해야죠.
그러면 거기에다 계속적으로 해야죠. ‘아, 여기 가면은 군산에 가면은 야시장 거기 가자’ 그걸 만들게끄름 점진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 만들어줘야는 거 아니에요?
관광지마다 전부 야시장 있거든요. 근게 그걸 하시라고요,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여기다 조금하고 여기다 조금하고 금년에는 여그, 내년에는 어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야시장을 만들어요, 우리 군산에도. 왜 그러냐면 역사박물관이랑 다 있잖아요. 그럼 야시장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하면서 하루 머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저녁에 놀을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 노래방 같은 데 지금 갑니까? 잘 안 가지? 어디 이런 데서 좀 있다가 그냥 숙소 들어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야시장을 만들어 주세요. 거기에다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요?
재단이 뭐하는 거예요, 재단이? 적어도 재단은 재단답게 야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상권활성화재단을 뭐더러 만들어요.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예산만 3억 얼마 내쏘고 인건비로.
그리고 여기에서 맨 밑에 보면은요, 군산상권공동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생력 강화사업.
김경구 위원
자생력 강화라고 했는데 환경개선이나 안전, 위생사업 이런 것들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재단에다 맽기면 안 돼요. 어떻게 재단에서 안전, 위생사업 이런 것들을 그리 맽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요,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상인분들이 상권에서 우리 지역, 우리 이곳은 무슨 사업하겠다 하면서 신청을 하고요,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페이백 행사로 해 가지고 그 상권별로 얼마 이상 사면, 뭐 10만 원 사면 1만 원 돌려주거나 이런 행사를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환경개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권별로 원하는 거를 들어보고 인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안전 같은 거 요런 부분들은 좀 분류해 가지고, 재단에서 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문성이 없는 데서 이런 걸 갖다 사업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금년도에는 새롭게 한번 해 보시고요.
금년 말에는 적어도 우리 야시장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거기서 뭐 떡볶이라도 먹고, 유명한 떡볶이 그래 가면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요. 알았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할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예산 없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굉장히 지금 현실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막, 뭐죠? 20일 일하는 거 거기에 막 시니어클럽이나 그런 데 해 달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유연근이면, 보통 우리가 65세까지 보는가요, 나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어떤 거요? 여기는 지금 64세.
김영자 위원
64세?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신중년은 64세입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지금 보니까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시간의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신규사업 신중년 유연근무사업 말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언제 지금 그분들을 모집할 예정,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모집은 이게 경제통상진흥원 쪽에서 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저희 시는 인제 30명이고요, 올해 아마 한 2월부터 해서 모집할 계획이고 인제 이분들이 취업을 하면 그 운영하는 데에다 저희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그게 경제통상진흥원 쪽에서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 지금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30명으로 지금 제한됐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30명은 인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전체 사업량이 있었고 지금 저희 군산은 30명이거든요. 다른 시·군이 몇 명 있어서 전체 92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92명의 33%가 저희 군산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인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인제 앞서서 인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이 지금 관광객들이 왔다가 스쳐지나가는 도시가 군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관광객들을 머물게 할려면, 아까 우리 인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불이 커져있어야 돼요. 밤이 있는 군산이 없으면 굳이 자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고 가야만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거기서 어떤 소비지출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제 일자리경제과가, 경제가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희 군산의 경제를 살릴려면 밤에 불이 켜져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진흥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인제 관광진흥재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또 인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협조를 최대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배달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배달의 명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인제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보다 저기 12억이 매출이 더 올랐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염려도 많이 했고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과연 배달의명수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염려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거나 성과를 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인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일곱 가지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다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시스템 부분도 말씀하셨죠?
부위원장 한경봉
예, 시스템 부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시스템 부분도 개선을 했고요, 인제 아람솔루션이 인제 전산 쪽 하기 땜에 거기하고, 그니까 뭐 오더내리고 지금 세세사항을, 하여간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개선했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쿠폰 이런 거를 줘야 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배달의 명수이긴 하지만 또 이용자가 없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게도 소비쿠폰도 많이 지급이 되었어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소비쿠폰원 줘서 저희가 3억 정도 확보했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소비쿠폰 줬고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탑재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인제 그 소비쿠폰을 발행하게 되면 매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많이 높아졌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그 소비쿠폰을 저기 안 하면 또 떨어지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인제 이 배달의 명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인제 그 민간배달앱들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은 물건을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뭐 그것까지 하잖아요. 인제 그 배달무료까지 하면 그 비용을 전부 업소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무료배달, 근데 소비자들은 좋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무료, 배달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그지만 그 부담이 온전히 그 업체한테 부과되는, 그러다 보니까 팔기는 많이 팔아요. 나중에 수수료 정산도 잘 못 해. 막 들어오는대로 이렇게 보는데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뭐 일일이 계산하고 감가 따지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뭔가 많이 팔기는 팔았는데 나중에 보면 업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지금 민간배달앱이에요. 뭐 하물며 10%,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5%대.
부위원장 한경봉
15%대까지 인제 간다고 그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팔아가지고 얼마 남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게 음식의 또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소비자들은 무료배달이나 저기를 했지만, 편리함을 봤지만 실제적으로 그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남지가 않으니까, 적자 보니까 자꾸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근데 팔기는 팔았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배달의명수가 그런 역할을 메워줄 수 있는 이게 저기 신의 한수란 말이에요.
그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우리 군산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용자들 그리고 가맹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앱은 너무 편리한데 공공 우리 인제 앱인,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 일곱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그리고 올리고컴퍼니 그리고 그 개발앱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람솔루션.
부위원장 한경봉
아람솔루션. 이 구조 자체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인제 재단이 맡았으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뭐 시간 상 뭐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물어보기는 저기하니까 그때 저기했던,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낫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도 제가 지금 한 얘기 다 기억 못 하시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메모를 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메모를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금 그 부분이 자료가 조금 없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요. 그래서 자료로, 이 저기가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말 그 일자리하고 경제를 한 과에서 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무리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분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근데 우리 군산시는 왜 조직개편을 이렇게밖에 못 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경제가 어디서 어디, 삶의 그 자체부터가 다 경제예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꼭 뭐 중년일자리니 뭐 청년일자리니 뭐 일자리도 있지만 경제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삶하고 그냥 연관되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경제파트를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지, 경제를 활성화 시킬 건지 거기에 집중해서 하기도 바쁜데 두 가지 과를 같이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과장님께서 역량을 좀 발휘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함께 좀 최선의 방법, 그잖아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니까 어떤 게 최선이 되냐,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행정을, 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
그냥, 제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가장 서운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올때는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잖아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 조직에 몇 년 있으면 다 바보가 되는 것 같애요.
왜? 전임자가 한 일만 그냥 할려고 하는 관성.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들이 한 것만 할라고 그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해요.
그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 보고 ‘아,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다’ 뭐 어떤 제안도 좀 하고 그럴 수 충분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관성에 젖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니까 모든 대한민국이 다 동일해. 동일하고 특히,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런가봐요.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인사라든지 어떤 부분에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승진에도 예를 들면 가점 주고 예를 들면 뭐 제안 잘 내는 친구들은, 저번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기 뭐 저기 과 뭐 특별승진 하듯이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낼 때 그 직원들한테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제안해 가지고 과에서, 그리고 인제 인사부서인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공모 좀 뭐랄까, 이런 거 제안을, 특별한 괜찮은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좀 해서 공무원의 역량을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역량 강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기한테 제안을 좀 하세요, 제안을. 간부회의 가실 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간부회의 가서 제안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업무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조례 하나 바꾸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전에 하던 일만 할래요.’ 법에서 하라는 것도 안 해요. 법조차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참 더 하면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라니까 좀 저기 우리 똑똑한 우리 공무원들,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공모나 제안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군산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배달의 명수 진짜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거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배달의 명수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던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 소비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군산시민분들이.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 그 소비자분들, 군산시민분들이 배달의 명수를 더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제가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주문을 할려고 하면 또 약간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그 올리고컴퍼니인가 거기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바꿀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 그 우리 핵융합인공태양 유치 물건너가고 무산된 거 맞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왜 그랬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위치적인 부분들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쪽에 봤을 때는 나주 쪽이 아무래도 산단 내에 추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맞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의제기까지는 해 봤지만 아쉽게도 그게 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요즘 눈만 뜨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하자라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여기 저기 공약도 쏟아지고 있고 또 주민들한테 호소하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실현가능성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는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 제가 인자 설명드린다 보면 지금 용인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서 국가산단을 좀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SK쪽에서는 일반산단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게 있어서 팹공장 한 1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361만 평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4개 중에 1개 정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는, 저 국가산단에서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개발 중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총 6개 중에 1개 팹이 겨우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력이나 용수 측면에서 이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부분들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제도 저희가 반도체법이 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 설치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전북도하고 잘 준비를 한다고 그런다면 저희 꼭 군산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에 충분히 반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 왜 전북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분명히 새만금이었는데 이 새만금이라는 말이 점차 점차 퇴색되더니 급기야 엊그저께는 보도자료 이 군산의 의원님께서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을 내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마,
윤신애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북으로 갑니까, 새만금으로 갑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는 그 부분은 좀 더 더 인제 도청하고 고민을 해야 될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는 무조건 다, 어느 부분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인제 익산 쪽에 소재부분에 대해서 동우화인켐 같은 이런 큰공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익산은 익산 나름대로 저희는 또 전력과 용수가 많은 군산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기지가 군산새만금이다, 우리 새만금산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반도체공장이 뭐 보시면 처음부터 만드는 공장에서 패키징까지 가는 부분들이 공정이 한 8대 공정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법은, 집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산업단지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신애 위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 인제 주자들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이 새만금으로 와야 옳지, 우리가 처음에 지금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그랬는데 1월 13일날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21일날은 대통령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산지소라는 말씀을 하셨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지금 주시는 이 책자나 보조책자에 보면 새만금에 유치해야 된다, 새만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과연 왜 그러는 건지. 군산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북이라는 큰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따라가고자 하는 건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용인위주로 해서 그 국가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반도체법이 나왔을 때 ‘신규로 만드는 반도체에 관해서는 지방에 우선 설치한다.’라는 그게 규정이 됐고, 또 반도체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인제 클러스터를 움직여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공장 이전하는 부분과 또 별개일지, 또 삼성공장에 아까 부분에 6개 중에 1개만 하고 나머지를 또 이전해 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아까 기업의 논리, 이윤논리를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인제 또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금 전북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저희 군산에 뭐 예를 들면 반도체와 관련기업이라고 이렇게 찾다 보면 OCI 뭐 PKC 이정도 있으면서 저희 군산이 반도체에서 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북도에 좀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제 아까 말씀대로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저희 이제 군산시만도 아니지만 전북도와 같이 유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같이 움직여보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내내 새만금에다가 유치해야 된다라는 말이 쏙 빠져버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런 것 언급이 없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니까 전북에서 용역나오는 대로 맞춰서 우리 시는 움직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신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플라즈마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즈마가 저희가 용역을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할려고 했던 부분 중에 이 플라즈마가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깎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식각인데요, 그 공정에 플라즈마가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플라즈마에서도 반도체 공정장비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용역도 별도로 추진하면서 반도체 부분을 놓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전년도에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다 플라즈마연구소 가서 핵융합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산이 돼 버렸잖아요. 물 건너 가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슬그머니 새만금에서 전북으로 갈아타고 있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우리는 그냥 들러리만 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선도적으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말씀하신 부분 잘 담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신성장과에도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얘기할 기업지원과에서 RE100산단과 이 반도체 업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도체 업무는 저희 시하고 청하고 도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팩공장을 짓는 데 주력을 하는 부분이, 아, 새만금은 팩공장이 쉽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이라는 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한 공장을 지을 때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에 한 공장이 지어지거든요.
지금 6개, 4개 10개를 공장을 짓는데, 삼성 하나, SK 하나씩을 짓는데 30년 정도면 한 공장을 지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지금 말씀나오는 것이 지산지소 에너지가 있는 데에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 팩공장을 더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후공정이나 패키지공정까지 같이, 지금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유치를 할려는 부분들을 지금 노력,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국장님 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반도체 공장을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같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새만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부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어떤 한 정치권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건데요, 정치권 플러스 기업들의 논리 해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말로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대비를 하고 있고, 생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새만금 또는 전북에 유치 가능성 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용인이 가장 공격받고 있는 게 과연 RE100이냐, 아까 보통 그 전력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좀 모자라다 보니까 LNG를 좀 쓴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RE100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 지산지소와 더불어 전기전력비용이 좀 저렴해집니다.
그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곳 그렇게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현대중공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작년도까지 뭐 선박블록 운송비를 저희가 지원했던 걸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한 9만 8천 톤 선박블록 했고요, 올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지원금에 상관없이 10만 톤에서 선박블록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1월달 처음으로 지금 LPG탱크 완전체로, 한 4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0m 되는데 처음으로 완전체인 LPG탱크를 지금 운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가동할 계획이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은 저희들이,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 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조건조까지, 아니면 특화산업까지로 가느냐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저희 올해까지는 저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박블록과 LPG탱크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좀 인력적인 부분들은 연말에 한 140에서 150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신조까지 가는 부분들,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좀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물류비 지원 없이도 지금 정상적인 가동을, 예년에 비해서 변함없이 가동 중이다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물량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톤의 물량을 했고요, 그렇게 운송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금, 보충질문 하고 싶은데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거기에서 조선소를 건조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말아라.’ 그러나 단지 어쨌든 기술분야 부분 그리고 훈련, 조선해양 이 인력문제만큼은 해야 되겠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나 통근버스 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 통근버스 사가지고 운영하라고 그래요. 지금 가봐요, 밑에. 거기는 통근버스 자기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근데 우리는 왜 해 주냐고요. 이 사람들 철수하라고 그래요, 안 할라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블록만 만들고 이래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좀 갑으로 가셔요, 을로 가지 말고 이제.
의회에서 그렇게 행감 때도 얘기하고 얘기했으면은 그걸 지킬려고 노력을 해야죠. 의회 핑계 대세요. 의원들 설득하라고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군산조선소 지속 가동을 위한 TF회의의 특화산업 발굴 연중’? 뭘 TF를 해 가지고 뭘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블록가동하겠다고 TF를 만들어요? 걔들 저 그 블록공장 안 하고 그냥 철수할까봐요? 그럴 거 없다니깐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상생발전’ 뭣을, 그 현대조선소하고 뭣을 상생을 해요? 안 해도요, 거그요, 도크 알아서 전부 다 회사들이, 또 다른 회사들이 와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저 국회의원하고 말이에요. 국회의원한테 사기당하는 행정하지 말라고요. 완전히 우리가 사기당했잖아요.
그래서 안 해도, 아마 그거 그때 유치 안 했으면요, 지금 조선소 새로 들어와 가지고 정말 군산에서 생산합니다. 뭣을 해도.
그럼 우리 시가 정책상 생각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우리 강시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지원하고 같이 협업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정했는가는 몰라도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데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놔둬도 거기는 알아서 지들이 합니다.
분명 그랬죠? 운반비 이거 100억 안 해 주면 철수할 것 같죠? 안 해요. 그들이 여기다 투자한 게 얼마가 있는데 즈그들이 철수합니까? 이익을 그만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억이라는 수익, 소득을 보면서 우리 여그 저 근로자들한테 제대로 해 주지도 않고 우리 시가 오히려 근로자들 돈을 일부 충당해 주는 그런 사례까지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그들이 알아서 자기이익 조금 창출하고 좀 배분해서 쓰라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시민들이 뭐 무슨 세금의 호구입니까? 그건 좀 다시 한번 잘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50쪽에 보면은요, 플라즈마 융합산업 있죠. 이번에 우리 시가 그동안 전에 출자한 출연금은 줬지만 그 뒤로 안 주다가 이번에 1억 6천 처음으로 했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작년부터 처음으로, 저 플라즈마 융합산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했는데 의외로 그 플라즈마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좀 되어 있었고 그걸 계기로 또 아까 말씀드린 인제 반도체산업하고 연관성을 가지면서 용역을 수립하는 비 2천만 원 정도를 또 수립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방문했을 때 우리 군산의 기업보다도 우리 군산을 떠난 외지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알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 이 사업에서는 군산소재만 했었었고요, 거기가 정부출연연이기 때문에 그 아까 전반적인 자기기술의 이전을 일부 다른 도외로 한 경우는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산시 소재로만 해서 사업을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저보다 잘 몰를 거예요, 늦게 여기에 맡아가지고. 저는 이걸 유치하기까지 함께 했거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고,
김경구 위원
그때 당시의 우리 군산시는 이걸 이쪽으로 유치하면서, 여기다 출연하면서 땅 부지까지 이렇게 제공했던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이 회사가 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주변에 생태계가 조성되는 걸로 우리가 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생태계 조성이 안 되고 외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을, 군산 말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가 우리 군산에서 출연까지 해서 땅까지 부지 제공하고 다 한만큼 되도록이면 그들한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 더 연구하고 기술이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이 있어요, 이 회사에서. 매우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있는 학생들한테 다른 지역 학생들이 맛보지 않은 교육, 새로운 이런 기술분야를 직접 거기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그쪽에 더 치중을 많이 두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좋은 지식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플라즈마 과학캠프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 회사한테 더 얘기,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만드는 플라즈마 굿즈 같은 것도 이렇게 학생들이, 군산대 학생들이 만들고 또 와서, 전북출연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 견학도 하면서 과학에 눈을 좀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 부분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을 더, 이걸 한다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냐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도 우리 군산이 특별하잖아요, 교육이. 특성화교육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에다만 미루지 말고요.
다시 한번 재차 얘기하지만 조선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력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으로서. 을로 질질 끌려다니는 협상 또 지원 하지 마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의원님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래도 군산조선소에 인력들이 한 1천여 명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어떻게 보면 기업을 이제 한 군데를,
김경구 위원
과장님, 현대중공업이 지금 안 했으면 거기 인력이 5천 명, 1만 명이 올지도 몰라요. 그 1, 2년 못 참아가지고, 왜 지금 1천 명 가지고 저기합니까? 다른 조선소가 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저기가 온다는 걸 생각하시라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중공업,
김경구 위원
하여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벗어나들 못 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좀 현대중공업 부지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안 해도요, 전략자원으로써 다른 조선소가 와서 얼마든지 한다니깐요? 좀 약간 좀 생각을 바꾸시라니깐요? 매달리지 마세요. 알았어요? 매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입니다.
기업지원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창업 희망키움사업 있죠. 이 사업을 보면 22년, 23년 했어요. 근데 24년에를 보면 7기 모집이 전혀 안 됐는가봐요? 참여는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작년 한해는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성과가 좋아서 올해 신규로 인제 10명, 그 창업자 신규발굴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참여가 11명 인자 모집을 해서 1명도 빠짐없이 11명이 참여를 했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목적은 어쨌든 그 초기창업자에게 이렇게 자금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뒷받침을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 이 창업 희망키움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지금 이 사업이 19년도에 저희가 산업고용위기지역 때 행안부 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성과가 좋아서 저희 시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100명 가까이 창업가들을 육성을 했고 또한 47건의 특허출원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인제 신규로 10명을 추가로 인제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참여해서 포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많진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모집률도 적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인자 어쨌든 우리가 기대효과를 낸다고 보면 창업자들이 사업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그 성장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해서, 타지역들은 더 우리 지역보다 어떤 것들이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해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좀 할려고요, 여기에 보면은 매출이 1년을 얘기하는 거죠?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 매출액.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1년 매출입니다.
김경구 위원
매출이. 근데 1년에 700만 원, 뭐 900만 원, 1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처음에 초기창업자들이라 인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년에 매출이 이렇게 안 오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 해서 가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저희가 자료 가지, 그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김경구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산 들여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창업’, ‘창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배출 쭉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하겠다고 해서, 품목별 뭣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산재돼 있어 가지고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석 다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자료 있습니다. 현재 그 창업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후에 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전에, 2년 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오게 돼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매출도 안 올르고 문 닫게 생겼다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래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것들도 가져줘야 이들이 어느 정도 개인별로 나가서 상가에서 어디 자립을 하는 데, 자리잡고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홍보하고 알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그 특산품이랄지 뭐 이런 걸 홍보하잖아요, 책자도 나가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래서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들이 창업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배워가지고 나가가지고 개인별로 이 청년들이 가서 하고 있으면 이들의 그 홍보하는 그것도 같이 좀 붙어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우리, 저 군산 우리 시,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열린군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열린군산 나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그런 데다 돈이 좀 들어가도 1면을 해서 거기에다가 그걸 좀 넣어가지고 이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해 주는 구나 하는 것도 좀 필요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창업 희망키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청년들 정말 야심차게 자기사업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 하고 실패해서 딱 끊어지면 얼마나, 정말 난감하잖아요,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촘촘히 이들이 그 어려움 희망 담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제가 한번,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뜰에서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제 희망키움사업은 인제 끝나신 분들도 연계해서 롯데몰에서 인제 팝업부스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인제 이 희망키움사업을 하신, 그 했던 분들이 나와서 판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도 마련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기로 청년뜰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참 잘하는 일인데요, 그것은 일종의 그 기간동안에 자기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찾아서 그걸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시라는 얘기지, 이 홍보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뭐 행사장이 있어서 가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기소품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자기소득을 올리는 거지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걸 좀 해 달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지속적으로,
김경구 위원
위치가 어딘데 어디서 이걸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희망키움 우리 청년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청년이 자기사업을 할려고 한다고 할 때 동정심이 가잖아요.
‘아, 기왕이면 여기 가서 하나 사 주자.’ 선물을 사더래도 ‘아, 여기 와서 사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게 그런 것을 불러일으켜서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군산 STAY 취·창업자 주거지원사업하고 그 위에 STAY 저기 참여자 있잖아요. 이게 지원종료는 인자 다 끝나서 종료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2년 동안 할 수 있는데요, 2년 동안 인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은 인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셔야 돼서 그게 종료된,
박광일 위원
근데 이 지금 지원중단은 어떤 경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본인들이 인제 다른 데로 이사하거나 인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제 본인들이 인제 창업활동을 안 하거나 인제 이럴 때,
박광일 위원
아, 2년 안에,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2년 안에 인제 그런 분들이,
박광일 위원
본인들이 중단을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타지역으로 전출가거나 그러신 분들.
박광일 위원
그럼 이렇게 중단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른 대기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지금 군산 STAY사업이 저희가 주공, LH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뭐 부도나거나 하는 그런 원룸들을 인수해서 30호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임대료가 10만 원 이하인데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이 선호도가 조금 약간 인제 떨어져서 공실이 좀 있는 편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 공실은 많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래서 올해는 타지역에서 전입해서 이제 취업하신 분들도 인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도 그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근게 전입신고 안 한 취업자들 상대로 해서, 10호가 올해 인제 목표인데요, 예산은 10호 세워져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 중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인제 창업이 인제,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3년 이내에 인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인제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타지역으로 전출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박광일 위원
창업자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창업자하고 근로자 그 취업, 창업자의 그 직원까지 인제 해당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인제 일반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 취업하신 분들까지 3년 이내로 확대해서 올해는 인자 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창업도 하고 취업자들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올해는 취업, 타지역에서 여기 와서 인제, 저희가 인제 새만금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인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이 공단을 떠나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안 되죠? 공무원들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공무원들은 안 되죠.
박광일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법적으로 아닌데요,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다른 인자, 뭐 경찰서나 다른 기관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익산, 전주에서 여기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이 군산에서 거주는 하고 싶은데 인자 지원하는 것이 없다 보니 출퇴근을 그냥 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근데 이게 또 소득이 기준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땜에 안 되는 건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소득 땜에 이제 조금 더 고참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혹시, 왜 그냐면 인자 저기 이 전라북도 내에 인자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그러면 일주일동안 군산에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면 어쨌든 일주일은 뭐 군산에서 저녁에는 먹고 자고를 할 거니까 혹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차피 남는 거라면, 우리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지금 새만금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그 지정을 할려고 해야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정부에서 올해 인제 상반기 안에 특별법 제정해서 하반기에 인제 시범산단 지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제 지금 청하고 도하고 저희가 인제 준비하는 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제 제출을 해서 거기 승인이 되면 인제 시범산단으로 지정되는 건데요.
그 종합계획 속에 이제 지자체 지원방안이 저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거기 우리 시가 인제 뭐 근로자들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냥 그것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거하고 또,
위원장 지해춘
뭐 타,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저희도 중앙부처 많이 방문하고,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저희도 저희만의 뭔 특색을 가지고 뭘 하고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도 뭐 부처라든지 청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뭐 정치권도 또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신에 인제 저희가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한 가지가 RE100산단 지정하는 데 기업유치가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업유치하고 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재생에너지를 쓸 기업을 유치를 해서 이 종합계획에 담아서 제출하는 게 인제 산업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청하고 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적극 대응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농공단지에요, 컴퍼니들이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잘…,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페이퍼컴퍼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페이퍼컴퍼니.
김경구 위원
페이퍼컴퍼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은 하는데요, 인제 대개 요즘 그 기업들이 환경이 안좋아서 휴업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오더를 못 딴 경우에 인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류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여기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군산 내에 납품하는 데도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전라북도 전체를 인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제 도에서 전체, 우리 그 전라북도 시·군에서 이 도비 지원받아서 인제 물류비를 시도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똑같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 인제 군산의 그 시내에 대해서는 뭐 제외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경쟁력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인제 시내부분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전국에도 거의 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그걸 물류비만이라도 절감해서 경쟁력있게 해서 말하자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거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 군산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우리 군산 내로 납품하고 하는데 이 물류비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군산을 벗어나서 경쟁해 가지고 입찰하고 뭣하고 해서 물류할 때 그때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100원 해 줄 걸 200원을 차라리 해 주고, 우리 시에 납품하는 건 얼마든지, 자기들 차 있고 뭣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에다 하는 것은 이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건.
경쟁력 있는데 우리 시끼리, 시에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입찰을 보면은 물류비라도 절약하니까 하면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공단지의 물류비는 우리 군산시를 벗어나서 외지에서 타시·군에서 경쟁할 때에 물류비라도 절감하면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입찰을 보게끄름 다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준점을 그런 게 없다고 하더래도 그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어떻게 자체 내에도 여기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니까 한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한 물류, 저 농공단지 한 회사가 생산은 A라는 생산뿐이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여러 가지 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업종 세무서에 신고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말하자면 수의계약하고 그런 걸로 다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 농공단지에서 혜택보는 우리 군산시에 수의계약을 우선권으로 해서 받는데 그것만으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그건 한번,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행정,
김경구 위원
차라리 두 배를 주더래도 다른 지자체에 가가지고 경쟁력있게 하시라고 하는 게 낫다.
왜 그냐면 이게 돈 1~2만 원, 10만 원~20만 원 가지고 경쟁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잖아요, 낙찰볼 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준하게 좀 해 주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건 좀 고민 좀 해 주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한번, 도, 인제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라 지원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도비도 도비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아무튼,
김경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출만 하면 되지 도에서 이것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할 건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니 지원,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는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김경구 위원
아니 물류비란 말이에요. 이건 물류비 지원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아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지원은, 내가 몰르간요? 아는데 다른 지원은 몰라도 사업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보조는 아니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주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1기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1기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탈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방부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국방부는 지금,
김경구 위원
이미 합의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다 협의해서 다 진행하고,
김경구 위원
승인받았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조건부 수용으로 다 받아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승인받아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조건부 협의로 다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를 받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지 협의하는 조건으로 다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걸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렇죠. 군사 저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거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금년 3월달에 인자 나온다 이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집적화단지 신청을 지금 기후부에 했고,
김경구 위원
지정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3월달에 인제 기후부에서 선정을 해 줄 겁니다.
김경구 위원
3월달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 어청도 어민들이 설래설왕하거든요. ‘국방부에서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해군기지가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해군부대하고 마을주민들하고의 상당한 이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니네가 안 해 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 생계를 너희 책임져라.’ 혀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나와서 있어야 그 자체 내에 식사도 하고 뭐 물건도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점. 그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이 생업활동이 부대, 지금 저 군인들로 하여금 이루어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서 ‘지금 이미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다. 됐는데 이 지정이 6월, 아니 뭐야, 3월달에 지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부대나 국방부나 이런 데하고 이렇게 말이,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오고 가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이미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의 진행사항을 얘기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48억 5,300만 원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 가지고 태양광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융복합사업.
김경구 위원
예, 그걸 받아왔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위치가 한 몇 개나 돼요? 파악한 거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 지금 경로당을 15개 정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중에 인제 융복합사업으로 12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5개뿐이 안 할라고 그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 군산시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통이 부족해서, 계통연계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이 그런 데가 많거든요.
김경구 위원
전기회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곳들 위주로 찾아서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씀을,
김경구 위원
왜, 왜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왜 계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김경구 위원
저장, 그 말하자면 변압기의 그 용량땜에 그러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로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선로가 다 지금 꽉 차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전기를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일부 풀려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 이런 데 늘리라고 그래요, 한전. 전기 부족해서 뭐 난린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러니까 그게 인제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그 송전철탑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송전, 한전에서는 ‘송전철탑을 해야 이 계통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면 우리 지역도 못 쓴다고 그러는데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데는 지금 농촌에 뭐야, 하수 사업을 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하수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수 사업을 하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말하자면 폐수처리장이 들어가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럼 폐수처리장은 우리 시가 매입해요, 안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가 부지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확보해야만이 이걸 사업을 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확보한 땅 부지를 이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하고 물론 인제 제가 하수과도 얘기하겠지만 해서 그게 말하자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걸 반기들 안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쓰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소모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 저 폐수처리장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정량을 마을에서 이렇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한번 하수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땅을 놀려가지고 풀나고 뭣하고 그냥 그래 가지고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수과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알겠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 융복합지원사업이요, 지금 올해 예산이 뭐 인센티브까지 받아서 많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많습니다.
서은식 위원
많은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26년도 계획에 보면은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신청받은 내용, 가구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근게 본 의원은 궁금한 게 다 받았으면은 그럼 아까 우리가 인제 전력계통때문에 이제 뭐 못 한 지역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 파악을 안 됐구나, 그럼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파악을 이미 했는데 그게 변합니다. 근게 지금 작년에 접수를 해 놨지만, 작년에는 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접수를 했지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서은식 위원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이미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그 지역은 다시 또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다시 지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파악하고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신청가구는 그러면은 올해 계통이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가능한 곳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의원은 어떤 것을 주문하고 싶었냐면은 가능하면은, 순위를 정한다면은, 인제 계통때문에 그렇지만 순위를 정한다면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그런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좀 가점을 주면 좋겠다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좀 가점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 도시가스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저기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며칠 전에 부시장님 해 가지고 미성동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을, 뭐 미성동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모든 문제의 어떤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가장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모여사는 곳들인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미성동에서 나왔던 의견 그다음에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견 검토해서 내년도, 아니 추경이던 내년도건 사업예산을 좀 더 반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장기적인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이라는 것은 뭐 10년 단위는 안 되겠지만 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할 사람 없으면,
위원장 지해춘
아니 하셔요,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옥서가 소음피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를 전 주민을 갖다가 도시가스를 다 넣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스 넣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마을이 빠져 있어요, 2개 마을인가. 근데 왜 그걸 빼고 이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 공여지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그 부서가 아니라 여기서 같이, 이미 거기에서는 공유지라고 보지 말고 우리 군산시민이라고 보고 거기는 그걸로 해서 빠졌다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 해서 그걸 좀 같이 해야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 부분은 제가,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거 봐봐요. 전체마을인데 2개 마을만 쏙 빼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도시계획과하고 일단 상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있잖아요, 그 저소득층.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몇 가구 정도나 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작년도에 지금 170, 아니 212가구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212가구 정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몇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올해도 지금 한 170~180여 세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 시비는 약해요.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이 복지차원에서도 정말 전기요금도 자료를 보니까 58%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랬어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이 사업은 준비하고 있고요, 매년 국비를 받아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혜택을 많이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한 10여년차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0몇 % 정도가 지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몇 %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10몇 % 정도, 인제 20%가 조금 안 되게 지금, 그니까 80몇 %가 다 진행을 했고 나머지 한 20여 %가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20여 % 진행을 남은 가구들을 저희 쪽에서 연락을 하다 보면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입원해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자기네는 안 하고 싶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남아있는 상태여서 계속 사업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을 많이 독려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이 혜택을 받아보신 분들이 다른 집으로 이사가신 분들은 또 신청을 또 하십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서 오신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려고 신청을 하고 계시니까 이 사업은 꾸준히 잘 이어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이 혜택을 안 받을려고 하신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전달이 안 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가 사업을 설명을 드릴 때는 뭐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고 LED로 설치해서 전기요금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집이 더 밝아진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안 하신다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걸 강제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김영자 위원
우리가 보면 지역의 통장님들, 동을 바탕으로 해서 통장님들로 함께 힘을 실어준다면 이 전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58% 정도라는 이런 절감을 한다면 누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전개하는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공감하고요,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92페이지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저번에 우리 부지문제 땜에 조금 얘기가 있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 부지 선정은 잘 되고 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가산단에 있는 전북인력개발원하고 인연이 닿아서 전북개발원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을 하다가 전북인력개발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공회의소 측에서 ‘가스시설이라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1월달에, 이번 달 초에 지금 들어서 그건은 지금 잘못, 아니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대안으로 지금 새만금산단에 있는 군산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 부지. 그 5공구에 있는 자동차 부지를 사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거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거 하여튼 그 부지 선정이 되면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당연히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5명)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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