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인제 그런 목록 저기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끝난 사업들은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2022년도에 끝난 사업을 뭐더러 올립니까, 지금 2026년도가 됐는데.
그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인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기존에 인제 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해결 못 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 부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인자 계속 보고를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끝난 업무들은, 아니 2022년도에 끝난 사업을 계속 올리니까 ‘이게 뭐지? 지금 자랑을 할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업무보고는 앞으로,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주로 해야지 과거에 끝난 사업을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인자 우리 강임준 시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을 한다는 거 자체는 이 군산시란 도시를 어떻게 조각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가 인제 뭐 저기 뭐야, 45만 명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가다 보니까 늘어난 게 상업지역 늘었죠? 주거 2종 뭐 주거 3종 지역들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자, 그 뭐 주거 2종이나 3종 지역에,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특별한 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그 나운동 연두순시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 앞으로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만으로 잡느냐, 34만으로 잡느냐, 26만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럼 도시, 거기의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될 거고, 따라서. 이걸 컨트롤 하는 게 나는 도시계획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부작용들이 뭐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도시가 군산이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나운동에 그 뭐야, 빌라 같은 거 가니까,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3천만 원이래요. 그냥 가져가래. 3천만 원에 내놔도 안 나간대, 20몇 평짜리들이. 그럴 정도로 도심 공동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인제 우리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아니 법적인 요건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걸 내가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걸 컨트롤 하는 게 도시계획과잖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 계획을 할 때 ‘아, 인구 수치가 이렇게 되니까 미개발지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빼야 됩니다.’
자, 강임준 시장님이 저기 부임하시고, 시장취임하고 나서 우리 인구가 1만 6천 명이 줄었어요, 군산시 인구가. 근데 아파트는 1만 6천 세대를 더 내줘.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도시가 팽창할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강임준 시장님이 취임했을 때 바로 이런 인구가 빠지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군산의 인구가 늘거라는 거, 줄거라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때 도시계획을 줄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님이 연두순시에 와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 거기서 민원인이 “왜 아파트 허가를 이렇게 많이 내줍니까? 미분양이 이렇게 발생하게 만듭니까?”라고 하니까 “내가 했어요? 전 시장이 해 놨지? 나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습니까? 취임하시고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정비를 했더라면, 기본계획을 조정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전 시장님은, 문동신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 마인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파 주변은 안 돼. 월명산 주변은 안 돼. 자, 할 수 있는 지역은 역세권 해.’ 이런 기본적인 시장의 마인드가 있으면 아무리 건축업자들이 와서, 돈이 되니까 덤비겠지만 덤비더래도 ‘아, 이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보호해야 돼.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 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내가 했습니까? 문동신이가 했지.” 그게 말이 됩니까? 문동신이가 잘못했으면 강임준이가 와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도시계획을 우리가 45만에서 뭐 34만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더 줄여야 돼요, 사실은. 더 줄여야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이런 부분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철도를 목포까지 잇겠다.’ 이런 계획들. 앞으로 우리 군산을 어떻게, ‘새만금공항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꼭 관철시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군산을 어떻게, 산단이 부족하니까, 산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만금산단을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 이런 큰 틀에서 좀 도시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아쉽더라고요.
근게 이런 내용들이 ‘시장님이 몰라서 저렇게 답변을 하시나? 알고도 저렇게 답변하시나?’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그니까 그 정도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이렇게 구도를 잡으셔 갖고, 이것이 또 시장님도 보고가 잘돼서 이해가 돼야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보고는 뭐고 보고하는 대로 위에서 이해를 못 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시의 어찌됐거나 집행권한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공무잖아, 공무. 군산 시민들을 위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이해도가 떨어지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인제 군산 도시계획을 큰 틀에서, 우리 이제 기본계획이 언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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