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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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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2월 0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만금정책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위원장 지해춘
이어서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에서 3페이지 일반현황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은 그간 중분위 대응을 지속하며 군산새만금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법률자문가 판례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또한, 주제별 포럼 개최와 홍보활동 등 다양한 대외활동으로 관할권 확보를 위한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켰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분야입니다.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군산시 건의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했으며, 관내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주요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군산새만금 실현을 위해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관계기관 협력과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정부와 지역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산시 미래성장을 이끌 새만금 기본계획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사업 후속반영을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주요 업무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만금 핵심현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군산새만금 실현을 위한 군산시 중심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신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일반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금 작년 12월 말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새만금 신항 1, 2선석에 대해서 관할권 결정 신청을 행안부에 제출했고요, 행안부에서는 1월 5일날 그 관할권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네 군데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행안부에서 인자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1월 26일날 군산시 의견서를 지금 제출한 상황이고 앞으로 진행상황은 2월 말일경에, 지금 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지금 최종 임명은 안 됐는데 2월 중에 위촉하고 2월 말에 첫 회의가 지금 개최된다는 동향입니다.
김영일 위원
2월 초에?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2월 말.
김영일 위원
2월 말에?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영일 위원
새만금 신항의 문제는, 과장님 우리 군산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제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당연히 군산 관할입니다.
김영일 위원
당연하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서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농해수위에서, 농해수위에서 지금 이 앞의 새만금 신항에 대한 해양 경계선을 무력화시킬려고 갖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알고 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거기에 지금 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시도 소홀히 하면 그게 다 원인이 되고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 불씨를 같이 협업해서 한 치의 빈틈없이 대응을 해 나가도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되고.
특히, 김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본계획 MP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새만금개발청 앞에 와서 한 500여 명이 데모한 거 아시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영일 위원
지금도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난주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김영일 위원
지난주까지?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제가 지금 오늘 출근해 가지고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김제에서는 계속해서 뭐 잘 아다시피 작년에도 거기에서 무슨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소를 뭐 하고 뭐 갖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개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근데 이번에 우리 그 해수청에서, 이걸 올릴 때 해수청의 입장은 없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해수청의 입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행안부에서도 요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해수청이나 이런 데도 그냥 막연히 올리는 걸 그냥 우리가 쳐다만 볼 게 아니고 일단 우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수청에, 사실 해수청에 이게 명백히 우리 군산 거임에도 불구하고 해수청이 지금 김제의 입장을 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김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올리지 이의제기를 안 하면 올리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근데 지방자치법 절차상 그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요, 신규 매립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의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제약,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자 이 분쟁이 발생되는 거죠.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에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를 허야 맞지 않겠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저희가 그동안에도 수차례 그 해수청에 의견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공식적으로 답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해수청에 한번 저희가 집행부에서 방문하고 저희 군산시 의견을 그 강하게 지금 전달할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늦추지 말고, 한 번 할라고 하지 말고 열 번이라도, 스무 번이라도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지금까지 경험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미직미직, 당연히 우리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인제는 선제적으로, 자꾸 뭔일이 벌어지면 이미, 이미 일은 벌어져 있는 상황이야.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지 미직미직 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사후대응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제가 지금 한 7개월째 됐는데요, 아무튼 그동안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 뭐 새로운 의견 같은 걸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자 새만금 신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이게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면 필요가 없어. 문제는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문제는 해수부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회에도 협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내가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면, 꼭 뭔일이 벌어지면 우리 의회나 특위가 알아서, 알고 난 다음에 ‘왜 이거 대응 않냐?’ ‘왜 이거 가만히 있냐?’ 그러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 꼭. 그게 아니고 인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해부터는 우리 집행부가, 시가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만의 여지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의회가, 여러분이 못 하면 의회가, 의회는 정치집단이니까 의회가 강력하게 대응을,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공격적으로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인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역량 집결하셔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도 충분히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우리가 지금 김제하고 군산시의 대응적인 전략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는 인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인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시위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김제시에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떤 논리나 이런 개발이 좀 부족한 것이 김제시는 지금 새만금 수변도시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검토를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포장해서 ‘김제시의 제2의 청사 건립 검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그 농생명단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이전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그 김영일 의원님이 얘기한, 발언한 것처럼 어떤 그 시위라든가 이런 선제적인 것들이 우리 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 좀 대응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선거철도 지금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뭐 수변도시는 어쨌든 뭐 대법원 제소상태이긴 한데,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소상태, 김제시에서는 작년 11월달, 작년 하반기부터 ‘기술센터 이전 검토’, ‘검토’라고 그랬어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김제시 제2의 청사 검토’ 그렇게 됐거든요. 대대적으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김제시는 우리 시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선제적인 대응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영일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김제시의 어떤, 어떤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응뿐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리나 법률적인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다음에는 정치적인 힘,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대응에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의회에 있다 가셨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경구 위원
어쨌든 상세하게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책자나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발췌한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새만금 방파제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군산의 지역의 표시를요, 좀 더 더 확대시키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즉,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야미도하고 신시도하고의 이 주변 이것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중앙에나 책자가 올라갔다고 해 봐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더 근접하고 더 확실하고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팩트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됐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중분위에서 만약에 이거 봤을 때 마음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제나, 이 김제 쪽에 있는 이런 것들 형상과 우리 군산 쪽에 있는 거하고의 이걸 확실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우에서 얘기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러면 우에서 흘러내리면 아래서 받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받아준 것이지, 그걸 우리가 막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해야 돼요.
이들은 지금 현재 이 김제에서 물이 만경강이나 여기서 흘러가서, 동진강 같은 데서 흘러서, 동진강에서 흘러서 말하자면 가기 때문에 그 앞에도 전부 다 우리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은 우에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럼 우리가 밑에서 받아야죠. 도 경계, 시·군, 말하자면 산에서 내려온 것이, 그 밑에까지 쭉 간다면 내려가는 데까지 전부 다 그 우에 처음에 시작한 시발점에서부터 아래까지 기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건 우리가 받아줄 뿐이지,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자기네 거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도 좀 해서 나가고.
혹시 우리 저 교수들 어디 한번, 원광대 거기 교수 한번 제가 저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만나보셨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지금 알아는 봤는데 어떤 교수님인지 정확히 지금 몰라가지고 여기 저기,
김경구 위원
아, 그 몰라가지고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얘기했을 텐데?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안 알려주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김한태 교수라고 아셔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교수님은, 예.
김경구 위원
예, 그 교수님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그래 가지고 얘기 듣고 그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은가, 지금 이미 새만금 이 항까지 그분이 다 발췌한 거예요, 그 아신 분이.
그니까 그 김한태 교수님한테 물어서, 그분하고 자리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대응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자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은 안 되죠. 바로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새만금항이나 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듣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뺏길려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김제한테 뺏기지 않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할려면 우리 군산시 바다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신 분이 해양경찰서 서장들이에요, 바다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해수부하고도 가까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김제한테 진짜 뺏기지 않아야 할 그 이유를 강조하면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뺏기면 그거를 안 뺏길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러지 않나요? 지금 팩트가 그렇게 몰고 간 것 같애요, 이 지금 자료나 이런 계속 보면.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생활권이었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 가서 그냥 표라도 들고 앉어서, 푯말이라도 들고 앉어서 해수부 담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나서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백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봐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해양경찰서도 한번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게 우리가 주변 단체나 뭐 이렇게 그 많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김제한테 뺏기지 않아야 할 이유를 팩트 있게 우리는 주장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먼 산만 바라보던 김제한테 우리가 뺏김으로써 안 뺏길려고 이 몸부림 쳐봐야 이런 부분이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팩트라는 거죠.
아무튼 과장님 뭐 수고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저희, 저도 듣는 입장에서 우리 군산시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쉬움도 있고 방법이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들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0.1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저희 MP 변경 재수립 관련해서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금 저희가 새만금개발청의 계속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6월 중에 뭐 확정한다고만 소식이 전해졌고,
박경태 위원
확정이 6월이에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6월 중에 그 확정을 하겠다,
박경태 위원
저희 군산시 입장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금 그 재수립 안에 대해서 재검토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3개인데 세부적으로는 한 35개 되거든요. 그중에 그 관할권하고 연결된 부분이나,
박경태 위원
그런 것들은 제외되면 되겠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면은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거 빼면은 현재는 한 30%에서 40% 정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반영됐다고 답변을 받으셨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서류상으로, 그 공식 서류는 아닌데 회의 때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6월달까지는 회의를 여러 차례 더 개최하겠네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그 MP 수립 관련해서 회의를 불른 적이 작년에도 처음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9월,
박경태 위원
시를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9월엔가 10월엔가,
박경태 위원
저희는 계속 서면 건의만 하는 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제가 직접 방문해서 건의했습니다.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박경태 위원
청 내에서 자체 회의로 결과를 도출시키는 겁니까, 그면? 이 시는 아예 회의에서 배제하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새만금개발청에서?
박경태 위원
예.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이 개발청에서 그니까 자치단체 불른 게 작년 9월이 처음 불렀어요, MP 관련.
박경태 위원
우리 공항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공항 관련은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군산시가 그 소송에 그 참여자로 아직 못 들어가서 일단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거는 MP에는 안 들어가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MP에는 공항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박경태 위원
반영돼 있는데 이후 확장에 대한 내용.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부분도 지금,
박경태 위원
공항 확장에 대한 내용.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박경태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니까 그 인자 재수립 안의 재검토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박경태 위원
이게 소송하고는 별개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별개입니다.
박경태 위원
MP에는 반영되는 거하고 소송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만약에 인자 공항을 못 짓게 된다고 하면은 MP는 또 그것을 반영해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죠.
박경태 위원
소송은 소송대로 하는 거고 MP 반영은 MP 반영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박경태 위원
확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MP에 재수립될 예정이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박경태 위원
조력발전소 건은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것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건인가 봐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뭐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MP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폐수관로 위치에 대해서는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부분은 지금, 관로 위치 변경은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냐,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박경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관로 위치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안이 아니라 새만금청 안 그대로 가는데 그 대신에 인자 사후에 그 오염, 뭐야, 해양오염 같은 것은 모니터링은 계속 잘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박경태 위원
우리 폐수관로 위치 관련해서 이 어업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디냐, 항만노조 측에서 좀 변경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어느 정도 협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그면 그 부분 좀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
추가질문.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그 MP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우리 입장이 3~40%가 반영이 지금 될란가 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그 사전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체 상황을 놓고 우리 시하고 설명회를 먼저 사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민설명회를 한다.’하는 부분을 같이 협업을 않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래서 저희도, 그 새만금청에서 당초에 그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길래 저희는 좀 ‘갑자기 하는 것은 좀 주민들 반발도 심할 것 같다.’,
김영일 위원
아니, 하는 건, 그 하는 건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하고 주민설명회 전에 누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저희 시가 먼저 알아야 되죠.
김영일 위원
그렇지. 시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를 ‘3~4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시하고 설명회 전에 이런 협업 관계를 안 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회의는 한 세 차례 새만금청에서 불러서 갔는데 그 새만금청도 단독으로 그 MP를 수립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100% 없기 때문에,
김영일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산시에다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아요.
김영일 위원
밝히지를 않는 게 아니라 MP를 변경을 할라면 우리 군산과, 뭐 타 지자체 것까지는 뭐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군산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할려면 사전에 우리 시하고, ‘우리 시가 이런 이런 것들을 제출,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회를 사전에 않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근게 저희도 그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거 없이 추진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분명히 따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군산시가 몰르고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를, 지금 개발청이 우리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거지.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적극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 과장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을 업무를 철저하게 우리가 따져도 부족한 판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사전에 우리 시가 모든 문제를 마스터 하지를 못하고 시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 거야. 안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설명회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지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 놓고, 좌판을 깔아놓고 그때사 ‘이 변경 속에 새만금 신항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끄럽게 하는 상황이 이게 정당한 절차예요,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 부분은 저희가 늦게 파악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설명회도,
김영일 위원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사전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시민설명회를 잡아놓고 나온 얘기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그전에 저희가 수차례 그 건의는 했어요. ‘그런 안이 정말 확실하냐, 만약에 그런 안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새만금개발청에서 좀 안이하게 대응해서 저희가 시장님도 저기 새만금추진지원단 부단장님까지 만나서 강력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이 그대로 주민공청회에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돼 가지고 그때 시장님도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대충 새만금개발청에 우리가 입장을 내놓고, 제시해 놓고도 또 상대방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군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 않고 대응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앞으로는 아무튼 최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난중에 대응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뺏긴 담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우리가 어제오늘, 지금 새만금에 관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지켜보면 매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뭔일이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할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선제적이지를 못하니까 우리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중분위가 진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해양 경계선을 지금 무력화 시킬라고 지금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원인이 돼서 발생이 돼요? 김제에 의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제는 뭐 하나라도, 꼬투리라도 잡을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선제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인제 그런 깊은 데까지는 인제 얘기를 내가 접어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새해 들어왔으니까 심기일전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죠? 개회 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제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많이 아프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오늘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인제 새만금 산업단지를 지금 인수인계 인제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거기에 그 열병합시설? 열병합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열처리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그 폐비닐이나 폐타이어를 고온으로 쪄갖고 하는, 2만 5천 톤 규모로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10기 들어온다는 거?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5분발언도 잘 들으시고, 의원들이 시정질문 하면 잘 들으시고, 담당계장들 알아요, 몰라요? 뒤의. 뒤의 계장들 알아요, 몰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과장님은 아프셨다고 그러고.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새만금 산단에 그 저기 나오는 자료들 스크랩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뒤의 두 분 계장님, 새만금 산단 누구 담당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새만금 산단 담당 없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산단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저기 기업진흥과,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러면 새만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새만금, 이 담당관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린 말씀 있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어르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은 거 뭐하지 말고 살아있는 거나 좀 똑바로 하자고. 예? 살아있는 거나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서 지금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어, 쓸데없는 돈을. 왜? 이미 뺏긴 것들 대법원에 제소하면 뭐해요, 변호사비만 나가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할 거라도 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새만금 산단에 열처리시설, 열병합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그 나머지 그거에 들어온 거에 의해서 그 옆에는 공장들이 못 지어요. 못 짓는다고요. 예?
지금 시설물을 지금 저기 뭐야, 농어촌공사에서, 농촌공사에서 우리 지금 인수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시설물에 대해서.
그럼 산단에 새만금 산단도 새만금개발청 관할이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도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면 옆에 지금 국가2산단에, 국가2산단에 그런 업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지금 폐업하게 생겼다니까요? 악취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을 않고 가버린다니까, 집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왜 일 합니까? 나 일 못 합니다.”하고 일하다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런 업체 한 개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아니면 그 업체가 안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안 들어오는 게,
부위원장 한경봉
낫겠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새만금 우리 정책담당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저 뭐야, 기업지원과나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가 좀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경관과에서 공장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러면 각 회람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면 새만금담당관은 거기 새만금을 관할하고 있으니, 거기에 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니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주변에 피해를 주는 공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정보력은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찮아요.
지금 우리가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게 이미 김제한테 뺏긴 걸 갖고 뭐, 무슨 뭐 만경6공구 이미 넘어갔어요. 대법원 제소해서 뭐 할 거예요? 대법원에서, 중분위에서 결정한 걸 대법원이 바꿔주겠어요?
지금 건질 수 있는 거 방파제, 신항 그리고 우리가 관할로 정해진 예를 들면 만경강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은 김제한테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이쪽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뭐겠어요? 새만금 산단 더 확장해야겠죠?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세요, 그런 노력들을.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뺏고 돈 들이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우리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억울하니까 뭐 대법원 제소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거든. 우리가 대법원 제소해 갖고 한 번이라도 이겼습니까? 2호 방조제부터 시작해서? 지는 싸움을 왜 자꾸하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새만금 산단에 어떤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앞으로 산단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 주라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예,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위원장 지해춘
이어서 총괄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입니다.
항상 시민 안정과 복리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 청년농 등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 기본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 차원의 농지 이용관리 내실화를 병행하였으며,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여건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 지역 선순환 먹거리 체계 구축이를 위한 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한 유통체계 개선, 공공급식 확대, 농특산물 소비처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군산맥아 및 지역 특산 주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선도 인재육성 및 도시·농촌 상생 기반 강화입니다.
청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과학영농기술 교육으로 지역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치유체험, 도시농업, 지역축제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며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와 농작업대행 서비스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4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실용화 선도기술 보급입니다.
벼 벼충해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지원을 통해 군산쌀과 맥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농업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지역적응 소득작목의 공급여건을 확보하였고, 딸기, 유럽계포도 등 원예 전략작목 재배농가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복지문화 의식 제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농장의 자율적 방역을 독려하고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정책분야로는 농촌 복지 증진사업을 내실화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밥맛 좋은 군산 신동진쌀의 고품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타작물 전환 지원을 확대하여 군산쌀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한편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스마트농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분야로는 제2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등 농촌자원을 연계한 융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식품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쌀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경쟁력있는 친환경 식량산업 유통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원분야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전문인력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지역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귀농·귀촌의 안정정착 지원과 도시농업 도농상생 농촌체험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농기계임대 서비스 운영과 농작업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효율성과 현장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물별 병해충 정밀예찰 및 방제체계를 재정립하여 군산쌀, 맥류 등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현장실습을 확대하는 등 원예 6대 전략작목의 규모화를 추진하여 수도작 중심의 농업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물정책분야에서는 시민참여를 통한 동물등록, 입양활성화, 반려동물문화 교육을 추진하여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분야를 조성하고, 조사료 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 가축 자율방역 확대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농업정책과장 김상기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23쪽 자료를 보면 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2021년부터 25년을 보면 21년도에는 우수후계 농업인이 55명 그러면서 22년도 13명, 23년도 11명 그리고 24년도에는 16명인데 25년도에는 7명이에요. 이렇게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22라고 써있는 것은, 그게 55명으로 인자 대폭 인원이 많은데요, 그것은 그 이전까지 누계수치입니다. 이게 누계수치라서 55명이 한 해에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 이전까지 누계수치고 그다음에 우수후계농 자체가 자격이 5년 이상의, 특별하게 인제 일반후계농에서 5년 이상의 또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격이.
그래서 인자, 그동안에 인자, 그전에는 자격이 유지된 사람들이 차근차근 밟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적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4년하고 25년에는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인제 그 부분은 정책적, 중앙정부차원에서 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국비지원이 약간 줄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곳이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더 증가하고 우리 군산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청년들이 충분히 또 나름대로 미래에 농업인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많이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부분은 뭐냐면 국비, 도비 이렇게 주고 시비까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문제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어쨌든 미래 지향적인 농산물로 할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특산물로 해서 어쨌든 소득이 좋아야 성공하는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이 부분은 하여튼 농업정책분야도 인제 정책전환이 있을 것이고요, 작년에 인자 일정 부분 금액이, 예산지원이 줄어들었던 부분은 인자 원상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인자 뭐 처음으로 보도에도 나오다시피 인자 저희 인자 농가인구가 200만 명이 붕괴가 돼서 100만 명대로 인자 진입을 했는데 앞으로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농촌의 미래를 재, 인력 재투입이 되는 것이 가장 큰문제라고 생각하고 청년들 유입, 청년농들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보조자료 132페이지요, 농촌 공간정비사업이요, 거기 132페이지 보면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이 인제 작년 10월달에 중지가 되고 11월달에 광역협의체 협의, 대면 협의까지 마쳐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수산, 농림축산부의 어떤 협의 때문에 지금 용역이 중지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죠? 인제 여기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침묵)
(관계공무원석에서-「과장님, 제가 설명드릴까요?」)
서은식 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은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그 현장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서은식 위원
아니 왜 그냐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고 광역 농수산부 대면 협의가 끝나고 6월달에 인제 수립계획이 지금 완료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럼 그 6월달까지 기간이 지금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진행사항이 어떤 것인가, 한번, 6월달에 완전히 보고가 끝나는, 수립계획이 끝나고 그러면은 인제 그때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은 134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그 134페이지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어찌됐던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그러면은 거기 한번 봐봅시다. 임시거주시설, 커뮤니티시설, 행정지원센터 이것은 건물이에요, 3개만. 그리고 이 3개 건물이 각각 다른 위치에 위치가 돼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은식 위원
3개 건물이 들어가는데 3개 건물이 위치가 각각 달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금 커뮤니티시설하고 행정지원센터를 한번 2개를 봐볼게요.
보면은 2개 다 회의실이 있어요, 2개 다가. 두 공간이.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도 쉼터도 있고 행정지원센터는 휴게소인데요, 이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휴게실이나 쉼터나.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그러면은 이 공간을 물론 이게 별도의 공간인데 뭐 평수는 그렇게 멀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을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왜냐면 회의실이 있고 커뮤니티에도 회의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행정지원센터도 회의실이 있고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관계공무원석에서-「이 도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계획은 그 공모사업 선정할 당시에 예비계획서라고 해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위한 그 계획인데,」)
아니 그니까 물론 인제 그 내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가 그걸 질의한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실제, 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도면은 아마 대폭적으로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이 내용이?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그러면 결론만 얘기하셔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지금 대폭 수정이 된단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용역이 중지됐단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은 건물 한 동으로 축약을 해서 그 회의실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모든 그 기능들은 임시거주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공간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관계공무원석에서-「한 동으로 전부 다 축약을 해 가지고 갈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임시거주시설은 이건 변동이 없어요. 이건 유치해야 되는데 커뮤니티시설하고 행정지원센터는 이건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대폭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건물은 최소한으로 저희가 유지관리, 향후에 유지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물은 최소한으로 하고 중복되는 시설은 한 건물에 전부 다 넣을 계획으로 지금 공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시거주시설에 보면은 인제 연립주택형하고 단독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연립주택은 아마 원룸 같애요, 10평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형은 67, 20평 정도 되니까 이건 투룸 같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투룸이면은 여기 단독세대는 대개 가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 오면 여기는 지금 형태도, 지금 방 2개면 20평 정도 되면 방 2개, 거실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로 보면 한 2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방이, 방 2개하고 거실이 들어가도록 구성 좀 해 보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내용이 모르죠? 아직 안 나와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임시거주시설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활력계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그쪽에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이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업에서는 임시거주시설을 최소한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유화될 수도 있고 향후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그 컨테이너동이나 모듈형으로 해서 최소한으로만 갖다 놓은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왜냐면 본 의원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이 부분은, 이 임시거주시설도 그럼 변동이 된단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임시거주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조성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시설을, 건물을, 뭐 2층짜리 연립주택을 여기에다가 우리 사업비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귀농귀촌활력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건 별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공모선정 했을 때 당시에 그 귀농귀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시거주시설로써 모듈형주택이라든지 잠깐 거주할 수 있고 그래서 체험농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실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좀 조그만 규모의 묘듈형 주택정도만 저희가 놓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평수도 안 맞다, 이 규격이 아니단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인제 이 그림 자체는 2024년에 공모 신청했을 때 당시의 그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사실은 이게 실제 농림부에서 하는, 그 추구하는 정책하고 좀,」)
그러면은, 그러면은 과장님 이 내용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음 3월달 업무보고 때는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도 안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정도에는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대충 가안은 나올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보고회 같은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이게 지금 우리 시설은 아까 귀농·귀촌에 했던 부분들이 농촌유학의 어떤 거주시설하고 똑같은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정읍이나 진안이나 순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 그 시설하고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기본계획이 세부적으로 다시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죠. 아직은 뭐 이 부분이 뭐 내용이 굉장히 변동될, 뭐 안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우
먹거리정책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원예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농민상담소 거점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예요. 추진계획 중에 치유농업 활성화 첫걸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 사업은 어떤 군산시민을 대상으로요, 치유농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초보자 과정으로, 뭐 이게 치유농업 양성과정이 아니고요, 이런 치유농업이 있다는 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습이나, 치유농장에 가서 실습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려고 치유농업 첫걸음이라는 단어를 썼있습니다.
왜냐면 군산시민들이 치유농업이라는 자체를 많이 모르고 그다음에 설령 알더래도 어떻게 접근을 할지를 몰를 것 같애 가지고 치유농장하고 좀 연결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해 가지고 4회 과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럼 분기별로 500만 원씩 쓴다는 얘기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치유농업 이게 교육이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치유농업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긴 과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원래 40명 교육에 7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치유농업에 관심도 있고 허지만 혜택을 받으신 분들 외에 치유농업을 조금 더 우리 군산에서 활성화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게보다는 한 4회 정도로 해 가지고 군산시민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군산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군산시민 외에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군산시민만 받습니다, 이거, 이 교육자체는. 저희가 교육하는 자체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사업내용에 보니까 기초소양교육 운영이에요. 기초소양교육인데 치유농업이라고 하면은 뭔가 직접 들어가서 뭐 체험을 한다든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우선,
윤신애 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치유농업이라는 이론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가지고, 그 치유농장에 가가지고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치유농업의 이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그다음에 치유농업 실습 그다음에 견학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곳을 지금 이 400여 명, 200여 명이 가서 보고 온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치유농장에 가가지고 현장실습을 하는 겁니다.
윤신애 위원
그면 우리 시에 치유농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가 치유농장이 지금 한 열 군데가 넘습니다.
윤신애 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옥산도 있고요,
윤신애 위원
옥산에는 몇 개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옥산에는 전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윤신애 위원
한 군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 있고 그다음에 체험하고 치유하고 복합적으로 허는 농장도 있구요,
윤신애 위원
체험, 치유, 복합하는 곳은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다육이 쪽이 원래는 농촌체험 쪽으로 하다가 치유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옥산에,
윤신애 위원
다육이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쁨이네.
윤신애 위원
기쁨이네다육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거기가 원래는 체험에서 치유까지 넘어갔고 그다음에 옥산에 숲티움이라고 거기는 치유농업을 전문적으로,
윤신애 위원
숲티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전문적으로 해서 한 3년 전부터 전문적으로 치유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열 군데인데 왜 세 군데밖에 말씀 안 하셔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넺 옥구에 있고 나포,
윤신애 위원
옥구는 어디 근방에 있어요? 옥산에 지금 세 군데 있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옥구는 어디, 몇 군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옥구는,
윤신애 위원
나머지 7개는 어디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분포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디에?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옥구에 있고 나포에 있고 성산에 있고,
윤신애 위원
옥구, 나포, 성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아,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좀 분포도가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주로, 어쨌거나 이 인제 이 첫걸음에 이 시민들이 인제 참여를 하는 대상들이 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성산 나포면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좀 더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윤신애 위원
그러면 옥산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그쪽 옥산, 회현 뭐 여기 군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간다고 하지만 군산시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제가 보니까 군산, 대부분 면지역보다는 도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교육 같은 경우는 그 농장에서 집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인제 버스임차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해서 현장실습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면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도심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 교육은 관심이, 작년 저희가 해 봤더니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윤신애 위원
예, 자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뭐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하나 만들어졌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두 번째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사업은요,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요,
윤신애 위원
도비는 30%밖에 안 나오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우에는 전액 시비고요, 밑에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써 연계사업은 아니고,
윤신애 위원
근데 이 도비는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24년도에 지원과장할 때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도 그때도 이게 30%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유관기관 5개소는 어딘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유관기관은 치유농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연결을 해 가지고 본인이 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정해진 건 아니고요.
윤신애 위원
그러면 체험농장 5개소는 정해져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윤신애 위원
그것도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매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발표심사를 합니다, 이분들. 그래 가지고 그 발표심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군데가 했는데, 아니 다섯 군데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고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1등부터 4등까지는 한 10회 정도 그다음에 5등부터 8등까지는 3회 정도 해 가지고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전체 다 허게끔 그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시비 100%로 운영이 되네요. 어떤 농촌문화 체험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은 저희가 꽁당보리축제나, 축제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끔 체험을 하는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어린이집 이렇게 행사 그 가족한마당 같은 거 할 때 그때 같이 부스를 넣는다든가 조금 더 다르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축제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늘상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 군산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할 때 그때 한다든가 한번 지금 고민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어린이 중심으로나 그런 행사, 가족단위로 할 때 저희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하고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 어린이를 위한 어떤 농촌행사랄지 이런 것들이 그냥 끼어서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이라고 슬로건 내걸었으면 어린이들 행사가 다방면에 좀 있어줘야 돼요.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날 군산대나 어디 월명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걸 행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린이가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다음에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행사 그다음에 치유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좀 키워보세요.
좋지 않을까요? 어린이가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부모님까지 가족단위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를 좀, 농촌지원과에서 뭐 짬뽕축제만 예전에 하셨는데 그럴,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그런 행사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은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것만 도비가 없고 나머지는 그래도 도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반절도 넘게 농촌체험농장 육성도 나오고. 14페이지에요.
근데 얘는 왜 도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 자부담은 그 농촌체험농장 육성에 그 16페이지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요, 그 체험농장 육성에 말 그대로 그 전액보조가 아니고 농가 자담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윤신애 위원
아, 그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지금 사업을 보니까 교육이면 교육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농촌현장실습 거기 가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와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해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것이 좀 분명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 이 책자를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치유를 한다, 그런 목적을 뒀을 때는 인자 식물에 대한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가 감성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서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의 이해를 돋구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명확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좋아요. 왜 그냐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식물로 관련된 이 프로그램은 몇 십년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서 지금 시작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제 아이들이나 또 치매 관련된 어르신들이나, 이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삭막한 이런 현 시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약간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관리 잘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일단 저는 이 주요 보조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 준 것을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구태여 질문할 것도 없고 또 궁금한 것도 풀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 작심하고 보조자료를 잘 하신 것 같애요, 전체 전반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귀농·귀촌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군산이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이 너무 적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정말 우리 군산에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요, 제가 뭐라고 해도 10개를 하면은 10개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10개를 해서 3개만 성공해도 이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자금을 열 군데에 예를 들어서 10억씩 혀 줘가지고 100억을 해 줬다, 하더래도 2개, 3개만 성공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귀농 이것도 10명이 왔다고 해서 10명이 전부 다 정착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메리트를 줘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년도나 지금이나 일상 똑같은 것은, 거기에 머물르고 있으면 좋고 가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명을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전폭적으로 좀 해 줘요.
여그 지금 뭐 2개소, 뭐 1개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2개소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둘 다 다 메리트가 없어서 그냥 떠나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차라리 한 사람한테 2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걸 하나를 딱 해 가지고 할 정도의 예산이나 모든 것이 가진다면 여기 머물 거 아니요.
둘 떠나는 것보다는 하나가 머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치유프로그램이라는 게요, 이게 계속 양성만 해서 뭐해요? 양성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양성하면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양성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뭐한다면 그거 다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양성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가 여기서 힐링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도 찾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치중을 좀 해 주시고 양성을 계속해 가지고 이 양성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시설을 원하면, 다 시설 다 원할 건데요, 하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적당한 정도 양성하는 걸로 계속 양성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요, 그들이 봉사하는 쪽으로 뛰면 괜찮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해 줬으면 쓰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그 도시농 하시는 사람들 있죠.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데에는 한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이 넘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분들은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농촌에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계신 분들이 말하자면 나이도 드시고 또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정착하면서 뭣인가 일자리도 찾고 그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산림녹지과에 이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의, 우리 군산시에 소공원 있잖아요, 도시동에 가보면 소공원. ‘소공원은 이분들한테 책임지고 그룹을 줘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줘라.’
그래서 이들이 키우고 있는 꽃도 심고 나무도 갖다 심고 이건 자동적으로 헌수혀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하고 지금 대화나 나누고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리고 산림녹지과, 저희가 이번에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할 때 그 부분, 인제 뭐 수목학이라든가 조경학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좀 넣어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산림녹지과장을 말하자면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하는 데 강사로 해 가지고 그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군산의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휴식처를 제공하는, 가까운 인근 집 옆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 얘기하면 더 훨씬 좋을 거 아니요, 그런 봉사도 되고.
그래서 그 교육에 산림녹지과장, 전문이 좀 있더라고. 그 계에서 또 전문 박사, 석사과정, 학사과정을 받은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같이 하고 꼭 외처나 주변에서 할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연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더욱 시너지효과가 나고 더 좋지 않을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정보도, 우리 군산의 이 정보도 알고요, 그렇게 한번 서로 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보조자료 110페이지 여기 보면 농작업 기계화 촉진 및 안전 강화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도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안전교육도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저기 그면 114페이지에 보면 안전재해예방교육 및 농작업 안전장비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안전장비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해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약줄 때 이 마스크 한다든가 그때 해마다 농가들 좀 수요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요.
위원장 지해춘
그럼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실 때 물어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원하시는 거 해 주시면 좋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그 교육과정을 보면은 우리 2018년도에 그 농작업안전보건기사 혹시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런 교육은 왜 안하셨나요, 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사…, 자격증반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작업 작업, 그 기사 따신 분이 와서 교육을 하는 건지.
위원장 지해춘
아니 따실 수 있게 자격 그 교육을 해 주시는 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저희 군산시에서 하기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정도밖에도 안 할 정도로 하고 그런 교육들은 진흥청이나 그런 국가단위에서 할 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희 쪽으로 소개, 연락을 주시면 진흥청 같은 데서 교육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그때 모집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따면 우리 농사지을 때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직까지 생긴지 자격증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이 알려지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농작업할 때 사실은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농작업이 가능하니까,
위원장 지해춘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하고 기사 하면 인제 자격조건 자체가 전문대학 이상 아니면 경력 얼마 하다 보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 기사로 예를 들어 전기기사나 토목기사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나 그런 데에서 의무사항이지만 이게 사실은 농업 관련된 자격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이 알고 있으면, 어차피 교육도 받고 뭐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시게요?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전년도에 주말농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예산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주말,
김경구 위원
그때, 말하기가 좀 그러죠?
근데 이 주말농장이라는 게요, 이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하고 데리고 가족이 먼 데로 여행을 떠난다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돈도 쓰고 가정적으로 아이들을 저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서 하면 그 돈이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서 거기서 주말농장하면서 거기서 돈쓰고 하루를 즐기고 하면 가정적으로도 돈도 안 쓰고 경비가 절약돼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딘가 가야 돼. 일요일날이면, 토요일날이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걸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럼 이게 우리가 5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 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1억을 줄지 2억을 줄지 3억을 줄지 그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느 계장이 이건 담당하나요? 계가 어느 계예요? 어느 계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사실은 저는,
김경구 위원
만일 한다면 어느 계가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아직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전에 그 농업정책과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 5천만 원이 우리 시민들의 보면은 그분들로 하여금 엄청난 걸 절약하고 더 힐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김미정입니다.
기술보급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벼농사 탄소중립·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보고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이 아마 업무를 파악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 이화명충 때문에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작년에 용역도 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작년에 그 이화명충이 굉장히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지금 이화명충이 월동을 하고 1화기가 빨라지고 2화기, 3화기까지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미성동 쪽에서 볏짚을 좀 태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자 법, 환경법 상 안 되는 거고요.
미성동을 포함해서 지금 옥구, 회현, 대야 쪽에 이화명충 다발생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농가들한테 ‘방제만 하세요.’ ‘방제만 하세요.’ 하면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1차 방제를, 공동방제를 하고 또 적기에 2차방제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게 지금 미성동이 아니라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는 그 인근지역까지 지금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어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애요. 어떤 그 저기 보리면적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은 공장의 불빛이라든가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여러 가지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근데 어쨌거나 1,900㏊정도가 지금 저희가 군산시 전체에서 문제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부터 지금 방제를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작년에 그 인근지역까지 이게 확산된 이유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개별방제 했는데 올해는 공동방제로 지금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서은식 위원
공동방제, 작년에는 개별방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은 올해는 공동방제를 해서 그 미성동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농민들이 협조를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예찰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 싶을 때 물론 농가의 협조도 구해야겠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동방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올해, 작년의 보완점을 좀 그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작년에 어떤 미비점이 있다면은 올해 그걸 보완해 가지고 좀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그 꿀벌 소실 대응 해 가지고 뒤엉벌로 대체한다는 인제 저기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 벌이 왜 필요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벌이 그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에랑도 그래도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는데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벌이 이동을 하면서 화분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재배, 저희가 꿀벌을 이용해서 이 수정을 작업을 했는데 뒤엉벌하고 재배종벌이 또 수정을 하는 역할이 더 강하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벌을 이용한 수정효과를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뭐 노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탄다고 하지만 바람의 영향은 한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저기는 남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면 한쪽으로 방향의 저기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벌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시고 물론 여기에 인제 그 기술시범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늘려가지고 좀 뭐랄까, 양봉도 있고, 양봉, 한봉, 그리고 꿀벌, 꿀벌도 거의 인제 용도에 따라 흐르겠죠.
꿀을 따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이런 화분을 하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면 너무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인자 기후이상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겨울에 인제 추워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하면 얘네들이 봄인지 알고 나갔다가 다 얼어죽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얼어죽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군산에서는 좀 이런 벌에 대한 관리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을 하면 적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특성 상 질질질질 끌다가, 질질질질 끌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의 장점이잖아요, 질질질 끄는 거.
그래서 농업이든 뭐든지 간에 우리 군산시 행정이 좀 적기에 뭐랄까, 좀 사실 그러잖아요.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1월달부터 바짝 땡겨갖고 이렇게 해야, 일을 해야 되는데 꼭, 제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종이 한 장 홈페이지에 띄우는 데 10개월 걸리는, 막 애달어죽을 때까지, 그래야 뭐가 좀 들어오나요? 뭐가 좀? 그런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문 한 페이지 띄우는 데, 그 한 장 띄우는 것이 10개월 걸릴 일이냐고요.
그리고 만약에, 벌이 언제 저기를 합니까? 지원을 몇 월달에 받아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벌이 지금 월동 지나고 나서 보통 2월달부터 인제 분봉 작업하거든요. 근게 1월달, 2월달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예전에 지원했던 것들 한번 보세요, 몇 월달에 지원하나. 지원을 하면 몇 월달에 지원했는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 이거 동물정책,
부위원장 한경봉
타이밍 다 놓쳐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니까 인제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기센터 전체적으로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좀 적기에 지원해서 최대한 그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효율성을 못 높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시범사업들은 꼭 다섯 농가라는 걸 이걸 규정을 해 버리면, 농가 수가 맞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한 농가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을 꼭 다섯 농가 뭉쳐있어야만 지원을 해 주겠다?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건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저희 그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은 인제 수정과 관련해서 농업적 기능이고요, 또 꿀벌이나 그 관련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내가 지금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 팀 놓쳐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여기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센터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동물정책과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좀 우리도 인제 어찌됐거나 기후위기가 닥친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엊그저께 저기했는데 소상공인들이 몰려와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농민들은 쌀도 수매해 주고 저기도 하고 기계도 지원해 주고 뭣도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왜 안 해 주녜요. ‘당신들이 우리 위해서 뭘 해 준 거 있어?’ 이게 항의했어요.
그럴 정도, 근데 우리가 농업은, 농업이나 수산업은 이게 우리 국민 생명과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식량 자급자족, 식량 자족을 해야 만이 나중에 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그 명맥을 이어가고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성, 우리가 특히 기술보급과는 여기에, 기술을 인제 보급을 많이 하죠?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실제로 그것이 농가에 반영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성과가 날 수, 농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저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니까 이것 좀 해 보고 저것 좀 해 보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물론 토양에 시험도 하고 한다고 인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민들은 돈되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민들이 돈이 안 되면 집중을 안 해요. 그러면 농민들이 돈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기술을 보급해서 그거 기술을 기반으로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기술보급과의 그 역할이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아무튼 돈되는 쪽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좀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들을 해서 결과물을 좀 도출을 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효과가 있는 시범사업이랑 기술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스마트팜, 청년 스마트팜 해 가지고 시장이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시던데요, 이걸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요. 5억 지원해 주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스마트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청년농 스마트팜이요?
김경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김경구 위원
5억이면 몇 명이나 해요, 지원하면? 보통 스마트팜 하면은, 한 동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인자 시설규모에 따라 다른데 청년들이 보통 연동하우스에서 딸기나 가지 들어갈 때 시설투자비가 한 3억 내지 4억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 여기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얼마, 예산에서 몇 개를 해 가지고 몇 명을 청년들을 갖다가 유출하지 않고 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스마트팜 청년 이것 하겠다고만 그렇게 한 것 같애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걸 정확히 제시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여기 봐도 겨우 뭐 37억이요? 국비, 도비 이렇게 했는데, 시비 했는데 청년 농업인이요. 이것 가지고 몇 농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가 최근에는 그 시설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청년농들이 우선으로 하게끔 했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나 하냐고 이 정도면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개, 18개 사업 정도에 그 연동형 스마트팜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보다 사업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아니 뭐 치유농업이나 뭐니 해 가지고 이런 데로 그냥, 어떤 데는 100% 그냥 보조 다 해 주면서, 우리 시비로. 아,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우리 시비가 겨우, 국비, 도비보다 적어요, 지원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의원님 저희 그 청년,
김경구 위원
좀, 진짜 우리 시가 진정 있게 농촌을 갖다가 위하고 농촌을 뭐야, 좀 살려보겠다, 또 다른 데보다도 차별화시키겠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데에 우리 시비가 많이 배정이 돼야죠.
이런 것은 배정 조금 하고 다른 데 그냥 무료로, 그냥 보조 그냥 주는 것은 100% 지원해 주고 이게 말이에요?
여기도 자부담이 들어가야지 왜 자부담이 안 들어가요? 자부담 많이 드어가야지. 자부담이 50% 들어가는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 한 동 짓는 데 3억 정도 들어가고 연동하는 데 한 5억 들어가는데 5억 들어가면 이런 데에 자부담 하라면, 요즘 청년들이 그것 이자 되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역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조해 주는 데는 100% 보조해 주고 80% 보조해 주고 90% 보조해 주면서 이것은 막대한 돈 들여감서 청년 유입하고 이들이 정착해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50% 자부담, 50% 저 지원, 다른 건 우리 시비 그냥 그렇게 해 주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된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해야 두 자리수가 가죠. 시장 두 자릿수로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두 자리도 안 되고 8%나 이렇게 되면서, 8년 동안 지금 그렇게뿐이 안 세우고 있잖아요, 예산을 농촌의. 8년 동안 계속 두 자릿수 한다고 하던 분이.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밑받침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겨우 이런 것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국화 같은 거 이런 걸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이 보조자료에도 돈 얼마 예산이 섰는가 이것도 여기에 안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9천, 1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김경구 위원
어디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화훼실증시범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인건비까지 해서 한,
김경구 위원
아니 117쪽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9,8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김경구 위원
이게 국화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튤립이랑 같이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게 안 서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돼요? 여기 나눠가지고 국화분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 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화분은 몇 개 살 것이며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에서 우리가 야행만 할 게 아니라 여기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다 1만 개를 한다든가, 화분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계속 역세권, 정말 그 구도심에 관광객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끄름 한다든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것이 계획이 안 서 있어요, 정확히.
그러면 예산이 이게 수반돼야지 이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얼마 해서 다른 데 알아 보니까 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농어촌기술센터에 있는 한 동 가지고 지금 할라고 한 것 같은데, 두 동 있으면 두 동 그것만 할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민가 소득도 하기 위해서 다른 민가에 있는 50평짜리 있으면 50짜리서 이렇게 해서 받든다든가 30평 짜리를 받아가지고 거기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해서 좀 한번 다른 데처럼 그렇게 해 보라는 건데 금년에는 할 수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의원님 그래서,
김경구 위원
전문가도 있고 근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의원님께서,
김경구 위원
예산도 없고 이거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다년간, 아니 저희 예산도 확보했고요, 저희 화훼전문지도사 채용하게끔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이번에 화훼전문지도사도 왔고요.
그 튤립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한 1억 정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국화부분도 저희 장소나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확 올릴 수는 없지만 국화의 꽃도 좀 잘 질좋게 재배할 수 있게끔 기술력도 지금 향상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더 예산 확보해서 사업량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식물은요, 정직해요. 정직해 가지고요, 거름 그대로 주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잘자라요. 특별한 거 없어요, 국화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좋게 했네, 브랜드 가치를 만들겠다고, 우리 경관도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래서 국화도 좀 더 기술력도 좀 저희가 향상을 시켜야 어디다 내놔도 좋을 것 같아서,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의지가 있냐, 없냐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한 5~6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 직원들이 이 화훼 쪽으로 의욕이 높더라고요, 잘할려고. 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시험재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만금. 여기 보고가.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김제에서는요, 광활에다가 금년도 40만 평 축제를 해요. 꽃축제 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40만 평.
그동안 뭣했어요? 우리 군산 제가 얘기했을 때 ‘군산에 이것 해서 100만 평 하자. 그러면 거그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이미 여기서 군산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부 다 기술지도 다 해 주겠다, 도 식물원에서 식물작물원에서도 해 주고 박사들이. 원대, 전북대 거기에서도 와서 지원해 주겠다 그냥.’ 그래도, 그런 데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벌써 김제는 광활에다가 40만 평 축제를 한다고 글잖아요.
우리 군산이 다른 데다는 예산 쓰면서 그런 데다 안 해 가지고 벌써 뺏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인제 좀 더 발 빠르게,
김경구 위원
이것이 우리 의지가,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냐, 없냐 이게 정말 한심스러워요. 정말 답답하고.
왜 김제하고 땅 뺏기만 하고 있습니까? 요런 걸로 선점할 줄 알아야지. 이미 결정난 거 찾겠다고 계속 희망고문 시키고, 시민들.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혀보면 될 거 아니요. 6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거기는 벌써 40만 평 금년에 한다고 그잖아요, 축제를.
아이, 정말로.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시험재배, 시험재배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좀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화 이거요, 추경 세울 복 잡고 화분도 어떻게 저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좀 이렇게 해서, 그 보니까 뭐 도시농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꽃 같은 거 재배하고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50평씩 하우스 거기에다 하라고 줘봐요. 그래 갖고 길르면은 얼마씩, 하나씩 사면 되잖아요.
우리가 재료 다 주니까 그냥 자기네들 길러가지고 우리 시가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소득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이번에 해 봐요. 시범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업무보고 시간인지는 아는데 제안 하나 드릴까 해요. 지금 현재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튤립 시험재배가 지금 어은리 쪽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위치는 어은리 쪽입니다.
윤신애 위원
어은리 쪽의 길가에다가 쭉 심어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새만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윤신애 위원
예, 새만금 안쪽. 지금 국화뿐만이, 아니 튤립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심어져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일단은 지금 작년 가을에 튤립만 넣었고요, 저희가 그 작업하면서 그 옆쪽으로 지금 갈아놓은 게 있는데 아마란스랄지 여러 가지 그 염류지역에서 쓸 수 있는 다른 종들도,
윤신애 위원
아마란스가 염분이 있는 곳에서 잘자라는 식물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그러기도 하고 그 자체가 맨드라미처럼 색깔이 강하고, 아니 인제 이건 제 인제 우선 생각인데요, 다양한 꽃종류를 한번 식재를 해 봐가지고 어떤 게 우리 지역에 더 맞을 것인지 실증을 한번 더 추가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그곳에 튤립이 심어져 있길래 제가 자주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잘자라더라고. 성공적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인제 2월 말쯤에 혹시 냉해가 오면 꽃대가 올라오다가 죽을지 몰라서 저희 센터 내에 한 1만 개 정도 더 추가로 지금 해서 보식까지 들어갈 계획인데 3월달, 4월달 꽃이 피면 아마 좀 예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근데 인제 그쪽에 튤립만 심어볼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아마란스도 심었다라고는 돼 있지만,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아니 아니 인제 심을 예정으로.
윤신애 위원
예정이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윤신애 위원
그니까 제 눈에 안 보여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예, 지금 현재는 튤립만 작년에 그 구근으로 갖다가 4만 본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계속,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가끔 그곳을 가거든요. 근데 인제 그쪽을 가보셔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순천만보다 더 멋진 갈대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람사르습지를 이렇게 지정하는 즉, 그 충남에 있는 생태원의 그 역할을 하시는 박사님하고 같이 그곳을 가봤는데 거기를 보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볼 것도 없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습지가 이미 자연 스스로 만들어놓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때 그 발언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발언이 뭔지 모르시죠?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의원님 월연리 뒤쪽으로 이렇게 합천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윤신애 위원
월연리 뒤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월연리, 그니까 대야에서 내려오면은 금강리, 월연리, 수산리, 하제,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월하산 뒤쪽으로.
윤신애 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어은리까지. 그 블록이잖아요. 그 일대는 제가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 얘기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꽃축제 가능할 것 같애요.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농민소득으로도 연계될 수 있게 좀 획기적으로 좀 한번 추진을 해 보시면,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한번 점차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동물정책과장 박경남입니다.
저희 부서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동물정책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입양·등록·교육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요즘 가축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겁나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산은 전염병 같은 건 아직은 발생한 건 없지?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현재 저희 군산에서 직접적인 발생은 없고 그 도축장이라든가 어떤 간접적인 역학관계에 있는 농가들도 검사를 다 끝마쳤고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쪼록 그 우리 가축의 전염병이 우리 군산에 발생하게 되면은 막대하게, 그 이미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지만 최대한도로 민간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방예찰관계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우수적으로 잘했잖아요. 인제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과장님 체제 하에 정말 그 유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경구 위원
그리고 요즘 뭐야, 저 양돈단지 같은 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 예찰을 잘 한다고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지금,
김경구 위원
지금 그건 기후환경계에서 그건 물론 이렇게 보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이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함께 본 의원이 얘기를 해 가지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이렇게 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시에는 그거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체계 혹시 가지고, 갖춰졌던가요, 보니까?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의원님,
김경구 위원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그런 체계는 갖춰져 있어요, 안 갖춰져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지금 의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지금 노후축사는 단속을 진행을, 점검 및 지도 계도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악취문제는 제가 좀 더 담당계랑 협의해서 어떤 냄새 저감제라든가 그다음에 이 양돈사에서 발생하는 그 슬러지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양돈사에서 나오는 그것이 대개 옆에 탱크있잖아요, 숙성할 수 있는 탱크. 그쪽으로 해서, 요즘은 전부 다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저 축사장에 쌓이면, 노폐물이 쌓이면 이게 인분 같은 것이 전부 다 그쪽 그 사일로로 들어가가지고 사일로에서 그걸 숙성하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시설. 그게 되어져야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그니까 일부, 그 서수양돈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방류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도 있고 그다음에 그밑에 기존에 그 축협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이석태 농가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그곳으로 와서 처리해서 외부로 빼가는 그런 방식인데, 일반 그런 단지 외의 개별농가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한 공간으로 이렇게 유입돼서 흘러 들어가서 저장되고 그 과정에서 숙성 및 어떤 균을 뿌려서 냄새를 좀 최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관됐다가 그 회현농협의 자원화센터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시가 액비를 갖다가 살포하고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액비차로 뽑아올려가지고 그걸 갖다 탱크에다 옮기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이런 데는 회수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회수 건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행정조치를 해 주세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생이거든요.
내가 물론 내 땅에다가 내가 지어서 내가 생산활동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웃에, 이웃마을에 피해를 주면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는데 당당하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해?’다고 하는 그 무책임한 의식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가시면서 얘기할 때 그러한 것들도 얘기를 해 주면서 지역분들하고의 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미안한 감으로, ‘지역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생산활동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하고 냄새나는 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탁 뱉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기왕이면은 그 농가를 만나고 지원하러 가고 하면 이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지금 주는 거고 지원하고 그런게.
더더군다나 주변에 냄새나고 하는 것은 좀 같이 공감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생활 좀 해 줘가지고 갈등을 안 일으켰으면 쓰겠다, 안 일으키면.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것도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자세가 아닌가, 너무 많은 걸 게가 부담시켜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라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줬으면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서,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의원님이 지난 회기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물정책과에서 문서를 1월 14일날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저감제를 지원하는 방안 그다음에 펌핑이나 이송시간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소 냄새가 안 나는 시간대로 좀 이렇게 계도도 하고요, 그 펌핑 이송시 미생물제제나 악취저감제를 사전에 투입하면 냄새가 좀 덜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교육 잘하시더만, 대중 앞에서. 농민들 앞에서. 그렇게 좀 해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과장님 그 길고양이 지금 중성화작업은 몇 수나 해요, 한 해에?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길고양이 그 중성화작업이 지금 그 사업량은 일단 1천 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뭐냐, 섬지역에 조사를 해서 470두 정도가 조사가 됐고 그중에 225두를 중성화 수술을,
윤신애 위원
470두?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대략,
윤신애 위원
어디에?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연륙도서 조사한 고양이 숫자가 추정치로 그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서 225두 정도 중성화를 했고 올해는,
윤신애 위원
이게 작년에 섬지역 조사했을 때 480두 정도를 조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예.
윤신애 위원
그리고 실제로 중성화가 몇 두 정도가 이루어졌더고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225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225두 그니까 반절 정도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있는 섬이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섬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거의 전 지역에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전 지역이니까 몇 개? 섬이 몇 개?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대략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2~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훨씬 더 많아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아, 예.
윤신애 위원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 어청도 아시죠? 어청도에 그 이동조류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어청도가 주는 이, 어디냐면은요, 동아시아에서부터 날라와서 이 대양주를 거쳐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어디가 있냐면 어청도가 있어요. 많이 인제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가 돼서 이렇게 흘러들으면서라도 많이들 알고 계셔요.
거기에 사는 이 새들의 보고로 따진다면요, 종류만도 거의 200여 종이에요. 180몇 종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청에서 이 탐조인들이 거기 가서 한달살기를 해 가면서 그쪽에 워낙에 많은 철새들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들어갔던 이 탐조인들이 깜짝 놀라서 다 나오셨어요. 어떤 일일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의 그 많은 새들이 날라와서 잠깐 쉬었다 가는 기착지예요, 거기가. 얼마나 쉬냐면 보통 7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까지 쉬었다 가는 곳인데 고양이들이, 고양이들이 먹을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걔들이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날라와서 거기에 딱허니 쉬면은요, 사람이 가서 만져도 안 움직여요, 그 새가. 얼마나 힘들으면. 근데 인제 이때다 싶어서 고양이들이 갖고 다 놀아요.
거기에 만약에 고양이가 100마리 산다고 해 보세요. 그면 하루에 100마리 죽여요. 100만 죽이겠어요, 심심한데? 그면 한 달이면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3천 마리가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들이 오는데.
지금 우리 시는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조류를 좋아하는 이 탐조인들은요, 새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다 찾아가요.
우리 동물정책과에다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관광과하고도 연결하고 여러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이 생태 여행지의 명성을 이미 얻어가고 있는 이 어청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생태자원을 보존과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시시설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잖아요.
조류생태관을 만들어 놔서 조류를, 어차피 걔네들은 쉴 수밖에 없어요. 뭐 바다 한가운데서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면 거기서 못 쉰 애들은 어디서 쉬냐면 사실은 우리 지금 수라갯벌에서 쉬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청도에서 1차적으로 쉬기 때문에 어청도에 새들을 좋아하는 이 조류인들은 다 그쪽으로 방문을 가요. 어디를, 어디라도 가요.
근데 작년에 초토화됐다라는 거, 고양이에 의해서. 그러면 이 고양이 다른 건 몰라도요, 올해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고양이를 어떻게 중성화작업을 해 주시든가 개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게 특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륙에 있는 군산시 여기 통매산에 새들이 내려앉았다라고 한다면 고양이의 습격을 덜 입어요. 왜? 그 아이들은 도망가니까.
근데 수십시간을 날라왔는데 앉는 순간에 고양이 습격을 당하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던 이 탐조인들이 깜짝놀래서 나와서 시에다가 저한테 민원을 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고양이 중성화작업 이거 어떻게. 그리고 여기 이곳에다가 어떤 특화된 관광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애요, 조류생태관. 조류보호관. 어때요, 과장님? 부서에서.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의원님 좀 말씀드리자면 길고양이는, 이 말씀 드리면 또, 길고양이는 농식품부고 그런 들고양이들은 기후환경부 소관 업무여서 저희가 중성화작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저희가 내부결재라든가 의원님들 동의가 가능하시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숫자나,
윤신애 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중성화수술해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인제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윤신애 위원
농기에서 해야 할, 협업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근데 인제 그 소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윤신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물론 잘아시겠지만 어청도에 있는 길고양이들이요, 섬냥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이들 중성화수술은 어디 부서에서 해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우리가 연륙도서 고양이 길고양이들은,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인제 민가에 사는,
윤신애 위원
과에 하는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예, 거기도 다 섬에 사는 애들 작년에,
윤신애 위원
다 맞죠? 그러면 기후환경국에서 무슨 뭔 동물정책과도 아니고 거기 가서 길냥이 중성화작업을 하겠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아니 그니까 제가,
윤신애 위원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의원님 말씀대로 협업해 가지고 어차피 기후 쪽에 생태지원계가 있잖아요.
윤신애 위원
그럼요. 협업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
그니까 그쪽에 철새들이 많이 지나 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센터 말하자면 탐조를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거는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6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순 농업정책과장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 박용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박경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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