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우리 관련 계장님, 제일 낮아요?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 군산시?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 인구에 비해서 한 7% 되고요, 전국이 5.2%입니다. 5.2%고, 전북도 한 7%, 7.8%대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절대적 빈곤율 해 가지고 인구 대비,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이게 인자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측정은 전체적으로 인구 쪽 특성이나 도시 수준 특성 그리고 기초지자체 역량, 자주도, 지방재정 자주도라든지요, 이런 부분, 소외계층 특성 해 가지고 총 한 5개 항목으로 해서 지역·사회적 빈곤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자료를, 측정하는 자료를 주시고, 그냥 단순한 논리로 한번,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보시게요. 우리 시민이 뭐 26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7%다 이런 뜻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건 인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다른 지표, 평가할 지표가 없잖아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돈이 없다, 핵심은.
근데 전국 평균보다도 많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이 많이 군산에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정책을 짜면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나라의 그 상대 빈곤율을 보면 낮거든요. 잘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올해, 작년엔가 나온 행복지수, 행복지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경제 한 뭐 10위 정도 되는데, 돈 많거든요? 행복지수가 23년도에서는, 뭐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38개국 중에 35위, 밑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돈은 세계에서, 147개국 중에서 돈은 10위 안에 많은데 행복은 밑에서 두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도대체 잘사는 게 어느 정도 잘사냐.
우리는 예산에 비하면은 뭐, 우리가 전주를 따라가겠습니까, 서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는 잘살고 있다, 수급자 많더라도 수급자 행복하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환경도 신경 쓰셔야죠.
우리 경로당 그렇게 많이 지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인제 그만 짓고 종합복합 뭐, 커뮤니티센터 이런 걸로 해야겠구나, 돈은 그냥 막 퍼주기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뭐, 상대 빈곤율, 사회복지급여 뭐 수혜율 이런 것들을 한번 주셔야 여러분들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서 ‘아, 우리 수준이 이렇구나’, ‘이건 잘하고 있네’, ‘이건 못하고 있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 정책을 짜야겠구나’.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말고라도 뭐,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기에다가도 또 집중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금방 말씀드린 지표 혹시 있으면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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