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우민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서동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증가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가 한계에 도달하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현재까지 설립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우리 시는 관광, 문화, 체육 등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운영 중인 만큼 분명 긍정적인 면, 순기능 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일부 공단과 또 관련해서는 의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도, 대해서도 또 있는 것도 또 현실이고요.
또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이 또 고착화로 인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설관리공단이 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시장이 지는,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냐 마냐,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여지냐가 사실은 가장 큰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이 있는 것도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우리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편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특히 이 구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운영비의 50%를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괄로 전체,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수입, 말하자면 사용료의 뭐 50%를 가지고 전체를 이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개별 개별 개별 그 시설물이랑 사업장마다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그 50%가 넘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시가 고스란히 또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서동완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넘기면은 인건비,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로, 인건비 회피성 이런 것이 되기도, 있고, 하고 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좀 촘촘히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판단이 좀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뭇거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시설관리공단을 개별 개별 개별, 말하자면 시설이나 사업장을 관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기본적으로 출범을 할려면은 여기에 엄청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물론 우리 총액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고는 하지마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점도 중요하고 또 효율성도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머뭇거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이나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익산도 아마 뭐, 우리 서동완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논쟁거리가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해야 되는가 안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시설들을 보면은 특별나게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시설공단에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익 나는 사업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여지껏 편리하게 이용을 했는데 만일에 사용료가 운영비 50% 채우기 위해서 높여진다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불편도 가중한,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또 저희들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편하게, 뭐 다른, 일선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랄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차장 관리, 사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나머지 사업들 보면은 사실은 이 50%를 넘기기가 힘들어 가지고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이 대상사업의 선정이랄지, 그다음 운영 방안이랄지, 그리고 또 행안부 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른 기초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예비타당성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거라면 모르는데 사실은 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런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더 촘촘하게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머뭇거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여기 설립 목적에 맞게 우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편제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일단 예산이 초기에 많이 투입되더라도 설립을 해서 일단은 출발을 하자라는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23년 10월이기 때문에 24년, 작년 1년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뭐, 재단이 출범을 했다고 하더래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군산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준비기간을 좀 가져가지고 해서 그 후로 인자 대표이사도 상임으로 뽑고.
또 기본적인 체제가 사무국장도 상임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된다 인정하라고 했지마는 사실은 그냥 도식대로 대표이사를 상임으로 하고 사무국장도 상임으로 하고 모든 것을 한다 했을 때 사실은 우리 예산 부담이 엄청나게 과중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흔히 말해서 전문가분들, 뛰어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 자칫 잘못해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은 뜻이 잘못돼 가지고서, 막대한 예산을 초기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좌초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초기에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올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인제 그 대표이사랑이 원래 임기가 끝나고 이사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분들, 올 하반기에 지금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훌륭한 분들을 좀 모실려고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때 인제 아무래도 대표이사는 우리 의회에서 청문회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사실은 익산도 처음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10여 년 동안 전문가도 없고 막 이러면서 터덕거리고 한 거 아마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그런 안정화 기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줄여 가면서 또 우리 문화관광재단의 사업 방향이랄지 이런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나중에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금 거쳤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고가 곧 나갈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서동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컨벤션센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뭐, 사실 컨벤션센터를 타지역 공기업인 광주광역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전주에서 또 대규모 그런 마이스 산업단지를 구축을 해서 우리, ‘앞으로 우리 컨벤션센터가 참 어렵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산 같은 지방에서 마이스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흔히 말해서 운영비 말고도 사실은 시설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산이 규모는 작은데도 사실 그런 컨벤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 가치의 브랜드를 높여주고 컨벤션센터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발달한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규모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좀 그렇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게 썩 모든 여건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에 또 의원님께서도 ‘컨벤션센터를 직영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때 5분발언도 제가 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컨벤션센터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뭐,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사실은 내 놓기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컨벤션센터를 좀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까 서동완 의원님께서 12년 되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되고 있는 계신 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컨벤션센터를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어떤 것이 좋을지는 저도 사실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사실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회의나 행사나 유치하는 게 아닌데 그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이게 국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국제 네트워크까지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김대중컨벤션센터처럼 규모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 공공위탁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정말 우리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그 시설공단이 예를 들어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동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딱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서동완 의원님 제안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제안 내용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중에서 그래도 좀 합목적성에 맞는가를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그러면 뭐가 좋은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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