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6월, 옛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군산 청소년자치배움처 ‘자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자몽’을 감사하고, 선생님들을 징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며 선생님들의 구명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도교육청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몽’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지역 청년들이 다시 꿈터로 모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의 주인은 청소년들이 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년 6월, 옛 월명초등학교 부지에 ‘청소년들이 진로의 꿈을 찾아가는 꿈터와, 편안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쉼터와, 학교 밖 세상과 삶을 공부하는 삶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의 회복을 위한 청소년들의 마음터를 조성’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을 조성하였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약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2024년 이용 현황을 보면 방문 방명록 통계로 연간 3,123명, 월평균 26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여 ’자몽‘은 군산 청소년들의 놀이터요, 쉼터요, 꿈터로 자리매김하였다.
더 나아가 2022년에는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11억 7,800만 원을 5 대 5 대응 투자하여 총사업비 23억 5,600만 원으로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를 건립하여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과 콘텐츠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드론, 로봇, 코딩교육, 3D프린팅, VR/AR 체험, 메이커스페이스관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4억 3,770만 원을 지원하여 총 9억 6,754만 원을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군산시와 도교육청은 군산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며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며 전북도 안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감사 타겟으로 ’자몽‘을 감사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하며 깜짝 놀란 마음을 추스르며 선생님들의 구명 서명을 받고 있다.
정작 ‘자몽’을 이용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상식적이지 않은 과도한 감사로 때로는 청소년들의 친구로, 인생의 선배로, 경쟁 사회 속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잡이 스승으로 존경받던 선생님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을 못 하고 있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배우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주고 있다.
또한 ‘자몽’ 시설물이 안전정밀진단 C등급이라며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공사를 하는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시설에 연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권리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하는 척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지만 정작 시설 설립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은 안중에도 없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하게 분노하는 것은 월명초가 수송동으로 이전하면서 현 부지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약속으로 군산시에서 5 대 5 대응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약속과는 다르게 이곳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군산시나 군산시의회 더 나아가 ‘자몽’의 운영자인 선생님들이나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위반하였기에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진행해 오던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군산시의회는 도교육청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대한 징계가 과함과 덜함도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자몽‘에 대한 감사 사유와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과잉감사 시정하고 교사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합리적인 감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테니스장 설치를 철회하고 자몽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금번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25년 7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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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 청소년들의 꿈터, ‘자몽’을 위한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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