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그래서 실사도 나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급을 하면 좋다니까요, 지역서점 기존에 있는 관련 법과 조례상에도 지역 우선 구매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가능하다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것을 인증을 서류를 발급하고 인증서점이라는 것을 또 붙이는 이유는 관내에 군산시에서 군산청에서 발주하는 도서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니까 기관이 틀린 다른 기관, 국가 기관도 이것을 인증서를 준용해서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입찰 조건에 넣어서 군산에서 발급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가 발급하는 인증서를 신뢰가 있건 없건 간에 다른 정부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 이 조건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니까 법무부에서 군산 지역서점을 사용하지 않고 전주에서 먹어,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 드신 것은,
(장내 웃음)
제가 볼 때는 드신 것은 단지 인증제도가 군산지역에 발급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 옹색한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충분히 지금 제도 내에서도 법무부에서 지역서점 군산시와 연계해서 군산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 활용해서 납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을 이것 인증서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핑계 아니었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을 경우 반드시 또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는가 제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예,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게 법무부 예를 들으셨잖아요? 그 입찰공고문에 지역서점 인증서를 구비하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도, 전에는 인제 저희도 나름대로 지역서점 기준을 가지고 입찰이나 이런 거에 다 대응을 했었는데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서 입찰공고 시에 지역서점 인증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넣어,」)
알겠습니다.
지역서점이라는 게 지자체,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자체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전주나 익산이나, 저희 군산이 인제 그동안 인증제를 안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취지 좋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서칭을 해 보면 지역서점 인증서 발급이라고 해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있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여기도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인, 유령업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서점연합회에서 지금 대부분 회원 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발급한 공식 인증서를 가지고는 지역서점이라고 해서 그 입찰 조건에 참여를 다른 기관은 못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제 그게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인증서를 인제 주는 그런 거를 더 선호하고, 그쪽이나, 다 시군마다 그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지역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라면은 지역서점 인증 그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때 국가 기관이라 할 때 만약에 입찰을 할 때 이제 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인증서점의 인증서가 있을 경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도 신뢰성이 있는,」)
그니까 그 신뢰라는 것이 군산시는 신뢰가 있는데 국가 기관은 군산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 라이센스에 대한 신뢰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볼 것이냐 그런 우려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우리가 기왕 발급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공신력이 분명히 더더욱 담보가 돼야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지역서점에 대한 인증서하고는 차별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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