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10시39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46억 8,705만 6천 원이 감액된 338억 5,2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07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 보조 인부임 4억 2,249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상단부터 50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도로 관리 폐기물처리비 2천만 원과 도로 보수 단가계약 2억 4천만 원, 폭염 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한 임차비 4천만 원, 시내도로 및 인도 제초공사 3억 8,500만 원, 제설작업 지원 기간제 인부임으로 1억 3,448만 2천 원,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 구입비 4억 8,432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비용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1억 원,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2억 7천만 원, 도로시설 안전점검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1억 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2천만 원,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부터 51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8억 2,100만 원,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30억 3,377만 4천 원, 임피면 축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부터 514페이지 중단입니다.

서군산지역 11개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 29건 시행을 위해 7억 1,336만 원, 동군산지역 14개 면, 동 소규모 정비사업 37건 사업비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5건 시행을 위해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하단부터 5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 3억 6천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4억 9,24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2억 1,6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부터, 상단부터 중단까지입니다.

도로조명 취약지역 조도 개선공사 2억 원, 범죄예방 가로등 개선 확충공사 5천만 원, 보안등 설치용 자재 구입 1억 3,600만 원, 보안등 설치 1, 2권역 단가계약 1억 원,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 7천만 원, 가로등 에너지절감 LED 교체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하단부터 517페이지 상단입니다.

서군산지역 옥도 리도 203호 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10억 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등 2개 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개정 리도 202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중단까지입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 6천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20억 원, 9개 면 생활환경정비 23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옥구읍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8,400만 원, 미성동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하단부터 51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2,59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사업비로 10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장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양수장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4,520만 원, 양수장 농업용 관정, 저수지 유지관리, 자양제 여수로 확장공사 시설비로 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5천만 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9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1억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하단부터 52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도로보수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2억 5,6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페이지 50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계상액이 작년 대비 2배 늘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작성하다 보니까 늘은 걸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 주셔 가지고,

박경태 위원

작년 그면 총예산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박경태 위원

아니 올해, 올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1억 3천.

박경태 위원

1억 3천?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5천 세우셨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추경에, 추경에 8천을 더 세워서 1억 3천.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도 어차피 추경에 또 세우실 거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그면?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지급액이, 그니까 금년도 지급액이 저희가 한 1억 2천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근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올해 총예산 대비 내년 거 본예산이 지금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거 본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의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공공시설관리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서 적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원칙은 공공시설물의 관리가 잘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뒤에 보면 그 유지관리비나 뭐 포장비, 안전시설물 설치비, 긴급보수비를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배상금으로 땜빵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니까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인자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노력을 해도 인자 저희가, 저희 행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자 부득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그 민원처리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공공시설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시민이 없어야,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의 이유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왜 예산이 계속 늘려요, 이거를?

건설과장 이원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면적이 점차 증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좀 따라가지 못하는,

박경태 위원

공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이거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이 예산을 늘리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 거고.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수요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미리 잡아두시지 말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어서 521페이지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게 내년도에는 인자 QR코드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내용이?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근데 그중에 상부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비 5천만 원은 이게 매년 똑같은 예산이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면 병행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인자 그 운영관리예산이 일시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매월 일정액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QR코드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예산집행을 멈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면 QR코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이고,

건설과장 이원실

예, 현행 시스템을 유지를 하는 비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인제 월할 계산이니까 월별로 계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은 인자 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510쪽에 있거든요. 8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510쪽, 시설비, 중간.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거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이것은,

김경구 위원

풀로 써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여기서 삭감하면은, 여기서 삭감하면 풀로 표지판하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하고 함께 가겠네, 그러면?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게 8천만 원이 어디서 삭감됐냐고요, 전년도보다.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지금 단가계약예산에서 저희가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아, 근게 저는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에서 예산이 삭감됐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서 삭감됐느냐는 얘기예요, 8천만 원이.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지금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로 단가계약 쪽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단가계약이, 계약이 4억이었었는데 거서 8천 삭감됐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 4억을 썼는데.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남은 거 있어요? 예산이?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남은 것 좀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금년도에는 거의 다 저희가 소진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소진한 걸로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요, 도로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이라고 있거든요. 동군산이요.

그리고 뭐 구암동, 구암삼거리 도로 확포장 긴급보수 도로, 인도라도 했는데 인도가 말하자면 지금 몇 차선 인도를 얘기하죠, 여기는? 올라온 게, 동군산 쪽에. 몇 차선의 인도.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가 단가계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전반적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동군산, 서군산 해 가지고 그 구역별로 해서 그 인도 부분에 대한 보수를 전체적으로 표현한,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대개 인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인도. 인도는 보수를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행은 보도블록이라든지,

김경구 위원

지금 보도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로 해서 하고 있냐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앞으로는,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의원들께 협의를 해서 그 포장 재질은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모순이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이 모순이 상당히 따라요.  그래 가지고 잘못되면은 이걸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미뤄버려요.

행정이 책임지고 해야 되거든요.  행정이 책임지고 나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주민들한테 미룬단 말이에요.  그가 일종의 행정의 회피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행정에서 어딜 가든 전문이, 누구보러 전문이라고 그래요?  참고는 해도, 주민이 참고는 해도 주민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행정이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땜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보도블록은 문제가 많죠.  잡초 나고 뭣 나고 하는데 요즘 보면은 상가의 그 뭐 조직을 해서 상가상인회 뭐 이렇게, 발전협의회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해도 자기 집 앞에 풀 한 포기도 안 뽑아요.  상당히 이게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도블록은 좀 지양 좀 하고 투스콘이나 이런 데 그 색깔로 해 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딱하면은 그걸 제초작업 하네, 뭣하네 해 가지고 여기에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 나가야 된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주민이 이거 해 달란다면 이거 하고 저거해 달라면 저거 해 주고 그건 안 돼요. 언제부터 인도를 하는데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주택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택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19억 4,075만 3천 원 증액된 226억 4,48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4페이지 상단부터 52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2,800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1억 5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2억 4,500만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3억 6,6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6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9억 5,500만 원, 재난대비 긴급주거시설 운영 780만 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7억 2천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세피해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4,8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300만 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억 7,300만 원, 제3종 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상단부터 530페이지까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위험시설 정비사업 2,03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지원사업 1억 원,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500만 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7억 4,200만 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에 500만 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심의 출석수당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부터 532페이지까지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176억 3천만 원,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업무지원 8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9천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920만 원,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07만 2천 원 증액된 11억 7,0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781페이지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에 3억 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1,969만 6천 원, 예비비 1,154만 7천 원,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2억 4,120만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5억 9,6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31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에서 공동주택 시공현장 지도점검 사업비가 다 신규예산인데 이거를 계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동안 해 왔었던 사업인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인데,

박경태 위원

마이크 좀 한번 키고 얘기해 주시죠, 안 들려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원래 별도 항목으로,

박경태 위원

마이크 좀 키고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가지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별도로 분리해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인데, 사업비도 계속 반영이 됐던 사업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경태 위원

근데 보면 전년 대비 증감액이랑 예산요구액이랑 똑같은데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근거까지 좀 자료로 주시고, 이게 뭐 긴축재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기도 하니까요,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세입, 780쪽 한번 봐 주시죠.

거기 보면은 맨 위에쪽에요, 희망루아파트 임대료 수입이 3,892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로 예산을 세웠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못 찾았어요? 780쪽.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희망루아파트요.

김경구 위원

예, 찾으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은 설명하는데 그냥 몇 쪽 바로 설명 들어가는데 한참 기달려도 과장님은 늦게 찾네. 의원들은 어떻게 찾겠어? 앞으로 특별회계 같은 거 할 때는, 국장님 보고할 때는 천천히 좀 해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님들이 그 페이지를 다 찾았나, 안 찾았나를 보시고 그냥 하셔요.  그냥 적어온 대로 그냥 막 읽지 마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왜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3,800만 원이나?  그런데 기타 그 외 수입은 또 늘었어요.  그건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임대보증금 수입은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자수입은 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어요?  세외수입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일반회계만 보니까, 특별회계 이런 걸 보면은 잘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셨나,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충분히 자료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사실은 세외수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꼼수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세입을 적게 잡고 세출하고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대개 의원들이 이건 잘 안 보다 보니까는 그냥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오시는 것 같애요. 그 저 끝나시고 이거 설명 좀 해 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보조자료 9페이지 여기 재난대비 긴급주거시설 운영하시죠? 이게 연초에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것은 긴급주거 화재랄지 발생했을 때.

위원장 지해춘

그니까 연초에 1년을 계약하시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계속 LH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재난으로 인해서 사용할 때가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1년 치를, 월세를 이렇게 줘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뭐 경암동만 지금 2채 빌리는 것 같애요. 뭐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뭐 여기하고 좀 동떨어진 곳에서 재난이나 그런 거 났을 때 또 여기까지 오기도 그렇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LH가 추가적으로 산북동의 부양아파트가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인제 거기 추가 확보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도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시되, 1년 치를 다 주시는 거보다 좀 유도리있게 계약 같은 건 안 되나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근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몇 개월씩 계약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안 그러면 뭐 빈집이나 그런 것들은 활용 못 하고 안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로당,

위원장 지해춘

왜 그냐면 작년에도 보면은 좀 우왕좌왕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을 하네, 않네, 하네 않네.

그리고 집에서, 집에서 거주를 못 하시는 가구들은 많은데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524페이지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있죠. 이게 작년에 비해서 1억 2,500이 올라갔네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는 집들이 많은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이것 작년에는 한 동 했었는데요, 그동안은 수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인제 수요가 늘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좀 확대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지금 접수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사전에 접수받는 건 없고요,

박광일 위원

예산을 세울라면 그전에 접수를 받아야지 않나요? 수요파악을,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도비 지원, 도비 뭐 4,500 지원됐구만요. 몇 %예요, 그면 도비가?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30%.

박광일 위원

30%? 그래서 세워놓고, 지금 예산 세워놓고 지금 인자 사업자를 인자 빈집재생하는 데를 접수를 받겠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기 526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 청년임대아파트들이 있어요. 인자 군산시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저기 뭐 금암동에도 있고 지금 짓고 있고 거의 다, 거기 입주했죠, 거기도? 근데 이 청년임대아파트 우리가 지어준 데도 이 지원금을 해 주나요? 월세 지원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미 거기는 LH에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박광일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주택 뭐야, 임대료 같은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어떤,

김경구 위원

현금. 통장관리.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거기서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시 농협에다 해요, 전북은행에다 해요? 특별회계니까 전북에다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전북은행, 예.

김경구 위원

전북은행에다 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이자예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반예탁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그건 시 기준에 따라서 정기예탁도 하고 일반예탁도 하고,

김경구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기예탁으로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 이율이, 세입이 별로 많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은행에다 예치하는 예치금액의 이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조금 여유를 두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전북은행 같은 데는 이자 높이 받잖아요.  이자를 높이 받는 다고요, 이 일반개인들한테 대출해 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는 이 돈은 이자를 적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한번 파악을 해 봐요.

그래서 세입에 그 뭐야, 적게, 전년보다 적게 잡았는데 적게 잡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 부분은 농협이나 우리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세입이 적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내년도에는 좀 따지고 들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예치하는 데에, 세입을 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예탁을 하는데 이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정기예탁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입을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일 수 있도록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만 더 잡아댕기면, 저 세입을 해 봐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100명, 200명이 세금내는 걸 우리 돈 여유자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자수입을 엄청 적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분기별로 한번, 협의합니까, 이것 가지고? 해요, 안 해요? 분기별로.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침묵)

김경구 위원

담당 누가 하고 있죠?  계장, 어떤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협약한대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지금 시중 은행들 예치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분석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거기에서 ‘얼마입니다.’ 하면 그렇게 예치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예금통장에 이자가 발생하고,」)

분기별로 하셔요.  반기면요, 딱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고정 이자수입이에요.  분기별로 분석해 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는.  너무 계속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해 가지고 협의해서, 또 분기별로 시중 은행들 전부 다 받아요.  제2금융인가요, 제3금융인가요, 여기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보다도 적으면 안 되잖아요, 저 이자수입이.  그렇게 좀 해 줘요.  여기에 걸맞게 하셔요, 걸맞게.

우리도 기업이에요.  예치금 이자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치금 이자 수억씩 손해볼 수가 있어요, 잘만 하면 수억을 저 이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국장님, 그 과에서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하는 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그 예산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담당이 맡고 있는 예치금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지금 자료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금리 몇 %에 몇 개월로 예탁을 하셨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방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담당은 사실 금리가 뭐 1년 계약이라든가 6개월 분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자가 높은 이율로 선택하는 거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내일까지 한번 주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하시죠. 이게 보면 10월 말 기준 43가구가 이사를 했어요, 40가구 예산을 잡았는데. 이사할 때 비용이 틀려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인제 5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래서 이렇게 이 43가구를 지원할 수 있었단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혹시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사할려고 다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미리 좀 더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자료검토)

위원장 지해춘

올해 증액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3천만 원.」)

3천만 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해서, 그 저소득층들 이사를 할 때 미리 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축경관과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4억 6,476만 원 감액된 4억 4,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3,020만 원,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 대행수수료 1억 3천만 원, 군산시 건축문화상 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5천만 원, 주인 없는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 1,160만 원,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에 4,040만 원, 친환경현수막 사용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534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이게 작년에 시작한 저기 센터예요? 사업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이제 법 근거해 가지고 군산시가 의무대상이 돼서 센터 운영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도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이 점검수당에 대해서 지원근거는 법에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법에는 없고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문가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법, 진흥법이라든지 요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원근거가 그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따로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이거 어떻게 줘요, 예산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우리 위원회, 상설 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박경태 위원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데 자문단이 저희가 꾸려져 있는데, 지금 전문가 뭐 구조기술사,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을 불르는데 어쨌든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경태 위원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센터 구성이 센터장 한 명에 건축사 한 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센터장은 과장님이에요. 건축사 한 명에 대한 수당도 나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건축사는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근게,

박경태 위원

아, 그냥 우리 공무원이에요, 건축사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센터장 한 명에 구조기술사 한 명, 건축기사 한 명 이게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끔 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이 아니고 급여로 나가는 거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구조기술사를 저희가 공개채용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대가가 너무 적다 보니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인력 풀 구성을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지하 터파기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토질이라든가 요런 구조기술사라든지 요런 분을 차용해서 저희가 점검을 받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지금 구성, 그 법상 구성조건이 몇 명이에요, 그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법상 구성조건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인력 풀만 구성해 놨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센터장 한 명에 건축사 한 명이면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법에는 구조기술사까지는 뽑아져야 완성체가 되는데,

박경태 위원

그면 뽑아야지 그거를 지금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수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게 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기술사를 뽑아야는데 채용이 안 됩니다, 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집단에 인력 풀을 구성해 놓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 때마다 지하, 예를 들어서 지하 터파기공사 할 때는 지하전문가, 이렇게 그때그때 인제 불러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이미 기시공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닙니다, 공사 중인.

박경태 위원

기착공된 현장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모든 사업장이 그 점검, 의무점검대상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모든 사업장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인제 인력에 한계가 있고 이 건축사 혼자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상주감리대상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물 그리고 각 실과에서 저희 이제 지역안전센터가 필요한 그 업무가 있으면, 인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을 해 주고 있고 인제 인력이 확충이 되면 점차 요 내용은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이게 지금 의무지정된 타 시·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그 친환경현수막 사용보상금,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그 현수막 비용을 친환경현수막 비용과 차액을 지금 부서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차액이 2만 원인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그면 그 친환경현수막을 사용 안 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원자재 값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보통 통상,

박경태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근게 70㎝에 6m 짜리 현수막 하나를 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를 합니다.

박경태 위원

저희가 그면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5만 5천 원인데 친환경현수막으로 사용하면 7만 5천이라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갑니다.

박경태 위원

그때 무슨 막 두 배, 세 배 찾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러지는 않고, 실제로 지금 받는 금액이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그거는 지금 이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금액은? 그 금액을 누가 정한 거예요? 친환경현수막은 7만 5천 원이라는 그 금액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광고업체에서,

박경태 위원

근게 군산시에서, 군산시의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다른 시·군도 그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7만 5천 원 수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박경태 위원

그 자료된 조사가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것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친환경현수막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친환경적이어야잖아요. 근데 친환경적인 그 현수막에 사용하는 잉크도 친환경입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그걸 친환경도료를 쓰면 이게 인제 눈·비나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 기술 수준까지는 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친환경현수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위원장 지해춘

이거, 이거 저기 타 시·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34쪽에요, 보면 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지금 노후 및 파손된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약 50%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조자료 보면은 1개소가 이상이 있는데 2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1개소가 경관을 했는데 이 경관시설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데 200만 원을 잡았다고요, 1개소에.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32개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32개면 6,400만 원이란 말이요, 200만 원씩만 잡는다고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200만 원이 소요될 때도 있고,

김경구 위원

예, 그러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가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LED로 해서 마을에다가 이렇게 이걸 도비 많이 갖다가 하는데 이걸 계속 수용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하지마는 금년도에 200만 원으로는, 어떤 것은 200도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평균 잡아 200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소요액이 6,400이에요.  그면 내후년에는 얼마 들어갈 것이냐, 그면 설치비용보다 더 들어간다고요.

지금 도비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3천만 원씩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2개, 3개 설치하는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자 내년에는 더 들어가죠, 뭐 40개 들어가고.  또 고장난 것이 또 고장날 것이고.

이거 지양 좀 하고 앞으로 잘 좀, 경관이라는 게 뭡니까?  건물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정말 50년, 100년 갔을 때, 아니면 그 지역에, 한 지역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고 이런 곳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해야지, 뭐 골목길이다, 뭐다, 해 가지고 혀놓고 이거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차라리 거기다 가로등을 하나 좀, LED로 해서 잘 몇 개 쭉허니 이렇게 해 놓는 게 훤하고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이거 잘하셔야지 이거 계속 보수비로 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내년도 사업에 이게 몇 개 올라와 있어요?  LED로 해서 뭐 경관사업으로 몇 개 올라와 있어요?  마을별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앞전에 인제 국장님이 설명해 드렸듯이 2025년도에는 경관사업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건 정말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지양한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관광지 지역을, 신축건물이 섰을 때, 설 때, 설계를 할 때 그 LED시설을 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무슨 행사를 한다, 그땐 일괄적으로 그 지역의 불이 훤하게 켜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돼요.

이게 선진국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은.  우리도 군산도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대역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알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경관심의회나 인허가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그렇게 인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억 4,348만 9천 원이 감액된 585억 8,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 2억 7,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로 1억 5천만 원,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과 산단 및 읍면지역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각각 1억 1천만 원, 산단과 읍면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 총 1억 8천만 원, 시내 일원 4개 지역 차선도색 단가계약에 각각 1억 2,800만 원, 무단횡단금지대 정비와 신설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포함 19억 8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9,900만 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2천만 원,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에 도비 포함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노후신호기 및 제어기 교체 6억 5천만 원, 신호등 단가보수에 3억 2천만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3억 5천만 원, 교통신호 운영체계 연동화 사업 3억 원을,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및 정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가업계 유가보조금 160억 원,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5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시 9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조건부 가결되었고, 서동완 의원님을 비롯한 소수의 반대 의견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불법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후에 등가교환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8억 8,233만 4천 원, 추가 자체재원 90억 1,466만 6천 원,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7억 9,167만 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에 균특 포함 5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3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억 1,128만 7천 원과 시스템 공공운영비 1억 1,100만 원,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2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중간부터 545페이지 상단입니다.

군산공원 항공사 재정지원금 11억 2,143만 원,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보조금 8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18억 4천만 원,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1억 5,3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18억 2,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2천만 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에 6,24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5,737만 5천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K-패스 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하단부터 54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용역 4억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9억 8천만 원,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터 550페이지까지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2억 5천만 원, 지능형CCTV 3억 6천만 원, 방범용CCTV 설치 3억 원, 생활안전도시 스마트 풀 CCTV 설치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7,345만 3천 원이 증액된 29억 5,8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서 785페이지 고군산공영주차장 관리근무자 보수 2억 997만 2천 원, 주차장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3,044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정비공사에 2억 1천만 원, 이어서 78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45만 8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5억 9,304만 4천 원, 고정식CCTV 부품교체 설치 및 라이센스 구입비 1억 3,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하단부터 787페이지까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사무장비 등 각종 유지보수계약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ITS 전기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억 3,914만 9천 원, ITS 시설물 긴급보수공사비 5천만 원, ITS 청사 및 전산실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페이지 545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예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차량 대수는 같은데 예산액이 차이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차량은 저기 뭐야, 그 임차택시가 기존 10대에서 2대로 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 저기 뭐야, 1대가 있었는데 고거를 2대로 저기 뭐야, 그니까 1대 운영하는 걸 2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 운전원 2명을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예산이 더 올랐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고요.

546페이지 그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승강장? 현재?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8개소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8개를 추가로 하고 현재 돼 있는 데는 몇 개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70개소.」)

예, 70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70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70개가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다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도로 인도 폭에 따라 조금 저기 뭐야, 형태는 조금 틀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열 처리 되는 데는 몇 개 정도 되고 안 되는 데는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김영자 위원

예, 그거 해 파악해 가지고요, 자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도로를 보면 어떤 곳은 좀 정리가 잘돼 있어요. 근데 그 길가의 도로에 가기가 좀 불편하게 그냥 어설프게 해 놓은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정리정돈이 돼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시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세외수입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778쪽에. 우리가 총세입이 교통단속이랄지 기타 해서 총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2억 정도 됩니다. 아니 저기 뭐야, 29억 정도 됩니다, 29억.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9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총계를 물어봤어요, 총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쪽 저희 세입이 저기 뭐야, 저쪽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저기 뭐야, 같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같이 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면 32억이죠.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러면 32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위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5억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주차위반 한 것 가지고는 돈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주차위반 그것은,

김경구 위원

그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한 데 예산 올라온 거 얼마 올라왔어요? 내년도 주차장을 몇 개를 신설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9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신설을 어디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내흥동에 저기 뭐야, 그 LH에서 택지개발 조성한 데가 있거든요. 그 조성한 디를 지금 저기 뭐야, 저희들 주차장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거가 주차난리가 상당히 심해요, 주차난이? 제일로 심한 데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제일로 심한 데는,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의 구도심이랄지 수송동 이쪽 나운동 이쪽 상가 이 주변이 주차가 어렵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중앙동하고 삼학동 쪽이 지금 제일로 심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면 그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쪽, 아니 당연히 저기 뭐야,

김경구 위원

내년도, 아니 내년도에 하는 거 예산 올라온 거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없습니다, 그거는.

김경구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저 교통위반으로 해서 5억씩 잡았으면 이 돈은 거기에다 써야지 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시설개선에 쓰게는 돼 있고요, 다만, 저기 뭐야,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아시죠.

김경구 위원

다른 거에서는 써도 되는데 주차위반으로 잡는 그 예산은 딱 봤을 때 어디가 주차위반이 많이 걸리는가 데이터를 내가지고 그 지역의 그 돈은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여기에 뭐 CCTV 놓고 뭐 과속방지 뭐 저 이런 거 단속기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교통단속만 하고, 교통단속만 하고 그리고 그 돈 갖다가 주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이 왜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교통계에서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속단속기는, 단속하면 돈이 어디로 가요?  우리 시 세입,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경찰청에요.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과속단속은 경찰청에 갑니다.

김경구 위원

경찰청으로 가면은, 경찰청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돼요?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거의 저기 뭐야, 소액이죠.

김경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소액이라고요, 그거는.

김경구 위원

모르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김경구 위원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인자 교통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50%,

김경구 위원

근게 우리 군산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내려온 게 얼마 있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왜 틀고 저 CCTV 좀 과속단속기만 달을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부분은 인자 더 잘 아시겠지만 저기 뭐야, 저희들도 그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저기 뭐야, 사망사고가 많은 디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올라온 거요, 그거 데이터, 사망사고, 교통사고 몇 건 있는가 그것 좀 전부 다 자료를 주셔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위치에다 하겠다는 예산 주시고, 그리고 불법주차로 해서 한 것은 전액 다른 데다 쓰지 말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다 쓰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1년이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3개든 만들어갈 때, 10년이면 2개 하면 20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었을 때 거기가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러는데 그 돈은 쓰덜 안 해요, 이쪽에다.

이거 저 예산 온 거요, 그거 그 부분은 삭감시킬 테니까 저 주차장 하는 걸로 갖고 와요.  그러면 세수입으로 잡아줄게요.  그건 추경에 세수입으로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수입으로, 세수입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공감은 우리 위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세수입으로, 이거 삭감을 시킬 테니까 주차장 어디다 하겠다고 저 뭐야, 추경에 올라오시라고요, 세외, 세수입. 주차위반 단속 5억 해서 5억 주차장 어디 이렇게 하겠다고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이건 삭감시킬 테니까. 세수입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 김경구 위원님, 그 아까 주차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저기 뭐야, 그 교통개선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흥동에 한 부분은 거기에 지금 분양개발이 그 사람들이 21년도부터 그 이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지 않았을 때 수송동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이걸로 매입하는 거예요, 이 돈으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주차장,

김경구 위원

근게 주차위반한 것은, 위반으로 한 것은, 우리 주차위반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통이 불편하면 위반하는 줄 알면서 거까지 놨겄냐,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에다가 저 뭐야,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란 말이에요, 수송동이든 어디든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런 데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구 위원

주차위반이 많이 걸리는 데, 지금 단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해서 제일로 단속이 집중적으로 하는 그 지역에다 만들어 주란 말이야, 하나씩.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단속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주차실태 조사한 그 내력이 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된 거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정책이 그렇게 가야 한다고요, 알았죠? 정책이 그렇게 가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정책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차위반, 우리 시민들한테 다 물어봐요. 주차위반해서 내가 돈 냈는데 이 돈을 다른 데다 쓰는 걸 원하는가, 아니면은 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이는 데 원하는가, 내가 돈을 냈어도. 몇 만 원씩 내도. 물어봐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뭐야, 그 취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취지가 아니라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그렇게 올라오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0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몇 페이지요?

나종대 위원

109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나종대 위원

어떤 사업하는 거죠, 지금 이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이게 저기 뭐야, 저희들 임시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기존 저기 뭐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저기 뭐야, 유지보수단가입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 수송동에다가 한다는 게 뭔 말이죠?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 조성한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올해 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나종대 위원

올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올해 임시 저기 뭐야, 그 공영주차장 조성했다는,

나종대 위원

자, 공영주차장들이 지금 유지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여기는 지금 저기 뭐야, 저희들이 세제 감면까지 해 주는 곳입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그 공영주차장들 지금 전체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100몇 군데인데,

나종대 위원

그쵸?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장동이나 이런 데 혹시 가보셨어요, 공영주차장?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엊그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저기 뭐야,

나종대 위원

어떻던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관리가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조금 소홀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 부분을 보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것을 꼭 이 연말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놨으면 쓸 수 있게 주민들한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예산이, 관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  그면 그전에 예산을 지금 썼잖아.  똑같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2억 원이라는 넘는 돈을 예산을 줘가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차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대부분?  공영주차장의?  과장님이 가보셨다고 하니까.  차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 안의?  공영주차장 안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묵혀놓죠.

나종대 위원

좀 문제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나종대 위원

근게 문제가 많으니까 인자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쪽에 많이 몰려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딱지 띠고 뭔 한 그런 돈들도 주차장에다 일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하나라도 더, 어디가 더 우선순위인가를 잘 따지셔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보면은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 지나가 보면은 이게 주차장인가 뭔가 몰를 정도로 좀 삭막해요.  어디 한 곳에 테라반만 다 있고 일부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면은.

왜?  자기 자리, 우리가 보면 라인이 대부분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라인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고 2개 다 잡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어디 공영주차장들은 가게의 하나의 또 공영주차장이 되는 데들이 의외로 많고.  근데 그런 데들은 또 깨끗해요, 또.  왜?  많이 쓰니까.

차들이 많이 왕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또 해소가 되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데들은 그냥 어디 사막 같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꼼꼼히 과장님 잘 살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질의가 길으셔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542쪽이요, 그 중간에 ‘장자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본’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용역비가요.

이 ‘등’이라는 게 왜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저기면, 주차장이면 주차장이고 기반시설이면 기반시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왜 그냐면 거기가 인자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경구 위원

도로가 있어서 ‘등’이라고 넣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이거 표기를 잘 하세요. ‘등’이라고 하면 여기에 별것이 다 들어가요. 뭣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김경구 위원

아, 저 집행부에서는 그러지마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촌 시내버스 있잖아요.  이게 계속 예산이 더 증가되는데 지금 저 뭐야, 마을버스 지금 저 택시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시설 유지보수하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매년 2천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요. 우리 조명시설하고 전기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보통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5년입니다.

박경태 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면 매년 사업비 가지고 우리가, 신규 설치 건수가 몇 %나 돼요, 보통? 유지보수 말고. 2천만 원씩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 200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이번에도 지금 한 무개승강장에 할 때 지금 27개소 잡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한 또 하자 보증기간도 있을 거고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동안은 최소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이게 매년 2천만 원씩 200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태양광 조명시설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조명시설이 지금 276개소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니까 그거는 인자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경태 위원

5년 되면 이게 뭐 부서진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보증이 5년이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예.

박경태 위원

5년 지나도 유지되는 조명시설도 많죠? 우리 건축경과과에서 했던 경관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한번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다음에 546페이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 우리가, 시가 지금 여태껏 지원했던 내역이 있어요? 우리 그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계속 2년에 한 번씩,

박경태 위원

2년에 한 번씩 지원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기 뭐야, 누수가, 시외버스터미널에 누수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그 누수하고 전기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수리하느라고 저기 뭐야, 돈을 원래 당초에는 한 2~3천만 원인데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박경태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유지하는 것도 지금 저기 뭐야, 거의 힘들어합니다.

박경태 위원

어렵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기 뭐야, 그 터미널 사업들이 사양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이거를 계속 지자체나 광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거냐라는 판단이 과장님이 스시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데 인자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뭘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기 뭐야,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고런 부분에 지금, 50년 넘게 터미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이 정도의 개선사업은 회사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박경태 위원

앞으로 계속 어차피 우리가 그 철도망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이 버스 이용에 대한 이용률이 계속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런 식의 지원이 맞냐 이거죠, 저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자 저기 뭐야, 저희들이 조금 지양을 하고 아까 근본적인 5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라고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오픈은 못,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말씀을,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질문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추가질의십니까?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시내버스 군산시 말고요, 페이지 544쪽에 대야공영버스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연중 1,200만 원 해서 인제, 매표원 인건비로 해서 월 100만 원, 12개월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체 거기서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현재 거기 총무하고 사원 두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화장실도 했다가 매표도 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월 100만 원씩, 그니까 50만 원, 5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 사정은 잘 알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어떤 지원예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든가 그런 민원사항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항상 부족하다고 하죠.

이한세 위원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죠. 왜 그냐면 올해도, 아니 그니까 올해 기준으로 인자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3,600 정도가 인자, 그니까 하여간 매표가 이용객이 없으니까 그 유지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든 이용객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는 인제 그 대야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전주, 익산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인제 너무 법상도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지원을 늘리는 부분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분당 50만 원, 한 달에, 아무리 근무시간이 짧고 관리하기는 좀 거의 공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5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예요. 근데 이 운영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그 어린이공원 그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세부내용을 보면 녹지공간 수목정비 1식이라고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가지치기 예산이에요, 가지치기.

김영자 위원

가지치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가지치기.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300주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이 예산 가지고 300주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목적은 가지치기, 전지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전지하는 겁니다, 2천만 원.

김영자 위원

근데 왜 도색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 밑에 있는 거 2천만 원은 인자 바로 앞에 광장이, 야외광장이 있어요.

김영자 위원

아,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전체적인 전지사업이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2천만 원이. 4천만 중에 2천만 원이, 92쪽 보시면 쪼개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특별교통수단 심의위원회 있죠.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꼭 필요한 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은 꼭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군산시의회

9대

26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