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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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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1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4시05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인 등 현장 의정활동으로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피해 수습 등 비상근무에 매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을 제외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중호우에 따른 집행부의 종합 행정동 현장대응과 산사태 전담부서인 산림녹지과의 원활한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 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며 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로 쾌적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안전한 환경,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밤잠도 못 주무시고 호우피해 예방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업무 158페이지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이 이게 지금 4년마다 재인증을 지금 받게 돼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인증 이행사항에 인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애요.
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전문가 채용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군산시는 현재까지 갖춰놓은 상황 아닙니까? 4년 후에 재인증 받을 때에는 또 추가적인 인증절차가 있는 건가요? 기준이 더 강화된다든가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현재 그대로 유지 상태라, 상태라 하면은 그 토대로 해서 재인증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훼손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판단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사실 훼손만 되지 않은 상황이라 가정을 하면 재인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그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됨으로써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일정하게 좀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건.
박경태 위원
근게 예산에 대한 투입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보조자료 추진배경에 보면 ‘기반 시설 조성, 관광자원 활용 또 지역경제 활성화, 탐방 프로그램 등의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해설·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밖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4년 동안 예산 투입 계획 또 기본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설명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예술과에서는 국가, 국가유산으로 이제 지정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사업을 할 때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지질구조로 됐지만 국가로 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문화예술과에서 근게 개발하는 거는 자체 시비만 가지고 지금 개발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24년도에는 지금 4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고 시비가 3억 2,800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질공원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론 국가유산으로 그거는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문화유산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박경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면 이 국가지질공원의 인증에 따른 국비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인증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이게 지금 인증기간이 4년이니까 4년에 대한 뭐 예산투입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증받은 걸로써 끝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이제 인증이라는 것은 제가 인제 깊은 내막은,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요, 지질로 되면 아까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지정되는 것이 인증 사실이고요, 여기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모든 걸 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근게 지속적으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차근차근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인증이 되고 또 이게 인증기간이 4년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있으니까 저는 ‘4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을 매해년차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냐, 서류로써.’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인증, 그 인증 그 자체로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사실 이게 인증을 됨으로써 큰 효과는 없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인자 인증을 받고 할 때 인자 국가에서는 지정할 때도 유리한 점이 있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시 입장에서는 많이 홍보하기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서 뭐 교육이나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비 자체 재원으로만 투자를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죠.
지금 현재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1단계 사업을 일단 사업을 추진했고요,
박경태 위원
어떤 사업이요? 지금 국비 지금 24년도에 받은 게 4천만 원밖에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이 예산은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75개가 국가, 국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거기서 다 사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경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박경태 위원
이게 4년 치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일단은? 서류로써의 계획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죠.
박경태 위원
인증되는 기간 동안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죠.
근데 인증기간의 의미가 없이, 원래 국가유산, 근게 문화재청에서는, 위원님 이것이 저도 인자 지식적으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문화재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큰 변화가 없으면,
박경태 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또 유지에 관련된 업무만 하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지질운영은 이제 업무가 조금, 이렇게 위원님, 그건 조금 이중적인, 이중구조를 취하기도 조금 그런 오해가 있겠지마는 지질관리는 또 우리 환경쪽에서 하다 보니 지질공원은 거기서 지정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수적으로 국가문화유산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게 거기서 인제 모든 사업비는 투자해서 진행하고 우리가 국가지정 운영하는 운영비에서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사업.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방시설 말입니까?
박경태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자부담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박경태 위원
이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부담이 그 10%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10%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금액이? 최대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최대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면 왜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도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이렇게 뭐야, 같이 설치하라. 그런데 그분들의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조하다고 보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피해보상사업은, 그러면 이게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은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과장님 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작물에 따른 작물하고 면적으로 곱해서 계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게 실질적으로 농작물 금액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박경태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정도의 시가가 손해가 봤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하를 받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농가에서 인자, 첫째 1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다. 근데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적정성을 따지러 저희들이 2차로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면적에 따라서 그걸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박경태 위원
근게 그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시의 단가로 한다고,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근게 상식적인 수준의 선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이렇게 같이 중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중복이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매해년도. 피해보상사업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피해보상은 많지는 않고,
박경태 위원
중복이 되긴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중복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제가.
박경태 위원
중복이 되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중복이 되면 매해년도 피해를 받는 가구에 한해서는 보상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 정도 상식 수준 선, 시세 선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예방시설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제가 앞에 답변드린 것 중에서 좀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자부담이 10%가 아니라 40%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박경태 위원
그럼 40%면 10%로 줄이든가, 근게 제가 하는 얘기는 ‘피해보상사업을 어차피 매해년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면 차라리 예방시설설치 지원사업에다 힘을 줘서 설치지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뒤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늘려서 뭐 멸종수준의, 뭐 멧돼지나 고라니 멸종수준으로 만들던가 그게 낫지 않을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근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부담이 40%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부의 고시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 10%로 다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저희들도 환경부한테,
박경태 위원
자부담률을 낮추고 자체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는 인자 환경부 고시 인자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한번,
박경태 위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피해보상사업에 대한 건수는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줄지는 않겠죠. 근데 이게 맞냐는 거죠,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우리 비산먼지하고 그 뭐죠? 소음 관련된 업무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연계로 우리 진동피해 관련된 업무도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진동도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지금 접수 현황이 많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지금 민원접수는 소음, 비산먼지가 주를 이루고요, 진동쪽은 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뭐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무보고 때 이런 일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래요.
뭐 영리목적의 민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의 민원도 있을 건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다 보면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된 민원은 뭐 굳이 제가 안 가도 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남 아너스빌 현장을 제가 예를 드는데 진동 관련 민원은 실질적으로 이 담벼락에 무너지고 집이 기울고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청에 무수히 많은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측정 한번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진동피해 관련된 업무는 예방사업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박경태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든, 공사를 중지시키든 예방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잘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한번 좀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고군산도 국가지질공원 그 운영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6월부터 고군산도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산북동 그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에 혹시 가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가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김영자
거기에 어떠한 그 아쉬움이 남은 그런 것들은 느끼지 못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가보니까 그게 누가, 쉽게 볼 수는 없던 위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에다가 안내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설치 한번 하면 어떨까, 지금 그거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생각을 언제쯤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여기 부임 와서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정말 그냥 저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민들은 지나가고, 관광객들도 지나갈 그런 표시판 하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으니 한번 저희 내년에는, 내년에는 꼭 잘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영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금 현재 거기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돼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우려한 대로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들도 가보니까 별로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거기다 하고 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할 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그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 사업은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한 3~4년 동안 매년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어쨌든 이정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표시판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산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주소도 없어요. 자, 주소가 있고 그것을 이용을 할려면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서 문의할 수 있는 이용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동의합니다, 그거는.
작년 6월에 인자 지정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을 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쪼록 과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언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 사업이 보다 더 잘해서 나름대로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우리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니까 2,167대가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 장애인 편의 제공, 편의 제공형 충전시설은 몇 대 정도나 보급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충전기 말입니까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은 구분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등록 대수는 3,435대 지금 충전소 설치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부분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무겁고 또한 그 위치를 보면 높고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활용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들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 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생각 못 했는데 인자 제조업자들도 제가 그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반인들은 건강한 분들은 아래가 있든 조금 높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장애인들은 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그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 장애인 교통약자 배려 충전기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기하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충전할 때, 주차를 할 때 충돌방지를 하기 위해서 볼라드 같은 걸 설치를 좀 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한번 배려 한번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우리, 제가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기,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설치가 돼 가고 있고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최근에 설치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전기자동차 충전기들이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 걸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급속하고 완속 차이인데요, 지금 그래서 완속 자리에다가 급속을 할 수 없는 그 전기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래서 급속을 많이 보급 많이 해서 민원을 더 이렇게 축소하도록,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 급속충전기 설치는 지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고장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그거는 처리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저희들도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62%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62%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전을 할 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차 대수에 비해서 62%라는 수치가,
위원장 지해춘
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62%밖에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충전하실 분들은 많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또 고장률이 많고 하니 민원이 그러니 생기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보고자료 6페이지 보면은요, 이제 화학안전 선진도시 구축이 있어요. 지금 뭐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뭐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 화학사고 관련 대응조직을 한번 보면은 여기 통제관이 인제 국장으로 돼 있어요, 담당국장. 그다음에 담당관이 환경정책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환경정책과가 화학사고의 주무부서라는 얘기겠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 주무부서의 화학사고에 대해서 조직표를 보면은, 우리 시 조직표를 보면은 화학사고가 담당한 업무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지금 현재 환경관리계 주무관 1명으로 돼 있어요, 현재.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조직을 인제 꾸리다 보니까, 담당자는 없다 보니까 꾸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는 우리 시의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현장조치반, 조사반, 분석반, 폐기물처리반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만 볼게요. 자, 분석반 그러면은 화학사고에 대해 분석을 하는 반이 분석반 아니겠어요? 화학사고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거기에 담당관이 2명이 돼 있는데 수질보존계의 이혜정 주무관하고 조성우 주무관 두 사람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내가 업무를 한번 봤어요. 이혜정 주무관 업무는 가축분뇨업무를 취급하는 주무관이고 조성우 주무관은 수질오염을 담당하는 주무관이에요.
자, 가축분뇨하고 화학사고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하고 화학사고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글쎄요. 일단 화학사고가 나면은요, 저희 인자 물론 인력문제도 있겠지만 그 화학사고가 나면은 인자 소방이 출동하지 않습니까요? 그면은,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냥 꿰매기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추후에 다시 얘기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 2023년도 작년부터 인제 이차전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인제 가동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0건, 올해 1건, 11건에 났어요. 올해까지 11건인데 최근만 비교한 겁니다. 그럼 거기의 인제 원인을 한번 봤어요, 11건의.
시설결함이 9건 그다음에 안전기준 미준수가 1건 그다음에 차량운송, 이제 여기에 주민대피령이 최초에 우리 시에서 내려졌습니다. 이때, OCI 이때. 1건. 이렇게 11건이에요.
자, 운송차량을 제외하고 시설결함이나 안전기준 미준수는 우리가 점검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그럼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관은 환경청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점검을 못 합니다. 그렇죠? 현재. 현재 업무 프로세스상.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점검은요, 그 화학구조대119하고요, 그다음에 익산방재센터하고 저희하고 그냥 그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이번 달에도 지금 이틀을 잡아서 현재,
서은식 위원
근데 지금 내가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점검이 없다. 그다음에 점검기관은 지방환경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할 수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점검기관은 지방환경청이 맞습니다. 원래 주가 환경청인데 저희 군산시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점검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은식 위원
어떤 점검을?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서은식 위원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점검을. 우리 시가 하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그 현장 인자 돌아가는 거 보고 저희들도 인자 저희 단체, 위원회하고 같이 점검을 해요, 가동 전에.
쉽게 가동 전에 위원회하고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전에 뭔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것도 좀 대비하라.’ 만약에 또 사전 가동하기 전에 그 연기로 해서 새는 데 있는가 다 확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상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 시는 인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으로 한단 얘기죠,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좋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가 관여해서 어떤 점검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번 그 점검결과를, 올해, 올해도 했습니까, 점검을? 합동으로 했든 뭐가 됐든 간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올해 2건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점검결과를 한번 자료를, 했으면 그걸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최대의 화학단지가 여수잖아요. 여수인데 여수가 1967년도 호남정유가 설립되면서 됐는데 주민대피령이 7번이 내려졌어요, 총 7회.
2004년도가 마지막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20년 만에 6월 7일 작년, 아니 올해 그때 한번 주민대피령이 또 한번 내려졌거든요.
20년 만에 한번 내렸는데, 자, 주민대, 우리도 인제 여수시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어떤 감독권한이 없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한 관련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분, 거기의 화학사고에 대비할 예방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민대피령만 내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업무예요, 사실. 잘, 근데 주민대피령이란 것이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화학사고가 났습니다. 황산이 이미 누출됐어요. 주민대피령이 내리면은 자, 밖에 있는 사람을 집 안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 인자 대피령이겠죠, 아니면 대피소에 가는 방법이든 간에.
자,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피소에 갈 때 내가, 우리가 OCI 그 차량운송에 의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는 광경을 내가 직접 가봤어요, 가서 대피소도 한번 점검도 해 보고 가서. 과장님도 그때 봤죠, 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서은식 위원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 그때 과장님 아니셨나 보구나. 그때 가보니 자, 밭에서 일하다 옵니다, 대피소까지. 집에서도 온 분들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대피소 가야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자, 집에서 오면은, 오는데 가스가 누출됐으면은 이미 그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여수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는데 나는 이걸 예방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독면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주변에.
왜 그냐면은 대피할 때 방독면 쓰고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에 동의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동의합니다.
서은식 위원
예, 대피를 하는데, 대피를 하면은 대피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가스사고가 났으니까 안전하게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의 매뉴얼로 보면은 사람을 가스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걸로,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게 사실 어려워요. 지금 저도 인자 의원이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쉽게 말해 이런 정책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지금. 예방에 대해서. 왜? 우리는 어떤 합동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보니 예방차원이다면은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쪽지 있으면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들은 1차는 인자 실내대피령이 있고요, 2차는 대피장소로 가고 그다음에 인자 상황 판단해서 방독면을 인자 2차 대피장소에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다 파악해서,
서은식 위원
방독면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하는 것으로 저희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근게 방독면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대피장소에.
서은식 위원
대피장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피장소에, 대피소에 있단 얘기죠? 물론 사업장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는 반드시 방독면에 있어야 될 거고 그 부분, 그다음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사업장 점검을 가보니까요, 그 모든 직원들이 방독면을 아예 차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근 주민들, 이제 월명산 서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예산 관련 부분이기, 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인자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나는 구현돼야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시스템 점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과장님, 군산 그 비행장 그 주민들이 잠자다가 그 뭐야, 전쟁 일어나는 줄 알고 전부 놀랬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민원이 있고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런 민원,
김경구 위원
몰르고 계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런 경우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난 6월 7일날 새벽에 비행기 테스트 관계해서 새벽에 인자 소음이 많이 발생했던 민원사항입니다.
근데 주민들이 많이 새벽에 놀래서 그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주민들하고 해갖고 6월 11일날 저희 과하고도 회의도 한 번 간담회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주민들분께서 원하는 것은 좀 그렇게 ‘미 공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미8군 전투비행단 그 공보담당과 인자 민원 전화를 인자 직통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는 인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천천히, 천천히 해서 협력, 소통할 수 있게끄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놀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하고 미군측하고의 어떤 소통이 전혀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거의,
김경구 위원
그런 핫라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안 돼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다고,
김경구 위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소위 말해서 미군부대가 우리 한국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거가 땅이 어디예요? 하와이 땅인가요? 하와이로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중부 사령부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하와이 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부대라고 그래서 우리 저 지자체하고 전혀 이런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상연락망 같은 거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있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그렇게 맺기로 했다면 앞으로 인계인수를 해 주더라도 연례적으로 과장이 바뀌고 담당계장이 바뀌면은 미군부대 가서 정식으로 당당하게 인사하고, ‘이번에 바뀌었다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바란다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미공군, 미8공군단장 오면은 저 우리 시청에 와서 시장님한테 인사 않나요? 인사하러 와요, 안 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시장님하고 면담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새로 부임한, 부임하면은 와서 인사하나요, 않나요? 그것도 파악 못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시장님하고 지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시장님실 와서 면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사하고 가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도 맺고 가져야지 그런 걸 안 가지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당당한 만큼,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일단 인사가 이뤄져가지고 되면은 가가지고 ‘내 이번에 이거 담당하는 국장이고, 과장이다. 계장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적어도 명함 주고받고 하면서, 아니면 1주일이라도 한 번씩 전화해 가지고 ‘아, 별일 없으시냐고. 참 고생하시죠?’라면서 서로 1주일에 한 번씩 대화라고 해야죠, 전화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연례적으로 주민대표들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렇게 연례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티타임하고, 아니면 이성당 빵이라도 놓고 앉아서 얘기 나누는 그런 게 이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 비행기가 이번에 작전한다.’ 그러면 미리 통보해 주고, 그러면 그걸 그들이 못 하잖아요. 그럼 단체장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문자 보내가지고 ‘아, 오늘 놀래지 말아라. 출격한다. 뭐 한다.’ 이런 게 나와줘야죠.
아니 저녁에 잠자다 느닷없이 전쟁 일어날 줄은, 뭐 떠들썩하고 놀랠 정도 되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핫 라인 만들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자 된 것과 앞으로 저 미군부대와 아니면 옥서 그 단체장들하고 같이 회의하고 한 그런 것들도 맺기로 했다는 것을 좀 결과보고 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추진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가축분뇨 있잖아요, 가축분뇨. 이게 그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특히 이렇게 우기철 비 오고 그러면 더 그러는데, 이거 합동단속을 이렇게 적게 했어요? 6개월 동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올, 좀 작년보다 적게 한 이유는 올 4월에 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저희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하루에요, 마음만 먹으면 이 부서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할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제 최대한 많이 해서 지적사항 없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 무슨 뭐야, 선거 때문에, 무슨 선거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상반기에 많이,
김경구 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자주 가축, 방문했을 때 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더 축사장을 깨끗하게 환경개선 할려고 노력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근데 그 뭐 신고만 들어오면 한번 느닷없이 미리 ‘내 거기 갑니다. 사장님 어디 계셔요? 내 몇 시쯤 도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속하고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자주 지나가다 들려서 보고, 환경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힘들고 그러죠. 어떻겠어요, 직책이 그거라.
그래서 하루에도 저더러 하라면 열 군데도 가겄어요, 축사장. 찾아다니면서요.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면 시민들을 위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는 점검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암산 에코라운드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제방 생태경관 조성이 그거 뭐예요? 어떤 걸 해서 경관 조성했다는 거예요, 제방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경관이 뭐예요? 경관이 뭐가 들어서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구 위원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청암산 제방.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많이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특정적으로 생각은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경관이 뭐가 있던가요? 여기 경관에 예산 좀 들어간 모양인데, 보니까. 약 2천㎡의 뭐 사업을 했구만. 뭐 들어가 있어요?
계장님, 금년에 오셨다매요. 1월달에, 2월달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봤습니다.」)
경관이 뭐가 있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 경관이 지금 뭐가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할 일이 많아요? 경관?
(사진자료를 보이며)자, 보이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에게)한번 갖다 줘봐요.
이게 지금 경관이라고 이게, 금사철나무라고 그러나요, 이것보러? 뭔 나무라고 그래요, 이것보러?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확인)
김경구 위원
무슨 나무예요, 이게? 나무를 심었는데, 사업한다고 심었는데 이게 무슨 나무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구 위원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구 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것이 올라올 정도 되면 이건 파악을 해야죠. ‘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가.’ 그러면 추진실적이라고 하고 평가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추진실적과 평가를 확인을 해야지. 인계인수를 받았으면요, 또. 그리고 가보셔야 하고. 아무도 몰라서 이거 쓰겄어요?
이게 나무조차도 무슨 나무인가, 사철나무인데 사철나무에 좀 노랑 저기 해서 황금사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이 길이가요, 60㎝인가요? 60㎝ 이상 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갖다 사다 심었는데요, 150주가 위에가 싹 고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밑에가 약간, 뿌리에서 약간 난 것이 150주예요.
진짜 고사된 것은 50주가 고사됐어요. 그러면 약 200주가 고사됐어요. 제가 시어봤어요, 가서. 안 하고 내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크기의 나무가 고사되고 있었을 때, 이 나무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나무. 관리를 이렇게 안 하면 쓰겠어요? 나무가 죽었으면은 이거 갖다 심은 그 회사한테 바로 다시 심게끄름 해야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9천만 원 사업에 6천만 원을, 설계변경 해서 6천만 원을 해 가지고 이 나무 심은 거예요. 제가 공사하라면 1천만 원이면 할 돈을 6천만 원 들여서 했더란게요, 포크레인 3일만 하면 할 일을.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서 6천만 원을 해 가지고 이런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이 나무를 왜 그러냐? 이걸 왜 우리 군산지역에서 안 사냔 말이에요. 아랫녘에서 사와요. 왜 그러는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겨울에 이게 살겠어요? 아랫녘 따뜻한 지역에서 계속 자라가지고, 몇 년 자란 걸 심었는데 우리 이 지역에 놓고 심으면 바로 추위에 타서 죽잖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요. 근데 몰라. 업체에서 하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지정해 준지, 사 왔는지는 두고 보겠지마는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 6천만 원이 적는 돈이요? 우리 시비가?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금년 넘어가면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날란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 바로 얘기해서 이 나무를 교체를 싹 해 주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제 파악해서 그 하자보수기간 안에 저희들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그 쓸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여그 저 노란 거 위에까지 올라온 거 있죠? 중간에 다 죽었는디 이게, 앞으로 이거 할라면 몇 년은 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싹 교체하라고 하셔요. 6천만 원이면 돈 많이 먹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제가 파악은 9월까지 하자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거 지나가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금년 저 행감 이전까지는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김경구 위원
대답이,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환경이라고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혹시 그 성산에 있는 회사를 말씀하시는가…,
김경구 위원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저기,
김경구 위원
옥서의 그 소각장 있는 데 그 옆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우주, 우주환경.
김경구 위원
그게 우주환경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한씨엔하고 같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대한, 옆에,
김경구 위원
대한환경도 거가 있죠? 같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우주환경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봤더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던가요? 소각이고 뭐고 제대로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구 위원
바로 우리 특별히 뭐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합리적 의심 가지 않게 하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돼요. 제가 그렇지 않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가면요, 거기서 때서는 안 되는 것을 다 때고 있어요. 그 시설이 뭔지 알아요? 그냥 일반 그 뭐야, 가정에서 쓰레기 태우는 그런 걸 한 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태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저 환경청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요, 환경청하고 연결해서 굴뚝이라고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그 TMS라고 그 연결된,
김경구 위원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거기 시설하고 운영하게끄름 하셔요. 그 옥서 그 지역주민들이 암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솔찮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고. 아주 그것 때문에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장치가 안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TMS 시설은 일정한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설치할 의무가 돼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규모가 안 됐으면 문을 닫게끄름 해야죠. 규모가 되야 만이 한다면 규모가 되게끄름 해야죠. 15년 전 시설이 지금도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20년 전 시설이? 아니죠. 20년 전에 말하자면 허가 맡은 거라고 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지금도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이번 행감에 거기에 대한 단속이랄지 여러 가지 저 뭐야, 시설 뭐 한 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그거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 거기서 가가지고 그런 거 해야지 그쪽하고 협의도 하지마는 여기서 그걸 측정을 해 가지고 벌금 내고 정지시키고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소각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환경오염 냄새 이런 걸 갖다가 측정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악취에 대해서는 말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간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업무책자 145페이지에 보면 화학안전 선진도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학안전 선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계신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 그 화학물질 안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로도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윤신애 위원
이게 지금 위원회가 24년 4월, 만들어진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윤신애 위원
책자에는 지금 위원회 운영이 24년 4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게 정기회의한 거고요, 4월 24일날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회의를 한 거고요,
윤신애 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료검토)
윤신애 위원
여기 그 보조자료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연 1회 필요시에 한다.’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만, 2024년도만 해도 사고 발생이 혹시 몇 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1건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윤신애 위원
화학사고가 1건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윤신애 위원
언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올해 주식회사 B&D하이텍이라고 황산누출 1건 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게 1건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올해에는 1건 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몇 월에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게 지금 이게 5월 7일날.
윤신애 위원
6월에는 없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윤신애 위원
어, 책자에 보면 15년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누출사고가 28건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29건이라고 하면서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 거에는 2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지금 1건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4년도에 1건이고요, 그다음에 2000,
윤신애 위원
작년? 23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다 포함해서 29건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추진실적 및 평가를 봤더니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3월, 올해 금년 3월 12일날 또 발의한 조례안 중에,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이차전지에 관련된 화학물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도,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혹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제가 그때 교육 중이라 한번 살펴봐서 나중에 보고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 새만금에 관한 한 이 안전 선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에 관련되는, 따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면은 현재까지 화학물질만 다루는 그 기업들이 혹시 몇 개 정도 들어온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군산에 그 104개소인데요, 그 4개소에서, 104개소 중에 4개소만 그 전지 관련 그 회사고요, 100개는 일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말합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지금 현장에 나갔다가 오느라고 자료 준비한 것을 못 가지고 내려왔어요. 위에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차전지 관련한 회사들이 인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과거에 있었던, 지금 현재 화학물질만 다루고 있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들이 대부분 누출이나 뭐 화학사고가 다 발생이 됐어요. 안 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는 이와, 화학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좀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이차전지는 점점 갈수록 늘어날 건데 선제적인 어떤 방어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누출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저번 위원님 5분발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지금 실천해야 할 것은 점검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말로 비상구란 말을,
윤신애 위원
한국어로 발표가 되면 그들이 뭘 듣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이번 점검할 때는 그것을 좀 인자 조치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사항에 다 넣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5분발언에 대해서 면밀하게 생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위원회 설치 꼭 필요할 거 같애요, 이차전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지금 위원회가 이차, 화학사고 선진도시가 위원회가, 지금 그 위원회를 말,
윤신애 위원
이거는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윤신애 위원
이차전지 관련해서 발전위원회. 그것도 새만금에만. 따로. 그 조례안이 3월달에 발의가 됐거든요. 그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좀 만들어,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
더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보다 보니까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하네요. 제가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게 지질배경이, 추진하는 배경이 관광자원 활용발판 마련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거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신애 위원
제가 잠깐 아까 늦게 들어와서인지는 몰라도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이정표랄지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냥 그야말로 공룡발자국 하나였어요. 공룡발자국 하나만 보러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와 관련한 스토리도 개발하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적인 것 좀 들어가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파사드를 집어넣는데 예전에 그 공룡발자국 경우에 물론 익룡도 있을 거예요.
공룡도 있고 익룡도 있고 그럴 텐데 익룡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다가 밑으로 관광객이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까요? 확 이렇게 다가오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부터 호기심이 유발이 되면서 ‘와, 내가 지금 여기 뭔가를 봐야 되겠구나. 예전에 과거에 이랬구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을 열음과 동시에 익룡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 파사드를 널리는 거죠, 레이저로.
익룡이 와서 확 덮쳐요. 그러면 한꺼번에 갔던 친구들이 얼마나 놀래면서 ‘와, 재밌다.’ 호기심이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뭔가 좀 획기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냥 발자국 쳐다보고 이쁜 고보조명 쏴 가지고 ‘아이고, 발자국이 저렇게 크구나. 적구나.’ 이런 생각만 한다면 이 국가지질공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산에 큰 그 관광자원으로 쓰일 수 있는, 다른 지역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백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뭐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원님, 거기서는 지금 현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정표도 정확히 아직 다 준비가 안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매년 국가에서 지금, 올해, 내년 사업부터 또 요구를 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음향이나 미디어 파사드, 이정표 또 장애인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일부는 올해 사업 추진하고요, 또 일부는 매년 연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러니까요.
윤신애 위원
좀 더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면은 그 학생들의 어떤 수학여행이나 단일코스로도 올 수 있는 현장학습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제가, 올해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저기 행정복지위원회로 있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을 했다가 그때도 그 장소에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잘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혹시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뭐 습도라든지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뭐 그거 설치한 거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그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설치를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설치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치를 안 하셨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장소 여덟 군데,
위원장 지해춘
그면 거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녹지과에서 한 것은 돼 있고요, 그쪽은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거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룸촌 있죠, 주택가들. 그런 쪽을 돌아다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개인 음식물 쓰레기 등이 건물 입구 또는 그 골목에다가 놓여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자 겨울에나 그런 때는 보기만 흉했지 크게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파리부터 시작해서 냄새, 또 시간이 흐르면 벌레까지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덥고 습한 때 악취도 물론 풍기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봤더니만 수원이나 성남, 안동의 경우에는 주택가에도 음식물 쓰레기 RFID 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확인 좀 해 보시고, 우선적으로 우리 군산시도 원룸 밀집지역에 한 두세 곳이라도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조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한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금 저희가 인자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주거시설이 보통 이런 개인주택 그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식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는 인자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식당에서 나오는 배출 그다음에 주거 개인이 나오는 배출에 대해서는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지만 어떤 게 좋은가 장단점을 봤을 때 장점이 많은, 장점이 50% 넘는다면 50%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문전수거를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모 지도자의 강연을 한번 들으러 갔는데 그분의 말씀이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군산시가 정말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많이 하는 것보다도 두세 군데 정도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니깐요, 뭐 50%까지 아니더라도 일단 해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잠시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면 우리 불법 쓰레기 계도도 같이 하잖아요, 168페이지.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지해춘
그면 그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내를 그동안 해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쓰레기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지해춘
예,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나 지금 뭐 불법투기 계도·단속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지금 연립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원장 지해춘
원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원룸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는 재활용 봉투에다가 지금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에다 내놓으면은 청소차가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제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투기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렇죠, 예.
인제 그것은 인자 저희들도, 동에서도 저도 근무를 해 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 몇몇 소 때문에 그 주민환경이 많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게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동 역할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근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들도 인자 앞으로 읍면동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읍면동이 가장 현장을 많이 가고 가장 인접하게 통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아예 저기 공터에다가 또 불법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주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동과 우리 인자 자원순환과가 협의해서 그렇게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요즘 SNS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SNS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이 대안 방안을 또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니까 시민들은 SNS에 뭐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모집을 하셔서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한번 제안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좋은 방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국장님, 지금 우리가 그 불법 쓰레기 투기 계도에서 인자 딱 두 가지 사업 정책이 있어요.
하나는 CCTV 해서 예방하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익산시나 파주시, 울산광역시를 보면은 그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데 파주는 40%, 익산은 뭐 3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제도도 한번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왜 그냐면은 이게 지금 으슨한 곳에 보면은 불법쓰레기가 엄청나요, 지금.
이게 도시환경을 저하시키고 도시 미관 경관을 아주 어떤 저하시키는 아주 중요한 건데, 아주 나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고 포상이 뭐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마는 인제 단속의 한계, CCTV도 이게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왜냐면 CCTV의 어떤 사각지대에 보면은 CCTV 있는 데 버리더라고요, 이제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도 사실 부과하기 어려워요, 이게. 한번, 제가 우리 지역구에 한번 시범적으로, 내가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서 한번 나가서 ‘여기 저 한번 그 단속을 해 보십시오.’ 했더니 부과를 몇 사람 못 해요, 쓰레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능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의 방법 가지고는 좀 어렵다면은 우리가 어떤 신고 포상제도에 의해서 차라리 교통 또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고 포상제 좋은 정책들이 어떤 개선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아무튼 한번 저희들이 인자 이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이런 신고 포상제를 하는 지자체도 한번 봐서,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방문해서 우리 접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저희들도 한번 가서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는 최근 작년부터 했고 저기 울산은 오래전부터 했고 그다음에 익산시는 뭐 상당히 몇 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어떤 사업 정책적인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이라고 182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추진실적이 62개 업소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그린상점,
김경구 위원
친환경 그린상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친환경 그린상점이요?
김경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개소가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너무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도 이것이, 저희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원은 많은데, 가게들은 많은데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더 해서 이 사람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저 국장님 인제 가셨으니까 이거 좀 챙기셔가지고, 이거 자그만한 거 하나부터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쓰레기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하고 이게 다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정신 의식,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겁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중점적으로 우리 직원들, 그리고 또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담당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부서, 우리 국장님이 산하에 있는 각 과에 얘기해서 그 직원들에게 이런 걸, 그거 있잖아요.
가입 한 군데 이렇게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의 ‘야, 수고했어.’ 함서 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 누가 저기 했어.’ ‘아, 그러면 이번에 커피 한잔 쏴야 되겠는데’ 또 내 속으로 아니면 과자라도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축하해 주고. 그런,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직원들도 열심히 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데 동료들이 그걸 갖다가 축하해 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나.
근데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한번, 직장 분위기를 한번 바꿔 가면서 한번 하면은 상당히 잘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됐을 때 전자에 얘기했듯이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저 환경과에도 얘기했는데 우주환경 알고 계셔요? 우주환경?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환경정책과 하실 때 저도 청취 들었습니다요.」)
들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같이 협조해서 그러한 시설이 되고 이제 과감하게요, 그 회사, 그 사장을 위한, 그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주변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돈을 벌고, 사장이 벌어도 주변에 피해를 안 줘야 돼.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피해를 주는 시설을 가지고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길라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봐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보러 나쁘다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당당하게 업무를 보면서 이제 우리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해야지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계속 제재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2월달에 저도 현장 나가봤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 그때는 ‘담벼락도 무너졌다. 그래서 먼지 나고 그러고 있다.’ 해 가지고 담벼락도 고치라고 해서 80m까지는 다시 원상복구 했더라고요, 깨끗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도 저희가 앞으로는 그 우주환경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환경정책과하고 해 가지고요, 우리 저 전라북도 환경청하고 연결해서 그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될 정도로 한다면 시설이 낙후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환경청에서도 문 닫게 해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거 조치해야 되고. 그거 몇 번 저 경고 맞고 또 몇 번 맞으면은 또 영업정지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왜 그걸 못 해요? 갈 때마다 그러던데, 내가 본게? 나는 그거 지나갈 때마다 보면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떄,」)
경고 맞아야 되고,
(관계공무원석에서-「5월 13일날도 그 뭐냐, 환경정책과나 해서 대기오염도를, 거기가 어차피 TMS 설치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인자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날도 그때 환경정책과랑 해서 대기오염도를 검사했는데 그때는 또 적합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무튼 우주환경에 대해서는 주변에 그 거기 주변에 사는 거주생활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더 철저히 관리를 또 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가기만 하면 그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왜 그대로 시설이 있냐고 해 가지고 마치 제가, 그 주민들이, 본 위원이 우주환경한테 마치 리베이트라도 먹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끄름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뭔지 알겠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 행정이, 담당이, 부서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시민들이 볼 때. 저도 보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그러는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2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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