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2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경제항만혁신국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국은 군산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속 가능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및 첨단산업 유치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와 글로벌 해양항만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조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지역특화 수산식품 육성과 활기차고 안정적인 어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 도약을 추진목표로 정하였고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작년 6월 개장한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는 1만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면서 센터와 회원 공동 세일전 등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사랑상품권은 6월 기준 연간 발행액 3,185억 중 1,77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전기차 R&D분야 인력양성,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계층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입니다.

국내의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4개 기업 1,522억 원의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형 유망강소기업 육성과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및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내 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실시간 기업 소통창구인 QR코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중분위의 적극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 시 논리 개발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수익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6월 준공하여 7월 중 운영·개시 예정입니다.

수용성이 확보된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융복합지원사업 등 시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입니다.

올 상반기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용역을 완료하여 One-Port 운영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와 KMI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성화물 유치를 위한 군산항 포트 세일즈 추진으로 군산항 물류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촌·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입니다.

섬지역 여객 활성화와 주민 여객운임부담 최소화를 확대 추진 중이며 수산물 생산 안정성 확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유통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건어매장 신축 추진을 통한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활성화와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단지 본격 추진 등 수산식품 선진화 기반 마련 및 지역특화수산물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입니다.

안정적이고 활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소득 복지를 강화하고 미래 양식품종 개발 및 수산종자 방류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대표품종인 물김의 생산기반 구축에 힘써 양식어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미래산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GSCO 효율적 운영으로 MICE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자료, 보조자료 9페이지 보면은요, 한번 이걸 또 해석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셔요.

그 행사유치금 지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면은, 2003도에요, 보조자료 9페이지입니다.  그 지원액이 3,895만 3천 원을 지원해서 지역업체 이용실적이 2억 7,599만 원, 그래서 7배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중에서 인제 숙박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식대가 1억 3천인데 여기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저희가 저기 그 임대료하고 숙박비를 참여 인원의 지금 단순하게 곱해서 지금 나온 그 효과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1인당 5만 원이다.’ 하면 100명이 왔다고 하면 100명 곱하기 5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이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간접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분들이 쓸 수 있는 돈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서은식 위원

한 사람이 숙박비가 평균이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어떤 식대가 어느 정도,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 그 참여인원에 했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해서, 그면 실제적인 이게 수치가 단순하게 표시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데 저희가 그 지역 유발효과, 경제 유발효과나 이런 걸 할려면 저희는 사실은 하긴 좀 어렵거든요.

서은식 위원

그렇죠.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좀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좀 이 투입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산정한 수치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GSCO가 지금 가동률이나, 컨벤션 가동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시관 가동률도 보면 50%가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우리가 19개 있는 것 중에서 비교분석을 해 보면은 6개는 흑자를 내고 있어요.  9개 나머지는 거의 적자거든요.  가동률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인제 특이한 점이 어떤 거 있냐면은 영남권이 7개가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는 좀 경쟁력이 약해요, 사실.  많다 보니까.

인제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전라북도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라북도는 한 군데이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청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비교하면은 물론 수도권하고 비교, 어쨌든 유사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GSCO라고 이렇게 명칭은 되어 있지만 산자부에서 지원받은 그 비즈니스센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벤션보다는 부대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없어요.

서은식 위원

없잖아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러다 보니까,

서은식 위원

그걸 감안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리고 인자 시내권하고 많이 좀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자 저희가 지금 그 최소의 그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유지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주권에서의 뭐 이렇게 컨벤션 신축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좀 많이 지금 우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는 건지 결국은 인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서은식 위원

이제 예산 투입돼 예산, 물론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마는 첫 번째 인제 위탁기관, 난 좀 여기 그 광주관광공사가 성의가 없다고 봐요.

내가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성의 없다는 것이 거기 위탁기관에서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2024년도까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발굴한 사업이 9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자 코로나 때는 빼놓고.  그럼 작년에는 2건, 올해 1건 이렇게 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떤 자체적인 노력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꼭 이게 인제 그 가설이지마는 어쩌면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본사인 광주관광공사에 좋은 성과 있는 것은, 실적 있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또 우리는 이쪽으로 보내지 않는가 이런 어떤 의심도 한번 해 보는 거고, 인제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보면은 직원들 근속을 보면요, 지금 과장님 보셨죠?  그 자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보면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2014년도에 위탁했는데 근속인원이 2014년도 근속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매년 퇴사가 이루어지고 매년 채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고용이 안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결과와 이런 어떤 직원 근속에서도 보면은 성의가 없다. 난 그렇게 해석하는데 어떻게 좀 또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자 꼭 우리 GSCO 인력뿐 아니고 지금 다른 산업단지의 군산의 인력들이, 지금 인자 인구감소 요인 자체가 인자 이 수도권에 취업이라든가 조금 경쟁력을 가지면 좀 본인 보수조건이나 이런 좋은 데로 이렇게 또 이직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도 한번,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서은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 얘기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또 하나요.

자, 그러면은 사업운영비에서 일반운영에 작년에 실제적으로 지출대금이 8억 6,400 지출됐잖아요.

거기서 보낸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여비가 얼마, 그 과장님은 저기 기획예산과장을 하셨으니까 우리 시의 1인당 시청직원들 1년간 한 달, 1년간 1인당 그 출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대충 말씀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과거에는 이게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은,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되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평균적으로 한 달에,

서은식 위원

아니, 연간으로 그냥 1인당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한 12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여비로만 뽑는 것이.

서은식 위원

대개 인제 그 수치는 좀 대동소이하지마는 여기는 보면요, 1인당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2,248만 원 이래가지고 1인당 280만 원을 지출했어요, 출장비를.

그러면 출장을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활동은 많이 했어요.  그렇잖아요.  활동은 많이 했는데 성과는 없어.  왜냐면 가동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계획하고 발굴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운영이 굉장히 지금 허술하게, 느슨하게 하고 있고 방만하고, 이건 인제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마는 그냥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19개 중에서요, 지금 현재 9개가 우리 새만금까지 해서 민간위탁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재단 위탁이나 아니면 공사위탁 자체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추이가, 창원 컨벤션도 이번에 경남관광재단으로 이관해서 바뀌어졌거든요.  인제 추이가 지방공사나 재단법인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추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이게 만기가 되거든요, 지금 2025년도 12월 31일이니까.  인제 이런 부분도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깊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재단도, 근게 문화재단도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한,

서은식 위원

그게 답은 아니지만 추이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관광,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를 지금 분석해서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성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저희는 지금 인자 위원님하고 인자 그 주변에서 많이들 그런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센터장님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소통을 계속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장여비 관련해서는 이 지금 GSCO 성격상,

서은식 위원

아니, 출장여비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준비, 근게 준비나 이런 걸 할려면,

서은식 위원

많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과다하는데 그 과다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출장비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게 좋아요, 사실. 이건 어떤 자기의 어떤 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제 업무 성격이 좀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수주한 성과, 실적이 있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유치지원금에 대해서 다 못 쓴 것도 사실 그분들이 일을 안 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작년에는 6천만 원인데 3,895만 원을 지금 지출했거든요.  그만큼 일을 안 한, 성과가 없다는 건데, 근데 출장비는 많아.  인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느슨하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기획과장하셨잖아.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어떤 위탁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방금 서은식 위원님께서 GSCO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GSCO 전시장 가동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 궁금하고요, 또 전시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지금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인자 이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인제 GSCO의 여건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할 순 없거든요.

그리고 인자 물론 지금 광주관광공사에서의 운영에 조금 소극적인 부분, 아무래도 인자 저기 본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두 직원들이 하는 거에도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한 6개월 느꼈을 때는, 지금 센터장님을 저희가 요구해서 바꾸기도 했고 이 센터장님께서 상당히 팸투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유치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인자 코로나 이후로 점점 이렇게 실적 같은 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저희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좀 긴장하고 논의하고 해서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자료로 보면 하반기 행사유치지원금 지급 예정 행사가 사실 3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국에 좋은 학회, 즉 대규모의 행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유치하기 위한 우리 군산시는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저희 지방 같은, 지방에서 좀 여건이 안 좋은 컨벤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치지원금이 조금 예산이 저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한 6천만 원으로 줄였다가 3천만 원 줄어서, 다시 늘릴려고 했는데 인제 늘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유인책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인원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MICE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관광하고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그분들이 관광을 접근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내년에 의회하고 좀 논의해서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보강해 볼려고 지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든 사업은 또 예산도 필요하고 이치도 필요하고 다양한 생각이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듣자 하니 전주,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지금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서 2028년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전주시 공설운동장에다가 조성된다면 유치 경쟁률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근데 더욱 그 전시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해야 할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컨벤션에 부대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물류지원센터에 지금 저기 뭐야, 관세청, 세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이용자들이 지금 주변에 커피숍도 제대로 없어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대시설 확충이 지금 우선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자 그 인근에 지금 새만금국제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또 주변 여건들이 많이 또 변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좀 얘기하고 좀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해서 다 잘될 거라고 하고 하지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부대경비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정돈하셔서, 우리도 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래도 전주보다는 잘할 수도 어떻게 보면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폭이 넓게 떨어진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부담이 정상적으로 지금 납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정상적으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당초에 지금 운영상황이 적자 상황에 있어서 조합원 수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구매자도 부족해서 좀 적자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인제 시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개입해서 좀 단가의 문제도 잡고 조합원 수도 좀 늘려서 흑자의 계획을 올해부터는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작년에, 그 지금 개장을 하고 한 반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도 지금 현재 적자가 있고요, 현재에는 아마 지금 한 1년, 개장한 뒤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한 130억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저기 물류센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인자 공과금이 좀 많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회원 그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자 슈퍼마켓에 대한 확장성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냐면 인자 이게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업종전환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5,800개소 정도 있거든요, 식당이랑이.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그거에 따른 또 민원도 좀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논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지원의 문제도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당초에는 유통업자에 한해서 좀 그 조합원 수를 받기로 했다가 그 이후에는 식당가까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인자 조합원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조합원, 그 일부 소상공인에 대한 조합원을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지금 계속 그 매출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박경태 위원

매출대비 지금 운영비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냐면 적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그건 조금, 저희가 익산이나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를 쪽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인제 개장한 지 1년밖에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여기서 적자, 흑자를 논할 때는 아니고 뭔가 좀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유통업자가 아닌 소상공인들을 조합원으로 받으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하겠다고,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확답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그게 조금,

박경태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면 그게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도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개최가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지적드릴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단가, 일반 시중단가, 물품에 대한 시중단가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도 일반 시중보다도 비싼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잡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그 안심물가제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물론 인자 물품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하는 안심물가제 품목으로 봤을 때 한 7% 정도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박경태 위원

현황파악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계속 인제 매월 모니터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 최근 자료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적자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뭐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근데 인자 저희가,

박경태 위원

예산을 투입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 시비 예산은 투입을 못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운영하는데 뭐 크게 내가 보니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추이를 보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요.

박경태 위원

작년 업무보고 이후로는 운영수지가 현재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거에 대한 혹시 데이터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방금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소상공인까지 다 조합원으로 받다 보니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인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어찌됐건 간에 주사업자가 슈퍼여야 되는데 이게 골목의 소규모 그 슈퍼마켓에 대한 경쟁력이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계속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확장성에 한계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류센터를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장을 지금 찾다 보니 식당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자 일부 또 거기에 대한 피해보는 또 도소매업 하시는 분이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계속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골목슈퍼들이, 그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슈퍼들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 회원으로는 저기입니다. 그 슈퍼하고 식자재마트가 한 274개 정도 됩니다, 지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목에 있는 슈퍼들은, 사실은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들은 거의 이용을 않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좀 경쟁력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자 저가의 그 어떻게 보면 제품을 공급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만들은,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인자 그쪽 상대로, 골목슈퍼들을 상대로 홍보를 좀 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저기 소상공인 음식점까지 다 조합원으로 받아버리니까 이 중간유통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과장님께서 좀 골목, 우리 취지에 맞게 좀 그렇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손을 듦)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신가요?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거.

위원장 지해춘

다른 거?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가, 창업 희망키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창업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보증금을 주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보조금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방금 여쭤보신 그 희망키움사업은 최초의 초기자금으로 500만 원 하고, 2년 동안 한 2,400만 원 해서 총 2,9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지원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혹시 매출하고 관계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저희가 매출조사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제한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제한? 어떤…,

부위원장 김영자

매출제한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현재 창업 키움사업이 초기 투자비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활동경비에서 100만 원,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총 2,900만 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2,900만 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2년간 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2년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100만 원씩 24개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따라 맞춤형 컨설팅도 해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 보조자료 69쪽을 보니까 창업 희망키움, 인제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직원 수가 21명 정도 되고 매출이 한 16억 정도 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데는 소규모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돼가는 규모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 문화유산여행대행사 사업에 5억 8,500만 원으로 된 이런 선정된 업체예요.  그러면서 시간여행축제 또 군산시 이벤트행사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네요.

또,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보조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군산시 대표적인 시간여행축제 또 푸드트럭 운영업체, 은파벚꽃야시장 주관사, 2024년에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대행사 등을 역임하는 회사가 그동안 창업 희망키움사업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있었다니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근데 이 지금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지금 지원대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저기 그 예비창업자하고 5년 미만의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선발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도 우리 인제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군산시 사업을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 주면서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제가 사실 민원을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팩트를 정해 놓고 공평하게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생각은 못 했는데요, 이왕이면 저희가 그 초기 창업해서 뭔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착이 되고 안정돼 있는 기업에 대해, 그 저기 뭐야, 창업자에 대해선 좀 지원을 제한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인자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든 그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공평하게 잘,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영자 위원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선발이 아주 중요하다,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출이나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창업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기 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있다면 해선 안 되죠. 바로 중단해야 돼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만이 많은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창업에 대한 그 기준이 잘못 봤기 때문에 바로 그건 제외시켜야 됩니다. 알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김경구 위원

한 달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런 데 투입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하여간 저희가 검토해서,

김경구 위원

바로, 바로 그런 것이 발견되면 바로 실시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걸 창업이라고 해 가지고, 눈가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비, 시민의 혈세를 갖다 보조받을라면 안 돼요. 알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검토해서, 검토가 뭐 이게 1년도 가고 그러더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저희가 선발할 때 선발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기준 속에서 그러한 것이 제외됐다면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자 그렇게까지 좀 민원이 있고 그런지는 저는 인자 올,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하여간 제가 그 내용을 들었으니 한번 저희,

김경구 위원

선발기준이 그게 됐다면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기, 확인해 보고 보고드릴게요.

김경구 위원

그래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억대를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일자리, 30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 관리하겠다는 건데, 지원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은 하지 않되,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현재 그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할 당시에 기업에서 투자와 고용에 대한 저희 시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저기 뭐야, 채용하겠다고 한 그 계획대로 채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원은 별도로 지금 저희가 직접지원 하는 건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하고 협약한 대로 일자리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행을,

김경구 위원

이행하고, 또 여기에서는 노조와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갖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상생협약 이런 것들을,

김경구 위원

지켜나가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이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지원 또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 출연금을 갖다 그냥 부도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위원장 지해춘

김경구 위원님, 뭐 길으신 거예요?

김경구 위원

왜요? 아니 인자,

위원장 지해춘

좀 쉬었다 하시게요.

김경구 위원

아니요, 5분이면 끝나요, 5분이면.

군산상권 활성화재단 있죠. 그 상권 활성화재단이 이번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 압수수색 들어갔대요, 뭣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내용은 인자 저희도 인자 언론에서 들은 정도로만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김경구 위원

저도 언론에서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경구 위원

근게 무엇 때문에 조사하고 무엇 때문에 수사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김경구 위원

그거는 알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저도 확인은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지금 돈을 11억이나 지원해 가면서 하는 이 사업에 그런 사항이 딱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뭣 때문에 한다는 것은 조사를 바로 해서 알고는 있어야지 그걸 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인제 그것은 저희한테 뭐,

김경구 위원

적어도 그런 정도 되면은, 우리 시가 관할하는 재단에서 사업에서 일이 벌어졌으면 그걸 당연히 가지고 업무시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것은 저희한테 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왜 한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어떤 내용이고 어떤,

김경구 위원

그럼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그 발부는 뭘로 발부하고 압수수색 했어요? 그냥 무조건 와서 그냥 압수수색 하는 거예요, 어떠어떤 부분이 있어서 압수수색 한다고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적어도 그것 정도는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참고인이나 저기 피의자 신분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를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사무국장의 그 저기 컴퓨터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압수수색하는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외에는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경구 위원

바로 우려했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항상 행감 때도 얘기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재단에 대한 사무국장 교체가 돼야 된다.” 정말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험가도 아닌 사람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채용을 해서, 그 하나로 채용한 것이 수년간 진행해 오면서 우리 군산의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랬겠냐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군산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상권 활성화가 재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활성화됩니까?  소위 말해서 말하는 게 “1년, 2년 해서 되겠냐, 1년, 10년, 20년, 50년 하다 보면 군산시가 다 발전될 거 아니냐.” 어서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떻게 상권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군산의 상권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갔어요?  시민의 혈세가지고 선거운동하는 이런 재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선거활동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지고 합리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가는 행위를 하는 재단이 과연 필요 하느냐,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승인을 해 줘요, 예산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20개? 몇 개 상인들이 모이면 단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2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상가 동서남북에다가 리모델링하라고 1천만 원씩, 얼마씩 해 주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군산의 상권 활성화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슨 관계가 있간 우리 상권 활성화재단을 압수수색 하게끄름 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 아닌 시민 혈세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상권재단 이거 사무국장, 사무국장이에요?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사무국장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사무국장 컴퓨터 압수수색 당할 정도라면 우리 군산의 상권 활성화 사무국장을 해선 안 됩니다.  바로 사퇴를 해야 돼요.

국장님, 이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 여기에 우리 군산시 상권이 휘몰아가야 돼요?  이 부분은 조속히 매듭지어서 바로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근거 있네, 없네, 합리적 의심이 가는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시민 혈세 가지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군산시가 정말 더 이상 추락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면 안 되고 또 상권 활성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돈 가지고요, 주차장만 만들어줘도 군산이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들어줘 봐요, 그 주변에 주차장만 만들어주면 다 상권 활성화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래성장 기업 전략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그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국비 160억, 지방비 160억 총 320억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국가예산 2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지금 수시배정 상태에서 놓여져 있고, 지금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추경에 9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새만금개발청에서 저희한테 2억 원을 교부하기 때문에 연말쯤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또한, 지방비 16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였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올해 중기 지방재정계획 해당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늦게 지금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좀 선행절차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기 지방재정계획반영과 투융자 심사절차를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쪼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잘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1페이지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기반 구축 사업. 이거 전라북도에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신청자격이, 신청자격이 여기 밑에 보면 수행기관, 그니까 주관기관하고 참여기관이 지금 신청자격으로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수행기관.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 내용, 저기 어딥니까?  그 산업통상부 그 공모에 보면은 시행계획, 그 공고에도 보면은 지자체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구축을 위한 공간, 환경, 공간이나 환경 조성 지원 이것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쭉 우리가 검색을 해 보면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이 공모에 저기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엄청나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도비나 시비 똑같이 50% 이잖아요?  국비 50%, 25, 25%.  근데 우리 시가 거기에 좀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역할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실시가 고도분석 센터의 같은 경우는 저희 왜 군산에 보면 새만금 연구용지단지에 있는 2공구에 저희가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투자계약을 했던 양극제 관련 기업들이 이 부분에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근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니까 군산시나 전라북도에서는 뭐 어떤 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저기 위원회도 만들고 해 가지고 여러 홍보를 하고 광고를 많이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할려면은 이게 고도분석 센터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용을 쭉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지자체에서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어떤 역할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돈만, 돈만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하지만 지금 센터를 건립할 때 그 장비, 대부분 보면 그 센터를 건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이 있고 그것을 또 서포트 할 지자체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구축을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같이 대응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예산을 100억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죠. 역할이. 역할, 우리 시의 역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기관의 전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아무래도 운영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부분에서는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이 좀 많고 저희가 직접 수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기업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는 지자체가 같은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돈만 대는 것 같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지금 산업분야는 저희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그 이유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산업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거나 혹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군산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보시면 산업분야는 “시에서는 돈만 대주는 거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 얘기는, 본 위원은 전라북도는 똑같은 100억을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군산시는 아무 묵묵부답이에요. 조용히 있어. 그리고 군산시의 역할은 아무 역할이 없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똑같은 100억을 지원하는데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나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검색해 보시면은 전부 다 전라북도지사, 뭐 협약을 한다, 뭣을 한다, 뭐 한다, 난리를 해. 근데 우리 시는 조용히 있어, 돈만 대고.

그니까 돈을 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 오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간접효과, 직접효과 있겠죠. 근데 우리 시도 그런 전라북도만큼 역할을 좀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산업혁신과 내가 쭉 업무를 보면은 업무들이 그런 역할이 많아요. 실제로 조용히 있으면은 아무 일, 역할을 안 한 것 같애.

근데 우리가, 우리 시의 홍보잖아요, 또.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도 목소리를 내서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구축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깐 수행기관에는 우리 전북대하고 군산대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전북대하고 군산대는 특성화대학으로 지정 못 받았죠, 이번에?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으로 혹시 지정 받았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어…, 특성화,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못 받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이차전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성화대학은 지정된 것은 제가 좀 들은 바는 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차전지 분야가 4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번에도 인력양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군산대하고 전북대가 그런 부분을 또 양성기관으로는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어쨌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을 지정을 받아야 4년 동안 뭐 재정적 지원이나 뭐 취업 이런 것들의 좀 혜택이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런데 이 실시간 고도분석 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런 부분까지 대학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박광일 위원

그렇죠. 연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RIS사업에 에너지관련분야가 군산대학교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이차전지에 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어쨌든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되면 그래도 군산에 제일 많은 혜택이 올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이런 부분도 대학교랑 같이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하고 소통을 할려고 이 자료 같은 것을 세심하게 잘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돈이 뭐 100억이 지원되고 50억이 지원되고 계속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이게 지금 빠졌어요.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들어오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들어가 주고, 기왕이면은 이 회사를 찾아가서 한다면 ‘우리 지역의 인원은 몇 명 정도 쓸 것이냐, 전문인력은 당신들이 데리고 와도.’ 이런 것까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우리 회사가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회사한테 적극적으로 더 상담하고 대화하고 무엇인가 더 해 줄려고 이끌어가는 것 같다, 서비스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더 표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구실을 찾아가지고라도 가가지고 찾아뵙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가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하다못해 여기 생산하는 어떤 것, 과일이라도 하나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의 정말 밤호박이 참 유명한데 이번에 철에 따라서 나온 거다.’ 그래서 대표님 이거 하나 드셔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얘기했을 때 이 기업들이 ‘아, 군산이 정말 친절하더라.’ 그 기업에 입주할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준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과장님은 다른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미소도 있고 웃음도 잘 주고 그러잖아요, 부드럽게.

그렇게 접근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 쇄신을, 우리 군산이 ‘참 가면은 힘들고 어렵다, 뭐 기업 한번 할라면.’ 하는 이 이미지를 ‘내가 한번 풀어 봐야 되겠다.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인원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아마 그게 좀 부족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5페이지 기업지원 소통창구 QR코드 운영하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그게 뭐 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요, 한 10 몇 건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이렇게 QR코드 찍어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니까 기업, 애로사항은 별로 접수가 안 돼 있는데 기업지원시책을 볼 수 있는 거, 저희가 데이터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거 혹시라도 그게 나중에 애로사항이라든지 뭔가 접수가 됐을 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지원 시책 추진 중에 환경개선 사업하시는 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한 거 있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다 이거 다 그거예요. 그 LED등 공사가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업체를 보면 여성분들이 일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 사업을 하실 때 그 LED등보다 여성분들의 휴게 쉼터라든지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곳에는 화장실도 부족하니까 화장실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앞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은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에서 군산에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군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잉여전력에 대한 저장·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에너지특화기업을 주관기업으로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함께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에너지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내에 ESS 실증기반이 마련되고,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성장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인자 업무보고는 아닌데 그 우리 중고차 수출단지가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인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거는 항만해양과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항만해양과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해상풍력 관해서, 그 해상풍력 실증연구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됐던 거. 기사화 됐던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지금 그 군산대…,

박광일 위원

예, 군산대 관련해서. 거기에 우리도 지원이 돼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도 일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가만히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도 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좀 다툼이 있어서,

박광일 위원

아니 근게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도 우리 시비, 도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단 그 사업은요, 성실 중단으로 해서 그 산업부에서 현재 진행된 것까지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거는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고 군산대학교와 그때 납품했던 기업 업체와 소송인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어쨌든 시하고는, 우리 시가 예산 투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우리 일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시가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뭐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근게 지금 관계없는 건 아니, 그 소송이 우리 시하고 연계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우리, 소송이 없는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 사업 자체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못 한 사업으로 산업부에서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까지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내부적인 문제든 어쨌든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렇죠.

박광일 위원

다 해서, 전체 사업수행을 해서 뭐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잘못,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시민의 인제 세금을 투여를 했는데 결과물이 떠나서 도중에 중단됐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산업부에서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서 다시 평가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군산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그건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없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광일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 중단으로 해서 이게 잘못돼서 그 사업 전체적으로 성공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현재 진행돼 온 것까지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까지 나온 거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에 대해서, 항상 이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 이거 하면서 어떻게 좀 자신이 더 갈수록 있어져요, 자신이 갈수록 좀 없어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당초에 지금 23년도에, 그 22년도 말이죠.  그때 새로 8기 그 중분위가 하면서 그동안 보류됐던 안건들이 상정된 다음에 저번 예비비 때도 보고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김앤장 법무법인도 선임하고 또 계속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다양한 포럼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그 법률적인 판결 때문에 저희가 판결이 한번 나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사례가 두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이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1년 반 정도 끌어왔던 부분은 좀 선방을 하고 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판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뭐 유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불리한 건 사실이고요, 최대한 지금 그 일반교수들이 법률잣대로만 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역사성이나 그동안 무시됐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의견을 내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 건의문 6번 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중분위 위원들이 법률 잣대로만 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인식시킬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좀 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우리 3·4호 방조제를 결정할 때 ‘B구역에 대해서 김제시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대법원에서 준 것이 지금 현재 중분위원들한테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방파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랑 전 시민이 그때 나서서 같이 작년도에 굉장히 노력한 결과 방파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이건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중분위원들한테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내일 저하고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서울에 가서 이 항만에 대해서 김제하고 같이 인제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하게 될 텐데 인제 그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서도로나 방수제 7공구 같은 경우는 그쪽은 저희가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교수님들하고 다양한, 여러 학회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중분위나 전라북도나 행안부나 계속 그 결과를 보내주고 있고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계속 이 결정을 못 하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리하냐?  유리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전처럼 ‘그럼 100대 0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인제 우리 ‘군산의 의견이 일부 맞는 것도 같다.’라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인제 중분위원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유리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집행부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  문동신 시장 때, 또 김관영 국회의원 때, 그때에 노력을 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 오늘의 이러한 사태까지 불러일으켰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지금 도지사의 영향이 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마는,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이 결정은 도지사의 결정이 크기 때문에 더 도지사님을 만나고 그래 가지고 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나서 사정도 하고 얘기도 하고 소통을 좀 도지사하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군산대가 풍력하고 관계있어요,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지금 인재양성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말도에 우리 풍력단지의 어떤 연구단지로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건물 자체가 지금 낡아있어요.

그래서 K-관광이네, 뭐네, 섬이라고 하면서 딱 배를 타고 지나가든 아니면은 직접 내려서 가서 보든 아주 흉물 중에 흉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철거하라고 또 강력히 좀 얘기 좀 해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것도 간단하게,

김경구 위원

그거 쓸모없는 이거 건물, 그 창고처럼 놔두고 쓰겠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고요, 이건 군산대학교에서도 두 번 들어가서 지금 봤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K-관광섬에 맞춰서 거기에서 어떤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좀 리모델링 해서 할 건지를 가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김경구 위원

없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군산대학교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좀 해 달라고 그래요, 어차피 하는 거 빨리 해서 이미지 좀 뭐야, 훼손시키지 말라고 좀. 공기관에서 우리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

아, 저기,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오셨으니까 그냥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보조자료 68페이지요. 지금 효성으로 해서 지금 우선협상이 지금 끝난 거 아닌, 끝난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우선협상을 인제,

서은식 위원

대상자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통보만 해놓고. 그러면 거기서도 협상자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죠, 누가 협상할 건지. 그런 지금 서로 주고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인제 문제되는 것이 인제 동료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해수유통하고 지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 수상태양광은 담수 조건으로 해서 인제 설계가 돼 있는데 해수유통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해수유통이 지금 돼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해수유통이 됐을 때 이제 이 설계가 바뀌어지거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혀 인제 우리가 거론,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지진 문제.  이제 우리 부안도 요 앞선에 지진이 4.0인가?  뭐 4.3인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지진에 대한 그 내진설계도 인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인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수상태양광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가 충분히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이 돼 가지고 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관계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실에서 산자부를, 그 참여도 하고 있고요.

또,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제 기존에 도출됐기도 했고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꼭 가서 다시 주재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걱정하고 계시다고 전달하고 강하게 우리가 의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좀 내년 우선 저기 10월달까지면 만기가 지금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1차 지금 지연,

서은식 위원

저기, 재협의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시한이 좀 쫓기기는 하는데 이제 시한에 쫓기는 것도 쫓기는 것이지마는 안전이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담수가 될지, 아니면은 해수유통이 될지 모르지마는 인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과장님, 그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5페이지를 보면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을 올 7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셨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261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1월부터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6개월 동안 미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이 풍력사업이 민관협의회 중심으로 인제 다른 데하고 달르게 공공주도로 하다 보니까 민관협의회에서 그런 안건들을 놓고 상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일정이 다소 늦어진 부분은 민관협의회 구성도 그렇고 그 참여하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약간 그런 조금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다면 지금 자료로 의해서 7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상 없이 추진이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군산항·군산새만금신항 One-Port 기반 구축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우리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어청도만 준공이 된 상항이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어청도에 보면 114세대인데 이 이외의 세대도 있나요, 혹시? 어청도에 있는 세대 전체를 다 한 사업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개야도, 연도, 명도에 대한 그 사업계획 세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자료에 나온. 이제 지금 전체 이 섬에 거주하고 계신 세대 수 전체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LPG 시설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자 저장탱크까지 시설을 하는 상황에서 LPG가스를 인제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공급은 저희들이 인자 운반은 옥도면에 복합선 아리울 통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PG가스 공급하는 업체하고 해서 만약에 옥도면 아리울 복합선이 어떤 수리나 이런 거로 안 될 때는 별도의 차도선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몇 회나, 1년으로 보면 몇 회나 그렇게 운반을 하나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조금 가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구축해서 작년 12월 그때 하고요, 지금,

박경태 위원

몇 회 정도? 1년 보면 몇 회 정도, 지금 이게 준공이 LPG 가스 공급이 23년 9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 11, 12, 한 9개월 이상 됐는데 월로 보면 몇 회 정도 이렇게 운반, 가스 공급을 합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월로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그쪽은 또 새만금에너지과쪽에서 또 연결이 돼서 LPG 공급하는 부분의 업체들하고의 연결이 또 새만금에너지과에 또 있습니다, 별도로.

박경태 위원

근게 사실 이게 LPG 공급하고 있는 업체, 근게 에너지원 자체는 어디서든 공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운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청도만 보더라도 지금 운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시죠? 근데 앞으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업체들이 서로 안 갈려고 지금,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경태 위원

개야도도 뭐 준공을 할 거고 명도, 연도까지 인자 연차적으로 준공을 할 건데, 공급이야, 에너지원이야 충분하겠지만 그런 운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볼려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비용이 과다하게,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이 LPG 공급업자가 이익이 남질 않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를 할려고 그래요.

어청도는 시간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안 돼서 지금 새만금에너지과, 에너지 담당하는 계장한테는 제가 한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검토 좀 해보라고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섬 지역에는 우리가 어차피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LPG 이 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박경태 위원

그니까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한다는 거는 인자 1차적인 대안인 거고 사실 지금 어청도는 이미 준공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연에 횟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게 에너지원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운반에 대한 문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자 그 공급업체들에서 꺼려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도나 개야도, 연도에 대한 기본적으로 탱크 개수나 탱크의 뭐 크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면 그래도 그 운반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궁금 사항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용량을 좀 크게 할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청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설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추가 국비확보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산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더 이상의 확보는 불가능하고 시비 예산으로만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예.

박경태 위원

그게 왜냐면 언젠가는 이게 한계점이 발생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현재 어청도만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그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아무래도 멀고,

박경태 위원

내용파악이 다 되신 거예요? 현재 어청도만으로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시설쪽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에너지쪽, 이 공급이나 이 부분은 우리 에너지,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이 시설, 최초의 시설 결정이 운반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은 개야도, 연도, 명도 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심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만 더 짧게, 이 말도~명도~방축도 지금 안전연구용역 끝났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 지금 안전연구 최종 용역 그 보고회는 했는데요, 지금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협의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용역 결과자료는 나왔다는 거네요, 그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예, 용역결과,

박경태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그것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결과보고서는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에 저희들이 인자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요,

박경태 위원

최초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까, 현재 안전이, 안전에 문제없다고 나왔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안전이 좀 우려된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경태 위원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앞으로 그 케이블 손상에 대해서 정밀, 지금 장력 테스트나 이런 건 했는데 이게 인자 그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장력을 추천하는데 이 섬세한 케이블이 이렇게 뭉쳐서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요게 손상이 한꺼번에 가지 않는 한은 장력 테스트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비파기검사? 엑스레이나 뭐 요렇게 해서 이 손상 정도를 정확히 이렇게 해야 이거를 저기가 되지, 장력만으로는 또 어렵다,

박경태 위원

근게 지금 현재 저희가 케이블이 끊어지고 나서 다시 재설치를 했잖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이 끊어진 원인에 대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그 원인이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자동차 바퀴에 있는 쇼바와 같은 완충장치가 설계에 담았어야 되고 그게 설치가 같이 돼 있었어야 케이블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건데, 케이블에 영향을 안 주는 건데,

박경태 위원

현재는 설치돼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현재 그게 설계에 빠져 있고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박경태 위원

그 상황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그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렇죠. 지금 그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설계를 잘못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우리가 또 설계 잘못했다고 설계사한테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했던 거고, 용역하신 분이 정확하게 이거는 설계에 쇼바가, 댐퍼라고 하는데 ‘그 댐퍼가 들어가야 맞다.’ 지금 사장교의 대부분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댐퍼가 들어가 있다, 밑에.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 조그만한 것들도 댐퍼가 개인별로 중간 근방에 있든지, 아니면 저 밑에 노출형으로 있든지 댐퍼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댐퍼가 없다라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그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 그 외 몇 가지 부분들은 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더 테스트도 해 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현재 용역결과의 주된 방점이 댐퍼 설치가 되지 않아서 케이블이 끊어졌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 중에,

박경태 위원

라고 지금 최종결과보고서를 내신 거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박경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소송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아까 여기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할 부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그 해수청에서 저번에 진행한다는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7월 5일날 자체적으로 말도에서 진행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인도교 출입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인도교 출입은 않고요.

박경태 위원

1·2·3기 전부 다 안 하는 걸로 하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고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가능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침묵)

박경태 위원

연구용역보고서 제출 가능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지금, 저기 그 용역사로부터는 제출 뭐 공개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요, 좀 협의할 사항이 좀 몇 가지는 지금 협의 중이고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지금 최종보고 받으신 보고서 제출 가능하시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침묵)

박경태 위원

안 돼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별도로,

박경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추후 최종결과보고서 납품 전까지 전문가 의견 조회 등 수정·보완을 거칠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선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안전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재요청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6페이지 보면 군산 내항 침수방지시설 및 친수시설 조성을 하네요. 2021년부터 시작했어요. 내년에 끝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박광일 위원

저기, 6페이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보조자료요?

박광일 위원

아니 아니 보조자료 19페이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보조자료 19페이지요?

박광일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인제 내년에 끝나는구만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여기 내항이나 근대역사도시 앞쪽으로 친수시설 이렇게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순전히 다 해수부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전부 국비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에 뭐 설계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건의하고 저희들이 인자 그 지금 현재 바지선들이 인제 이전하고 있고요, 인자 그 뒤로 그런 친수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광일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감도 이대로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여기가 근대역사도시라 이런 거 할 때 좀 옛날식으로 좀 이렇게 조성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이게. 설계도 끝나고 지금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요런 거는 저희들이 협의해서요, 가능한 건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거 협의하셔 가지고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더 옛스럽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산항 특수화물 통관장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원래 2월달에 지금 시범운행은 했고요, 4월 1일날 이때,

박광일 위원

올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올해 4월 30일날 정식 저기, 준공절차 개통절차 밟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이게 하루에 몇 건 정도 지금 들어오는가 아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9개, 지금 40TU짜리 3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박광일 위원

건수로 하면 한 제가 알기론 1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1주일에 한 8만 건 정도,

박광일 위원

1주일에 한 8만 건? 한 업체에 1만 건 정도 하는 건데?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건 업체를,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40TU, 1TU당 보통 이 물건건수가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통관원이 뭐 세 분인가 있었죠, 여기에?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라인이 3개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통관원도 3명인가 있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한 라인에 보통 3명에서 4명씩 붙어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이게 어쨌든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통관장이잖아요. 물류 넘어오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게 좀, 안 그래도 우리 물류 중국에서 넘어올 때 안 그래도 인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수많은 건수들이 넘어올 때는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하지 않는가, 나중에 인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으면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일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는 뭐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저희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그 시설이나 요런 것들은, 우리 시 시설은,

박광일 위원

시 시설이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그 자체가.

박광일 위원

아, 우리 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제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주는구만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물류비 이런 것들은 지원 없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인자 물류비는 화주나 그다음에 포워더 그다음에 하역사 이런 군데에 인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지금 산업혁신과인가? 거기에서 전에 그 우리 어렵다고 해서 물류하는 업체들 물류비 지원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거기하고는 저희하고는,

박광일 위원

그거하곤 상관없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상관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31페이지, 33페이지요. 아니, 31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예산이 보면은 2022년도 갑자기 한 10억 정도 증가됐거든요. 최고 34억에다가 계속 저기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줄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서은식 위원

여기 2022년도에 갑자기 10억이 올라간 이유는 또 어떤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침묵)

서은식 위원

증가폭이 갑자기 한 10억 정도 올라갔는데, 2022년도에 21년도에서.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뭐 추가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요게 인자 그 EEZ 예산으로 해서 도비에서 이렇게 분배하는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니까 아마 수익이 EEZ 공유수면 요런 수익이 좀 나면 좀 도에서 많이 좀 배분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2021년도부터 거의 꾸준히 한 5억씩 증가하다가 갑자기 올랐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인제 한 1억씩 줄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뭐 그런 이유단 얘기죠, 지금?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이익이 좀 줄으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은요, 해양쓰레기 사업 중에서 지금 이제 소룡동에 있는, 해망동 내항에 있는 거기에 해양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면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이나 아니면은 해안정화사업 해 가지고 한 5억 2,60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처리가 되는가 아니면 거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거기 인자 인건비를 해신동하고 이쪽 해안에 있는 구암동, 옥도면, 옥도면이 인자 섬이라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인건비를 배정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그니까 뭐 마대 그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정해 줘서 그분들이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인자 우리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거를 수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진자료를 갖다주며)여기에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아침에.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자료확인)예.

서은식 위원

거기 지금 쓰레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속 거기 내항에, 그 상떼빌아파트부터 쭉 해서 내항까지 쓰레기가 엄청나게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항해서 배들이 와서 그대로 쓰레기를 갖다 막 투척하는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요거는 이제 불법으로 갖다가 막 놓은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단속을, 단속을 하든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그니까 깨진 유리창이거든요. 버리면 계속해서 버리게 돼 있거든, 지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 부분은 항만해양과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자원순환과쪽에서 해결을 해야,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같이 협의해서, 인자 치우는 것도 한계가 사실은 있으니까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치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이게 지금 보면은 깨진 유리창,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가 지금 있거든요. 계속해서 인제 버릴 거야, 아마.

어떤 대안을, 대책을 CCTV를 마련을, 저기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든가 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력을.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은식 위원

예, 한번 이 보면은 정리를 좀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신다고,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해양쓰레기 투기 가지고 말씀을 했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전문 쓰레기업체 처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업체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운반하는데요, 운반업체를,

김경구 위원

근게 전문업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전문업체가 어딨냐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소각업체가 저희 산단에 몇 개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소각업체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엔아이티 해 가지고 몇 개 처리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김경구 위원

뒤에 계장 어딨어요? 계장님. 어디어디 업체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에는 엔아이티하고 국인산업 등 2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요,」)

엔아이티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국인산업.」)

국인산업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국인산업하고 업체 2개 정도만,」)

거기에서 직접 실어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해서요, 계약이 되면, 그래서 인제 운반 및 처리, 소각 처리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 운반까지 다 해서 한다?

(관계공무원석에서-「육상운반은 폐기물수집처리운반업 자격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인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자격이 좀 더 업체가 많아서 그거는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다른 거하고 분리합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그 톤당 무게로 하기 때문에 스티로폼은 별도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발주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그동안은 별도로 안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은 안 했는데 공문을 본 적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걸로 보고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그거 스티로폼을 싣고 오는 거예요? 싣고 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이제 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톤당으로 하지 않고 루베로 해서 설계를 해서,」)

무게로 해서 부피로 이렇게 하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다른 데는, 다른 섬, 군 같은 데는요, 그 섬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스티로폼을 그냥 쌓아놔요. 그거 싣고 안 나와요.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스티로폼을 갖다가 재생해 가지고 그냥 나와요. 그럼 비용이 덜 들고 훨씬 더 많은 양,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처리,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른 업체들도,」)

하고 나오는 것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다른 업체는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스티로폼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 엔아이티나 이쪽에다가 해 가지고 비싼 가격 주고 운반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작은 것은 또 그냥 빠뜨리고 와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26쪽입니다.

그 선유3구항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수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선유3구 지방어항 확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위치에, 선유3구항에 대하여 해수부에서 국가어항 신규 지정건의를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어항 확장을 위한 변경고시와 국가어항, 또 신규지정 건의 절차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군산시가 희망한 대로 선유3구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다면 지방어항 개발계획 변경에 투입된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 용역을 거기다 그대로 담아갈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다면 매몰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간략하게 지금 해양항만과, 아니 해양항만 저기 금강공원, 이 자료하고는 달른데 그 사업한 거, 그 문제 있는 거 왜 해결하지 않는지, 굉장히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주무관님께서?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하여튼 그 공개, 그 금강공원 거기 까는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투명하게 해서 그런 절차를 줘서 입찰이나 이런 과정 거쳐서 하여튼 위원님 좀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게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프로젝트 부분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한 2년 반 정도, 3년 정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미디어 파사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 10월에 아니,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그럼 지금 몇 월달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7월입니다.」)

7월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시민들이 7개월, 8개월을 민원을 넣어야 그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추가로 보완을 해서요, 지금 그 면적을 좀 넓혀가지고 보완을 좀 조치한,」)

우리 계장님이 지금 그 민원 해결한다, 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소음문제는 또 추가로,」)

계장님, 우리도 민원들이 자꾸 얘기하면 또 실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한테 계속 들은 대로 민원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죠? 이 7월 안 넘길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예산이 4천만 원 근사치 되는 그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그거를 그렇게 효과를 못 낸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최대한 노력,」)

그래서 꼭 이번이 부탁드리는 건 마지막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쪽인가요? 저 뭐야, 업무 보조자료요. 거기 한번 봐주시죠. 지금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지금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지금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지금 공정률 지금 한 35% 정도,

김경구 위원

35%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김미정 부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몇 차례 국에서 보고한 거 있어요? 몇 차례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번에 현장방문 한번 그때 했었는데요, 현장방문,

김경구 위원

누구하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요청했었는데요, 일정이 조율을 한번 안 돼 가지고…,

김경구 위원

김미정 부시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협의하고 회의하고 추진위원들 뭐 얘기한 사항 알고 계시나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침묵)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참석했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용역보고회에, 몇 차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총 3회를 했습니다, 최종보고회 포함해서.」)

근데 거기에서 의견제시 한 것 전부 다 반영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되면 그 운영할 업체를 그때 인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 해서 하시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제 저희가 그건 원래부터 공개입찰을 할라고 지금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때 보고 상에서는 미리 업체 선정해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업체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업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직 업체 선정 않고요, 공사가 어느 정도 올 말까지 마무리되면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한 6개월 정도 같이 업체 선정되면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좀 같이 해 보고요,

김경구 위원

전라남도에서 지금 해양복합센터 뭐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보성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김경구 위원

보성에서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서는 기공식 할 때 대대적으로 했죠? 알고 계세요? 도지사까지 참석하고 아주 전국 방송에 아주 타고 그랬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침묵)

김경구 위원

모르고 있죠? 우리보다 얼마 예산을 더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침묵)

김경구 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어차피 해양복합센터를 지을라면 정말 전국에서 없는 것을 해라.” 똑같이 따라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같이 따라서 하면은 군산이 진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쓰겠다.”라고 내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성 율포인가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시설을 지금 만들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랑.  하나가 돼 가지고.  이건 군이에요, 군.  군에서 하는 거라니깐요?

근데 여기에 우리 군산보다 몇 억을 더 투자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계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군산보다 몇 억을 더 많이 투자하는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 더 하는 걸로,」)

80억 정도 돼요, 투자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위치선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리 가겠는가 우리 군산으로 오겠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 다이빙 뭐 관람장도 만들고 스튜디오도 하고 다이빙 라운지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것을 작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하고 똑같아 가지고 규모가 작고 보잘 것 없으면 어차피 뭐야, 전경이나 여러 가지는 딸려요, 거기보다.

거기는 엄청난 모래사장이 있고 해변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져요.  그렇지마는 그 시설 내적으로 규모가 거기하고 틀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 것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보성도 갔다 오고요, 제가 잘 봐가지고 하여튼,

김경구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한 가지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억이에요, 돈이. 근 400억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386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게 다른 데 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책임지고 이걸 잘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또 누구 다른, 다른 저기 없어요?

위원장 지해춘

다른 질의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서은식 위원

여기다 보완 하나만, 지금 우리 김경구 전 의장님께서 보성,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했던가요?

서은식 위원

예, 미안합니다.

그 보성도 갔다 오시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인제 갔다 온다면은요, 설계가 지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설계변경 자체는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자 6월달에 제주도 신화월드도 갔다 왔고요, 비슷한 시설을 갔다 왔는데 인자 보성에 인제 그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더 잘됐다고 하면 또 견학 갔다 와서 인자 그런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업단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서은식 위원

이게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만의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 견학하셔가지고 좀 인제 설계변경이 가능하시다면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7선까지 하면서요, 예산심의에서 내가 이렇게 참담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시장님이 얘기를 했는가, 의장한테 얘기했는가, 누구한테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예산을 기필코 상정을, 후에 하자고 그래도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군산시를 위한 것이고 다 그런 것이지 이거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하물며 어떤 위원은 “K-관광 이게 이것 때문에 된 거 아니냐”, “이거 상정이 늦어지면 이것도 그냥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의원들 간에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그렇게 좋아요?

한번 생각 한번 해 봅시다.  11억 주고 용역을 했어요.  업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 있는 11억 주고 한 회사가 어디예요?  이산이에요, 어디예요?  용역사가 어딥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설계하고 했으면 끝나야지 왜 거기가 계속 붙어서 지금까지 같이 협의해감서 하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용역한 회사가 잘했나, 못했나 봐가지고 거기한테 손해를 청구를 하든지 어쩐지 하겠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승인을 해 줘야 되고?

앞으로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시를 걱정하는 것이고 앞으론 정말 업체들이 서로 협치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불려서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이런 행위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의원들 전문적이 없잖아요, 전문성이.  저도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견제해 주는 게 의회죠.  그 역할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설득이 될 때까지, 확실할 때까지 연기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설계변경 해 가지고 3개월 늦으면은 관급이 올라가서 돈이, 우리 시민 혈세가 손해라고 그래요?  설계 변경 해 준 것만 하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사업을 본인들이 해야 맞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판단 하나 안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로 알아요?

업무보고하고는 틀린, 다른 얘기지마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 보지 말아요.  그리고 항만해양과는 미안하지만 하는 사업 하나하나를 보고 좀 해 주세요.  의원이 물어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알았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그렇게 하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건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들이.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겠어요? 행정직을 갖다 과장으로 앉힌 인사부터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예산 가지고, 예산 타령 하게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알았죠?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인사할 때는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얘기하세요, 추천할 때.  국장님도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뭐 알겠어요?  이렇게 일한단게 그대로 계속 얘기할 따름이지.  토목직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밑에서 얘기하니까 그러고 설계사들이 얘기하고 공사업체가 얘기하니까 그대로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의원들은 따라가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인사 좀 잘 좀 해 주세요.  알았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7선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냥 못 넘어가요, 이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광일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

저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그 화물 그 지원비, 여기도 있고만, 우리 저기 항만물류과에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화물유치,

박광일 위원

예, 화물유치 지원사업.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박광일 위원

거기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니, 그 전부터 우리가 도하고 시하고요, 우리가 컨테이너 터미널 2004년도 유치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저기 우리가 지분을,

박광일 위원

이거 그 지원대상 물류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지원내용 좀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거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자료 한번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그 136쪽이요,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여기 친환경 위판장이 뭐예요? 친환경. 어떻게 하는 게 친환경이고 지금 현재 한 것은 친환경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게 이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한 네이밍인데요. 기본적으로 섭씨 15도 이하로 저온 유통체제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경이 외부에서 유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지는 그런 환경적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외부, 이 위판을 하는 거기에, 외부에서 공기나 이런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터 있는 데 거길 다 막아가지고 한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단 1차적으로 막고 해서 외부 유해요소를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온이고.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 어디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올해,

김경구 위원

아니, 다른 지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하는 데가요,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우리 군산시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두 번째인데요. 작년도에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고흥군 수협에서 했고요,

김경구 위원

보흥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저희도 다녀왔고요,

김경구 위원

거기 다녀왔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 가지고 의회가 아래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거기도 이렇게 들려서 올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이런 거 하기가 더 좋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적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제 해수부,

김경구 위원

수협은, 수협은 좀 그래도 좀 자부담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무래도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 우리 시민들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냐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무래도 인제 어업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해수부 매칭 비용이라든가,

김경구 위원

어업인들은, 어업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친환경 시설 자체는 수협에, 수협이 갖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어업인들이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라 하면은 그건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에 내는 농민들 거예요, 그건? 그건 아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함으로써 어디가 더 혜택을 보느냐? 수협이에요. 그래서 수협의 자부담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의 시비는 조금 다른 데다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마지막으로 연도 항로여객선 대체건조한다고 이렇게 요구했네요, 국비를?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섬에 이 항로 하는데 어떻게 30%뿐이 안 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어차피 하는 거 그래도 한 50%는 요구해야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직접 배를 지어가지고요, 그 운항을 인자 군산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건데요,

김경구 위원

해수부에서 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00% 국비사업,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00% 국비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100%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리고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김경구 위원

그 펀드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펀드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어청도 여객선만 해도 전액 국비로 지었는데 기재부 방침이 ‘민간여객선사가 이익을 보는데 전혀 국비로 하고 운영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수익구조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펀드를 일부 반영해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기재부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펀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펀드 모집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만약에 연도라고 하는 자그만한 그 섬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야도하고 연도까지 다니는 거예요? 어청도는 있으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목표가 연도나 개야도나 어청도가 각각 1일 2항차 이상 일일생활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지금,

김경구 위원

연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연도만 다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펀드는 누가, 연도만 보고는 운항을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요구했던 이 사업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펀드가 안 들어오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는 올해는 꼭 반영이, 저희가 전국에서 지금 1순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연도 항로가. 그러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저희 우리 군산시에 꼭 반영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펀드가 안 될 때는 어렵지 않냐는 얘지죠.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펀드가 안 됐을 때는 이것도 무산되는 거 아니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펀드가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펀드를 50% 하고 국비 50%가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펀드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국비를 줄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전액 펀드했다는 거를 지금 해수부에서 노력해서 30% 한 겁니다, 사실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연도가 자그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볼거리 사실은 없고. 그래서 이게 무산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만 줘서 희망고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한번 정확히 더 알으셔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선, 그 불법어선 단속은 어디에서 해요? 불법어선 단속. 진흥과에서 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단속 잘 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근해하고 연안하고, 연안에서 그 지금 불법으로 어망 어구가 5척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이런 데서 20개, 30개를 설치를 해 버리면 근해에 고기가 들어오들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해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것은 뭐냐면 ‘단속이 지금 시원찮다. 잘못됐다.’ 지금 어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듣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안강망 어선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개량안강망.

김경구 위원

개량안강망에서 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단속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며요? 물속에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좀 단속하는 데에는 좀 약간의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어업인들을 이렇게 불법어업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단속이 돼야는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어구는 바닷속에 들어가 있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단속하는 데 지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연안 참 힘들어요, 어민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어떠한 지원을 아무리 해봤던들 소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척 안 되잖아요, 개량안강망 어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그 허가 건수는 많지는 않고요,

김경구 위원

많지 않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배 척이 몇 척이나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몇 척이나 되냐고요.

개량안강망이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4척이 100척을 하는 양을 바다에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저희 그 지도어선이 1척 있는데요, 그 1척 가지고서 단속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김경구 위원

어려움이 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해경이나 일반 도까지 하면, 무궁화선까지 동원해서 하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철거사업도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아무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하여튼 금년 연말 아마 행감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정말 단속 건수가 안강망 어선이 좀 형식적으로 매년 같은 걸로 올라와선 안 된다, 금년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24척이 말하자 면 5개의 어망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척을 갖다 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이게 물길 따라서 돌아가면서 다 고기를 잡는 거 있잖아요, 설치를.  개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량을 해준 것이, 허가해 준 것이 지금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해수부에서.

그러나 이걸 하면 5개면 5개만 해야지 뭐 20개, 30개, 40개 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단속실적은 별 무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연안,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번에 그 부분을 철저히 해결 좀 할 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로 그물을 그냥 막 긁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제거시키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이쪽 개야, 연도, 십이동파도쪽에 그 불법어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지금 6월 말부터 지금 그쪽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 고기가 좀 우리 근해로 들어오지 고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우리 근해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갑오징어 있잖아요. 이거 하는 데 보니까 세 군데를 하고 있어요, 비안도, 방축도, 연도. 이 지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그 도서 인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도서 인근에서.

김경구 위원

아니, 지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비안도, 방축도, 연도에다 갑오징어산란·서식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정은 어디서 해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니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원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위치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연도는 여기에다 산란을 하면 이게 전부 다 충청도로 많이 가거든요, 충청도로. 이게 충청도의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거는 아니고요, 또 충청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근에서.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그런데 왜 기왕이면은 우리가 예산 20억을 해 가면서, 시비 도와가면서 왜 충청도로 고기가 가는 쪽으로 하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 개야도,

김경구 위원

기왕이면은 좀 내쪽으로 해서 우리 군산의 어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고려 좀 해 봤으면 쓰겠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이 개야, 연도, 어청도가 충청도하고 이렇게 인근에 있다 보니까, 경계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는 그쪽이 약간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아니 이쪽에서 그리 가고요, 다 해요. 근데 거까지도 가고 그런데 여기가 충청도로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도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서 개야도로 옵니까? 이게 개야도로 안 가고 저 뭐야, 충청도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잡는 것은 전부 다 우리 홍원항인가 그쪽으로 가요. 우리 군산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되도록이면 이쪽 군산에 계통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뭐야, 우리 군산쪽에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건 아니지만 협의를 좀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참고로 그렇게 부탁드려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군산시의회

9대

26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