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시정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27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길어지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화되고 민생경제도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 미세먼지의 일상화 등으로 시민의 삶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소모적인 새만금 관할권 주장으로 지역갈등은 깊어지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의 예산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악재들로 인해 시정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시는 진심을 다해 미래 세대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잘 살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우리 군산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전의 명수 DNA가 있습니다. 37년만의 군산 상일고 대통령배 전국야구대회 역전 우승은 군산의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 깨우고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는 우리 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은 미래형 모빌리티와 이차전지 첨단산업 유치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면서 사람들이 다시 군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국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미래 전기차의 배터리 주력 공급망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14개의 이차전지·반도체 관련 첨단기업이 6조 8천여억 원 규모, 예상고용인원 5,8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차전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를 적극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군산의 위상을 지켜 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행정구역 결정에 지역사회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하였고 급변하는 새만금 투자환경을 반영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전략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과 문화관광을 기반으로 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초·중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기초학력을 높이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가계 부담을 덜고 청소년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지원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착공, 말도-명도-방축도 ‘가고 싶은 K-관광섬’ 추진, 고군산군도 국가 지질공원 지정 등 체류하고 힐링하는 고군산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으며, 서해안 대표 수산관광 시장으로 거듭날 군산수산물센터를 새롭게 개장하고 근대시간여행마을과 연계하여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살고 싶은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여름 관측 이래 역사에 남을 기록적인 폭우에도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 되어 발 빠르게 나선 결과 시민의 재산보호는 물론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는 안전 일등 도시로서의 명성도 얻었습니다.
올해 첫 삽을 뜬 도심 내 폐철도를 활용한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쾌적한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뛴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와 군산시민의 끼와 열정으로 채워진 KBS 전국노래자랑 등 대규모 체육·문화 행사는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응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새만금 관할권 갈등,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임기의 중반을 보내는 2024년 시정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역경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힘찬 변화와 희망의 도약을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먹거리로 키울 신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육아·돌봄, 청년문화, 가족행복, 시민안전의 정주 수준을 높이는 키움으뜸, 가족행복 도시 비전을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항만물류의 선진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강한 농·수산업 육성 등 튼튼한 산업경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기업과 연관 기업의 집적화,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원스톱 서비스 등 유치 기업의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 소규모 창업과 기술력을 갖춘 연구소 기업에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연계기업 육성을 돕는 군산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등 전기차 전·후방 연관 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강소형 모빌리티 부품·소재 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새만금에 펼쳐지는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육상 태양광에 이어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도 시행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여 본궤도에 오르고 해상풍력단지도 내년 공모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용성과 수익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RE100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장치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산은 산업도시이기 이전에 근대 4대 개항도시로서 역사가 있는 항만물류 도시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인천항·평택항에 이어 서해안 항만 중 세 번째로 문을 열고 동부가 물류허브로 거듭나고 있으며 군산항과 군산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기반 구축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할권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활성화와 안심 물가제를 추진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실물경제를 개선하는 군산사랑상품권도 지속적으로 발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하여 비응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과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신품종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과 식량 작물의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군산 맥아 수제맥주 산업화를 통해 지역농업을 명품화하고 농가소득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군산다운 문화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역사, 문화, 생태의 고유 자원을 연결하는 융합형 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 기반 관광산업 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비응 차박공원, 금강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 시대 트렌드 맞춤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말도-명도-방축도 섬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로 고군산군도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란도 해양문화 관광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근대개항과 선교역사의 산실인 선교역사관 건립을 마무리하며 월명산 전망대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항과 원도심 권역의 근대문화 관광기반을 확대하고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마침내 문화재단이 출범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과 예술인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으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무엇보다도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내 공교육 역량을 높여 갈수록 벌어지는 교육의 수준 차를 좁히고 육아부터 대학까지 시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정주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공공 교육앱 공부의 명수의 활용을 강화하여 초·중학생의 학력 신장을 돕고 지역 출신 멘토를 활용한 실질적 진로 탐색 지원 프로젝트 ‘청소년 인생등대 사업’과 전략적 진로 설계 ‘부모와 함께 아카데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함께 기초과학 발명과 지역 탐방을 통한 기행문 창작의 전국 교육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이해도 높은 창의적 인재 발굴 육성에 힘쓰며, 2025년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 대회를 통해 학생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연구과제를 찾아 해결하는 미래형 지역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와 대학이 협력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보편성과 신산업·신기술 재교육 등 실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이상기후,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갈수록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보건 환경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군산 전북대병원이 내년 초 마침내 착공합니다. 상급 병원 설립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며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이 집적화되면서 지역 내 화학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강화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전국 최초로 개발된 우리 시 화학물질 관리 지도앱과 신속한 재난문자 방송으로 화학사고를 비롯한 재해·재난 안심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지속되는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상호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생활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아이 돌봄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어디서나 365일 행복 돌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안심 돌봄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산단 내 청년 문화 형성을 돕고 근로자와 인근 오식도동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도 살피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함께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정 혁신도 이뤄내겠습니다. 2025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군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시정 혁신 목표와 올바른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그간 민선 시정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우리 시 고유의 가치를 발굴하고 도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선정한 ESG 지표 개발과 반영, 지속가능발전과 ESG 행정 이행체계 마련 등 시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시장이 찾아가는 톡앤톡(Talk&Talk)을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시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불황으로 시정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추계 결과 올해 세수 결손액만 59조 1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내국세가 10%이상 줄어드는 혹독한 살림살이가 예고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래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혁신적 변화와 도약의 기조 아래 시민 행복을 우선하는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신규사업보다는 필수 현안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 시민안전, 보건분야 등의 예산을 확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올해보다 98억 원이 증가한 1조 6,44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조 4,911억 원, 특별회계 1,534억 원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가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큰 부분을 30%이상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흔들림 없이 건전재정 예산 운용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는 포용적 시민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체 예산의 39.6%인 5,909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325억,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06억,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61억, 도시바람길숲 조성 109억 등 산업·에너지·농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2%인 3,008억 원을,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2억, 전기차 구매지원 164억,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 50억 등 지역개발과 안전·환경·보건 분야에 10.3%인 1,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에서는 전체 예산의 6%인 914억 원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76억,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49억, 동네문화카페 운영 14억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과 분야별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될 본 예산안을 아무쪼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바랍니다.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신하며 새롭게 출범합니다.
내년 한 해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고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희망차게 비상하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버텨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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