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정부의 내국세 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7,859억 6,200만 원보다 32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조 7,538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130억 4,100만 원보다 367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조 5,763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729억 2,100만 원보다 4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77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에 48억 8,3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27억 1천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853억 3,3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44억 9,6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44억 8,5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597억 4,600만 원 증액으로 총 36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5억 원, 미래형전기차산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에 6억 9,400만 원, 해상풍력산업단지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 시설 조성사업에 19억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에 5억 1,50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9억 2천만 원, K-관광섬 육성사업에 9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및 호우 피해복구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어가어선원 등 직불금에 8억 2,900만 원, 수산자원보호직불제에 4억 7,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5,600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4억 6,9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8억 1,200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에 4억 1천만 원, 공원 및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8억 6,200만 원, 2023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39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9억 9천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1억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8억 3,1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16억 8,300만 원 증액으로 총 4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3,300만 원,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소멸과 미래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대응하였고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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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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