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익산에 위치한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군산으로 이전하기도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추가로 설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 2월 개청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보강하여 사전점검, 교육, 훈련 등 사고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이차전지기업 공장가동과 함께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산단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라!)
지난 5월 18일 목요일 오후 3시 54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주식회사 천보BLS 군산공장에서 공장 시험가동 중 염소 배관 크랙으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시설결함. 사고 대비부터 사고 처리까지 미숙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천보BLS는 배터리 전해질을 제조하는 이차전지 기업이다.
새만금산업단지에 연일 투자유치 소식이 들려오는 기업들은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이다. 이처럼 이차전지특화단지에 관련된 사업장들의 입주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차전지 집적화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차전지 기업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장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은 얼마나 될까? 많은 기대를 모으며 올해 2월 28일 문을 연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아직까지 특수재난 전담조직이라고 불리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지휘차, 화학구조차, 고성능화학차,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다목적굴삭기, 예방점검차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다목적제독차, 장비운반차, 고성능화학차, 구조차 등 4대만 보유하고 있다. 당장 익산에 준하는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화학사고 발생 시 빠르게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기체 분석 장비가 시급하다. 현재는 휴대용으로 액체 및 고체 분석 장비만 보유하고 있다. 예방 목적의 장비는 더욱 부족하다. 시설 배관의 노후 및 크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비가 필요하다.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군산지역 화학물질 누출사고 총 25건 중 시설결함이 17건으로 68%, 그중 배관이 원인인 경우가 35%에 이른다. 배관의 부식, 파열이나 크랙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사전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기업들은 비용을 이유로 예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전점검이 중요하고 사전점검에는 배관측정 장비가 필수적이다.
셋째.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도 필요하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정보의 선점과 분석을 통한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에 있다.
따라서 화학119구조대는 보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현 인력은 28명이지만 내년에 전북소방본부 특수사고 대응조직이 신설되면 3명이 줄어든다. 익산보다 인력은 많지만 군산소방서의 지휘 아래 있다 보니 목적이 다른 훈련 참여가 많고 화학사고 이외의 화재 출동이 대다수이다.
무엇보다 화학119구조대는 화학 관련 사고에만 출동하고 점검, 교육, 훈련 등 사전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적 운영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수준의 출동 차량을 확보하라!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물질 측정 장비 및 예방 목적의 배관 측정 장비를 즉각 확보하라!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군산시, 익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와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 및 화학사고 대비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라!
하나.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는 화학 관련 사고에만 출동하고 예방 목적의 점검, 교육, 훈련 등에 집중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라!
2023년 11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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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안전관리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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