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옥구,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가선거구 김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하나가 되어 방역수칙에 동참해 주신 시민정신에 존경과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신축년 새해 모든 소망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235회 본회의에서 신축년 첫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산업위기 고용위기를 넘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온갖 힘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결심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더해 시정질문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진솔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의회를 어떤 관계로 설정하고 시정에 임하시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지방의회와 소통하며 시정과 의회가 쌍두마차 같고 양 수레바퀴와 같다며 함께 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현안도 해결하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도의원 출신 시장님이라서 그 어느 시장보다 의원들과의 소통을 넘어 친숙하기까지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장실을 찾아 협의 논의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요. 예측 가능한 인사라야 집행부 직원도 힘이 나고 목표가 있기에 창의성을 발휘하며 근무할 의욕이 생기고 이것이 곧 무언의 다면평가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 인사도 그렇습니다. 의회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의회를 존중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의 인사권 추천을 무시하고 인사권은 시장의 권한이다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보지 않고 시장 휘하의 직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통과되었지만 말입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6개월 근무한 사무관을 추천했는데 시장님 마음대로 인사발령 했습니다. 6개월 근무자라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시장님! 당시 6,7개월 근무자 인사발령을 보니 11명이나 했더군요.
본 의원은 의견제시 했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6개월, 1년 이하 근무한 직원도 업무 사안에 따라 인사발령 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직원 불만과 혹여 의원들의 질책이 있다 해도 의회요구로 인사한 적이 있다며 명분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시장님은 “1년은 근무해야 한다, 생각해 보겠다”고 언지를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시장님 전보발령 방침이 1년 근무를 원칙으로 완고하다”고 전한 뒤 시장님 코드에 맞는 의회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명 의회에 대한 쿠데타 인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격 인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의장의 의회직원 인사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사국을 장악했다, 당시 시장님 얼마나 통쾌 했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도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에 통쾌하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시장님, 지방자치법 법률 모르면, 간과했으면 말해줬어야죠. 알고도 시장님이 인사단행을 했다면 의회에 도전한 것이죠. 의회 직원을 잘 알아서 처신하라, 의회 직원들 알아서 처신하라, 경종을 준 것으로 생각이 들은 본 의원은 얼마나 마음이 좋았습니까? 적어도 유감표명은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인사의 상처도 지워지기 전에 보란듯이 3개월 근무한 사무관을 교체인사 단행 했습니다. 왜 또 이건 하셨습니까? 원칙이고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시장님이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근무하고 인사발령을 하셨어야죠.
물론 아무리 인사권한이 있지만 인사방침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노력하셔야죠. 지방자치법 법률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법률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후반기 의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누군가는 통보식 인사를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님식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지방자치와 쌍두마차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까?
(빔프로젝트 상영)
민선 7기 들어 군산시 인사발령 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6,7개월 근무자 한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입니다.
18년도 당선되어서 41명을 했고, 하반기. 19년도 27명, 20년도 23명, 금년도에는 13명을 인사발령 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인사를 단행하면서 말씀으로는 1년을 근무해야지, 공직자들이 몇 프로나 신뢰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시장님식 방침이고 원칙이란 말입니까? 원칙을 말하면서 2019년 하반기 6,7개월 근무자 11명을 인사발령 했습니다.
의장이 직원 추천권한도 원칙 방침 찾으며 무시하면서 시장님의 인사를 보면 방침 원칙을 어겨가면서 6,7개월 근무자 전보발령한 직원들은 무슨 관계인지, 무슨 연줄이 있고, 무슨 또 빽이 있는지, 무슨 능력인지 참으로 궁금하더군요.
본 의원은 이런 저런 생각이 다 드는데 동료 직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청렴도에 작용 안 되었을까요? 이러한 식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무어란 말입니까?
시장님의 인사발령은 방침과 원칙이 그때 그때 바뀌는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이 또 아닙니다. 본인은 2019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경제건설 의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함께 축제현장을 둘러보고 익산 직원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우리시도 가을에 축제는 아니어도 최소한 관공서와 관광 및 등산객이 찾는 역사박물관, 은파 호수공원, 청암산, 청소년수련원, 선유도 정도에 국화 포토존을 설치하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가을 정취를 느끼고 정서적 힐링의 마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기분 좋게 오가는 친숙한 행정 관광객을 맞이 하는 서비스 행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참석 공직자도 견학한 의원 모두는 국화 재배를 할 것을 주문하고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작년에 청암산, 은파, 청소년수련원, 역사박물관 어디에도 국화 포토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확인한 결과 국화 재배기술을 가진 직원을 전보인사 발령되어 국화재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의회를 존중할 생각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인사발령 입니까? 한번정도는 소통하셨어야죠.
의회의 의장이 동료 의원들과 견학한 현장에서 통일되게 이구동성으로 사업을 주문했는데도 의회 정책 요구를 무시하면서 인사를 단행하는 시장님의 방식이 의회와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민선 7기를 맞이 하여 의회와 소통하신다고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도표와 같이 시정질문 5건, 5분발언 136건, 총143건의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를 의원님들께서 발언 하셨습니다.
이 의장석에서 “시장님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라”고 당부 하였습니다만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2018년도 시정질문 3건에 13건의 시정 대안 중 4건 완료, 9건 추진 중, 2019년에는 1건에 4건 질문요지 중에 3건 완료, 2020년도에는 1건이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보면 2018년 33건 중 7건 완료, 24건은 추진중이며, 2건은 검토 중이고, 2019년에는 59건 중 2건 완료, 53건은 추진 중이며, 4건은 검토 중이며, 2020년도에는 46건 발언했지만 다 추진 중입니다.
시장님! 민선7기 5분 자유발언이 총 138건 중에서 완료 9건, 추진 중이 123건, 장기검토가 6건입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이 발언한 시정요구 대안 제시가 문제가 있는 건지, 부서에서 검토조차 안 하는 건지, 의정활동을 무시해서 의회와 소통을 안 하는 건지, 본 의장은 단상에서 의장이 검토하라는 것이 의례적으로 알고 무시 일변도로 점검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관리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계획이며, 또한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은 시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나 공직자가 있는 자리에서 A 의원 A, B, C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하는지, 아무리 의원님들과 친숙하고 나이가 어리고 후배라 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도 “시장”, “시장님” 부르면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아마 후자가 좋은듯 싶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8대의회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있겠지만 “시정열차”라고 말하는 시민분도 꽤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이러한 일들을 두고 과연 누가 의회를 존중하고 진정한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8대의회가 시정에 기우는 마차라고나 할까요.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며 시정을 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관한 계획과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청렴도 향상에 진행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 공직 유관단체 등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측정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나 군산시 청렴도 평가 결과는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시민들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지난해 2019년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내부청렴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외부 청렴도마저 한 등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청렴도 측정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군산시 청렴도 평가 도표와 같이 2018년도에는 내부등급이 4등급, 외부등급이 2등급,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며, 2019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5등급, 외부청렴도가 2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 2020년도에는 내부청렴도도 5등급, 외부청렴도가 한 등급이 떨어져서 3등급, 종합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1·2등급은 청렴이요, 4·5등급은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는 눈높이가 공정하지 않는 행정 군산호를 부패로 바라본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청렴도 연속 꼴지를 탈피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인사시스템과 혁신적인 대책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을 반드시 구분하시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근무평정 시스템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창의적 역량을 가장 잘 열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경력과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에서는 알만하면 담당자를 교체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을 사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사실 내부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라는 것인데 근무하기 좋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가 많이, 많아 신규직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혹여 신규직원들 부서 배치에 있어서 소위 빽이 가동되는지 아닌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모 언론 기사에 인사 때마다 일을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시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비비는 자가 우선이더라 평가하면서 이번 연말 인사 지켜보겠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청렴도 하위라는 결과는 공직자의 의식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산시가 직원들이 가지는 부패인식 수준과 민감도에 맞게 업무 청렴향상 및 조직 문화와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통해 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여 부패경험이 통하지 않는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반부패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하여야 한다고 보며, 업무지시 방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투명한 예산집행은 물론 직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자체 등 각 기관의 대외 이미지 및 위상은 물론 구성원들의 자부심 과 만족도 등이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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