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옥서, 옥구, 옥도, 옥산, 회현이 지역구인 한안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경구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산업 위기지역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 세수의 부족 등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 투자비가 1,250억에 달하는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련하여서 군산시가 향후 15년간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사업은 2017년 7월에 날인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현재 소각시설과 순환형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대한 공사가 40%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에는 민간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고편익을 위해서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나 재정사업 추진 시 예산 제약이나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또한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비용 경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해당사업이 예산제약과 조기 시설건설이 어려웠는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용이 얼마나 경감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민간이 투자한 비용과4.5~9%에 이르는 높은 대출이자까지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제약과 조기 시설건설이 어려웠는지 보면 해당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은 11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 있었습니다. 군산시가 10년동안 반드시 했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10여년의 기간동안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을 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확인해보니 군산시 지방채 발행에는 금융이자가 2.5%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이자가 4.5~9%이니 이자에만 수십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재정사업으로 발주한 경우 동일한 사업비라 하더라도 경쟁에 의한 낙찰률이 발생되어 15% 내지 30% 수준의 사업비 절감요인이 발생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해진 사업비를 지분으로 투자한 시공사에게 공사로 나눠주기 때문에 재정사업에서 절감될 수 있는 사업비 차액을 고스란히 민간투자사업자의 이익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 공사비만 894억원이니 낙찰률을 15% 적용했을 때 134억 이상의 순이익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사업에 별도의 수익률 5.3%를 군산시에서 따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과연 군산시의 민간투자사업이 타지역의 유사한 사업과 비교해서 손해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처럼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도로나 철도처럼 없으면 조금 돌아가야 하는 불편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체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절실했던 이유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결정이라도 군산시가 앞으로 짊어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제대로 시설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공사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250억의「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공사 중에도 안전사고 없이 전국 최고의 안전한 현장이 되어야 하며 운영 중에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군산시에서 관심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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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시공사 감리에게만 이 공사를 맡겨두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공사나 운영 중에 예방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 등 문제가 터져야만 해결하고 시공사나 운영사가 잘못을 하더라도 패널티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감독기관인 군산시의 권한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체결해야 될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에도 현장의 화재나 안전문제, 공사 중 악취에 대한 주변 영향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추가 처리비 문제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의회와 시가 힘을 합쳐서 1,250억 사업비의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으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행정을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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