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 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헤리텐트는 한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구절벽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앞으로 15년간 더 악화되어 지방소멸 인구감소의 7가지 분석결과 인구감소로 인한 30년 이내에 전국 지자체 84개 시군과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도 인구감소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제2고향 정책을 내년 하반기 시행하여 전북지역 체류자에게 도민증이 발급되고 각종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향인들을 상대로 고향 회귀, 귀농귀촌 유도정책과 청년층에게는 전북 정착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도내 체류자와 도외 출향인들을 모두 전북도민으로 만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폐쇄로 군산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소비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현재 군산시 인구는 27만 503명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감소하면 2020년, 내년 2월에 인구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7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막아내야 합니다.
24년 전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통합으로 27만 3,121명으로 출발하여 1997년 통합 후 최대인구인 28만 1,437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찍은 후 2002년도까지 27만대를 유지해 오다가 2003년 27만이 무너져 2009년까지 7년간 26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0년 현대중공업 유치 후 27만 2,609명으로 회복하여 27만대의 인구를 10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7만명의 인구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로 매년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세워 왔지만 국내경기 악화로 인한 현대, GM의 대기업의 폐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총력을 다하여 인구절벽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인구정책토론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12월 21일 개최하기로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군산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2018년 기준 출산율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도,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한 인구도,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고령인구만이 0.8% 증가한 1,798명으로 4만 7,712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0.95%로 증가한 1,922명이고 결혼한 젊은 부부도 –0.86%로 1,140쌍에 불과합니다.
군산시에서도 인구감소 대책으로 임신, 출산장려금 지원, 신생아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중년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확대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 대책으로는 기업유치 노력, 교육환경 개선, 결혼 문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난임부부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어린이전문 종합병원 설립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시간에 이룰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타시군의 인구정책들을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전입하는 사람에게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군산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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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방문해 소속된 사람들이 전입했을 때 여러 가지 해택을 주는 제도, 이사비용을 부담해 준다든지,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도 하고, 전입하는 젊은이들에게 1,500만원의 임대비를 지원도 하고, 전입 이사비용 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임산부 병원진료를 돕는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주소 옮기기 운동과 주소 이전 유공자 장려금 지급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군산시 인구 마지노선인 27만을 지켜야 합니다. 군상상고 역전의 명수의 정신을 되살려 반드시 27만을 지켜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군산을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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