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인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임명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는 사전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42억 7,300만원, 수납액은 100%인 5,555억 9,200만원, 지출액은 77%인 4,255억 5,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00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8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215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300만원으로 2006년도 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4,000만원, 수납액은 100%인 4,877억 3,400만원, 지출액은 77%인 3,731억 1,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46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794억 6,400만원, 사고이월 20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88억 3,300만원, 수납액은 99%인 678억 5,800만원, 지출액은 76%인 524억 3,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4억 1,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0억 7,100만원, 사고이월 13억 3,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외 13종으로 2004년도말 185억 1,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6억 6,300만원 수입에 29억 3,000만원을 사용 2005년도말 현재 192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2종으로 2004년도말 62억 9,7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20억 7,200만원, 소멸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153억 3,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200만원, 기금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1,270억 6,900만원, 2005년도 발생액이 142억 7,900만원이며 소멸액은 151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61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4억 7,500만원, 특별회계 307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5,194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277억 7,900만원, 소멸액은 312억 200만원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 5,160억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입니다. 2004년도말 74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13억 6,900만원이며 소멸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83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총 예비비는 일반회계 36억 2,380만 8천원을 예산에 편성 35억 7,637만 8천원을 지출결정 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아동 급식비로 3억 8,980만 8천원을 사용하였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7억 8,680만 8천원, 8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241만 2천원, 새만금 조기완공 홍보행사에 6,000만원, 9월 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로 2억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로 11억 4,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에 8억 8,103만원, 12월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 구입비 1,782만원과 긴급제설장비 임차 및 모래구입비로 4,100만원, 폭설 후 결빙에 따른 제빙장비 임차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건에 35억 7,637만 8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과 특별교부세로 인한 신규사업 그리고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조정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유가인상과 지역경기침체의 여파로 대부분의 지방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지난 7월 1일부터 24%에서 26.5%로 세율이 인상된 주행세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에 대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114억원으로 당초예산인 3,899억원보다 5.5% 인 2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49억원으로 당초예산인 571억원보다 13.7%인 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 유가보조금인 주행세가 증가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9억원, 기부금 등 27억원과 추가발생된 2005년 순세계잉여금 7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52억원을 삭감하고 재정보전금 27억원, 국도비보조금 7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8억원과 시립예술단 보상금인상분 3억원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의 경상비로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의 67.1%인 194억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여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10억원, 선유장자교 보수공사 5억원, 월명공원 생태통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촌동일원 지중화사업 4억원, 공단안내표지판 용역 및 설치비 2억원, 보건진료소 및 지소 신축비 9억원, 영어체험학습관 조성비 6억원, 은파자전거도로 개설사업 8억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비 사업비 1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원 등을 계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안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에 따라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의 세입과 기존사업비를 조정하여 원 정수비 27억원과 지방채 상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과 일반부담금 10억원을 포함한 25억의 세입으로 미룡펌프장과 배수간선박스 준설사업 등 시설비로 17억원을, 예비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7,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등 4억원의 세입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2억원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원의 세입으로 토지매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국민주택경매비용 8,000만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없이 예비비에서 60만원을 삭감, 측량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세입이 세출의 예비비 등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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