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경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질의를 해주신 김영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예결위에도 기본설계용역비 25억 원이 확보돼 가지고 넘어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에 요구했던 예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시민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우려가 이제 불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예산에 25억 원이 기본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저는 그래서 잘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계잼버리대회 그 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공항은 건물 짓는 것하고 달리 건설기간은 다른 것보다는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규모는 크더래도. 그래서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항만, 철도 등 이런 SOC 구축이 우리 군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고 그것이 특히 우리 도 차원에서 예타 문제 면제를 건의를 해서 거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한국지엠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의원님 답답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답답합니다.
왜 그냐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이 민간기업 경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지엠도 쫓아가서 만나고 현대중공업도 계속 보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할 답이 없으니까 조금만 미뤄달라, 미뤄달라 하는 형태이고, 또 도지사님하고도 여러 차례 상의를 해서 같이 지금 현대중공업 문제는 같이 이제 현대중공업을 방문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저는 청와대나 산업부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제가 이제 4달, 5달이 못됐는데 청와대나 중앙부처 쫓아가서 이 지엠문제 때문에 한 벌써 한 7,8차례 이상을 지금 가서 상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차라리 국가에서 사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지엠 카젬 사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걸 보고서 아, 이제 좀 실마리가 조금 그래도 있는 모양이구나, 왜 그냐면 기업의 대외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표는 다 안 했지마는 협상 중이다라고 말할 정도 되면은 몇 개 업체가 지금 아마 지엠 측하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번 주에 우리 산자부에 자동차, 선박 담당 국장이 오셔가지고 조선소 문제나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도 지엠문제는 우리 국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자꾸 하는데 현대중공업 문제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지금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하여튼 쫓아라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산자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통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도 블록이라도 우선 배정을 해달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 문제는 또 올라가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대 측에 강력하게 정부의 의지를 전달을 해서 블록 배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제 계속 재가동 문제랄지 우선 블록이라도 배정하라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는 전달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이제 그쪽의 답이 이제 아마 나올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엠도 협상추이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나 청와대나 이쪽의 활용방안 문제들을 거기에 맞게 좀 저희들 맞춰나갈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지엠자동차 군산공장 문제는 미래형자동차 산업의 전진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빠르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내기업도 전기자동차 10만평 MOU도 체결했고, 또 중국업체도 여기에다가 전기자동차 상용차 문제를 지금 상의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두 가지 중에서 빠른 쪽으로 저희들은 선택을 해서 우리 군산에 그런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엠이나 현대중공업 문제는 우리 군산 시민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겠고 우리 군산에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사업, 폐기물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기존에 이런 화석연료의 발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고 청정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자연환경이 파괴가 안 되고 인간에게도 좀더 해가 없는 그런 전기를 생산을 하자고 해서 말하자면 나온 것이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폐모듈이 중금속이 많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말하자면 크롬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아서 나중에 인간에게 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내에 보고된 태양광 패널에는 크롬, 카드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3020정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이 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이랄지 그 다음에 그런 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풍력날개인 대형 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 개발 등 이 처리기반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사후약방문격이 아니라 미리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악화 문제를 최소한으로 할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71%를 재활용으로 해서 수출하고 있고 재활용은 안 되고 매립하는 비중은 한 29%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은 했지마는 태양광의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은 상당부분이 재활용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폐기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파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갖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펀드, 아니 우리 시민 태양광 지금 발전소 물으셨는데 마침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시민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야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아예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꼭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공약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공약이 과연 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산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일하고 거기에서 돈 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시민참여로 아예 그것을 우선으로 못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나 그 다음 청와대 새만금 담당 쪽하고 저희들이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은 군산시가 맞는 정책이다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새만금개발청도 그렇게 하기로 지금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문제는 확보가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투자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이익을 많이 낼 것인가가 관건이라 지금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나오면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좀 안전하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OCI에서 이런 가스누출이 있었고, 또 매일매일 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목재펠렛 발전소 허가하면 안 된다고, 저는 군산바이오발전소는 그 후로 어떤 진행상황이 없어가지고요, 우리 군산시에 기접수된, 접수된 그 발전사업 공사계획 승인서는 그후로 그쪽에서 서류를 저희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가져온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반려처리가 됐고요, 기존에 지금 SMG 바이오 지금 하고 있는 발전소는 제가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말하자면 화력발전소는 지양을 하자, 군산이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까지 살아야 할 군산 땅에 이렇게 이런 발전소만 들어와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화력발전은 이제 그만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의지였고 그렇지마는 현재 지금 건설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아무리 힘들지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온 발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친환경적이라고 판단되는 LNG 연료전지 발전 이런 걸로 시설을 변경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는 이미 발주가 되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나 역시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이거 불허가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의 소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군산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산이 그동안에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군산시에서 저는 불허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산업부에 곧 건의를 해서 이제 군산에는 이런 화력발전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그동안에 지금도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더 추가로 여쭤보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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