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우리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해 냅시다.
어려운 군산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인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쓸쓸히 나 홀로 보내는 노인가구가 빠르게 늘어가고 있어 명절이 지나면 자살을 시도하는 독거노인이 급증하여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를 느끼는 고령층 노인들이 증가하고 국민소득 증가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여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738만 1천명으로 인구 중 14.3%를 넘어서며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에 달하는 세계 제1위이고 독거노인도 150만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지출은 예산의 1.7%로 세계에서 꼴찌에서 2번째인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1,500만명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활동수당 인상,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70만명인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등 노인복지문제를 확대시키고 있고 소득, 주거복지, 의료, 복지서비스, 노인 고용정책방안을 세워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도시에서는 월 10만원의 수입도 안 되는데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약 175만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전북의 노인 인구도 19.0%로 초고령사회인 20%대 진입이 눈앞에 있습니다. 군산도 노인 인구가 4만 5,641명으로 16.7%로 고령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추세로 증가한다면 2022년에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사회시스템을 재편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노인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지원을 통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산시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의 사업을 시니어클럽 외 9개소와 동사무소 등 수행기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노인 기초연금수급자는 3만 3,400명이고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은 4,067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12%에 불과하여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생계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현재는 정부정책의 매칭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가 다수의 단체에 분산되어 본연의 목적사업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8%밖에 안 되는 시장형, 인력파견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시켜 안정된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으로 전담하고 전문성을 가진 시니어클럽 같은 기관을 육성하여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4가지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악화, 역할상실, 소외된 고독감이 있는데 노인일자리로 소득 창출 및 적극적 사회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4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25전쟁으로 폐허에서 평생 고생하여 대한민국을 이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주역인 노인들의 존재와 노력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제2의 인생을 되돌려 드린다는 복지적 차원을 넘어 아침에 눈을 뜨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노인복지를 확대시켜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