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8억 7,302만 5천원 중 8억 2,717만 3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중 7억 6,060만 2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6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으로 총 2건의 예비비를 승인하였고 총 7억 6,060만 2천원을 AI 방역추진에 지출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ㆍ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ㆍ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09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02%인 1조 2,270억 1,800만원, 지출액은 82.1%인 9,932억 3,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235억 5천만원, 사고이월액이 345억 6,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0억 9,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5억 6,900만원으로 201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26억 7,100만원, 수납액은 114.7%인 1조 292억 4,200만원, 지출액은 83.9%인 8,492억 1, 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00억 3,1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010억 1,200만원, 사고이월액이 293억 4,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3억 9,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2억 7,9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977억 7,600만원, 지출액은 1,440억 2,6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37억 5천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225억 3,800만원, 사고이월액이 52억 2천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27억 2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4종으로 2016년도 말 314억 2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33억 200만원 수입에 103억 8,5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343억 1,9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6년도 말 139억 3,700만원에서 2017년도에 발생액이 28억 6,400만원, 소멸액은 31억 2,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36억 7,3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9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36억 9,400만원, 기금회계 1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780억 5,700만원에서 2017년도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은 136억 5,2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44억 5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6억 5,100만원, 특별회계 327억 5,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2조 3,417억 2,500만원, 2017년도 증가액이 1,723억 2,600만원, 소멸액은 376억 8,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2조 4,763억 6,7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6년도 말 121억 6,100만원에서 2017년도 증가액이 13억 1,500만원, 소멸액은 3억 7,9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130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7년도 총 자산은 5조 2,018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7억 3,700만원 증가했고, 2017년도 총 부채는 1,526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억 700만원 감소하여 2017년도 순자산이 5조 49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38억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총비용은 8,708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8천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9,709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6억 1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가 1천억 9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 보고한 보고서로 성과보고를 재정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 추경에 확보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보통교부세 2017년도 정산분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994억 5,500만원보다 21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조 205억 3천만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765억 8,400만원보다 200억 7,500만원이 증액된 8,966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228억 7,1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3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33억 4,100만원, 보조금 67억 3,400만원 등 총 200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종합지원센터 18억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4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8억원이며, 산업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47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경쟁력 강화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침수대비 등 하수관로 준설 긴급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국GM 사태 등으로 야기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신속하게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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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ㆍ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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