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이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시정발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 모두는 2017년 한해에도 풍요로운 바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95쪽부터 216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226억 1,375만 6천원보다 29억 3,583만 5천원 증가된 255억 4,9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해양수산정책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는 운수업계보조금으로 4억 7,200만원 계상하였고 원거리 도서지역인 어청도에 방문하는 일반인 여객운임 지원을 통하여 낙후된 어청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시범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12개 도서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이 취약한 도서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4억 6,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어업인 신문보급 지원 일반운영비로 2,340만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0개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 지원비 1,260만원, 수산경영인 연수교육 지원으로 1천만원, 군산시 만선풍어제에 440만원, 바다지킴이 수중 정화 및 주변 청소에 160만원, 김양식산업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 등 총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군산 해양수산 발전 시행계획 용역비로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 계획에 따른 후속 세부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도비 7,4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 수산인 한마음대회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7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관리 및 연안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먼저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보상금 등으로 1억 8천만원과 198쪽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9,400만원, 방치선박 정리 사업에 시설비 2,200만원, 유해생물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으로 1억 2천만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3,300만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억 1,400만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사업에 시설비 2억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에 어촌마을 환경정비 시범사업에 시설비 1억원,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5,024만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에 5,160만원,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2억 2,0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 개최로 새만금사업 및 개항 118주년의 항구도시 군산의 홍보로 21세기 신해양시대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공모한 국가기념일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기자재 공동보관 시설 조성으로 시설비 3억원,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및 개보수로 1억 1,200만원, 202쪽 어업인 공동작업장 시설 개선으로 4,300만원, 어구 보관창고 시설 개선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202쪽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바다숲 조성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쪽 하단에서 203쪽 상단 친환경부표 보급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2,400만원만 계상하였고 시비 6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40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1,200만원, 공유수면 수거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양식어가 패류망 구입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720만원, 패류 종패살포 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패류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보급사업으로 육상양식장에 냉·난방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난방비, 전력비 절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4억 3,1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및 수산자원 관리단위사업입니다. 자율관리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전국평가에서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어촌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국비 50%를 확보하여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수산종묘관리 자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류효과조사 조사용역비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35만 4천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6,02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시비 2억 4,09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보호로 민간경상보조 1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8,600만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비로 시설비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기관에 지급토록 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기타부담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는 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으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불법어구 철거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 2,8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 지자체 수산종묘관리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무상분양 종묘운반비 200만원, 서해EEZ골재채취단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산자원 방류사업으로 3억 7,500만원, 자체 수산자원 조성사업 3천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감시 ICT 지원으로 접경해역 수출전략단지 조성 해역의 마을어장 등에 타 지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침입하는 불법어업 감시용 ICT를 구입, 지원하여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수산 산지가공시설 건립으로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소득증대 및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가 가능한 시설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수산물 처리저장시설건립으로 지역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수산물 안정성 확보 및 성어기 수급대책 마련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으로 고군산지역 물김생산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수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유통시설 품질 및 위생, 선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5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천만원, 수산물 위생 어상자 1만개 보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원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을,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 기반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두리도 호안보강, 연도 호안침식방지 시설로 시설비 5억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관리도 관광시설 조성사업으로 캠핑장 및 오수장 처리조성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7억 3,750만원 계상하였고 연도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사업으로 연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안선과 수산물을 활용하여 체험용 어촌 관광 조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2,500만원, 개야도 어촌관광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수욕장 정비, 어구야립장 조성을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조성사업으로 장자도 지역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6억 6,875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2억 6,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 선유도 주민소득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사업으로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대비 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총 299억 1,100만원으로 2단계 방축도 지방어항 조성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13억 9,450만원과 시설부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건설사업비로 시설비 9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어항 만들기 사업비로 시설비 4억 9,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2억9,75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주민 숙원사업 총 사업비 7억 500만원으로 대장도 탐방로설치공사 1억 5천만원, 명도 물양장 설치공사 2억원, 선유1구 물양장 설치공사 2억원, 비안도 월류방지시설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무녀 갯벌체험 관광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3억 4,8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수산물 특화단지 관리 및 운영비로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2,155만원, 수산물 거점단지 운영비로 1억 8,468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권역 시설 및 경관개선사업비로 공기관대행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에서 216까지로 해양수산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과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