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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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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02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나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예산 편성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시급성 있는 사업과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불편 해소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본예산 규모 중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0.4%가 감소된 595억 2,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456억 100만원, 특별회계 세입은 13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8%가 감소된 1,407억 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은 1,267억 8,1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세출예산안 7,570억 5,600만원의 16.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39억 2천만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안 1,310억 5,200만원의 9.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과목별 세입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16년도 대비 20.6%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도시재생사업과 각종 하천재해 정비사업 및 공여구역 1단계 지원금, 교통분야 국도비 보조금 등이 마무리 지원 단계에 있어 보조금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도 대비 50.4%가 감소되었으며 이 중 세외수입 과목의 감소가 대부분으로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이 완료되어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과목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2016년도 대비 11.7%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적 지출비용이 감소된 내용으로 도시계획과 47억원과 안전총괄과 107억원, 공영사업과 52억원 등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2016년도 대비 50.4%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공영사업과 소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규모가 155억원 정도 감소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각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도로개설 14개 단위사업비로 총 47억원과 도시재생, 주민 공모와 시설비 근대 건축물 보존정비예산으로 총 59억원 등이며 안전총괄과는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13억원, 미제천 정비 13억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으로 51억원, 군장산단 정비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고 건설과는 개정~옥산면 도로 확포장에 13억원, 임피 남산에서 남서원간 도로개설에 6억원, 서수 복우에서 내무장간 도로 확장에 10억원, 시내 주요간선도로 포장정비를 위해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사업과는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 55억원, 옥서면 도로개설 24억원 등입니다.
주택행정과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5억원, 새뜰마을사업 6억원, 주거급여액에 83억원 등이며 건축경관과는 도시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18억원을, 시내일원과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에 39억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시스템 DB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6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회계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0억원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과장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성 경세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650만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3,9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토지적성평가 운영 전용 PC 구입으로 110만원,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및 고군산 도시계획 용역비로 1,500만원과 내년도 완공 예정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비로 총 14개 단위사업에 47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공단대로 확장공사에 7억 4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비에 7억 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 정비사업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비에 3억, 신풍 2통 도로개설공사비 2억,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비에 5억, 명산시장 소로개설 공사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임피 성내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남북로~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구암동 세풍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 소룡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 서개정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산북동 갈마마을 도로개설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분야사업 예산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억과 도비 4억, 시비 36억 8,5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로 8,500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가 활동수당으로 500만원, 센터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중간 2017년도 국고 보조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지침에 따라 지특예산 비율에 매칭하는 추진사업으로 리모델링 보조사업 추진협의회 전문가 활동수당 등 3,900만원, 홍보용 소식지 발간에 400만원, 도시재생 선도 지역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민간경상사업비로 주민공모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7억1,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건축물 보전, 정비 연계 주거생계지원비로 11억, 도시 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 차입금에 대한 이자 7,500만원과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특별회계입니다. 60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27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1,9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 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9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올해년도에 신규사업이 지금 몇 개나 시행을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4건입니다.
한경봉 위원
꼭 해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신규사업을,
한경봉 위원
시급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시급성이.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기존에 전년도에 예산 배정을 하나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올해 다 올라왔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2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 예산이 없어서 못줬거나 시급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또 올해 신규사업까지 4건을 올리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예산서를 보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보시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그동안에 불편사항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22억 짜리가 예를 들면은 1억 2천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기 투자된 부분들, 지금 60억 짜리, 29억 짜리, 16억 짜리 막 그냥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크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심 쪽에 있다 보면 보상비나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왜 지지부진하냐. 첫 번째는 보상 문제가 있을 거, 토지보상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예산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 남겨놓고 신규사업을 또 집어넣고 또 그것도 벌려놓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나오는 예산들은 다 100% 삭감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처리를 제대로 못해요. 예산을 배정해주면 예를 들면 토지보상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몇 번 건의를 했어요. A라는 구간을 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될 것이 10건이다 그러면 10건을 다 날리라고 했어요, 선착순으로 해준다고. 그러면 그 해에 발생된 예산을 다소진할 수 있어요.
1번부터 합니다, 1번부터.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여기서 보상 막히면 또 흘러가고 이월시키고 예산을 배정해줘도 쓰지를 못해요.
공사야 발주하면 끝나죠. 대부분 다 막히는 게 지금 보상, 토지보상 문제 아닙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우리 과장님 변명하실지 제가 알아요. 다 해갖고 다 오면 도 예산은 어떻게 줍니까 이 얘기잖아요. 명시해서 보내라 그랬잖아요.
이 구간 안에 있으면 10집을 보상해야 된다 그러면 10집한테 다 보내라. 선착순으로 해주겠다, 접수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하기만, 돌아서 가든 가기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월을 자꾸 시키고 예산 저기를 못 쓰기 때문에, 국장님 뭔 얘긴지 이해가시죠?
담당공무원들은 A라는 구간에서 시작을 하면 시작 구간부터 예산 배정이 만약에 2억 됐어. 2억 만큼만 보상 저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억 받으면 또 3억 받았어. 그러면 3억원 어치만 또 보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은요. 돈이 급한 사람도 있고 토지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길어집니다. 그잖아요. 돈 준다고 받아가겠습니까? 안 받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을 할 때 전체를 보내서 선착순으로 하다보면 예산 배정,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내년도 예산액이.
현재 신청된 금액이 얼맙니다, 접수한 사람이, 올해는 예산 이만큼밖에 없어서 이만큼밖에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내년에 지급해줄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10년 할 것을 3년이나 5년이면, 3년도 그렇게 안 걸려요, 예산만 배정해주면.
미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배정하기도 쉽잖아요. 예산과 가서 “이만큼의 보상 요구가 들어왔으니 이만큼 주세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져요, 뭐 7년, 8년 도로 하나 내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보상의 문제가 가장 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다 본게 왜냐면 일정구간 예를 들어서 100m를 한다 아니 1㎞를 한다 했을 때 총괄적으로 할라면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아까침에 의원님 말씀대로 일정구간을 전체를 보상을 할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 연차별로 한다 할지라도 이 보상을 할 때 감정을 하면 감정 시효기간이 1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감정을 다할 수 있는데 1~2억 갖고 이렇게 감정을 하다보니 몇 채밖에 못하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맥없는 돈이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도 맞는데,
한경봉 위원
감정수수료가 몇 %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것도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한경봉 위원
물론 다르겠죠. 대략적으로 몇 %입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을 이렇게 또,
한경봉 위원
재감정 요구라는 건 토지주가 재감정 요구를 해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토지수용가격에 감정을 했을 때 거기를 인정하겠다 하면 재감정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렇죠. 근데 토지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을라고 지금도,
한경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신규 이 사업들 다 삭감해야 돼요. 지금 진행하던 것도 제대로 감정수수료도 없어갖고 진행을 못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그 말씀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감정수수료 2~3억도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를 들어서,
한경봉 위원
신규사업을 넣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존사업 끝내고 해야지.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한 5㎞를 한다 했을 때 그런 비용이 좀 추가로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참작을 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체를 다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실제 감정하는 것도 있지만 가감정도 있어요. 대충 나와요. 그럼 어느 정도 선인지는 대충 압니다, 그죠?
그러면 보냈으면 신청자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들어왔어요. 누구 누구 들어왔어, 구간에서. 그러면 그 구간의 금액은 대충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 A라는 사업에 배정해야 될 예산이 100억이다 나온단 말이에요. 10억이다 5억이다 나올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 지작 보상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공사 발주할 거 아니에요. 발주 금액이야 이미 나와 있잖아요. 거의 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대충 몇 m에 몇 ㎞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 사업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2012년도에 지금 시작해갖고 지금 2016년 4년 지났어요. 이런 사업들이 10년도에 사업 시행해 가지고 지금 16년, 6년 지났습니다. 12년도, 10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끝낼 건 끝내고 못하는 건 터세요, 못하는 건. 토지보상이 안 돼서 토지주하고 안 되면 어차피 수용 못 할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고속도로는 수용하잖아요. 국가공사들 수용하잖습니까.
그지만 지자체에서 시민들 상대로 수용하는 일이 거의 드물잖아요. 못할 건 못하면 털고 할 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 매년 신규공사 올리실 거죠? 기존공사는 내비두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잘 알았습니다요.
한경봉 위원
잘 알았다는 답변이 현명한 답변이세요. 여기서 한마디 더 했으면 한참 더 가야되는데,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383페이지요, 과장님.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015년까지 3억을 기 투자해서 이 3억을 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시키셨죠?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편입용지가 10%가 지금 보상이 된 걸로 이렇게 보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유토지가, 사유토지주가 51명인지 아니면 51필지인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51필지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럼 51필지라면 사유토지주가 몇 필지를 더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지금 사유지 전체가 51필지인데요.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에가, 시유지 아니 사유지는 약 32필지 정도,
김성곤 위원
이번에 5억을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사유지의 몇 필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아직 정확히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으로 감정을 해서 우선 사유지부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3억을 가지고 설계도 완료를 했고 10%를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5억을 투입을 시키면 이게 산이기 때문에, 산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김성곤 위원
가격은 그리 안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내의 중심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잡아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 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가 시점부가 시청구간이 아니라 운동장 쪽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쌍천로, 운동장에서 쌍천로 접합부분을 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를 바꿨던 입장이잖아요.
그럼 시점부를 바꿨으면 보상 중심도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 5억을 가지고 사유토지를 몇 필지, 몇 %까지 올릴 것인지 소상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예, 만들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무원을 하나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근데 인자,
해야 할 업무가 이렇게 재생센터에서 해야 할 일,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민간인과 우리 시와 가교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또,
예, 알았습니다.
예, 우리 이번 관리 조직할 때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방경미 경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입니다.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임대 300만원, 긴급구조 안전한국훈련경비 행사운영비 100만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380만원 등 재난 안전문화 확산 일반운영비로 1,991만 3천원,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 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훈련, 추모위령제, 동서화합 교류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총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관리 점검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1,500만원과 재난위험수목 정비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운영비로 38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하천제방 유지보수 시설비로 1,400만원과 하천 유지관리 보수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구암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3억 6천만원과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사업비 1억을,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12억 8천만원과 옥회천재해예방 사업비 51억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4대강 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재해복구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로 1,500만원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원, 대야 고척안길 사면보강비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전기요금 3억 5천만원과 재난방재시설 통신요금 5,10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선임 대행료 1억 1,500만원,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2,800만원, 방재시설 유지수선비 4천만원, 시설장 환경정비, 관리비 1,372만원 등 재해위험 사전대비 공공운영비로 총 6억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과 방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천만원과 393쪽 상단부에 위치한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 710만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지원비 1천만원 등 주민자율 방재조직 운영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산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감리비로 2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대교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해망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 사업비로 1,451만 3천원, 지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2,3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제시스템 및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9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되겠습니다. 민방위상황실 프로젝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위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하여 향방작전 지원 3,600만원, 교육훈련지원 2,700만원, 부대운영 지원 2,700만원 등 총 9천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로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 지원 3,500만원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정립액 14억 8,8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재해위험지구 위험가옥 철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내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총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388페이지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 임대라고 돼 있어요. 3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재민 임시거주용 컨테이너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것은 불의의 화재사고 났을 때 오갈 데 없는 노인 양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새 거처를 마련할 동안에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전년도도 2천만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300만원 세웠습니다, 전년도에.
한경봉 위원
300만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 기거할 수 없는 저기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분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임대해준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최근 한 3년 동안 몇 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작년도는 임대 실적이 없었고요. 재작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니까 그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홍보라는 건 저희가 시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방서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접수 되면은요. 집이 어느 정도 상태를 봐가지고 “컨테이너라도 지원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실 겁니까?” 여쭤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아주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고 3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있어요. 2천만원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고지대나 아니면 공원 밑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특히나 또 예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자라갖고 손을 못 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개인들이 시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요청액보다 태부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취지는 당초에 노인양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데 위험수목이 있을 때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도 그 큰나무를 자를 수가 없어요. 기계장비가 없으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확실하게 돼서 요구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2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1페이지에 보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1억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해가지고 1억 있거든요.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료검토)재해 발생했을 때요. 농작물이라든지 기타 어구라든지 어망 등 그런 것들이 피해가 났을 때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1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보면은 풍수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풍수해에 해당되는데 농작물이나 어구나 어망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 시에서 보조는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그렇게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저희가 일정액 300억 이상인가 재난이 발생했, 재난총액이 발생했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그 미만일 때는 저희 시비로 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난총액 중에 한 20%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재난총액에 한 20%?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고척안길 사면보강 해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당초에 저희가 임피에 있는 농마교 사업비로 7억을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그 돈을 받았었는데 사실상 교량을 사업하는데 7억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약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33억 정도가 시비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농마교 재가설 사업비를 철회를 하고 이 돈을 어차피 저희 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고척안길 일부분 재해위험 발생한 데로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여름철에 비 왔을 때에 지금 고척 그 축대가 무너진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응급 복구를 했는데요. 그 분야를 여지껏 지금 시비 재원 충당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 교부세로 해서 돌려서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리를 해보게요. 임피에 농마교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한경봉 위원
농마교? 무슨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임피 농마교입니다.
한경봉 위원
농마교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탑천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탑천에 있는데요. 지방하천에 있는데 약 100m 이상 교량을 놓아야 하는데 총 사업비가 47억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더 들어갈 것 같아서 특별교부세를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7억만 나오다보니까 나머지 40억 이상을 시비를 일시에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용도변경을 쓴 겁니다.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7억이 내려왔으면 6억은 다른 용도로 쓰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그것은 나머지 재해위험 저수지로 돼있는 저수지를 지금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나머지 6억은 저수지 정비로 돌렸다는 거죠? 용도변경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국민안전처 특별 저기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는 용도로 밖에 못씁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방금 말씀한 농마교 부분, 국장님. 사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7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나머지 비용은 시비로 약 40억 정도 들어가니까 교부세를 현재 급한 데에다 돌려서 썼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다 분배를 했지, 내년도 7억을 가지고 다 분배를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는 1억만 여기 넣었어요? 안전관리과는 1억만 넣었어?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나머지는 인자 건설과에서,
진희완 위원
건설과하고 나머지,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에서 6억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나머진 건설과로 갔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농마교를 놓는데 농마교가 실제로 지금 10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올해가 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7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세우기도 건설하기 힘들고 또 자금난도 허덕이고 하니까 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차후에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 일시에 한꺼번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교량 설치를 하천기본계획을 언제 올려요, 국가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지금 2019년도나 2020년 정도 그때 수립을 합니다.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진희완 위원
지금 2016년도면,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19년도나 20년도,
진희완 위원
2019년도나 20년도에 하면은 다리 교량 마무리를 몇 년도에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당초 처음에는 설계비 내려오고 하다보면 2~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희완 위원
2023년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16년도예요. 2016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7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쪽 해당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 7억 갖다 교부세를 받아 놓으면은 교량이 돈이 없어서 오래 걸려도 5년이면 다 지어요. 교량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시작하면은 2021년도 내지 늦어도 2022년도 초는 끝내줘야지. 21년도 말은 끝내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최선을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돈 교부세 7억 온 것을 양보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안 그래요? 아무리 군산시가 돈이 없다고 해도 교부세 7억 놓고 설계해놓고 보상해주고 시작하는데 5년 걸리는데 그냥 설계해놓고 일시적으로 준공해놓고 나서 먹고 놀아도 5년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해도 업자하고 그렇게 계약이 갔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양보가 쉬운 양보가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해서.
지금 군산시가 돈이 없으니까 급히 재난에 있던 시설들을 설치를 고척 1억 가고 또 어디 1억 가고 지역구 의원들은 가만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진희완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벌써 동네에 다 소문이 나고 알려져 있는데,
진희완 위원
2023년도까지 갈 필요 없어. 거기 가서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알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돈이 왔는데 왜 다른 데로 돌려 쓰냐 이 말이지. 양보를 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또 해당 우리 계장님도 담당직원이 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 가버리면 그게 또 날라가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결재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결재한 자료를. 시장까지 결재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다른 얘기 않는다고.
확실히 그걸 지키셔가지고 늦어도 하천계획을 세울 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정확히 세워서 교량이 이게 1~2년 된 다리도 아니고 교량 D급 나와 가지고 지금 몇 년간 세우고 있어요. 교량 D급 나온 상태에서 옆에 가이드라인 세우고 ‘몇 톤 이상 가지 마세요.’ 그래요.
농민들이 그 길 아니면 리어카가 갈 수 없고 또 경운기가 갈 수가 없는데 가지 말라면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얘깁니다. 분명히 그건 지키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적극 노력을 해서요.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실질적으로 월명공원에서 해마다 추모위령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 이상을 지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 보면은 항상 예산 부족하다고,
예, 한번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들을 폐기하다 보니까요. 지금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구입하는데 세웠습니다.
2018년까지 구입을 해야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충당을, 법적수량은 충당을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지금,
(자료검토)확보율이 현재 지금 45%정도 되는데요. 총 소요량은 1만 6,203개 정도가 되고,
예.
예.
1만 6천개가 지금 되겠습니다.
1만 6천인데 확보량은 지금 7,200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일괄 해서 1만 6천개를 또 한꺼번에 다 구입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또 일시에 발생해 가지고 폐기할 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이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꺼번에 물론 다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상은 언제 터질란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이요. 전에도 계속 나갔던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이번에 지금 금년에 최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니 자원봉사 활동하는 중에 또,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단체는 몇 개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자율방재단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단원 중에서 봉사활동 하는 중에,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몇 개나 그게 총 몇 개 단체나 되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방재단만,
부위원장 방경미
군산시 자율방재단 하나예요?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들 모두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사고가 났을 때 그때그때 저기 단원 명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자율방재단 305명에 대해서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부위원장 방경미
그러면 누구 누구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체 전체.
부위원장 방경미
그때 했던 분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예, 그렇습니다. 방재단원으로서요.
부위원장 방경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방경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중간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재료비 1억 3,165만원과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예산서 중간입니다. 염화칼슘, 소금 등 겨울철 도로 제설용 제설자재 구입비 2억 8,900만원과 제설 및 도로관리작업 장비 임차비 1억 5천만원, 도로 융설시스템 시범설치 사업비로 예산서 401쪽 국비보조금 포함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자체 제설 지원을 위해 제설, 제빙 장비 임차비 1억 3,200만원과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2천만원과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개정~옥산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해 특별교부세 용도변경분 포함 1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남서원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동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비 1억 6천만원, 성산 도암~내흥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 9,800만원, 서수복우~내무장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0억원, 서수 상주사 진입로 확포장공사비 시비매칭분 2억원과, 예산서 402쪽 상단 도로 부속물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금 포함 1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 육교 및 교량 유지보수비 5천만원과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단가계약비 2억 9,600만원, 오룡동 일원 쏠라표지병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금 포함 3천만원, 선양동 해돋이공원 외 쏠라표지병 설치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1997년 이전 시설된 노후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연차별 내진보강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1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임피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비 2억 9,700만원과 서수 양돈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3천만원, 대야면 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군산경찰서 주변 한전주 지중화사업 복구공사를 위한 공기관대행사업비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교통사고 구조개선 사업비로 나운동 진포초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 도비보조금 포함 1억 6,900만원, 자전거 횡단도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 정비 사업비로 시내 주요간선도로 재포장 공사비 20억원과 농촌지역 주요간선도로 재포장 공사비 3억원, 미룡동 인벤스가에서 리젠시빌 인근 도로정비공사비 4억원,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비 1억 5천만원, 회현 RPC 옆 지방도 718호 도로확장공사비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아산리 2공구 도로개설공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과 405쪽입니다. 서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 사업비로 옥구읍 옥정마을 외 도로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7억 4,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군산지역 읍면동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임피면 금산마을 외 도로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예산서 하단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로 4억 5,500만원, 시내권과 도서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 6억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중간 가로등 유지보수재료비로 2억원, 가로등 선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취약지역 조도개선공사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으로 가로등 감시제어기 설치비 1억원, 학교주변 가로 보안등 조도개선 공사비 1억원과 공단대로 가로등 개선공사비로 도비를 지원받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보안등 유지보수용 관급자재 구입비 7,066만 7천원과 읍면동 보안등 관리 단가계약비 4천만원, 시내일원 보안등 추가 설치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농촌지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공기관대행사업비 13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개정, 옥산, 옥서면 생활환경정비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7억 2,300만원, 옥구읍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2018년 농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사업준비지구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예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임피면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공기관대행사업비 16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성산면소재지 정비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포함 공기관대행사업비 24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국도비 지원받아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기관대행사업비 6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회현면 학당리 일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중간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양수장 16개소, 생활용 관정 15개소, 농업용 관정 7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2억 2,800만원과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비 1억원 포함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에서 411쪽입니다. 농촌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옥구읍 둔산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3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포함 15억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하단입니다. 읍면동 침수지역 예방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및 준설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5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 관리 저수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5천만원과 미룡동 원당제 여수토 정비 공사비 5천만원, 임피면 선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임피면 계남제 등 재해위험저수지 6개소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용도 변경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수면 흥법제 등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도비보보조금 포함 10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무녀도방조제 개보수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방조제 개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국고보조금 포함 25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중간입니다. 자전거거점도시 구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군산~서천 자전거대행진 행사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원과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8,100만원, 전시민 자전거 보험가입비 9,300만원,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중 파손된 민원 발생구간 정비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과 시내일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비 1억원, 수송사거리에서 당북교차로 구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과장님, 앞서 도시계획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다소 긴급한 데에다 예산을 넣고 사업 마무리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방금 우리 이 복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산~남서원 도로공사가 이게 총 금액이 얼마예요? 공사금액이?
건설과장 양주생
48억원입니다.
진희완 위원
48억원인데 공사가 언제 시작했어요? 시작이 몇 년도에 했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공사는 13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2013년 12월은 지금 3년 가는데 이 공사가 내년에 끝나죠? 원 계획대로, 원 계획은 내년에 마무리 끝나죠?
건설과장 양주생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고는 있었지만 예산 투자가 원활치 못해 가지고,
진희완 위원
이 도로가 생기는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양주생
주변에 있는 공원묘지 탐방객들을 위한 어떠한 소통,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과 또 마을과 마을간 연결하는 그런 연결로로써의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내년도 이 예산액 지금 5억 9,800, 약 6억이 올라왔는데 6억을 하고 나면은 또 집행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내년 6억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총 27억원 정도 남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내년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끝내지를 못하고 내년도에도 마무리 못하고 27억에서, 내년도에 6억 써도 21억이 부족해서 못하네, 사업을?
우리 문 시장님도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한 사항이에요, 이게. 명절 때 그 지역민들은 밖에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틀 동안.
승화원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승화, 저기 화장률이 90%가 넘어요. 그럼 매번 거기 와서 화장하면서 승화원에 안착하시는 분들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되면 차가 막혀가지고 대야삼거리부터 임피 삼거리까지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승화원 제3관을 지으면서 이 부분을 요구한 거예요. 이게 뭐 이 사람들 편하라고 이 도로 요구한 거예요? 군산 시민들 사용하자는 도로지.
근데 이런 도로를 다른 데는 뭐 산다고 20억씩 투자하면서 이거 한번 21억 남았는데 이걸 투자하고 내년에 마무리 못하고 매년 명절 때 또 이런 일이 또 나오고 나오고 이게 시정질문도 몇 차례 제가 한 사항이고 5분발언도 수없이 했어요. 강근호 시장 때부터 한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도로를 이렇게 지지부진 끄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안 그러겠어요?
그 앞에 승화원 앞에 주차장 한다고 말이 주차장이지 1년에 3일 쓰는 주차장이에요. 그거 밀려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예산들을 좀 마무리 해줘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지지부진 끌면 쓰겠냐고. 이거 내년에도 마무리 못하겠고만.
어느 정도 도로를 해놓고 마무리를 확실히 못하면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선 당장 그때 당시는 그 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라도 마무리해야지 포장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틀동안 오도 가도 못해.
그렇게 하고 그 밑에 401쪽 보시면 이 부분 예산을 정확히 마무리 하세요. 서수복우간 내무장 확포장 지금 10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설계가 언제 끝난 거죠?
건설과장 양주생
설계는 2006년도에 끝났습니다.
진희완 위원
근데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양주생
예, 그동안에 보상 위주로 매년 추진해 왔고요.
진희완 위원
보상 그건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도.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예산인데 지금 상주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비를 지금 3억인가 가져와서 시비 매칭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 도로란 말이에요, 이 도로.
그러면 시작 부분부터 이 도로를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 우리 군산시가. 상주사 진입도로는 지금 다 보상 끝났어요.
그리고 그 연결도로 할려고 하는데 서수복우~내무장간 도로가 또 예산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중 복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할 때 같이 복합해서 설계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조금 들어갈 겁니다.
왜 그냐면 5억을 이미 갖다 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거기에 반영할 때 참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읍면동에 공통적으로 지금 시설비 있죠. 410쪽 앞쪽은 뭐 그렇다 치고 어느 면은, 어느 읍면은 5천만원씩 뚝뚝 끊었어요. 근데 어느 면은 몇 억씩 주고 있고 이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죠?
건설과장 양주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지원되는 소규모 지원사업비가 결국은 5천만원씩인데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의 어떤 본질이 굉장히 소규모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나 또 지역의 의원님들이 많이 사업을 선정을 하여서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토지 소유자랄지 또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지조사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업 대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희완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양주생
예.
진희완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면지역에서 각 면지역에 여기 계시는 동이나 면지역에서 내년도 필요한 사업 올리라고 “올려보세요.” 해가지고 받은 리스트를 전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받아보셔요. 자기 지역구의원들한테 얼마가 되나, 10억 20억 돼요.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될 예산만 올리십시오.” 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산을 이렇게 짠 것은 다른 의원님들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내년 예산 없으니까 면마다 5천씩 계상해서 올리십시오.” 해가지고 5천씩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능력 있는 의원들은 예산을 더 주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이 능력 있어서 예산 더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이 어딨나. 군산시에서 긴급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어떤 부분이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하니까 의원들 간에 불신이 난다 이 말이야. 전년도에도 이랬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지금 전년 거,
진희완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이렇게 짰냐고.
건설과장 양주생
전년도도 그렇고요. 그 전전년도도 그렇고,
진희완 위원
전년도는 이렇게 안 짰어요. 다소 예산이 있으면 5천을 기준해서 거기에 사업 구간별로 좀 부족하면 6천 세우고 그랬다고, 그 정도는 이해가 가죠.
왜, 구간별로 틀리니까. 기획예산과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 뭐 이게 쪽지예산이여? 말을 않고 조용히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한테 더 관심을 쓰십시오.
건설과장 양주생
하여튼,
진희완 위원
뒤에서 조용히 쪽지예산 던지는 예산 그런 예산 의원들 예산 쓰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서 일처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그리고 꼭 하여튼 그런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 위원
국장님, 통계연보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발간을 해가지고 금년에 현재 통용하고 있는 통계연보 카피해서 보시나요? 여기 이 통계연보의 역할이 뭐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통계연보 통계란 어떤 정책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통계는,
신경용 위원
그러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계를 몇 년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내놓는 건 우리의 시정에 정책 자료로 해서 써라,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그렇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런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 보게 되면은 어찌 보면 진희완 원의님께서 지금 한 이야기가 여기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좀 드릴라고 그래요.
본 의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기에 아주 옹색한 부분이 바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그 지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기준이. 여기 대야가 제일로 농지면적이 커요. 두 번째가 미성동이여요.
그런데 미성동은 시내 동지역이라 소도읍권에도 안 들어가고 정주권개발사업도 안 들어가고 농지면적이 두 번째나 가는 이 지역이 동이라고 해서 소도읍 가꾸기도 못 들어가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대안으로 수차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 정책의 편성목에다가 시내 변두리지역, 동 해서 한 6개 동인가요, 7개동인가요? 포함을 시켜라, 거기다. 그래야 별도로 해서 내놔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수차 했어요. 근데 지금 안 먹히는 거야, 얘기가 안 되는 거야, 반영이 안 돼.
제가 지금 부시장, 시장님 출석요구해서 이거 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이야기해도, 국장님한테는 내가 처음 하는 거 같아요. 전에 국장님들한테 수차 얘길 했어요. 안 돼.
그렇다면은 시장님 불러서 결국 얘기를 좀 해야 할라나 부시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 할라나. 어쩌겠어요, 국장님? 이거 반영이 될 겁니까? 반영을 시킬 겁니까, 어쩔 겁니까?
우리 시의원이 어찌보면은 이 농로포장 때문에 가장 애를 먹는 게 이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니까, 대관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신경용 위원
국장님 보셨으면 순위를 한번 보세요. 전 빼고 답만, 답만 가지고 얘기해보세요, 답만. 동지역이라고 해서 미성동이 2번째라니까요, 2번째.
근데 여기 예산 된 거 보세요. 뭔가 원칙이 있어야 불만도 없고 행정의 형평성도 유지를 하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럼으로 인해가지고서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조장이 돼 버린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요. 추경예산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예, 알았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편성목을 별도로 편성을 해라 이 말이에요. 시내 변두리지역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미성동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적어도 작년에 그 송전탑 관련해가지고서 3억 예산 그 농로 한 1.7㎞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한 3필지 정도 해서 농로를 개설해주게 되면 농가들의 엄청난 그런 돌아다니지 않는 부담도 덜면서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어서 그 3억 배정을 해가지고, 3억 예산 책정을 좀 해서 반영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도.
왜, 시장 동네?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물론 거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이해가 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민원이 많이 또 발생되고 급히 시급성을 위해서 아니 시급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재해 때문에도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건 원칙조차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가는 게 좋다. 구체적으로 수치 나열해서 얘기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국장님이 반영을 하실 수 있다 하게 되면은 내가 시장님 출석요구를 안 할 것이고 글 않으면 시장님 출석 요구 해서 반영해주라고 내 얘기를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지금 병가 중이신데 내 부시장님 다시 또 출석요구 하죠, 뭐.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제가 부시장님 출석요구 안 하셔도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아니 근데 우리 국장님 이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 이 때에 국장님 참 대답 시원시원하게 하신다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이 지금 가면서 결국은 인심만 쓰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허탈하다. 요즘에는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 딱 끊겨버려 그렇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경용 의원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고 저도 여기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 농촌동이 물론 시내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마는 지금 문제점을 주신 부분들이 상당한 의원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근거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하셔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도 좀 해놓았죠? 하셨죠? 농로 확포장에 관련된,
건설과장 양주생
제가 어느 정도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대해서는, 예.
길영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명시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가장 공평진 지역면적으로 해서 꼭 한정된 예산이라면 그 대안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의원들끼리 예산에 신경전을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양주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경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쪽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에 5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도로개설에 2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17쪽입니다.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읍면동청사 보수공사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3쪽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85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억 500만원으로써 총 80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2017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성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 위원
과장님, 416쪽에 이 도로 미성~열대자간 도로 당초에 사업명칭을 지금 와서 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게 산업단지로 가기 위한 산업단지 접근로예요, 이게요. 그죠? 접근도로예요, 이게.
그러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소룡동 공단대로가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그 도로가 1번 도로다, 공단 1번 도로.
또 지금 저쪽 OCI 앞으로 가는 게 공단 2번 도로 또 열대자 해성, 미성간 거기 공단 3번 도로 이렇게 해서 도로명 표시도 해줬으면 쓰겠어요.
마치 이게 미성~열대자간 해서 산북동에다가 큰 도로 내줘갖고 거기 사업형편 자체가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밖으로 비춰지고 그러는데 여기 주민들은 왜 우리가 편히 농사 지어먹고 사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큰 도로 내가지고 우리 향후에 농사 지어먹는데 어렵게 하냐 지금 이런 불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빨리 해야 맞는 것은 맞지만 그러면 은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그 내용을 한번 요즘에 농한기니까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도 하고 적어도 지금 열대자 구간 또 지금 해성교회 그 부분 구간 거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나 우리가 주거지역을 벗어나서 이 도로가 나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관계 있죠. 농사, 영농하는데 지장은 있긴 있어요. 도로가 넓고 이렇게 하니까 쌩쌩 다니면서 사고 우려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러나 이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농로에서 여유 있게 활용을 하던 그 도로를 이제 산업도로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물동량이 그리 지나가니까 기존의 주민들은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초에 도로개설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디서 유턴을 하고 어디다가 방지턱을 하고 어디다가 신호등을 하고 하는 부분들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더 해서 주민들의 원성 사는 걸 최소화시키는 그게 필요하다. 이게 언제까지 끝나죠?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2018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용 위원
18년도 말이에요?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예.
신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 위원
예.
위원장 나종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영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나종성 위원 방경미 위원 고석원 위원 신경용 위원 길영춘 위원 진희완 위원 김성곤 위원 이복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주현노
출석공무원(5명)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종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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