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9일

의사일정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유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등 사업소와 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보건사업과과장 박이석입니다.

보건소 1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소용역 낙찰차액 1,828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건강관리과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에 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1,041만 3천원을 증액한 6,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6,861만 9천원을 증액한 3억 8,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밑에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일시적인 3개월분 예산으로 3,1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16년 사업으로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족분인 1억 4,852만 1천원을 증액한 4억 3,5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증액사업과 과다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장 김성원

농정과장 김성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는 15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비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 5,4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으로 이 부분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3,253만 9천원을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본예산 미매칭분으로써 시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으로 이 부분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2억 5,664만 7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피해지원제 지원사업비로 각각 2억 5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에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서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촌지원과장 문현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하단에 군산맥아 및 로컬맥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군산시와 김제시가 연계하여서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400만원 중 시비부담액은 20%입니다.

시설비에서 군산맥아 품질시험실 증축 1억 5,100만원, 다음은 164쪽입니다.  맥아 가공기술 개발 및 품질시험장비 구입 5,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2012년도 국도비 11억 1,5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분으로 배정된 예산인 군산맥아 생산설비 구입 설치 4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으로 16억 9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사업으로 9,301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외 2건에 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안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과장 박진석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사업으로 재료비 4억 2,1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 23일자로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상수도요금이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저희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및 교체공사비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교체 수량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영환

하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가 확정 당시 2011년 5.02%에서 2016년도 2.37%로 금리가 하락해서 이에 대한 시설임대료를 6억 4,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군산2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분 34억원을 계상해서 환경공단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중간 조촌작은도서관 휴관에 따른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00만원 삭감했고요.

바로 밑 수미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중하단 휴일근무 축소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800만원 삭감 그리고 맨 밑에 하단 공공요금 부족분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연말연시에 배부할 종합화보집 제작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부족분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의사과장 정용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부족분 2천만원과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무관리비예요?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사무관리비가 저희 의회사무국 보면 은 10층하고 11층에 보면은 과거에 군산 대표적인 사진이 퇴색돼 가지고 다 떼어놨습니다.

그것을 대표사진을 다시 최신 걸로 해서 다시 게첨하려고 하고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분은 저희 2회 정례회 대비 운영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또 10층 운영위원실 칸막이 그거 사무비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유선우 위원 고석원 위원 김성곤 위원 정길수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김난영 위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15명)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장경익 공보담당관 문용묵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김성원 농촌지원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충렬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의회사무과장 정용기

군산시의회

7대

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