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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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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1월 28일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주민복지국 소관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그리고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회의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유선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조위금 부족분으로 연금지급금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 시험 부담금 부족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부족분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후납우편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연금부담금등 부족분으로 법정경비 및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 2,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및 읍면동 허브복지화사업에 따른 추가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재원으로 활용코자 예비비 8억 148만 7천원과 내부유보금 3억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이번 읍면동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70억 1,3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69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1,600만원이 증액되고 기간제보수, 통리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시설비 등 집행잔액 4,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외업무 여비 중에서 연말 해외연수 자제, 또 그간 절감액, 또 잔액 예상액 중에서 6,219만 2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새만금 어린이 생태체험 학습랜드 사업비 시비 부족분 9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38억 5천만원으로 국비 19억 2,500만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비 14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금년도 시비 미계상분 9억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85쪽 되겠습니다. 85쪽 중간부분에 보수로 부족분 41억 4,469만 7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5,920만 2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여권관리 인건비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191만 1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추경성립전 국내여비로 71만 4천원이 증액된 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소관은 페이지 87쪽에 있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12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현재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웠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이번에 1,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아래 조촌동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으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지난해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지방채 15억을 발행한 것에 따른 이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지역경제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부서는 8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 산학연관 협력사업비로 친환경 새만금 인프라개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에 1천만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2천만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위탁운영 미반영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연구개발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친환경 토공기계 종합시험설비 구축사업 부지매입비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임대료로 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투자지원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과는 91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1쪽 중간부분에 보면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전액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상단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총 43억 4,23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항만물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4쪽입니다. 94쪽 중간부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2억 9천만원씩 5억 8천만원을 추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분에 비응항 포토존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기타보상금 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시비 미반영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파리 제거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해파리 발생지역 하반기 신규내시 되어 사업비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현대화사업 임시시장 개설임차료 사무관리비 5,81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수산물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예산 반영되어 2017년도 신축계획으로 변경 추진함에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장자도항, 무녀도항 개발사업으로 시비 미매칭분 시설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부족분 시설비 1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비응항 시설사업으로 도비 내시되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97페이지 아래 시설비에서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있죠? 지특으로 2억, 도비 4천에다가 시비가 지금 전반기에 3억 3,800에서 1억 5,800 쓰고 1억 8천 지금 잔여분 세우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이걸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연도, 방축도,
김종숙 위원
2곳에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5억 7,850이라는 금액이 4군데에다 짓는 쉼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해파리가, 해파리 제거사업이 우리 군산에서 몇 톤 정도가 제거가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130톤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김종숙 의원이 질의한 거, 섬이 연도, 방축도, 나머지 2곳은 어딘가 모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연도, 방축도, 말도, 개야도가 되겠습니다. 4개소,
신영자 위원
지금 보면 거의 한 1억 4천 얼마 정도 쉼터 하나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쉼터가 다 칸막이가 다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전부 칸막이가 됩니다. 25평 기준으로 해서 건물은 거의 비슷합니다, 평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신영자 위원
경로당이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어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아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신영자 위원
그거 보다?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예, 좀 더 좋은 시설입니다.
신영자 위원
가격이 좀, 쉼터, 경로당을 더 잘 지어야 되는데 이게 더 잘 지어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경로당이나 안전쉼터나 더 좋게 지어져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섭
산림녹지과장 문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은 후 숲가꾸기사업비로 국비 5,441만 7천원, 도비 1,632만 5천원, 시비 3,80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암산 노후안내판 개선사업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9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복원사업을 위하여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를 지원받아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추경성립전 승인을 받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월명공원 정비사업과 나운동 제43호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6,8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산림병해충방제, 조림사업 등 6개 산림사업 분야 국비 집행잔액 714만원과 도비 집행잔액 4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환경정책과장 황대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 자연마당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3,2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먼저 주차장 조성은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성하도록 협의 완료하였고 공중화장실은 당초 이동식 화장실을 계획하였으나 향후 이용객들의 증가추세를 분석해서 필요시 별도의 고정식 화장실로 설치할 예정으로 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대상지 내 사유지는 이것도 안전총괄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일부 사유지를 매입 완료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및 기본경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자원순환과장 이형석입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부족분으로 6,500만원과 농어촌 폐비닐 수거 사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직영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 부족분 6,7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행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입니다.
10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산 어린이행복 전국 동요콩쿠르 지원에 추경성립전 도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원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연장 비상조명등 설치에 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어린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부족분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 퇴직금 부족분 시비 3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국가유공자 수당입니다.참전유공자의 노령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보훈수당 수당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1억 2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사간병 지원사업비 1억 400만원 감액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성립전 예산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추경성립전 2억 9,647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0억 9,11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할인 정부양곡 지원 1억 7,359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1억 8,965만 3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초 장애수당 1억 4,714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차상위 장애수당 1억 1,313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연금 1억 3,142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입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복지시설 생계급여 집행잔액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사랑의 밥상 나눔터 재료비지원 5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0만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식품위생과장 오숙자입니다.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도비 180만원, 시비 54만원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중간부분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 전기안전점검 부족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하단부분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인건비 부족분으로 6,946만 2천원과 시립교향악단 파트별 연습실 개보수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중간부분 장미공연장 실사롤스크린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기계수리비 등 1,41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근대역사박물관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9쪽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구불길 여행자 도보여행 코스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부족분 5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은파관광지 목적외 사용료로 농어촌공사 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토탈관광 브랜드 활용 관광안내소 정비사업비로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체육진흥과장 채행석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총 23건 4억 400만원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32쪽입니다. 상단부분 장애인 체육회 4대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으로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중간부분 2016 군산스포츠클럽 종목별 대회로 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하단부분 시설비로 개정면 발산리 게이트볼장 막구조 설치로 도비 1억원과 시비 2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궁도장 체육시설 보완으로 도비 3,500만원과 조촌동 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비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상단부분 야외수영장 공공운영비로 부족했던 3천만원을 계상했고 수난안전 및 기초수영교실 운영사업비 잔액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로 2천만원과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과 과다 감액사업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도시계획과장 박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구) 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347만 1천원과 군산여고 진입로 확장공사 집행잔액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동백대교 개통 시 차량소통하기 위해서 해망 IC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중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 1억 871만 5천원과 도시재생 선도사업비 시설비 1억 9,128만 5천원을 조정하여 영화시장 액티브로컬 프로그램 추진 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에 예산과목 변경사항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시설비를 4억을 감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비로 변경하였습,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비 시설비 국고보조 미교부에 따라 37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 및 미집행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입니다. 어청도 재해복구 절개지 녹화사업 낙찰차액 97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입니다. 내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총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 36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감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입니다. 개정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당직비 부족분 2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주생
건설과장 양주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42쪽입니다. 철도건널목 보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인데요, 철도건널목을 보수하기 위해서 아스콘 구입비 1,500만원과 그리고 실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 7,4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임피 농마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농마교는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체 시비가 워낙에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보조 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시설계용역비 8,6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군장대학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에 준공지구로써 그동안에 추진했던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조정과 토지보상금 정산액 등을 감안해서 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무녀항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의 어떤 민원사항으로써 민원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하는 걸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매칭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옥산면 금성마을과 제일아파트 앞 도로포장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데 이 부분은 시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및 시비 미매칭분에 대해서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동 및 부곡저수지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시비 20%를 부담하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를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5쪽입니다. 고군산군도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군산군도가 부분 개통됨에 따라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페이지 143페이지에요, 태양열 표지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양주생
태양열 표지병은 낮에, 표지병은 표지병인데요, 낮에 태양열의 어떠한 그런 충전을 시켜서 태양열로 인한 충전을 시켜서 밤에 발광을 하는데 녹색으로 발광되는 표지병입니다.
그래서 발광하는 조도가 현지를 같이 해당 경찰서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어느 정도 조도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밝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210m이면 몇개 정도 설치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양주생
그게 개소당 1m 내지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렇게 설치하거든요.
위원장 유선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공영사업과장 동태문입니다.
공영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과 시설비로 3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공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주택행정과장 이광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 증액분에 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야 지경연립과 나운동 금호주택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증액분에 한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NG버스 할부보조금 1억 6천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손실지원금 6억 9,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공항 착륙로 지원금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수요응답형 마을택시 지원사업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3,855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비용 1억 6,881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ITS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리미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3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유선우 의원 고석원 의원 정길수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32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경제항만국장 조경수 주민복지국장 김형철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정진수 투자지원과장 정준기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정책과장 황대성 자원순환과장 이형석 어린이행복과장 차정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전순미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채행석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김홍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유 선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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