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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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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9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6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유선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경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8년도 업무노트 제작 및 어린이 시청사 견학에 따른 사무관리비 총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청원 한마음 대회 참가,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및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총 4,094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 민간위탁금과 청원경찰 비교 견학에 따른 포상금 총 6억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운동 추진 및 가로변 국경일 국기게양 추진, 태극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 총 3,6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한 피해자 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 군산 장항 이리지구 전승행사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및 취약지역 등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4억 9,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 마을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제55주년 시민의날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9,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250만원, 기타보상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따른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가자 보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등 11개 단체 19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57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 및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경암동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및 새마을회관 시설 보강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로 기타부담금 8,96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읍면동 하부조직 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통리장 자녀 학자금 7천만원과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4,79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읍면동 총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은 연금지급금 등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정년퇴직자 퇴임식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억원 계상했습니다.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총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총 25억 1,746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원 휴양시설 임차 및 노사관계 위탁교육 등 사무관리비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제9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 및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3,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이관을 위한 전자개발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청사 청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총 5억 3,6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용역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내식당 급식실 설비 및 당직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130쪽 하단에서 131쪽 상단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청사 근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구내식당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총 2,496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신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이자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부위원장 서동수
폐이지 124쪽 시설비 방범 설치공사 있죠?
총무과장 서경찬
시설비, 예.
부위원장 서동수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공사 1억 7,500, 경암지구 1,500,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공사 25개소 5천, 이 내용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저희들이 차량인식 방범용 CCTV,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1억 7,500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16대 정도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대 당 우리가 한 1,200 정도를 해서 범죄 취약지역 CCTV가 되겠고요, 서부권 방범용 CCTV 부분은 산단지역 내에 오식도동을 비롯한 산단지역 내 부분에서 정주개선여건으로 4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서동수
경암동은?
총무과장 서경찬
경암동 부분은 이게 지금 도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도비에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1,500만원.
부위원장 서동수
그 밑에 취약지역 방범 CCTV 25개소는 어딘가요? 읍면동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읍면동 당 285만원 정도의,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사업 25개소 지금 배정 됐나요? 확정 됐나요?
총무과장 서경찬
저희들이 금년도 일단 요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확정을 지금 50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받은 거 거기에서 25개소를 지금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25개소 확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럼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자료하고 그 업자 선정하는데요, 개소 당, 개소 당 입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경찬
지금 이쪽 취약지역 방범 CCTV 부분은 개소 당 28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적어놨는데 그게 지금 예산 세부별로 그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을 올 때 카메라는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세한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지금 카메라가 2대 설치하고요,
고석원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서경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시설비 취약지역 지금 1억 7,500은 시내권인가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지역이 지금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지역이 한 67개소, 연간 계속적으로 67개소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적정한 설치지역을 미리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선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 당 한 1,200만원 해서 한 16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그 밑에 이동형 블랙박스 구입이 왜,
총무과장 서경찬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서경찬
예.
부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47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설명 및 주요행사 추진과 시민참여 정책토론 추진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22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따른 포상금으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2,26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스마트산업 전략개발추진과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8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14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및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5,312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2,64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국내여비로 47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8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2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52만 1천원, 일반여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산발전협의회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규제개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40만원, 국내여비로 1,1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7,16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무수행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 814만 6천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1만원, 배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법률정보 관리에 따른 관보 및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대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로 1,263만 5천원, 공공요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54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75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쪽입니다. 이자수입 2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억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2016년 69억 5,800만원 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71억 9,9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2억 4,300만원, 물건비로 33억 2,400만원, 경상이전비로 30억 5,200만원, 시설비로 3억 8,9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활동보상금으로 26억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으로 4억 3,4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8,900만원, 해신동, 소룡동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억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이요, 보면 그 여비 보면 2,229만 7천원인가요?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 국가예산 확보 여비, 위에는. 밑에 보면 국가예산 확보 업무추진비 어떻게 뭐가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지금 국가예산 확보 여비는 저희가 통상 국가예산 철에 6월 말까지는 세종시로 주로 가는데요, 저희가 1년에 30여 차례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종시 가고 욕보시는 건 저도 좀 알아요. 근데 이 목을 3개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보면. 어차피 우리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쓰시는 돈으로 알고는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그 중에 지금 저희 위에 2건은 저희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34쪽 포상금 예산관련 유공 포상에 1,35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뭐 포상을 주시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예를 들면 금년에는 조기집행 우수부서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주는데 금년에는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16년도에 지금 지급한 부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 주시고 지금 제가 보면 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비, 업무추진비,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는 그 예산이 좀 다반하게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여기 저희가 지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에서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부시장님이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저쪽 총무과에 있고요.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135쪽에 남북교류협력사업 5천만원 이거에 2천만원 증액 됐어요, 자체부담금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부위원장 서동수
증액된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아니, 이게 지금 당초에 2008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총 89억을 전라북도에서 모금하는데 도에서 40억, 시군에서 49억인데 저희시, 시군부가 전체로 3억 5천을 이렇게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5천만원만 분담하면 저희 목표액은 다 마무리 합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이제 2천만원 증액된 부분이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2017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24.5% 감액된 14억 9,7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718만 2천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행사운영비로 1,25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UCLG, IAC, TPO 참가 국외업무여비 5,867만원과 시책추진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제교류 통역 민간인 출장 여비 800만원, 국제협력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00만원, 외국어통역봉사단 실비보상 등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체험연수, 퇴직예정자 및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장기교육 과정 국외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비 5억 8,642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실무직근로자 글로벌체험 및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청원경찰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비로 민간인국외여비 7,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주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중 제4회 중국 13개 자매우호도시 교류회 개최비와 중국 전통공연 유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내에 주요도시 교류추진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국과 일본 내 주요도시를 비롯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2,300만원 계상했으며 청도와 연대사무소 운영과 중국 내 군산전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4,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인도의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LA와 샌디에고 한인축제, 우리시 중소업체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장, 기타 영어권국가의 출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만금 범시민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도서해양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2박 3일간 새만금과 고군산의 현지답사와 해양문물교류, 미래발전에 대한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북도청과 군산, 김제, 부안 등과 연계한 팸투어사업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그 새만금방조제 지금 우리 타 주변, 주변 시하고 법정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저희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취소청구 소송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요, 아직 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다 6개월 먼저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평택 당진 간 권한쟁의심판은 한번 심리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도, 지금 예상은 내년 중반 이후에나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석원 위원
내년 중반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국가가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내년 중반이면 아마 대선은 끝날 거 같고요, 그죠? 그 정도면?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뭐 그런 정치,
고석원 위원
지금 현재 분위기상,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아니,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아마 크게 영향을 안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왜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헌재에도 뭐 오늘 내일, 이를테면 현 시국과 관련된 그런 사안 외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 관련 뭐 이런 게 지금 한 6~7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승률이 있습니까? 물론 뭐 여기에서 속단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분위기상이라도, 답답하니까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당연히 승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그 담당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의 분위기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읽고 있는 분위기는,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그 의견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물론 저희시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견이 많기는 해도 당연히 군산이 승소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39쪽 보면 여비에요,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하고 정년퇴직 예정 실무직근로자 선진지 시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청원경찰 뭐 이렇게 선진지 시찰, 총무과에도 아까 모범공무원 포상 뭐 이런 게 있던데 이 부분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회계과장 서동석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2쪽입니다. 142쪽 상단부분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요원 인건비로 2,275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작, 회계업무 제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772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로 1,55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3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단체담당, 예산담당, 세무담당 해서 특정업무경비로 6억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로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관리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업무추진 제경비 및 전자태그 유지보수비로 사무관리비로 1,28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공용차량 보험 일괄 가입비, 집중관리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비 등으로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3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행사운영비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의자 일괄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재산관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재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하고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보험금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 밑에 부분부터 148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99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9쪽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으로 예술의 전당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예술의 전당 외 2개소에 7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142쪽 세입세출결산 보조 인건비 이건 뭐 내용이 있나요? 새로 기간제 저기를 하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금년에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썼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써야,
부위원장 서동수
회계과로?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지금 밑에 하단에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이게 지금 7천이 지금 상향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상향이 됐나요? 대민활동인가, 감사담당,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회계과장 서동석
인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민업무활동비는 본청하고 사업소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월액으로 주는 것이고 감사담당 업무경비는 감사담당실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월액으로 이렇게 준,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16년도에 비교해서 7천만원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됐냐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다기 보다는 작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경비만큼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영 안 해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작년에는 예산이 7천만원, 아니, 6억 2,3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5억 5,200만원이 세워졌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걸로 운영을 했었다는,
회계과장 서동석
아니요,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추경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 추경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총 전년도 예산액이 총, 토탈로 해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이것은 이제 작년도 본예산, 5억 5,200은 본예산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추경에 세웠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추경에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회계과장 서동석
얼마 세워졌는지는,
부위원장 서동수
몇 차, 1차 추경이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결산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결산추경에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부위원장 서동수
얼마 세워졌었어요?
회계과장 서동석
제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확인해서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과장님, 143쪽이요.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가 뭔가요?
회계과장 서동석
우리 운전원이 한 20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시군 운전원들끼리 모여서,
고석원 위원
우리 지금 우리시 차들 운전하시는 분 얘기하시는가요? 그분들도 따로 뭐 단합대회 같은 거 하시나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시군 운동경기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청원경찰 따로 하고 다 하는고만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고석원 위원
그 다음에 저기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오성산전망대에 뭔 시설보수를,
회계과장 서동석
오성산에 가시면은 매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해준 시설물 같은 거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지금 2천만원을 잡았어요. 근데 또 올해도 또 1천만원 잡고 뭐 그렇게 뭐 거기 보수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뭐 손댈 것도 없는 거 같더만,
회계과장 서동석
작년에도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비 와가지고,
고석원 위원
작년 보수한 내역하고요, 요즘, 쉽게 얘기해서 3년치 뭐 보수한 내역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회계과장 서동석
예, 알겠습니다.
고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동석
지금 현재는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는 전북연구원에 저희가 금년 6월달인가요? 그때쯤 폐자원활용관리 해서 그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들은 얘기로는 건축가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서 공연위주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우선은 유지관리, 그 건물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슨 내용으로 시민문화회관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되면은 해당 관련부서로 이관을 해서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북연구원이요.
예,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과에 의뢰해서 도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돈을 줘가지고 용역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도 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는 없는데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금년 안에 좀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도 의견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 작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을 했고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문화회관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리모델링을 하면 건축비의 80%, 최소한으로는 50% 정도까지는 세워야 한다 해서 40억 정도가 아마 50%도 안 되는 금액 같은데 가장 최소한으로 하면 40억 정도, 많이 하면 한 80억 정도 들여야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가 작성된 것을 봤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관해서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자료를 줄 적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의견들에 대해서 고은문학관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거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줬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좀 참작을 해서 용역과 관련해서 좀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금년 4월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문화관광,
예, 알겠습니다. 그 특정한 단체에 휩쓸려서 그렇게,
미술협회,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 앞에 옷가게 운영하시는 분 또 거기에 시민문화회관에 놀러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예술의전당, 도시계획과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입장이 좀 다 다르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이 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민문화회관 저희가 지금 2년 전부터 얘기를 한 상황이고 제가 와서 그때 제가 본 위원도 얘기를 하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중업 작가 물론 뭐 유작이라고 해서 물론 뭐 예술인들은 가치성을 높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앞으로 향후 4~5년 정도이면 자산의 가치가 다 소멸할 것이다, 차라리 철거를 하시는 게 나을 것이고 어차피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면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주면 그 주변에 나운상가나 그 상가들 활성화 문제도 있고 훨씬 주민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그것을 해서 제가 알기로 약 2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후에. 국장님 아시잖아요. 글죠?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한 10억 남짓이면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땅이 지금 1,100 몇 평인가 되죠? 평수로. 그때 당시의 가치가 얼마 정도 갔냐면 나운동 그쪽 땅이 한 500만원 정도 그 정도 갔어요, 길 옆에인데.
그런데 5~600 정도 가는데 거기는 왜 3~400정도뿐이 안 가냐면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근다 이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비 새고 어찌고 한다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잡아달라 해서 그때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4억 잡아달라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시에서 이거는 해야 돼요, 주관을 가지고. 뭐 아까 여러 지금 단체에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 여론수렴 했다 했거든, 여론 수렴 어디다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거기다가 공연장 만들자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음향시설이랑 떼어다가 지금 예술의 전당 할 때 지금 한 걸로 알거든요. 쓴 걸로 알아요. 거기 지금 음향시설 다 없잖아요?
회계과장 서동석
예, 지금은,
고석원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소공연장은 그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뭔 소공연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때 저도 5분발언을 고은문학관 얘기를 했지만 새로 짓느니 차라리 그러면 그 놈을 그렇게 리모델링 해서 하자 라고 그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방금 이복 의원님하고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시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고 우리시에선 부담이 적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아까 용역 주고 어찌고 했다고 하는데 뭐 연구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용역이든지 발주자가 어떤 의도로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내용이 틀려져요. 뭐 사실상 결론에 가면 국장님이나 우리시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냐가 문제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길환
세무과장 오길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총 6억 5,273만 8천원으로 2016년 대비 2,9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등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역량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3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지방세 정보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6,40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증명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위원 인건비로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출장여비로 3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행정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세환
징수과장 문세환입니다.
저희는 152쪽 중하단부 효율적인 세외수입징수를 위한 세입 통합 ARS 간편 납부시스템 구축비용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선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200만원,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 36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72만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1,080만원,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45만원,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 1,028만 9천원과 국내여비 1,02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무관리비로 7,1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 손해배상 보험료 공공운영비 1,4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사무관리비로 583만 6천원과 회계과에서 관리전환된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04만 8천원, 국내여비 77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821만 1천원과 국내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단민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651만 6천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56만 9천원, 국내여비 6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민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758만 6천원, 157쪽 상단 공공운영비 2,054만 4천원, 국내여비 1,7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설치비 5천만원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자지급을 위한 지급으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휴게소는 지금 탈의실, 문서고하고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은 다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민원실 직원만 쓰는 공간은 문서고하고 같이,
예.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시 청사가 좁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예.
하여튼 의원님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저도 그런 뜻에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청사 공간이 좀 여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그걸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여튼 그건 오래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숙원사업이 빨리 해결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고 좀 심층토론을 한번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아니, 지금 각각 쓰고 있죠.
하여튼 그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에 일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룡동에 산단민원계를 해서 한 7명 정도를 증설을 해서 동장이 전입신고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다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입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57쪽 무인발급기 구입 설치요. 과장님, 지금 총 몇 대나 지금 설치가 돼있나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14대가 설치가,
부위원장 서동수
예?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14대.
부위원장 서동수
아직도 더 보급이 어느 정도 더 필요성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민원, 이제 뭐야 앞으로도 계속 요구하는 데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거리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어디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또 한정된 예산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민원발급기 구입 설치하고 부스 구입, 부스는 뭐에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부스는 이제 청사 밖에다 설치할 때 부스를 설치를 하고,
부위원장 서동수
아, 건물 외 지역에,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할 때 그 설치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해마다 이게 고질적으로 지금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그 수요를 다 충족은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그러니까 좀 시급을 요하는 데를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지금 총 14대요?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거 한번 설치구역 한번 자료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예.
부위원장 서동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석원 위원님.
고석원 위원
155페이지요, 공공운영 관용차 유류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그것은 이제 전년도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할했다가 이번 내년부터 이제 해당 과로 넘겨서 운영도 같이,
고석원 위원
그 이유는 뭐일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이제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마치 흔히 쉽게 얘기하면 주인 없이 막 하다보니까 좀 무모하게 관리되는 것이 있다보니까 좀 이렇게 각 과 소관 부서에서 배치해서 좀 내실 있게 관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각 과에 가졌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회계과에 통합예산으로 돼 있던 것이 각 부서로 가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석원 위원
오히려 더 단점이 많을 것도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장단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유선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인재양성과장 진성봉입니다.
저희 인재양성과는 페이지 158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158쪽에 글로벌체험 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초, 중, 대학생 해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로 전라북도와 우리 군산시가 각각 50 대 50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 시비와 도비 합쳐서 9억 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어린이 원어민 화상강의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군산영어축제 보조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전문계고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비와 시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예술, 체육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도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6,5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인재양성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57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총 160쪽까지 29개 사업에 도비 3억 1,834만 4천원과 시비 1억 200만원 합쳐서 4억 2,3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행복위에서 6번째에 있는 선유도초중학교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시비 2,5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시비부담은 행복위에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남중학교는 피칭머신, 배트 등 학교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도 역시 피칭머신, 배트 등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중학교는 역시 피칭머신 구입을 위해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포중학교는 노후담장 교체를 위해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4,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초등학교도 자동 배팅기를 구입을 위해서 도비 6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이 본 사업은 각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시설 또는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도비와 순도비사업과 또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2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영재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지역 핵심인재 전형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로 2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와 시비 합쳐서 5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을 위해 시대응사업비로 출연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중학생 창의수월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교육지원청과 우리시가 50 대 50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해서 수학과 영어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학력증진사업입니다. 고교 입학설명회 운영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16학년도에 3,400명이였던 중3 학생들이 내년도 17학년도는 3,080명으로 18년도에는 2,700명 수준으로 매년 2~300명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북외고나 중앙고는 자체적으로 교육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계고나 일반계고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계고들이 대외적으로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 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반계고 학생들도 각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입학설명회 때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과학체험활동 전국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제일고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중앙고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고교 학력증진사업 관내 11개 고등학교에 인문계고 5천만원, 전문계고 4천만원씩 각각 지원하고자 5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위해 내년도에 도비, 시비 합쳐서 4,93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상단에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산 은파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군산시가 합쳐서 약 8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촌 초등학교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시가 협약에 의해서 군산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시비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천만원, 그리고 내년 17년도에도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인력운영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어울림학교 운영지원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해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요새 노인분들이 문해학습을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새로운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위해서 도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프로그램 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쳐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가족 토닥토닥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시정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 간의 가족 간의 어떤 소통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 한 7~8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을 갖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도 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아래 평생학습 배달강좌 강사수당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먼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회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인물동화 발간 및 독서감상문 대회 사업비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회 학교폭력예방 웅변대회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능력 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청학야학교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세대 두뇌건강 삼락교실 운영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산교육삼락회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주산교육을 하고자 경상사업보조로 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국제교육도시연합회 연회비 16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정보망 교육콘텐츠 구축을 위해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2가지 정보망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정보망은 우리 평생학습관 이번에 개관이 되는 평생학습관 모든 프로그램과 우리시에서 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강사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그런 평생학습정보망과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이러닝 콘텐츠 운영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서 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국어 등 여러 가지 자격증 등을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약 한 400여개 그런 콘텐츠를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도시 홍보 등 우리 행정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2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수강생 모집 및 운영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14만 4천원을 계상했고요,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10개 강좌씩을 지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아카데미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로 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관리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물품 수리비 농어촌지역 같은 데 보면 헬스장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규모 물품 수리비를 위해 5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비로 풀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 그리고 해신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과 164쪽에 상단에 소룡동 청사 신축으로 인한 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비문해교육사업 지원 중에 학습장 운영을 위해서 소규모 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067만 1천원을 계상했고요, 문해학습장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사 연수비 등을 전년과 같이 68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를 3억 9,7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 구입비로 57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먼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그리고 현재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665만원을 계상했고요, 각각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공공운영비로 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1억 2천만원, 영화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청소 용역비로 민간위탁금으로 4,120만원을 계상했고요, 평생학습관에 있는 도서 및 관련 서적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군산학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군산학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군산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3년짜리 사업으로 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가 대응투자비로 9천만원을 대응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 1억원과 시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군산대학교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추가로 1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에 올해에도 29개 학교 48학급에 약 1,2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군산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우수 읍면동 포상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주간 운영사업입니다. 매년 10월달에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문해한마당 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박람회 사업으로 166쪽 상단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원들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직무교육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직무전문 위탁교육 훈련비로 사무관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먼저 공무원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국내여비 488만 7천원을 계상했고요, 국제화여비로 장기국외훈련, 즉, KDI 정책대학원 과정에 2년 과정에 지금 입소한 김창환 서기관에 대한 내년도 미국에 있는 켄터키주립대학 연수비로 9,93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교육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입니다.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로 2억 8,58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기타 교육훈련기관 교육파견 때 필요한 여비로 1억 4,19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67쪽입니다. 상단에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새로운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자매도시 합동교육사업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매도시 간에 상호교류를 하면서 격년제로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제천시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군산시 공무원 40명이 제천시 사업비로 제천시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자매시 중에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해서 전년도 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능력 향상사업비로 청원들에 대한 전화 외국어 교육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으로 먼저 주요시정 현장 배움교육에 4천만원, 그리고 신규임용 보수 교육에 900만원, 팀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역량 강화교육에 5,400만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력사업인데요, 정책개발과정 교육에 900만원 등 총 사무관리비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는 부서운영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285만원을 계상했고요, 마지막으로 군산시 평생학습관 신축을 위해 지난해 지방채 15억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4,500만원을 차입금상환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는 지금 교육재정이 상당히 학교, 뭐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참여해서 아시겠지만 부족합니다. 물론 큰 시설적인 면도 부족하지마는 소소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학교에서도 도에 이런 사업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요구를 필요한 요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년 보다 많은 도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우리 시비가 일부 매칭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이해관계 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또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필요한 것이다고 판단되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
161페이지요. 보면 다른 것은 그렇다 하고 고교 학력증진사업 11개 관내 고교에 했어요.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또 평균적으로 준 게 아니고 인문계는 또 5천씩 주고 특성화고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3개교입니다.
고석원 위원
3개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기계공고, 여상, 군산상고.
고석원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가 부족해서 4천만원씩 주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학교에서 여기는 취업과 관련된 그렇게 하고 여기는 특성화고 육성사업, 아래에도 도비보조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보면 158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명장육성 해서 군산기공하고 여상은 또 돼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고석원 위원
그건 또 왜 상고는 빠졌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상고는 신청을, 저희들이 주는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신청을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몇 번 권유를 했었습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특성화고 그것은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계공고하고 여상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력증진사업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형평성 있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고석원 위원
그러면 왜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탐색지원 뭐 중앙고는 왜 또 1억을 줬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여기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내막을 잘 아시겠지마는 그동안에 학교성장을 위해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지금 올려가고 있고 우리 군산에 어떤 대외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군산시 전체적으로 고교 학력증진사업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집중을 해서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높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주민센터 시설 유지보수 이게 원래 지금 우리, 163쪽 자산물품취득비 이게 지금 뭔 내용이에요? 원래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주민자치센터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집기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서동수
뭔 집기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같은 데, 노래교실 같은 데도 있으면은 앰프수리도 있고 뭐 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인 비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이고 일반적인 자산취득비 청사 운영 신축과 관련된 자산취득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시설유지보수는 뭡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그 소규모 시설유지비이죠. 그러니까 방음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프로그램과 운영과 관련된 시설,
부위원장 서동수
여기 지금 선정지가 어디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이건 매년 풀사업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각 읍면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읍면동에 이거 시설보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하고 있죠.
부위원장 서동수
어디요, 대표적으로? 16년도에 한,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올해 사업 같은 경우 나운3동에서 시설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거기만, 1군데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물품 구입한 그 16년도 올해 자료 좀 주시고, 164쪽 도서구입비 평생학습관 도서관 및 관련서적 구입비 700만원 이거는 저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이나,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거기 미룡동에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지금 거의 준공이 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12월말 경에 개관식을 할 계획인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운영이 되고요, 거기 1층에 보면은 북카페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카페 플러스 작은 도서실 같이 독서를 좀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 비치해 놓는 도서입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도서 서적이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쪽에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잡아놓냐는 얘기에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거기는 이제 도서관 비치용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한 100여권 정도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 와서 프로그램 참여했다가 막간을 이용하는 시간에 커피 한잔 빼먹고 잠깐 책을 조금씩 읽어보고 하는 그런 북카페 형식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필요한 그런 도서들을 비치해 놓는 것이죠.
부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16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조직역량 강화교육이 지금 아까 자매합동교육으로 2천만원 늘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근대문화 유산 바로알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우리시에서 신규자들이 매년 수십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지역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근대문화 유산을 통해서 고군산지역, 새만금 이런 지역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2일 정도 그래서 한 4~5회 정도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부위원장 서동수
4~5회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서동수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4회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이 사업이 올해에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16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 근대문화 바로알기 사업을 지금 시행을 했냐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부위원장 서동수
감성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감성교육 과정은 올해는 두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 명인에게 배우는 성공비결 사업하고 생태탐방 교육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했고, 내년에도 감성 행복교육과정이라 해서 한 2개 과정 정도로 한 4회 정도를 지금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동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보편적 교육과 모든 아이들한테 기회균등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산시 교육이 대외적으로 좀 비교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또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그 교육을 좀 심화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또 소외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자기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을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는 그 부분적인 것만 하지, 그리고 또한 대부분 예체능부터 학교 재량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전인적이고 보편적 교육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교육추진도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학력신장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미래 인재에 나름대로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도 시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예.
예?
책 발간도 하지마는 독서, 읽고 독서감상,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산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부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3억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국비 1억원과 시비 3천만원을, 우리시에서 3천만원을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3천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본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우리 대응사업비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좀더 전문화된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지금 이거를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금, 토요일 이틀 잡아갖고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루를 잡아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진대회가 필요하고 올해도 10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참가인원들이 굉장히 폭주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읍면동에서 1개 정도만 참여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그런데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얼굴 표정에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표정들을 봤습니다.
금요일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도 겸허히 받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저희들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설문을 통해서 하다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유선우
이 복 위원님! 이제 예산심의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정회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선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유선우 의원 서동수 의원 고석원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서광순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김진권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서동석 세무과장 오길환 징수과장 문세환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유 선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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