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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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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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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11월 25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7.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4.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7.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9.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철주
의사담당 정철주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2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시.군 의원대회에 참석하여 타 시.군 의원들과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의원대회 참가를 계기로 경기도 과천시의회를 방문 양 시의 발전에 관한 의견교류와 우리시의 농산물에 대하여 홍보하고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여 현재 이용 실태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 폭 넓은 의견을 나눈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1-1)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고석강 의원님과 안광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석강 의원님과 안광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관계공무원출석답변요구의건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의원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9일 동안 개최되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5건의 안건 심의와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을 이끌어나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하는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 회의장에 출석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이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이만수
(별첨 1-2)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강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시민과 이만수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정례회를 맞아 집행부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 한해도 이제 세모(세모)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으며 또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세계 60억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뤄지고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4강에 진입하는 쾌거(쾌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질서의식과 열화와 같은 국민적 성원은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국가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만방(세계만방)에 과시하는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강력한 태풍과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여 불행하게도 221명의 인명피해와 4조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시는 큰 피해가 없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개혁과 변화가 연속되는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도로와 항만 등 기간시설이 확충되고 기업이 늘어나서 경제력이 강화되는 등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서 우리의 위상과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30만 시민의 여망(여망)을 안고 민선 3기와 4대 군산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힘찬 항진(항진)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상황은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변화의 기운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고 솔직히 고백 드립니다.
금년은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목표로 강(강)한 군산경제의 실현과 시민복지의 향상,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왔습니다.
민선 3기 2년 차인 2003년에도 시정의 연속성(연속성)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03년 역시 「경제 최우선의 시정」을 추구해 나갈 것이며 「경제적 경쟁력의 제고(제고)」 「투자유치의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에 목표를 두고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내년도의 시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제력의 양적(량적)·질적(질적) 성장에 역점(력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서북단에 있는 1천만평 규모의 공단은 군산지역경제의 심장부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재화(재화)는 지역경제의 전반에 심대(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기업유치의 해」로 정하고 자유무역지역에 투자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1년에는 6개회사에 14,680평의 공장용지가 분양되었으나 금년에는 11월 현재 24개 기업에 74,200평이 분양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14만평 규모의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와 4천평 규모로 건립되는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150평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건립이 지난 6월에 확정되었으며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이 최종 마무리 될 것이며 482만평의 군장국가공단도 내년 8월까지는 조성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호가 될 「GO총연」은 2003년 2월 착공을 기점으로 6천만불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미터코드저팬」 역시 1천 5백만불을 투자하는 입주계약신청이 년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제3호 기업이 될 한중합작기업 「에어스톤」과도 지난 11월 6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바스프가 지방공단에 2만평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5천만불을 투자하여 2004년 말까지 공장 증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기뻐해야 할 일은 그 동안 우리지역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대우자동차가 지난 10월 17일 ??지엠대우 오토 앤드 테크놀러지(GM-Daewoo Auto & Technology)??라는 신설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해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업유치의 여건은 한껏 고조(고조)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투자유치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며 「공단 및 항만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설립단계에서 가동단계에 이르기까지 원 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기업유치에 성공한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례에 따라서 제공할 것입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은 우리가 개척해야 할 무한한 보고(보고)이기도 합니다.
자매도시인 연태시와 우호협력도시인 곤산시를 비롯하여 북해시, 심천시, 상해시, 대련시, 심양시, 청도시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경제교류와 동시에 대학간의 교육교류를 통한 산학협동(산학협동)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차이나타운 조성에 있어서 자매도시인 연태시정부(정부)는 물론이고 이들 지역의 사업가들이 교역(교역)과 합작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군산·청도간 카훼리호 취항은 지난 9월 10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양국간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선사(선사) 선정을 위해서 청도시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단기간 내에 취항이 가능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대련, 상해, 심천 등 동부핵심공업지역과 또는 남부의 해운물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여 우리군산을 서해안 중심의 국제물류기지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본(일본)에 있어서는 아키타시, 고오리야마시, 북구주시와 우호협력을 강화해나가고 북미(북미)지역에있어서는 자매도시인 미국 타코마시와 타코마시 이외에도 중부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와 교류·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투자유치를 중점으로 한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의 해외교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안이외에도 풀어나가야 할 많은 숙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인이 기업활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투자환경」을 조속히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외국인 주택이 필요하고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며 호텔, 컨벤션센터, 골프장 등 레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시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사실상 전무(전무)한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차이나타운 조성과 외국어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시작으로 호텔과 골프장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지난 8월 12일부터 용담댐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옥산수원지를 레저, 주택과 다양한 휴양단지로 개발하는 「옥산 레저타운 개발 프로젝트」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명제(명제)하에 이견(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 부산, 광양을 지정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나 우리 군산시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은 국제적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나 배후공단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역차별 현상??에 의하여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우려하시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강현욱 전라북도 지사님 역시 도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강봉균 국회의원과 함께 공조(공조)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과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융자기간을 2 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하며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연계하여 수출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홍보와 보호·육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의 확산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1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에 힘써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영동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03년부터는 조성에 착수토록 하고 명산시장은 480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삼학시장은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대야시장은 이전(이전)사업을 통해 전통적인 5일장 시장의 보존·확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력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무역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농수산물의 개방과 관세인하 압력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5년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400% 이상의 고관세(고관세)를 부과해야 시장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전문가들은 그런 고관세율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내소비량의 4%인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을 3배 정도는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에 있어서도 수출국의 관세인하 요구와 면세유 등 보조금 감축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우리의 전통산업이 현재보다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농업전문가들은 이제는 농업도 양(양)보다는 질(질)로 승부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공감)하면서 이점을 매우 중시(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의 기본방향을 크게 5가지 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비의 절감이며 둘째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셋째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넷째는 수출농업육성, 다섯째는 농산물의 브랜드화 촉진과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추진입니다.
먼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기계화, 규모화 영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파재배, 보리파종 신기술 등 신농업(신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최초로 나포와 성산, 개정과 회현면 지역에서 우렁이와 오리농법 38㏊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80㏊까지 늘리고자 하며 화학비료 대신 축산분뇨를 사용하는 액비화(액비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품질쌀의 품종보급을 전체면적의 90%까지 확대해 나가고 최초로 40㏊의 자운영 꽃들판을 조성하여 지력증진(지력증진)과 관광자원화를 동시에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수출농업은 현재 가지와 팽이버섯을 수출하고 있으나 품목이 다양하질 못하고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내년에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규모화 하는데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군산 청정쌀??이라는 통일브랜드를 만들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5인가족 1㎏짜리 1만포대를 만들어 군산 청정쌀을 무료로 공급하고 25㎏짜리 9,800포대를 판매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만포대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흰찰쌀보리 등 명품화 사업과 농산물의 판로개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리수매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를 완전히 구제(구제)할 수는 없겠으나 대안(대안)으로 총체보리를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축산농가와의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자원조성과 수산시설확충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넙치와 대하 등 1500만미의 치어를 방류하고 2,500개의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해중(해중)아파트를 건설할 것입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서해 9개 지역이 신청하여 4개의 후보지역을 내년에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는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게 되는 바 반드시 바다목장화사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망동 수산물전용시장은 2층 1,634평 규모의 활어판매시설로서 내년 벚꽃관광철 이전까지는 완성토록 할 것이며 공설어시장은 2층 900평 규모의 선어(선어)와 건어물 어시장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응도 대체어항은 착공이전에 풀어야 할 기관간 협의과제를 상호 조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복지수준의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약간의 재산이 장애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재산기준이 악간 초과하더라도 재산가치를 계량(계량)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행정의 취지에 맞도록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정과 불우여성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복지시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권익증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19.9% 수준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을 30%까지 확대해나가고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보육시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하여 질병예방과 진료에 힘써나가면서 나포보건지소와 미성동 금성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한방진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8개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해서 순회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문화와 관광산업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며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문예(문예)진흥을 위해서 예총을 적극 지원하고 시립예술단을 최고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후원회도 마련하겠으며 궁도장을 옮기면서 그 자리에 국악원을 만드는 등 시민정서를 보다 아름답게 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현대의 문화자산에 대해서도 보존·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료적(사료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문화자산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이들을 역사와 교육의 현장으로 가꿔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10일간 내항일원에서 「주꾸미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인원은 17만 7천여명이었으며 외지관광객은 8만여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 군산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금강대교에서 시작하여 고군산군도에 이르는 황금연안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금강호 철새조망센터는 11층의 조망대를 갖추고 내년 5월이면 개장되게 될 것이며 금강호 관광지개발은 횟집단지 이전과 동시에 기반도로 개설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것입니다.
금강공원은 유채꽃을 심고 편익시설을 갖추면서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 세풍합판창고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만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갈 것이며 해망동까지 4차선의해안도로 건설에 착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항지역은 친수공원(친수공원) 조성에 착수하고 차이나타운 건설은 연태시와의 협약에 의거 내년 상반기에 패루건설과 중국풍거리 조성에 착수할 것입니다.
군장공단 서측호안 풍력발전기 건설은 금년에 2기(기)를 완성하고 내년에도 2기(기)가 완성될 것이며 비응도대체어항은 관광을 겸비한 제1종 어장으로 개발하고 선유도를 포함한 고군산군도 지역에 국제해양관광단지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하이킹 코스를 새롭게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장자도 폐교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체험관을 건설하고 관리도에 낙조조망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강과 서해연안의 관광자원 개발이 내년부터는 계획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개발단계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간 17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금석배 축구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우리 군산에서도 전북도민체전을 개최하며 경제적 효과와 연관된 전국씨름대회 등 굵직굵직한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등반, 테니스대회 등 전국대회경기를 개최하고 건강달리기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형 체육행사의 추진에 힘써 나갈 것이며 국민체육센터는 절차를 내년에 모두 마무리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간선도로에 대한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ITS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 도심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관계로 중단되었던 월명터널 건설사업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로조성 등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힘써나가면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은 내년에 착공하여 2004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개소의 주거환경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198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59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과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농어촌지역은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도시조성사업과 아울러 2006년까지 「400만 그루 생명의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원의 편익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경유차량 버스를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해나가고자 하며 내년에는 전체 137대중 19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주변 마을 이주사업」에 있어서는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주민과 협의하여 최대공약수(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많은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전라북도에 투자될 2조 3,900억원 가운데 27.2%인 6,498억원이 우리지역에 투자됩니다.
참으로 많은 예산이며 그만큼 우리시가 전북발전을 선도(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위 지역개발사업과 인프라구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모든 인적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총예산 3,473억원 가운데 66%인 1,869억원을 투자예산(투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규모가 금년 초에 비해 6.4%의 증가에 그쳤으나 투자예산은 8.7%가 증액하였으며 이 예산은 강(강)한 군산을 건설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수송택지개발사업은 지난 ‘94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장장 8년간 사업이 지연되다가 지난 11월 5일 완전한 타결을 보았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4일 강봉균 국회의원, 최정태 시의원님과 함께 한국토지공사 김진호 사장을 방문하고 2일간의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합의(합의)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사업종료기간전까지 기반시설에 년차적으로 50억원 상당을 투자한다는 것과 토지공사는 사업을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토지공사 전북지사장이 방문하여 합의한 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약속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희망자에 대한 500평까지 일괄매수를 완료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1월 22일 현재 토지매수 신청은 800명 가운데 425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면적으로는 16만 5천평 가운데 70%인 11만 6천평이 신청되었습니다.
전체 보상액은 608억원으로서 이는 그간 자금사정으로 고통받았던 토지주에게는 해갈수(해갈수)가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수송택지개발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강봉균 국회의원님과 수송동 최정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외국어특수목적고의 설립은 내년에 93억 2,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005년 3월에 도내 1개소의 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우리시는 심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구) 해양과학대학 시설에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어특고, 외국어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을 설립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병설(병설)과 일부 시설을 외국어 교사(교사)의 연수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30만 시민과 함께 혼신(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쟁취할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전개한 시민서명운동에는 불과 22일만에 13만 6천명의 시민이 동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룡동의 해양과학대학은 이 지역의 중요한 교육시설로서 33,514평의 부지와 10,620평에 이르는 훌륭한 교육자산이며 반드시 교육시설로 재활용되어야 하고 타용도로의 전환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왜 군산에 설립되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성을 누누히 강조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데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주시가 뒤늦게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함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위치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이 달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교육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내년 2월에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시민서명운동 등 우리의 방식을 모방하면서 전라북도의 발전이라는 거시적(거시적)·대국적(대국적) 논리보다는 인구의 논리를 앞세워 시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와 전라북도 교육청 등 모든 관련기관에서는 우리 군산이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지 「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국한(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자유무역기지로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선도(선도)하며 그 과실(과실)을 200만 도민과 공유(공유)하기 위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불필요한 지역분쟁의 중지와 함께 도교육청의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예산을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지원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쳤으나 교육환경개선과 학력증진을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시도(시도)한 것이며 지방세의 3%에 해당하는 15억원을 우선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2003년의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37억원이 감소하고 교부세와 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210억원이 증가됨으로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총 3,473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86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10억원이며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6.4%인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비가 526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 증가에 그쳤으며 문화예술과 생산적 복지에 투자될 사회개발예산은 1,467억원으로서 6.9% 증액되었고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진흥을 위한 경제개발예산은 734억원으로서 13.7%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작년 말 현재 2,331억원이었으나 금년 9월말 현재 2,238억원으로서 93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통합정수장건설 지방채 353억원이 수자원공사로 이관될 것임에 따라 재정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민선3기와 4대 군산시의회 출범 2년차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위대한 군산건설의 초석(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고견)을 경청하면서 시정의 개혁과 변화를 부단히 추구해 나가고자 하며 내년 한해의 시정목표인 「경제적 경쟁력의 제고」 「투자유치의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쓰며 1,334명의 우리시 공직자가 심기일전(심기일전)하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에 혼신(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2003년 새해 30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수
강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설명한 2003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누수 없이 성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하신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별첨 1-3)
안건
5.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4)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기업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532개 업체에 479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융자기간을 1년으로 하고 기업이 필요시 1년을 연장 2년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융자금 상환에 부담을 갖고 상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기 위해 융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필요시 1년을 더 연장해 주므로써 중소기업들의 융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이 관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건전한 경영에 도움을 주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사용료·수수료 의 현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원가에 비해 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별표2 군산시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11항 6호의 토지가격확인원을 현실에 맞게 개별공시지가확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1통당 4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5)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항시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 생활쓰레기 배출신고 접수처를 다변화하고 품목을 세분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또한 쓰레기봉투 형태의 개선과 재질을 보강하고 군산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의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자 하며 2004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조례의 별도 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제조화 하고자 하며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다른 신고 포상금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종전에는 읍면동에서만 취급하였으나 전체 봉투 판매소로 확대하고 배출하는 품목을 20개 품목에서 5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 보강과 형태를 개선하여 너무 잘 찢어지고 묶기가 힘들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청소비용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제도화하고 음식물 전용봉투의 제작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담배꽁초, 휴지 등의 불법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을 폐기물불법투기과태료 신고포상금과 차등 지급토록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6)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끈임없이 노력하시는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로 시 세입 확충에 기여하고 하수도업종을 환경부 표준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5조2항2의 나호에 원인자부담금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범위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기업을 삽입하였습니다.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1에 있는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사용단가를 30% 선으로 인상 조정하고 업종은 현행업종이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환경부 표준조례 기준에 맞추어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이만수
(별첨 1-7)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관리 업무에 많은 애정과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시민문화회관 공연장 사용자에게 대관료 외에 입장수입의 100분의 10을 추가사용료로 징수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과 금년도에 고급 피아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2만원였던 피아노 사용료를 고급 피아노는 5만원 일반 피아노는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피아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접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연장 사용료와 공연자가 필요로 하는 피아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도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서와 같이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의원 장덕종 의원 윤요섭
출석공무원(40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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